'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여기에 맞는 체제로 가야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며 "외국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 받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자면 EBS가 상당히 질을 높이고 좋은 교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강의 및 교재내용도 다변화된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학생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탁이다. 우리 손자, 손녀도 EBS를 보고 수능을 봐야 할테니까"라며 "학생들 입장에서 수준에 맞도록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언급, 이 대통령은 "요즘 교육문제가 많으니 불신이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이 부탁받은 사람, 아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어느정도 교육의 기초를 잡아놓겠다"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 개개인도 발전하고, 이 힘을 키우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사교육비를 줄여서 누구나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위 '교육복지'라 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을 준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충분히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교육복지'의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로 EBS를 설정했다"면서 "EBS를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이자 사교육없는 교육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EBS를 직접 방문한 것은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걷어내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을 없애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EBS 방문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국정운영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찾았다. 올초 신년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번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방문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가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병만 장관 등의 안내로 EBS 본사 7층 스튜디오를 방문, 수능강의 콘텐츠 제적현장을 둘러보고 현직 교사로서 EBS에 파견된 윤혜정씨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현직 교장 및 교사, EBS 관계자, 외부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EBS 수능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의 연계를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함께 EBS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EBS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강의의 질과 내용을 개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최근 잇단 교육관련 일정 소화는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학자금 대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 방문, 교육관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이달초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교 전국 동시 개교식에 참석하는 등 '교육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토착비리, 권력비리와 함께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여에 걸쳐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근 교육비리, 학교폭력 등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2년,그동안의교육정책을두고정부와야당이같은 날토론회를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새로운교육의지평을열었다”“교육시스템을선진화했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평가가 나온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짜깁기식교육정책”“부자만을위한교육정책”이라며 현 정부의교육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성공적, 교육 시스템 선진화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핵심인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질높은 교육을제공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교육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학교실정에 맞는가장최적의교육모델을찾기위해선국가수준의획일화된모델이아니라그학교만의 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다”며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본격 도입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학생들의성취수준을정확하게알아야 그에 따라 각종정책을 입안, 추진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기초학력 성취도 미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안정적 시행의 기초를 다져 평가 결과에 따른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학교자율화정책은사교육만키웠을뿐,학교정상화에별도움이되지못했다”며 정책방향을바꿀것을촉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자율화와상반되는일제고사를통해한줄세우기를하고 있다”며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어떻게 다양성과창의성을키우는 정책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학생의잠재력과창의성을평가하기보다는이른바‘스펙쌓기’로학생들의부담만가중시켰다”고지적했다. ■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 달성 = 방과후학교운영으로공교육을내실화하고,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지원으로교육복지를달성한것도성과로제시됐다. 교육개발원 김홍원 수석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고 말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도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이제는 교복투 사업이 정책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돈에 맞춘 사업이 아닌 제도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교육복지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학교별 공지사항,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등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이나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교과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의 절반만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두배 이상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청이 타 사업비와의 균형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되고 이마저 안될 경우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 업체들도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초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업체들이 쉽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지원에서 제외되고 운영비를 지자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대략 1000~1500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학교 40개를 운영해 봤는데 중계기와 단말기 가격이 몇십만원 수준이고 업체에도 아동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월 이용료도 향후 더 내려갈 것이라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한번 시설투자를 하면 학교가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예산확보 단계로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다면 최대한 확보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와 일선 학교의 인식은 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 참여를 고려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중계기 장비 1개 가격이야 20~30만원 이지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교문당 2개는 최소한 설치해야 하고 교문도 정문, 후문 등으로 나뉘면 기본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단말기 가격까지 합친다면 초기 투자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이동경로에도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투자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신청하지 않고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참여를 재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하교 환경이 다소 취약한 형편인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공요금 부담 등 학교운영 예산이 빠듯해 학교의 특색있는 사업예산도 줄이는 실정인데 지원이 끊긴다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문제로 민감한 학부모한테 학교가 신뢰를 잃는 일인데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초등 6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이미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가 무료로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처음 의도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 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여건과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등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여서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지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오전에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부서로 흩어져 특기신장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예체능 교과 및 특기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후에 연속해서 2, 3시간씩 집중 교육하는 중국 학생들의 특기실력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을 하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담임교사에 의해서 현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수업을 모두 마치고 하루의 학습량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다시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7~8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방과후학교는 교사의 근무부담과 함께 학생의 수업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특별 부서에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었고 각 부서마다 특별실과 학습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실을 포함해 교실 수가 많았고 교사 수도 많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이나 기존의 교과특별실, 예를 들면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실, 상담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고학년은 오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준비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매달 평균 2만 7천여원의 수강료를 내고 2~3개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교육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원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99.9%가 교과 12만 4천개, 특기적성 16만 1천개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427만명이 참여했고, 학생 참여율도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학생 1명당 수강료는 월평균 2만 7217원으로 2~3개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며, 외부강사 7만명과 현직교사 15만명이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학생 39만명이 월 3만원, 연간 30만원의 무료 수강권을 받고, 농산어촌 학생도 각종 지원으로 74.1%(82만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66.2점, 71.2점을 줬으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며 "그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간 방과후학교 수준차 해소,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초등보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황진구 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2007년 2618곳에서 2009년 3470곳으로, 이용자는 7만 6천명에서 9만 7천명으로 각각 늘었고, 센터당 지원금도 월평균 320만원으로 2년 사이 100% 늘었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이를 6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학기를 맞아 진행된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와 전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돕는 사교육 전문업체가 인기를 끌었다. '반장 선거 대비반'을 개설하는 스피치 학원이 늘고 있으며, 학생회장 선거를 돕는 맞춤형 개인과외도 등장했다. 최근 국제중·특목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게 늘며 학교 임원 경험을 중요한 '스펙'으로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장·마술까지 준비…과외 한번에 10만~20만원 3월 새 학기를 맞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는 반장·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학생들로 선거 분위기가 뜨거웠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강모(33·여)씨는 "저학년 학급에서는 30명 정원에 10명 정도가 반장선거에 나오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선거 열풍을 타고 강남, 목동, 분당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거유세 리허설, 연설문 교정, 호소력 있는 연설 기술 등을 지도하는 '회장되기 반'이 학원가에서 성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목소리 톤이나 연설문 사이에 들어가는 행동까지 알려준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모(34·여)씨는 "반장 선거에 완벽하게 준비된 연설문과 동작, 소품까지 준비해 와서 깜짝 놀랐다"며 "일주일 전부터, 혹은 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준비한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도모(42)씨는 "작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교복을 똑같이 구해 입었던 아이가 몰표로 반장에 당선됐다더라"고 말했다. 학교 임원 선거의 꽃인 학생회장 선거에는 더 철저한 대비를 하는데 주로 일대일 개인 과외가 이뤄진다. 강남 지역 쪽에만 3~4명 정도의 전문 강사들이 활동하는데, 학교별로 한 명씩의 후보만 받아 당선 비법을 전수한다. 연설문 준비와 유세 리허설은 기본,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게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퍼포먼스는 주로 인기 드라마 주인공이나 캐릭터로 분장하거나, 마술 쇼 등을 선보이는 식이다.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1회당 10만~20만원 선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부산에서 회장선거 대비 전문 과외를 하는 A씨는 "학교 회장 준비는 기본 4~5회로 구성되고, 비용은 50만~6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에서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회장선거 연설문 원고는 굉장한 아이디어 싸움으로 공이 많이 드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20만~30만원 선으로 따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손 글씨 디자인 전문업체도 선거가 있는 학기초마다 선거용 포스터와 피켓 주문이 넘쳐나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손 글씨 업체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초등학교 선거 때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켓엔 주로 유행어나 노래를 개사해서 넣는 등 재치있는 내용이 많다"며 "올해는 동계 올림픽이 있어, 김연아 선수나 금메달리스트를 빗댄 소갯글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학생회장 = 국제중 합격? 업계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내의 임원 선거 과열의 원인을 국제중·특목고·대학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서 찾고 있다. 특히 특기·수상실적·경력 등 비교과 영역으로 평가·선발하는 국제중학교의 경우, 학생회장 경력에 가산점이 있다는 정보가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강남구 내의 S 초등학교의 교감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2명이 국제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에 진학했는데 둘 다 전교회장 출신"이라며 "학부모 대부분이 전교회장 경력이 국제중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내의 또 다른 A 초등학교 근무하는 교사 김모(34·여)씨는 "동료 교사들은 학생회장 경력에 당연히 가산점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작년 학생회장도 국제중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제중 측은 가산점이나 임원 경력이 당락을 가르는 중요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태도이다. 영훈중학교 입학 관계자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80% 정도가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장의 경험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임원 경험 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전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는 대학 측에서도 스펙을 관리하는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강대 이욱연 입학처장은 "대학교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임원, 특목고 입시를 위해 중학교 임원, 특목중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마저 임원 열풍이 부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십 전형'에서의 '리더'의 의미가 학교 임원으로 한정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90개 초중고에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특정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주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 주제·문제·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는 학습법이다. 과학고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교사의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 내년 일반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평가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술·논술형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결과가 학생부에 학습이력으로 기록 관리되면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서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한승덕 학교정책과장은 "학교급별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개설하고 도 단위 교원연구단체를 운영해 연구와 지원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유력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각종 교육공약을 내놔 '전초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08년 교육감 선거 때처럼 보수성향 후보들은 학력신장 방안 및 반(反) 전교조 정책을, 진보성향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 계획과 'MB(이명박 정부) 경쟁교육 심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시민·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누가 '최종 주자'로 정해질지도 큰 관심거리다. ■ 보수-진보로 갈린 교육공약 = 공약은 보수와 진보 후보 간 확연한 차이를 보여 결국 이번 선거 역시 두 진영으로부터 지원받는 대표 후보의 한판 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성향인 김경회(55) 전 서울시 부교육감은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부교육감 사퇴 기자회견 때 '내부로부터의 교육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남승희(57·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학부모발 교육혁명'과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책임급식' 등을, 이경복(62) 전 서울고 교장은 학교자율권 및 교장공모제 확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해결 등을 내걸었다. 이원희(58)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평가제 정착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학력 신장을 차기 교육감의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진보성향 후보답게 성적 위주 평가를 탈피한 전인교육과 학부모 교장 선출권,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명기(52)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제' 'MB식 경쟁교육 지양', 이부영(64) 위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리 척결'을 각각 내세웠다. 김성동(68)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채동(66)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오성삼(63) 건국대 사범대 교수 등도 출마를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 후보 단일화 성사될까 = 두 진영 모두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진보진영 측에서는 시민단체, 교육운동단체 100여개로 구성된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를 통해 후보단일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추대위 참여 단체 표결, 운영위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낙점할 방침이다. 공동위원장인 박경양 목사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경선을 진행해 모두 승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도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 공개토론 등을 거친 뒤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 방식인 '모바일 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현 사무처장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아 공정성은 문제 될 것이 없고 모든 후보가 결과에 동의할 것이다"며 "늦어도 5월 초까지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각 당이 내심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의 '수도권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학교 무상급식,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 이슈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간 상호보완 효과를 통해 지방선거 득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도권 빅3' 선거에서는 어떤 교육감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느냐에 따라 광역단체장 후보자 지지율 및 당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교육감 후보는 현행법상 정당공천이 없는데다 정당의 직접적인 지지 표명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는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정책연대 형식을 빌려 교육감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할 수도권 교육감 후보는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서울시 교육감)-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경기도 교육감)으로 사실상 압축됐다. 한나라당은 그간 인지도가 높은 교육계 인사를 접촉했으나 모두 출마를 고사해 적임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김 전 교장과 정 전 수석 정도면 정책연대 대상 후보로 무난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장은 덕성여중 교장 시절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없는 학교 운동을 펼쳤고, 정 전 수석은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잘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인천시 교육감 후보로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을 접촉했으나 이 전 장관이 고사해 다른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위원회 핵심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교장과 정 전 수석을 정책연대 대상 교육감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다"며 "두 사람이 현 정부의 교육철학과 잘 맞아 떨어지는 만큼 향후 두 후보의 인지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정책연대 대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삼열 숭실대 교수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상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 김상곤 현 경기도 교육감과의 정책연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무상급식 등 정책현안을 놓고 이미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정책연대를 추진할 교육감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특히 100여개 시민단체가 '민주 교육감후보 범시민추대위'를 구성해 단일화된 민주개혁 진영 후보를 물색키로 함에 따라 이들이 후보를 내면 추후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범시민추대위가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고 야5당도 '5+4' 선거연대 정신에 입각해 시민사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진보개혁 진영에서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가와 고교에서 제2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와 교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교과부가 마련 중인 ‘2014 수능체제 개정안’에서 제2외국어가 제외된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 변천사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던 제2외국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 ‘2014 수능’ 어떻게 바뀔까 = 교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수능 점수체제 개편, 수능시험 횟수와 유효기간 변경, 과목 축소 등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암기식 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수능시험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도다. 양정호 대교협 정책연구부장은 “새 수능 체제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제2외국어를 비롯한 과목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함께 외국어 영역에 포함됐던 제2외국어가 기술가정, 한문, 교양을 한데 묶은 생활교양 영역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수능 제외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교과부 역시 “2014학년도 수능은 언어, 외국어, 수리의 기본적 학습능력만 묻는 '수능1'과 사회·과학 탐구를 포함해 심화 교과지식을 묻는 '수능2'로 나눠 검토하는 방안은 물론 언어, 외국어, 수리만 보고 나머지 과목은 (대입전형에서)내신만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2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 성명 = 이처럼 제2외국어가 수능에서 사라질 전망이 나오자 48개 제2외국어 관련 학회와 6개 교사협의회로 구성된 '제2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교육에서 제2외국어 학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항덕 집행위원장(숙명여대 불문과 교수)은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교육목표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초등학생도 중국어, 일어 사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생과 성인들은 취업과 업무상 필요 때문에 제2외국어를 사설 학원 등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교육 잡겠다는 정책이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도록 유도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조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다양한 외국어를 대입 전형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국영수에만 몰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오직 영어뿐 정책은 ‘글로벌 코리아’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대교협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3월말까지 개편 시안을 내 놓은 뒤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지난달 초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부인과나 비인가 의료업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불법 낙태 전반에 관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그간 낙태 시술 수입으로 병원을 지탱하던 산부인과가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도 시술을 받을 길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턱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뒷골목의 무면허업자를 찾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몸을 맡긴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모자보건법 14조)상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친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5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롭고 또 사생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대부분 불법 낙태 시술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수술 중 95%가 불법이며 2005년 한해 동안 34만 2000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낙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낙태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양형은 대부분 가볍게 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 불법 낙태로 기소된 사람은 21명에 불과하고, 그 중 20명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단 1명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마저도 의사가 아닌 산모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낙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처방에 있다.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2005년)를 보면 전체 낙태 추정 건수(34만 24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혼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보육인프라의 부재, 가계(家計)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교육비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출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싱글맘’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단시일 내에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기혼모의 불법 낙태는 보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비 지원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불법 낙태를 권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낙태를 법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교육제도로 뜬 입학사정관제는 훌륭하고도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싶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라는 교육제도가 나오기에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 입학사정관제를 왜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첫째,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인재를 구하는 일이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척도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일부(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입학사정관제가 그 학생들의 사정을 대변해주는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는 학생들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이나 내신같은 입시 위주의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의 영향이 미치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도저히 사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기존 능력과 활동내역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다는 이유다. 셋째, 수능이나 내신 같은 시험에 치우치는 교육현실을 막으려는 것이다. 시험에만 목을 매달다 보면 성적이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을 계발한다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에도 한계점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첫째, 아이들의 잠재능력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지만최종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성적 순이었다. 결국 성적이 학생들의 잠재능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적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던 입학사정관제의 의도와는 달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도와주는 입학사정관제 학원이 등장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결국은 일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욱 부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째, 수능과 내신에 치우치는 교육현실을 막으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과거에 내신, 수능, 논술을 죽음의 트라이앵클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번에 입학사정관제의 포함으로 죽음의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 학생들은 어디로 갈피를 잡아야할 지,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야할 지 더욱 고민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 입학사정관제가 성공되고 시행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롤 모델로 본 미국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마다 교육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주의 마을까지도 교육정책이 다르다. 50개의 주와 그 부속 마을로 이루어진 미국의 다양한 교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다. 또한 체험 학습 위주의 교육현실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미국은 입학사정관제의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줄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교육정책이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다고 입학사정관제를 반대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으로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식의 입학사정관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우리나라에 맞게 다듬는 것이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전남은 이보다 2개월 정도 빠른 5월부터 제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고등학생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나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2시간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55~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의 집단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태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9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습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습 제한시간이 구체적인 만큼 규제의 객관성, 집행 실효성 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교육 개혁과 관련,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며,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 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일방적, 피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신 반영과 암기 과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학칙 등에서 남의 것을 몰래 베끼는 것을 엄격히 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시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EBS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EBS는 올해 스타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강좌에 최상위권까지 끌어들인다는 취지에서 강좌를 다변화해 수험생들은 반드시 강좌의 구체적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EBS가 소개한 올해 수능강좌의 특징과 과목별 강좌 활용법이다. ■ 스타강사 영입, 수준별 강좌 = 올해 EBS 강좌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강좌와 관련해 이른바 '스타강사' 30여 명을 대거 영입했다는 점이다. 박담(언어), 최원규(외국어), 설민석·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김철준(과학탐구) 등 학원가 스타강사가 새로 강사진으로 합류했다. 장희민(하나고·언어), 윤혜정(덕수고·언어), 윤연주(이화여고·외국어), 이아영(한광여고·외국어) 등의 교사를 포함하면 모두 52명의 공교육, 사교육 스타강사를 확보하게 됐다고 EBS 측은 설명했다. 올해 EBS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수준별 강좌가 개설됐다는 점. 개설강좌 수는 810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커리큘럼은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변화됐다. 모바일용 '압축강의'로 800여 편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EBS는 "50분짜리 강의를 사진, 동영상, 그래픽 등을 동원해 5∼10분 분량의 파일로 만든 것으로 학생들은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내려받아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영역별 강좌 활용법 = 무엇보다 강좌가 철저히 강사별·수준별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EBS는 강조했다. 실력과 특성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언어영역의 경우 1∼2등급(박담), 2∼3등급(윤혜정), 4∼5등급(장희민)을 위한 특강이 제공되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위권 고3학생을 위한 '실전 압축 언어영역'(추경문)이 제공된다. 또 이 같은 특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난도 문제를 선별하고 해설한 '필승전략 강윤순의 언어 1등급'(1등급), 짧은 사전식 강의로 구성된 '강윤순의 수능특강 문학사전'(2∼3등급), 수능 용어 풀이 등 기본개념을 정리한 '한입에 꿀꺽'(노연서·5∼6등급) 등도 마련됐다. 수리와 외국어 영역도 철저히 학생들의 수준별 이해도를 고려해 짜였다. 수리는 고난도 문제 풀이 위주로 구성된 '미운오리 탈출기'(수리Ⅰ·1∼2등급)와 '수능 표준 임영훈 샘의 수능특강'(수리Ⅱ·1∼2등급)을 비롯, '믿어보자 창주 샘의 수능특강'(수리Ⅰ·3∼4등급), '수학이 쉬워지고 등급이 올라가는 김규호의 수능특강'(수리Ⅰ·4∼5등급) 등의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강좌 등 총 7개의 수준별 강좌가 마련됐다. 또 4∼6등급 학생들을 위해 핵심개념을 정리하는 시리즈형 프로그램 '수포자(수능포기자)의 구원 곽정원의 꿀꺽 수학1', '심샘의 고득점을 위한 수리영역 프로파일러'와 고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리 기초 강좌 10여 개가 개설됐다. 외국어영역은 1등급 학생을 위한 강좌로 수능 개념의 핵심원리를 분석한 '최원규의 수능 특강 스페셜 익스트랙트'와 요약강좌 '박흥근의 수능 화룡점정'이 개설됐고,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수능기출 문제 풀이' '어휘 정리' '영문법 정리'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사회탐구 11개 선택과목과 과학탐구 전 과목에 대한 수준별 강좌가 제공된다. EBS 측은 "그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인터넷 교육기관이면서도 제대로 된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올해 커리큘럼은 지난 6년간 학생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시는 효율적인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안 내용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시(市)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이다. 시는 창의성, 적합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해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등 시상할 계획이다. 채택된 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원 해외연수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과천시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무리하게 시행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조항이 20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으나 무분별한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가로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부득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시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행할 수 없고 응시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고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앞서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안내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공문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 시행업체가 주관하는 지역별 입시설명회에 교사가 참석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등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전원을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연합학력고사의 시행 취지를 최대한 살려 사설 모의고사에 의존하지 말고 학년초 학생 개인의 학력에 대한 진단과 처방, 학생상담자료 등으로 적절히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설 모의고사에 의존해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을 바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했다. 학생·학교 선택권을 준 이번 평가에는 도내 고교(409개교 46만 3776명) 중 358개교(87.5%) 41만 4474명(89.4%)이 응시했다.
삼성고른교육기회장학재단(이사장 손병두)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7500여명을 ‘2010년 멘토와 함께하는 꿈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재단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0년 장학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각급학교 교원이 장학생들을 주기적인 만나 장학생의 삶과 학습을 이끌어 주도록 계획된 ‘멘토링 장학사업’은 멘토 교사가 장학생들의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역할모델을 가까이서 제시하고, 주체적인 장학금 활용과 경제교육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멘토와 함께하는 꿈장학생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원자(학생)는 ‘꿈장학 지원신청서’를, 멘토는 ‘멘토링계획서’를 홈페이지(www.eopportunity.or.kr)에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경제상황증빙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마감은 4월 2일까지다. 재단 측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경제적, 지역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멘토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지도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목표를 이뤄가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주위의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선생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2·17 사교육 대책에 따라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년째 연계 출제되는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반영률(연계율)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0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역대 교육수장과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고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계율'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EBS 강의도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30% 반영한다고 하자니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70~80% 반영한다고 하면 학교교육은 필요없이 EBS만 들으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이 뻔한 데서 오는 딜레마도 있었다. 따라서 이날 "EBS 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70% 또는 그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안 장관의 발언으로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반면 급성장하던 온라인 입시학원 등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사 수업은 들을 필요없이 '스타강사'가 총출동하는 EBS 강의만 보면 되느냐"는 반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반영률은 = EBS는 수능강의와 실제 수능시험 문항이 얼마나 연계됐는지 매년 수능 때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발표해왔다. 작년 11월 치러진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능강의 내용과 문항이 엇비슷하거나 일부만 변형하는 등의 직접 연계율은 언어 30%, 수리 가 40%, 수리 나 56.7%, 외국어(영어) 30%다. 같은 예시문을 쓰거나 EBS 강의 내용을 유추해 풀 수 있는 간접 연계율은 언어 54%, 수리 가 36.7%, 수리 나 20%, 외국어 50%로, 직·간접 연계율을 합하면 76.7∼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지난해 언어와 연계에 대해 EBS는 "'승무'는 문학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72쪽에 '승무'를 설명하는 글이 있고 작품 감상을 다룬 문제도 있어 EBS 교재를 본 학생이라면 32∼34번에 쉽게 접근했을 것이다. 기출 지문인 '면앙정가' 역시 '인터넷 수능 시문학' 24∼25쪽에 있으며 '상위 1%만의 비밀' 31쪽에서는 32, 36번 정답 내용을 직접 다뤘다"고 설명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어법상 틀린 걸 찾는 22번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회 41번 제목 추론 문항의 지문을 인용했다. 학생에게 생소한 terrain을 geographical로 교체한 점이 눈에 띈다"는 등의 설명을 내놨다. 해마다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직접 연계율은 지문이 교과서나 유명 작품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언어가 30~40%, 문제 유형이 대체로 엇비슷한 수리는 40~60%, 또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 외국어는 20~30% 수준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연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설 입시학원은 "지나친 비약이고 그 정도는 어느 문제집이나 비슷할 것"이라며 적중률을 대략 20% 안팎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안 장관이 30% 반영되던 것을 7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것은 EBS가 그동안 '비슷하다고 억지로 우겼던' 간접 연계율을 빼고 문항 자체가 유사하거나 숫자를 바꾸는 등 일부 변형한 직접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 사교육시장 위축되나 = 교과부와 EBS, 평가원이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안 장관이 '70% 이상 반영'을 공언함으로써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과부가 최근 각 입시학원 스타급 강사와 일선 학교 인기 교사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새로 꾸려 출범시키자 EBS 수능강의의 히트 수는 배 이상으로 뛴 반면 온라인 입시학원 회원 수는 상당히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그것도 상당히 높은 반영률 또는 적중률까지 제시된 만큼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문항이 글자나 숫자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는 한 30%건, 70%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제히 반겼다. 교총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70%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고 수험생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실수업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공교육의 충실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사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낙후지역 등을 감안하면 EBS 강의의 출제율을 높이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며 "다만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 중심으로 가고 학원 강사는 이를 보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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