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수능정보 공개는 교육 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 이번 판결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평준화 기조에 충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교육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성적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적이 나쁜 학교와 지역의 원인 분석이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자료로 보관돼 온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이 '지역별'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소송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능성적 자료를 건넸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언론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까지 보도했다. 교과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학교별' 수능성적이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 정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등도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다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도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성적공개로 말미암은 파장을 막고자 성적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학교별 성적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예술중학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 윤성태)은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인 '계원예술학교'를 설립해 26일 개교한다.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에 142명을 선발한 이 학교는 예술학교로는 유례 없이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이를 위해 서울대 조교 출신 미국인 과학교사, 외고 유학반 출신 영어교사, 한국·캐나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학교사 등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 선발에 공을 들였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입학 전 수업결과 전체 학생의 60% 정도가 영어수업이 가능했다"며 "학생수준에 맞춰 영어수업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문교육 강화 차원에서 독서, 한자, 토론교육 등도 도입하고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국 아이들와이드 예술학교를 비롯한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예술 명문학교와 교류를 추진한다. 전공과목의 학습과 레슨이 가능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계원예술학교 김명규 교장은 "원석과 같이 잠재된 끼와 재능을 보석으로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다"며 "전 과목 영어병행 수업과 폭넓은 인문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 예술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1976년 파라다이스 그룹이 설립한 계원학원은 기존의 계원예고와 계원디자인예술대를 합쳐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필요성 갈수록 커져” “퇴보하는 문자 정책될 것” 2000년대 들어 소극적 공방을 이어온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문제가 최근 들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고교에서만 정규교과로 실시됐다. 그러다 2000년 한국한문교육학회가 초등학생에게도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한자교육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새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달 2일 한글학회 등 관련 단체는 반대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한문교육학회가 심포지엄을 열어 오히려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순형(자유선진당), 김부겸(민주당),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학습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글세대인 학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한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자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자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렬 영남대 교수도 “교과 용어와 학술적 개념이 담겨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도한 한자 어휘는 지양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은 대중의 언어생활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한자교육 특성화를 도입했다고 밝힌 황병무 한신초등학교 교장은 “국어교과서를 한자혼용 교과서로 재구성, 국어교육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시 이후 학력이 신장되었고, 독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장은 “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휩싸인 와중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조사한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77.3%, 학부모의 89.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한 한자 과목 연수, 교사 양성기관의 한자 과목 교육과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국어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처음 의도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 학교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수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과 학교의 구조 학교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서 시설은 그다지 최첨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그러한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 부서로 모여서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각 부서에는 그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 부서의 교사나 정규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교사나 크게 차별을 두지 않은 듯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방과후 학교 실태를 분석해 보면 그만한 시설여건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내일의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휴게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연수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요즘 업무는공문서 작성, 기획안 작성, 교육계획작성,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등 컴퓨터 없이는할 수 없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교실의 컴퓨터 밖에 없으니 연수실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교실을 내어 주고 배회하는 교사들을 종종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호응이 좋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유입요인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보다 의무참여로 학교의 정규 과정처럼 운영하므로 방과후 부서활동이 끝난 아이들이 다시 학원으로 빠져 나간다. 이래저래 더 힘들어진 것은 학생들이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방과후에 참여 했다가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것이다.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는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또 학원은 교육 서비스 정신이 오히려 공교육인 학교교육보다 더 철저하기도 하다.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맞벌이 하는 부부의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관리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암암리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오히려 더욱 힘들어진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으므로 학원을 안 다니게 된 학생을 조사해 보면 방과후 학교의 현 주소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20조 9000억원)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였음에도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지 사교육비가 많이 줄게 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과 그 사람들의 삶과 꿈과도 관련된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영어 전문교사 해외연수 등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올해 총 168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예산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402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초·중등 영어 전문교사 50명의 영어권 국가 연수(1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영어마을에서 올해 1만 4400명이 5박 6일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계양구 용종동에는 연말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체험공간인 국제어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영어사용 붐 조성을 위해 제4회 인천영어축제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이 ‘월 1회 교육개혁 대책 회의 주재’와 ‘교육 비리 엄단’ 등 교육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부정적인 사건에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치부되면서 네거티브적인 교원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잇달아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계획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총리실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다룰 방향과 의제들을 이미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3월 2일 마이스터고 방문을 마친 뒤, 입학사정관제를 위주로 하는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방법 혁신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 대한 후속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 교과부, 교총, 시민단체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범 부처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이 매달 한번 회의를 주재하면 그 부담도 커겠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책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챙김으로써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촌지 수수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갑작스런 정년 단축을 단행했듯, 네거티브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필요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이주호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모두 경제학자 출신 인 점을 감안,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책회의가 정치 논리나 지방선거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무돼 급조된 규제나 관주도의 정책을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율과 경쟁이 훼손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5일 수서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역 내 16개 인문계 고교와 함께 제작한 입학사정관제 안내사이트 '강남에듀드림(www.gnedudream.hs.kr)'의 출범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강남에듀드림은 지난해 강남구의 학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고 등 지역 내 16개 전체 인문계 고교가 동참해 만든 관·학 합작품으로 교장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전문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나 동영상, 입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학부모의 모니터링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언론사의 입시기사는 물론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해설 동영상, 전문교사가 만든 심층면접 및 토론학습 동영상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구술 능력 코너 등도 개설된다. 학생이 온라인에서 입시상담을 요청하면 진학 전문 컨설팅 교사가 학생과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에듀드림은 이들 고교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되며 해당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지역 내 16개 고교의 합작으로 만든 강남에듀드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공교육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관련 법규 강화로 보상금 지급과 기술조치 등이 요구되면서 자칫 교육정보화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각종 저작물 이용이 필수. 현행 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시·도교육청과 기타기관들은 그들대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의 경우 학교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은 복제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호환성, 사용 불편, 관리의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히 모든 학교에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용혼란과 학교 운영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복제방지 조치를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교사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이외의 블로그나 카페 사용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당장 보상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경우 앞으로 수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시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연도별 보상금 지급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는 교육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기관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일반대학의 어문저작물 이용규모를 감안해 보상금을 추정했을 때 30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치동장학사는 “보상금 지급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통해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제작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담으로 인한 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이러닝 사업.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아버가정학습을 학교수업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호 협조도 절실한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시험 목적으로 타인의 시험문항 복제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문항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된 온라인 환경에서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 DB 모두를 여과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시험문제 DB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된 문항과 인용 이상으로 저작물을 게재한 문항은 아예 탑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차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보상금 기준 고시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전문원은 “저작물 권리자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금 기준을 책정할 경우 e-러닝은 상업적 측변에서 존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e-러닝 분야의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내신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일선 학교의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서술형 문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자료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006년 57개 참가국 중 한국의 과학 능력별 성취도는 전체 11위였다. 항목별로는 과학적 문제 인식 11위, 과학적 증거 이용 5위 등이었지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18위로 지식을 적용해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일정 분량으로 제한하는 '응답 제한형'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평가개선 예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시험 유형에서 확실히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는 엄마를 따라 대형 할인매장에 간 학생의 일기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시식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과학은 겨울날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이유를 작은 물방울(김)·버스안의 수증기·차가운 안경 등의 제시사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가, 수학은 각각 다른 4가지의 조각(테트라미노·Tetramino)을 이용해 모눈종이를 채우는 문제가 제시됐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종전처럼 교과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표의문자가 표음문자로 발전하게 된 지문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는 문제와 오목거울의 사용 예를 드는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제시문의 모티프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분수함수의 상수값과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문제 등이 예시로 나왔다. 시험문제가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서술형으로 전환되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 개선되고 `정답 고르기'를 가르치는 학원 수요도 줄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당국이 2005년부터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지만,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 돼 대부분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간주해 출제하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의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서술형 문제 도입이 처음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종 서술형 문제를 이미 상당 부분 출제해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시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들의 정기고사에서 서술·논술평 평가가 도입된다. 올해는 30% 이상을 반영하고,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올 1학기를 준비과정으로 정해 서술평 평가 반영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교과별로 특색있는 수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문, 사회 등의 교과는 과목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평가를 시행하며, 과학의 경우 실험·실습 평가를 중시하고, 영어는 말하기를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청은 3월 중으로 서술형 예시문항사레집을 학교급별로 보급하며, 4월초까지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각 학교별로는 평가개선팀을 조직해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박건호 장학관은 “서술형 평가 확대로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들의 공동출제로 적절한 문항을 만들고, 정밀한 채점기준표 마련해 평가한다면 교사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2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간협의회’를 주재하며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정답고르기’ 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서술형평가 확대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방안마련에 주력해왔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평균 24만 2천원으로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학원수강 비율은 전년보다 약간 줄었으나 개인·그룹 과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012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1%포인트 가까이 줄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75%)도 전년(75.1%)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3명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7.4시간으로 전년(7.6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역시 전년(23만 3천원)보다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5%)보다 감소했다.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상·하반기로 구분했을 때 작년 상반기 24만 2200원에서 하반기 24만 1600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경제위기 회복으로 작년 하반기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나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불법 학원운영 단속, 학원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등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영어(8만원), 수학(6만7천원), 국어(2만2천원), 사회·과학(1만6천원) 등 순이었는데 이 중 수학이 전년보다 8.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어(4.3% 감소)와 논술(14.3% 감소)은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수강이 61.9%로 전년(64.4%)보다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15.4%→16.8%)와 그룹과외(9.6%→10.7%), 인터넷 강의수강(1.1%→1.5%)은 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광역시 중에서 서울(33만 1천원), 대구(25만 1천원), 대전(23만 4천원) 순으로, 도 지역에서는 경기(26만 9천원), 경남(21만 3천원), 경북(19만 7천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출이 가장 낮은 곳은 광역시에서는 부산(20만 3천원), 도 지역에서는 전북(15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사교육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는 올해 각 시도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란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외 수상실적, 자격증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중학교 학생부에도 독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 학생부 담당자한테 개정을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외고 입시 때 영어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중학교 학생부를 출력할 때 교과성적은 출력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수정하는 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해 2011학년도 외고 입학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주를 둘러싼 푸른 청원. 행복1번지답게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독립운동가 손병희, 사학자 신채호, 의병장 한봉수 등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난 역사의 고장이다.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 대청호와 인접한 문의에는 문의문화재단지, 대청호미술관, 현암사, 작은용굴, 청남대, 벌랏마을 등 들려볼만한 곳들이 많다. 자녀의 손을 잡고 대청호반으로 가면 봄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먼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남계리 방죽부터 들려보자. 방죽이 위치한 방죽골은 화당삼거리에서 문의방향 오른편 길가에 큰 표석이 있어 찾아가기 쉽다. 물속에 가지를 담근 커다란 고목들과 나무에 걸리거나 물속에 잠긴 해가 어우러지는 저수지의 풍경이 일품이다. 문의소재지를 지나면 대청댐 수몰지역의 문화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문의문화재단지(http://cultural.puru.net)가 양성산 자락에 있다. 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해 선조들의 얼을 기리는 역사교육장이다. 주차장의 문의수몰유래비와 쉼터의 조동마을탑을 지나 양성문에 들어서면 고인돌과 돌탑, 기자석, 토담집, 김선복충신각, 양반가, 부강리민가, 문산리석교, 문화유물전시관,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을 차례로 만난다. 이곳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공부는 물론 햇살이 반짝이는 대청호와 건너편 작은용굴의 분수대를 바라보고, 양반가 뒤편의 여막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치며, 대청호미술관(http://museum.puru.net)의 야외전시장과 상설전시장에서 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전설이 전해오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양성산이 뒤편에서 문화재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양성산은 해발 378m로 높지 않은데다 능선에 올라서면 대청호와 주변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대청호의 물길이 만든 도로를 따라 대청댐방향으로 가면 구룡산 중턱에 작은 사찰 현암사가 있다. 멀리서 보면 다람쥐가 매달린 모습이라 다람절로 불리는데 108개의 계단을 시작으로 오르막 산길을 20여분 걸어야 한다. 사찰의 마당에서 대청호와 대청댐 수문, 청남대 주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곳에서 도를 닦던 원효대사가 대통령들의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사찰 앞에 들어설 것을 예언한 기록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찰이다. 이곳에서 해돋이대장군과 해돋이여장군 장승이 세워져 있는 구룡산 정상 삿갓봉과 우리 고유의 해학적인 모습을 500여개의 장승에 담은 장승공원이 등산로로 연결된다. 호수의 풍경과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대청댐광장, 물·자연·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물문화관(http://www.kwater.or.kr)은 물길 건너편에 있다. 다시 문의로 나와 청남대방향으로 괴곡삼거리를 지나면 길가에 용이 승천하였다는 작은용굴이 있다. 작은용굴은 구석기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동굴 앞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로 물을 내뿜는다. 계속 직진하면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남쪽의 청와대를 뜻하던 청남대를 만난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이곳에 2층짜리 본관, 경호원 숙소, 헬기장, 양어장, 간이골프장, 그늘막, 오각정, 초가정 등이 있다. 괴곡삼거리에서 회남방향으로 가면 길 끝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양 자연환경과 인심이 옛 그대로인 벌랏마을(소전 1리)이 있다. 대청호반에 깊숙이 숨어있는 오지마을이라 승용차로 30여분 좁고 험한 고개를 넘고 굽이를 돌아야 한다. 하지만 마을까지는 소로 쟁기질하는 시골풍경이나 수면에 햇살을 머금은 호수의 풍경이 이어져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다. 벌랏마을은 샘봉산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이 서정적이다. 벌랏마을의 밤하늘에 총총 박힌 별들이 반짝거리며 어둠을 밝히는 날에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MBC 휴먼 다큐 '벌랏마을 선우네'로 방영되었던 한지공예가 이종국, 명상가 이명옥씨 내외가 아들 선우를 자연인으로 키우고, 자연을 이용하면서 돈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도 재미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3월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비 경감 특별시스템을 가동해 연말까지 학교별 사교육비를 학년초 대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별, 가정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 형태와 금액, 만족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사교육비 실태와 학부모 요구를 조사하고 학교별로 정규교과와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버가정학습 확대 등 사교육 대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산된 저출산,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교육양극화에 따른 지역·계층간 위화감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교육 틀 안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시 문제풀이식,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저하시키는 사교육 폐해를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학부모 연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내신 경쟁과 오지선다 위주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킨 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학교평가 반영,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교육없는 학교' 90개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내 127개교 표집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9만 8천원, 중학교 24만원, 고등학교 25만 4천원 등 평균 2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전국 1인당 월평균 23만3천원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초등학교 97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26개 등 총 158개교를 '방과후학교 영재학급'으로 승인·지정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영재학급은 그동안 특수교육원이나 지역 공동 영재학급을 통해서만 운영돼온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주중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설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정보, 미술, 음악(7개 영역), 문예창작, 인문사회 등 13개 영역으로, 지정학교는 영역 구분없이 3학급 이내에서 설치해 연간 100시간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최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고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원의 20% 수준으로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각 학교는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 영재성 검사 또는 학교별 관찰·추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고자 프로그램을 교과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체험·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학생선발을 위한 모집요강은 22일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3월 말 선발과정을 거쳐 4월 초에는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영재학급이 설치되면 작년 전체 학생의 0.56% 7600여명 수준인 영재교육 대상자가 올해는 1%인 1만 3천여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굳이 직속 비상기구까지 만들어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배경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남달리 여기는 평소 생각과 함께 최근 '알몸졸업식 뒤풀이' 파문 등을 접하며 받은 문화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평소 생각하던 학교상이 무너진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날 연설에서도 졸업식 뒤풀이를 언급, "제게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도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교사들이 졸업식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면서 참모들에게 이번 파문을 '문화의 문제'로 풀어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의 문제"라는 언급은 교육 개혁을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외에도 가정, 지역사회, 정부,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 등의 언급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조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교사들에게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더 보듬어 달라"고, 각 가정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매체 종사자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선 핵심공약인 '교육개혁'이 집권 2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교육 수요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번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대상에는 총리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당·정·청 관계자는 물론, 민간 교육단체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까지 포함됐다. 박선규 대변인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책을 중간단계에서 점검해서 관계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앞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는 다음달 2일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교육현장을 찾아가 여는 것으로 정기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내에는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관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신설돼 핵심 교육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상시 점검하고 회의를 실무 지원한다. 또 여론조사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상시화한다. 회의 의제의 경우 상반기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민생 분야를 테마로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이 우선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사교육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대학 총장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대학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교내에 알렸고 법정에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 대학 행정간부였던 A씨는 총장 지시사항인 학교 자원봉사교육에 참석하지 않은채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한데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인사조치된데 불만을 품고 2009년 '사소한 실수라도 측근은 넘어가고 반대파는 인사조치했다'는 등의 총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00년대 이후 홍콩 교육개혁의 목표는 'Learning to Life, Learning through Life' 즉, 평생학습의 기회 확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와 시험의 개혁, 교수·학습 평가 메커니즘의 개선,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현장 교사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홍콩의 교육현장을 둘러봤다. 2009년 모든 학교에 학교관리위원회(IMC) 설치 학교 자체평가 방안 마련, 교장 견제 역할 담당 ■ 6-3-3-4 학제 변경 = 2004년 학제 변경안을 발표하고 2006학년도 초등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된 지난해부터 학제를 변경, 고교를 4년에서 3년 과정으로 하는 대신 대학교 과정을 3년에서 4년으로 바꿨다. 이는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입학시험을 대입 1회로 줄여 평생학습사회로 가려는 홍콩 정부의 교육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부터 6-3-3-4제의 학제로 정착된 홍콩의 학교들은 새 학제에의 적응을 학교 목표로 삼고 있다. ■ 학교 중심 교육행정체제 = 홍콩은 학교 중심 교육행정체제라고 할 정도로 학교 중심 자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조직이 교장, 교감, 서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으며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중심(student-centered), 질 중심(quality-focused)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중심 경영(school-based-Management)의 방침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업성취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치하고 활동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반드시 독립적이지만은 않다. 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학업성취 결과는 공개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학교의 책무성이 매우 강조되며 단위 학교 평가가 잘 발달되어 있다. ■ 학교관리위원회와 슈퍼바이저 제도 =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작년까지 모두 학교관리위원회(IMC-Incorporated Management Committee)를 설치했다. IMC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교사·학부모·동창회 대표가 1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IMC의 기능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C는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며, 학교자체평가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슈퍼바이저는 등록된 운영위원(Manager) 중에 1명이어야 하며 교장이나 교사는 될 수 없다. 슈퍼바이저는 IMC의 회의를 주재하고 홍콩 교육부와 학교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슈퍼바이저는 교장을 견제하는 역할로 대부분 교육전문가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 학운위원장과 비슷하나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고 학교 자체평가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크고 무겁다. ■ 교육부의 학교평가=학교평가의 영역은 학교관리 조직, 교수·학습, 학교문화와 풍토,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과다. 평가주기는 대부분 3년이며 학교 측 동의 하에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홍콩의 학교평가는 학교발전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평가 후 학교가 평가 결과를 수용해 학교평가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을 개선하고 받아들여 학교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평가 후 처리 및 지도(Follow up Check)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평가 전 단계 : 평가 전 대상 학교에 알린다. 대상 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학교 자체평가 서류를 미리 검토해 대상 학교의 평가 프로그램을 입안한다. 사전 방문을 통해 학교장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학부모 면담도 한다. (2)현장평가 : 4~5일 일정으로 현장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서류를 분석 평가하고, 수업 등 학교 활동을 관찰하고 학교 구성원을 면담하며 학교 운영에 대해 구성원들과 토론한다. (3)평가 후 단계 : 평가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주요 결과와 핵심 문제들에 대해 서면 보고를 받는다. 그 후 학교에 최종 보고서를 발행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평가 보고서를 송부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보고서를 탑재한다. “학교 발전하려면 모든 교사가 리더 돼야”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 Susanna Yu 교장 1869년 이탈리안 수도회에 의해 설립된 가톨릭 여자 중등학교인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 Susanna Yu 교장(사진)은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협조와 의사소통을 통해 교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Susanna Yu 교장과의 일문일답. - 세인트 프란시스 캐노시안 칼리지의 학교 자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2009/10 우리 학교는 새로운 학제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변화된 교육과정 적용을 학교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학교평가 지표 21개 항목을 이 목표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분담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교사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며, 학생들의 눈으로 본 학교평가도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학부모 역시 학교평가 기준을 세울 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학부모가 학교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학부모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 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다. 교사들의 불만은 없나. “모든 직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수학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각 부서, 위원회, 각종 팀 구성을 할 때 교원 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저희 학교 50명 교원은 평균 13.5년 저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오랜 팀워크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학교경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평가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 “교육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오고 싶은 학교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가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의 지표로 학교평가 결과를 사용합니다.” 교사 학교별 모집, 초보교사 위한 멘토 교사 운영 일정 교직 경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 공모 가능 ■ 교원 자격 및 임용 = 홍콩에는 교원임용시험이 없으며, 임용 주체도 대부분 단위학교다. 초·중등 교사가 되려면 홍콩교육학원(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에 입학하든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콩교육학원이나 기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사자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강, 자격증을 따야한다. 홍콩 교육부는 교사를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교사(RT: Registered Teacher)와 자격증은 없으나 허용된 교사(PT: Permitted Teacher)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PT도 학교에서 채용하면 수업할 수 있다. 임용은 학교별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모집광고를 내며, 이러한 교사모집 전형에 응시해 합격하면 교사가 된다. 모든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교사자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해 교육국에 등롱을 한 후 정식 교사로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교원 승진 = 홍콩의 교원 승진제도는 따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으며 공립학교의 경우 홍콩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립학교 교사 승진은 정식 교사(GM: Graduate Master)가 된 후 5년이 지나면 주임교사(SGM: Senior Graduate Master)가 될 수 있다. 주임교사에서 3년이 지나면 교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 승진에는 더 많은 경력이 소요된다. 교장은 대부분 교감 중에서 교장 연수를 신청해 교장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서 학교별로 선발한다. 우리나라 공모제 교장과 비슷하지만 일정한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만 선별해 선발한다. ■ 교사 전문성 개발 = 교사들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CPD)을 위해 교사교육과 질 향상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een on Teac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 ACTEQ)를 두고 있다. CPD 프로그램은 3년간 150시간의 연수를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세미나, 팀워크 개발, 영상 매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의견 교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50시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CPD 프로그램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초보교사를 위해서는 400개 초등학교와 300개 중등학교에서 1100명 정도의 멘토 교사를 훈련시켜 교사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 학교장의 전문성 신장 = 교육부는 학교장 권한 부여 자격제도를 도입, 새로 임명된 학교장뿐 아니라 재직 중인 학교장들에게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과 명성 높은 중국본토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워크숍 같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교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이 CPD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 신장에 관련한 요구들을 분석해 주고 있다. “철저한 전문성 관리로 취업률 99%” 홍콩교육학원 Lam Chi Chung 부총장 - 홍콩교육학원은 어떤 기관인가. “홍콩에서 가장 큰 교원대로 유치원 100%, 초등 80%, 중등 30%정도의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정부지원 국립학교다. 우리 학교 외에도 교사를 배출하는 학교는 5개가 더 있지만 2008년 취업률 99.2%에서도 알 수 있듯 교장들이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 교장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한 전문성 관리라고 생각한다. 졸업직전 체계화된 기준에 따라 4등급의 급수 판정을 한다. 교실에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지를 실습과 포트폴리오로 평가한다. 슈퍼바이저를 통한 관찰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실 환경에서의 총체적 판단에 따라 패스/패일이 결정된다.” - 홍콩도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다. 교사 수급에 어려움은 없나. “2004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고 있어, 올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다. 곧 중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교사연합회(교사의 70% 가입)의 중등교사연합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 승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취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10일 고1~3 학생 대상 모의고사를 올해에 한해 예년처럼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고교생 대상 3월 모의고사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험을 준비해온 학생들의 허탈감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해에 한해 지난해처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모의고사 응시여부를 학교와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3월 모의고사가 방학 중 학원수강을 통한 선행학습을 부추겨 사교육시장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초래하는 폐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월 고1~3 대상 모의고사(서울시교육청 주관)와 6월 고3과 9월 고1·2 대상 모의고사(인천시교육청 주관)를 올해부터 없애기로 하고 최근 일선 중고교에 관련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특히 3월 모의고사의 경우 고 2·3학년 탐구과목이 선택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져 입시자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년 초부터 학력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시경쟁력 약화와 전격적인 방침 변경 등을 들어 논란이 제기되자 올 3월 모의고사에 한해 시험지만 배포하거나 자율적 시행을 허용하는 대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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