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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호(맨 왼쪽) 성균관대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감사원앞에서 '나라 망치는 사교육 카르텔 방치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양정호(맨 왼쪽) 성균관대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감사원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처에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은 30일 주요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이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인 사교육 카르텔 타파 방안의 하나로 감사원 감사 등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유형, 음대 입시 신종비리 수법을 차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 주식 보유 전적, 음대 교수 불법 과외 통로 등 사례를 들었다.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과 음대 입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한교협과 반민특위는 예고 현직 강사 등이 입시생과 대학교수 간 불법 과외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고 등에 출강하는 A강사가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입시생과 모 음대 성악과 교수와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A강사로부터 소개받은 교수들은 서울과 지방의 5개 대학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 음대 피아노과 B교수는 현직 예고 교사에게 입시생 상대 불법 개인과외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사교육 주식 보유와 석연치 않은 교수 임용 과정 등 문제점이 파악된 고위 공직자 관련추가 감사, 대형 사교육업체 가운데 불법·탈법이 드러난 곳에 대한 영업정지 및 폐쇄 추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정호(맨 왼쪽) 성균관대 교수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에서 열린 2024 교육현안 연속세미나에서 '예체능 입시비리 및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대학교수 단체가 최근 음악대학 입시에서 신종비리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절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체능 입시비리 및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예체능 분야 첫 순서로 음대 관련 입시 비리 실태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공개한 뒤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음대 입시의 신종비리 유형으로 ▲실기곡 유출 카르텔 ▲‘마스터 클래스’ 등 공개 멘토링 ▲학원장들의 대학 설립 및 운영 등 유형을 공개했다. 대부분 문제는 음대 교수들의 개입 건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에 따르면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 수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일단 과외 장소로 사설 음악 스튜디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양 교수는 “집이나 교습소에서 과외를 하게 되면 다른 이에게 목격당할 수 있어 사설 음악 스튜디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유명 음대 인근에 스튜디오들이 밀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기곡 유출’은 대담해지고 있다. 모 음대 입시 실기곡 적중 사실을 공개적인 홍보자료로 내세우는 학원이 등장한 것이다. 유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교수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서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이는 일반법 적용의 문제”라면서 “입시 비리는 남의 기회를 빼앗은 만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특별법, 가중처벌 등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클래스’, ‘영재교육원’, ‘입시 평가회’ 등 음대 교수가 학생과 학부모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는 불법 과외의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교수에게 접근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뒷거래의 개연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음대 교수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양 교수는 “음악 학원이 교육청 인허가 과정을 통해 학교로 둔갑하고 있다”며 “교수의 학원 운영은 실정법 위반인 만큼 관련 과정들에 대해 감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거래에 전자화폐까지 동원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한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악기값 문제, 이런 이유로 특정 계층만 도전하는 세태도 문제 삼았다. 또한 모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수상한 레슨, 대기업과 거래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교협과 반민특위 등은 ‘K-뮤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변을 더욱 넓히기 위해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대학 음대 교수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확대, 공적 레슨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양 교수는 ”실기곡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교수 재산 공개 및 상시 모니터링, 불법레슨 시 학계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교협과 반민특위 등은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 운영, 의심 사례 감사 및 고발 등을 통해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대학 교수들이 조성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가족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지적에 이어 논문표절 등 학문 윤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조 차관의 행적에 대해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치며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의 학위취득 과정, 반복적 표절행위는 심각한 윤리위반이고 박사학위 박탈이자 학계 퇴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전년도에 발표한 주관성 연구 학술논문의 표절률은 48%에 달한다. 보통 표절률 25%가 넘는 논문은 매우 높은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조 차관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표절했다는 근거를 공개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박사학위 논문은 291페이지, 학술지 논문은 17페이지다. 양 논문의 페이지 차이 때문에 표절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등에서 연속 표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A지도교수가 조 차관의 논문에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했고, 조 차관과 A지도교수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전 과기처 장관인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B씨가 이후 명지대 총장에 오르자 조 차관을 교수로 임용했다는 것이다. B씨가 한국위험통제학회 회장 시절 조 차관은총무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뚜렷한 연구실적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명지대 교수로 임용된 부분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 차관의 연구수주 이력, 수행 현황을 봐도 직접 공개경쟁을 했다기보다 외부 지원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차관과 관련된 대학의 표절 검증, 관련자의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조치해야 한다”며 “연구윤리 확립과 교수임용 비리 척결을 위해 조 차관 관련 대학을 즉시 감사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 RD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앞서 15일 조 차관이 대통령비서실 근무 시절 배우자, 모친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를 놓고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조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한교협의 자료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사교육업체 주식의 경우 본인과 가족들은 비서관 취임 직후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처분했다”며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는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위 수여 대학(아주대, 고려대)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를 다시 살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방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2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입학 전형 방식 개선·보완,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자사고:국‧영‧수‧사‧과, 외고‧국제고:영어), 2단계에서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내실화,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등을 추진한다. 운영성과 평가 근거 규정 복원에 따라 이에 대해 강화한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면접 문항 등 전형 공개로 예측 가능성 확보,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공고의 경우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시·도별 교육 혁신 모델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자공고 2.0 추진은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돼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순회교사는 학교 소속 교사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이날 개정안 통과로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에게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카르텔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양 교수는 이를 두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문항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봤다. 그는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평가원과 자문 학회는 같은 편이었다”고 떠올렸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실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연도별 출제위원 출신 대학들을 정리한 표를 공개하고 “출제위원들의 졸업 대학은 물론, 졸업 대학이 다르더라도 석사와 박사까지 살펴보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근절 대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상시 세무조사, 교원의 입시역량 향상, 출제위원 풀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전수조사, 재산 공개 강화, 정부 고위직의 사교육업체 취업심사 강화, 퇴직 공무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교육업체의 정치권 진출 차단 등 교육정책 영향력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유사성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의 직장’에서 ‘극한직업’까지 초임 교사 시절이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직을 ‘신의 직장’, ‘부부교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여교사는 1등 신붓감’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비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교직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직장이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었다. 2023년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사들이 뜨거운 여름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집회를 주도했다. 총 11차에 걸친 집회에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고, 특히 고인의 49재를 앞둔 9월 2일 집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저하 흐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2023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응답자 10명 중 2명에 그쳤다. 교총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2006년 당시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과도한 행정업무, 1%대 보수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히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주도성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교사 주도성’이다. 배움에 있어 학생 주도성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다. ‘The role of beliefs in teacher agency(교원기관에서의 신념의 역할, Priestley et al., 2011; 2015)’에서 교사의 주도성은 타고난 개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 성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사도 교실에서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도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MZ세대 교사들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3년 교권 관련된 집회에서는 MZ세대 교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실제 집회를 주도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들이며,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모여 현장교사 정책 TF를 만들어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제작하여 교육부에 전달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집회 정보와 교권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각종 교권 관련 웹툰·미디어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신에 알린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선 저경력 교사로, 동학년 교사 막내로, 아직 임상 장학 대상 교사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교육운동보다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에 그쳤다면,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교사들이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2023년 9월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해 에듀테크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마디로 그동안 사기업으로 여겨지던 에듀테크 기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교실에서의 에듀테크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친화적인 콘텐츠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서점의 교육분야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현장 교사가 직접 쓴 책들이다.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근본은 누가 뭐래도 학교·교실·수업에 있다.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학교 안과 밖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창수(2020)는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성취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대안적 접근’에서 교사학습공동체(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사 주도성 성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학습·배움·공유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며, 둘째, 구성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셋째, 공동체의 경험을 개인적 혹은 교사로서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본래의 자신과 교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 주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아닌, 현장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 안과 밖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강력한 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공부모임을 갖고 본인들의 교육콘텐츠를 적극 생산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쌓일수록 학교와 교실에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교사 2023년 12월 5일 발표된 2022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지난 2018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3년의 펜데믹에도 불구, 우리나라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드러났으며,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절대 배제할 순 없지만, 이 결과는 오로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다양한 온라인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원격수업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할 덕분이었다고 확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OECD에서 주관하는 PISA 2022 국제 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성취도가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이유로 “온라인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거의 동일하다. 공교육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최고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의 질이다. 소위 ‘철밥통’ 교사는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 열정 가득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교사가 철밥통 교사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일을 더 주는 직장 문화, 노력에 비해 적은 봉급에, 공무원연금은 개혁 대상이 되고, 게다가 각종 비상식적인 민원과 심각한 교권침해, 여전히 수직적인 교직문화를 겪을수록 교사는 빠른 속도로 소진된다. 예전에는 고경력 교사의 소진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 교사의 소진현상이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러한 흐름이 교직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강점을 잃게 된다. 앞으로도 교사가 희망일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도록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제 교권 이슈를 넘어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8 대학제도 개편안 확정 이후흘러나오는 수학교육 약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학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함께차담회’를 개최하고 수학 교사들과 ’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추후 수학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한 후 2028학년도 수능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공계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필수과목인 공통수학을 통해 도형의 방정식과 같은 기하의 기초 개념을 배우고, 수능 과목인 미적분Ⅰ에서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며 “심화수학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아도 대학은 학생 선발 시 이공계열 학과 공부를 위해 필요한 심화수학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 유발, 지나친 학습 부담, 학습격차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등 그동안 지적된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수학교육을 핵심 개념과 사고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고차원적‧수학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기존 문제풀이식 교육을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탐구 중심 수학교육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올해 중으로 수립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개정 교육과정의 조기 안착과 수업혁신을 위해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확산하겠다”면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 수학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와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유연한 노동시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과잉경쟁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개혁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져 2024년은 교육개혁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로 그리고 ‘함께학교 플랫폼’으로 보다 자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교습학원, 미인가 교육시설등에대한 위반 조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과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와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 제작 활동도 일절 금지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교재 제작이나 강의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직무연수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 등을 실태점검한 결과도 밝혔다. 우선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36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최근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각각 공유했다. 이외에도 서울·경기교육청은 12일부터 진행 중인 상담(컨설팅)학원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종 ▲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준성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예혜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용학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채홍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윤경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나은종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임소희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최용하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학부모정책과장 마소정 ▲유아교육정책과장 민미홍 ▲교육국제화담당관실(해외인재유치지원팀장) 이운식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지원근무) 장세은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출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 선택과목도입을제외하자고 의결한 국교위의 방안대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 한정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국교위는2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전 영역 수능 선택과목제 폐지를 의결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2028 수능’ 수학영역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이로써 국어·탐구·영어영역과 함께 전 영역 ‘통합 수능’이 이뤄지게 됐다. 그 외의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수능 출제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과세정보 확인 등 선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와 국교위는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해 수능,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기 체제로 변경된다. 체육, 예술, 교양,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9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만 시행하는 방안은 국교위의 의결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장학지도를 진행하면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교육부와 국교위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수능은 학생들의 기본 핵심 역량 평가에 충실하도록 선택 유불리 없이 출제되고, 수학 및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을 배제했다”며 “고교 내신 평가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해 수능과 내신에 대한 사교육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을 제외하기로했다.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9개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만 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 개편 시안’을 수정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수학 영역을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하면서 시험 범위는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국교위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교위의 이번 권고안을 교육부가 확정하면 2028학년도 수능은 모든 수험생이 국어·수학·영어·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현재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고교 내신평가 방식은 5등급 상대·절대평가 병행이라는 교육부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상대평가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듣게 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은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워 강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시행을 권고했다. 이들 과목에서는 지원자가 적더라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게 되며, 증가액(2024년도 예산액 기준 약 5300억원)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향 기간은 원안의 6년보다 3년 줄었고,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폭은 1%p에서 0.8%p로 조정됐다. 이 개정안은 김 의장 등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난 8월 31일 발의했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AI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사교육이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케이스가 지속 축적되는 만큼 AI 선생님의 질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를 지난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 결과 현재 약 20만 명의 학습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수요가 높은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연간 71만 원 상당 이용권)다. 교육부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 및 과목별 집중 강좌 등 1300여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고, 학습 묻고 답하기(Q/A) 등 교육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달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EBS와 공동으로 ‘EBS 중학프리미엄, 겨울방학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목별 학습법, 학부모를 위한 진로 진학, 부모와 자녀의 역할 등 학습전략에 대한 사교육 수요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박모 양은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해 학교 수업을 보충하여 학원 없이 내신을 준비할 수 있었고, 특히 실감 나는 과학실험 영상으로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2024년에도 무료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교사·학부모 점검단 의견 및 학생 만족도 분석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운영 개선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신입생 모집에 골머리를 앓는 고등학교가 적지 않다. 모집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직접 인근 중학교를 돌며 입학 설명회도 연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창선고의 사정은 다르다. 남해의 작은 섬에 있는 일반고지만, 11월부터 입학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선으로 만난 최성기 교장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창선고는 7학급으로 구성, 학생 167명이 재학 중이다. 2018년, 학교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역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다 육지로 나가는 길이 생기면서 정원을 채우기도 벅찼다.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도 좋지 못했다. 그때 초빙으로 최 교장이 부임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해해성고를 전국에서 이름난 ‘명문고’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이다. 창선고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교장은 “공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사교육 없이 오로지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려면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수업을 준비하느라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다가도 살아있는 눈빛을 보면 그 자체로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학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창선고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학교가 작다고 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통한 진로 교육 ▲강연회 테드(TED)를 활용한 영어 교육 ▲인근 대학의 강사진을 초빙해 인문·공학 강의 개설 ▲학교 연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이 원한다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서울대 지정 농어촌 소규모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방학이면 전국 유명 고등학교를 방문해 그곳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찾아가 대학별 전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등 학교 자체 진학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체계적인 학생별 맞춤 지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운영한다. 전교생의 80%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오전 6시 40분이면 교감이 급식소에 나와 음악을 틀고 학생들을 맞이한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배식에 나선다. 담임 교사는 입맛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리얼과 우유도 준비한다. 최 교장은 “부모의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면 공교육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쌓이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창선고는 지난해 45명이 졸업했고, 이중 서울대를 비롯한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상위권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시골 학교지만, 열심히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넘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과정과 그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입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해요.” 창선고 외에도 경남 장목예중과 전북 위도중, 전남 도초고 등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됐다. 장목예중은 2021년도 입학생이 8명으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다음 해 입학생 수가 28명으로 늘었고, 올해 실용음악 중심 예술중으로 지정돼 입학 경쟁률 3대 1을 기록했다. 전북 위도중은 전교생이 12명인 어촌 학교로, 특색있는 독서교육, 선박 입도 학교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전환 교육으로 존폐 위기를 극복했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전남 도초고는 섬 지역 학교의 한계를 이겨내고 전남교육청 선정 거점고 지정,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생태-생명-생활로 이어지는 삼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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