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EBS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공하되, 매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에만 시험문제를 제공키로 했다. 또 동시에 시험문제를 시행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개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이런 부실한 관리행태는 최근 수년간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청의 감독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지 인쇄에는 매회 20여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국 국민 혈세만 날리고 문제지는 사설학원으로 유출돼 사교육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이번 사건에는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이투스, 비상에듀 등 국내 1~4위 온라인 입시 업체가 모두 연루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문제지 인쇄 용역을 줄 때 이미 문제지 외부 유출 가능성은 그대로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전국 단위 문제지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에 대한 법 규정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문제지를 입시업체에 유출한 현직 사립학교 교사가 5명이나 됐지만, 형사처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국ㆍ공립학교 교사가 문제지 유출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 교사는 어느 법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속 학교의 자체 징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비리를 막으려면 사립학교법과 교원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회복의 비결은 무엇보다 학력향상 유봉여중의 인기회복 비결은 무엇보다 학력향상에 있다. 영어 • 수학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다양한 특기 • 적성 방과후 학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반딧불이 학교까지 유봉여중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봉여중은 춘천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방과후 학교 등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널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유봉여중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학교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노하우를 쌓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8월부터는 학원식 단과반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위권학생을 배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한 학년당 6학급인 유봉여중은 영어 • 수학과목을 4개의 수준, 8개 학급으로 편성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을 떠올리면 최상위 성적자 중심의 수업을 연상하기 쉽지만 유봉여중에서는 하위 성적자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15~17명으로 다른 반보다 인원을 적게 배치하고 수업도 가장 베테랑 교사가 맡는다. 노련한 강사가 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하다보니 집중도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학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6학급을 8개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니 당연히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교사들의 양해를 구해 최대한 교사들이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교감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업의 질 문제도 있지만 평가에 있어 학급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PAGE BREAK] 형설지공 실천하는 반딧불이 학교 유봉여중은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반딧불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봉여중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도 수강이 가능하며 현직 교사들이 강의를 맡고 있다. 1, 2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을 집중지도 하고 있으며, 3학년은 입시를 감안해 9개 과목을 수업한다. 한 학급 2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어 집중도가 높고 학생의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태도가 매우 좋아 눈에 띄게 성적이 좋아진 학생이 많다. 저녁식사에 간식과 야간 통학차량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도 매우 높다. 저소득층 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을 진행하면 주변의 시선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방과후 학교를 수강하는 일반학생들 중 중상위권 학생들을 같은 학급에 넣어 눈에 띄지 않도록 배려했다. 앞으로는 학급당 인원을 10명 이내로 축소해 수업의 효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의 수업으로 만드는 즐거운 학교 또 다른 유봉여중의 자랑은 토론식 수업과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다. 유봉여중은 단순한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닌 토론식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마술, 만화캐릭터, 코스프레, 상황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구철진 교사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수업’은 지역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다양한 방과후 특기 • 적성 프로그램도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만화, 미술, 레크리에이션, 풍선아트 등 20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강좌를 개설해 호응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제과제빵 프로그램이, 올해는 만화 • 미술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대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유봉여중의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유봉여중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반딧불이 학교나 방과후 학교 등과 연계해 실시하니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더욱 효과가 크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봉여중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돼 3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지원금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 부담액을 낮춰 참여를 독려하고 학원식 단과반 수업 개설과 반딧불이 학교 학급당 인원 감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학생 참여율을 한 번 끌어올려 놓으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수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돼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봉여중의 생각이다. 김돈수 교감은 유봉여중이 거두고 있는 성과에 대해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할 때도 강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1, 2학년 때 무리해 에너지를 조기에 소진하지 않고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어 최종성적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학생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마지막으로 김 교감은 “그동안 개인 생활을 버리고 매일 학교일에만 매달린 선생님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교사의 희생을 줄이면서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이원희 = 민선 4기 서초구청장으로 3년을 보내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처음 세운 계획과 비전들을 점검 해보고 미진한 부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성중 = 지난 3년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 서초’의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민원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OK민원센터’, ‘서초25시센터’, 내년 상반기에 구축되는 복지 인프라, 잉글리시프리미어 센터 등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역점사업인 덮개공원, 방배동 그랜드디자인 친환경 도시 조성, 고속터미널 일대 복합개발, 반포권 고효율 컴팩트 도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난관이 많지만 인내심을 갖고 반드시 이뤄내 ‘명품 서초’를 만들 것입니다. 이원희 = 특히 첨단 다목적 CCTV 종합상황실인 ‘서초25시 센터’가 인상적입니다. 독거노인 원격 보호부터 재난 · 재해 관리, 주 · 정차 단속까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아동안전망이나, 우범지대의 청소년 보호 등에도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중 = 서초25시센터는 민원이 제기되면 상황실에서 바로 확인하고 즉각 조치가 가능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입니다. 점차 활용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인데 이 회장님 말씀대로 아동,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원희 = 서초구 구정을 보면 크게 ‘교육’과 ‘복지’로 요약되고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중 = 교육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원화 · 전문화된 사회 각 분야와 비교한다면 경쟁력에서는 뒤처지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실내체육관, 정보화 등 학교 시설만 봐도 아직 투자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또 지나친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비대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관을 심어주고 경쟁력 있는 능력 개발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학교교육 정상화로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로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제도를 더욱 다양화해야겠죠. 내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시내 자치구들의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박성중 = 명문고 육성은 도시의 인지도와 경쟁력 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초구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서초 명품고 육성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0개 인문계 고교에 자율학습을 위한 학습실 설치, 심화학습반 운영,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버독서실 설치 등 학력신장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당 평균 1억~1억 5000만 원씩, 총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여고에 학습관을, 서문여고에 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원희 =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고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갖고 내놓는 학파라치제 등의 대책이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서초구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학생 건강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단기 처방보다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성중 = 정부의 학파라치제가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지만 저 역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 일본이 학군제도를 폐지하고 교원공모제와 대학 진학률 등 실적 공개, 방과후 수업, 주말 수업 등을 강화해 공립고교가 살아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중요한 변수가 됐을 것입니다. 이원희 = 우리 공교육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 주고 교사들이 다른 고민 없이 교육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성중 = 맞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IT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파이팅을 보냅니다. 이원희 = 구청장님의 응원에 힘이 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를 지향한다는 구정 비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서초구에서는 ‘영어’가 단연 눈에 띕니다. 박성중 = 글로벌 시대 영어소통능력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필수무기입니다.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하는 영어마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영어는 단기간에 외국인과 몇 번 말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2012년까지 구민 30%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뜻 허황돼 보이기도 하지만 대졸 이상 가구주가 서울시 최고인 수준 높은 인적 인프라를 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원희 = 학생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손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초구민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대한민국 최고인데 이런 교육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육관련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박성중 = 우리 서초는 무엇이든 최고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동경 주재관으로 3년간 근무했는데 일본은 교육자치가 시행돼 기초자치단체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입 등 주민들의 요구나 건의에 탄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경우 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 = 교육자치 부분은 구청장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육이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의 권리들이 우선 지켜져야 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교육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해당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겠죠. 최근 서울교대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으셨는데 평생교육 분야는 국민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가나 지자체의 투자나 지원체제 마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평생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성중 =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학교 교육을 넘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충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반을 개설해 방과 후 학교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신설되는 ‘교육과’에서 학교교육 지원, 유휴시설을 이용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원희 = 평생교육이 되면서도 학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반기에 특히 공을 들이는 역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박성중 = 덮개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데 서초1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경부고속도로 440m 구간에 데크 형태의 덮개를 씌우고 그 위를 녹지로 덮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덮개 공원이 완성되면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소음, 매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녹색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과도 일맥상통하죠. 이원희 = 도심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고속도로로 인한 폐해도 줄이면서 주민 복지까지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은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저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에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앞장서서 ‘녹색교육운동’, ‘나눔교육운동’, ‘교육사랑운동’ 등 의미 있는 교육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교육계에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운동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성중 =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운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바람직한 교육은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세계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그에 걸맞은 교육을 받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교총이 주도하는 교육운동이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 He is = 박성중 서초 구청장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 경남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에서 도시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23회 출신이다. 서울시 행정과장, 교통기획과장, 공보관, 일본 동경사무소장, 시정기획관 등을 거치며 20여 년 넘게 서울시에서 일했으며 2006년 민선 4기 서초구청장이 된 후에는 전국 지자체 종합평가, 종합 경쟁력 1위, 지방자치발전대상 등 행정과 관련된 총 80여 개 분야의 상을 휩쓸었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뽑은 우수 기초자치단체장에 뽑히는 등 최고의 행정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해방 이후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 •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에게 사립학교는 매우 친근한 존재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사립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개 1~2개의 사립학교는 다녔을 정도로 사립학교가 많다. 현재도 중학생들의 10명 중 2~3명, 고등학생은 5명 정도, 대학생은 8명 이상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다닌 사립학교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근래에 만들어진 영화들 가운데 사립학교와 그 재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는데, 하나같이 사립학교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립학교는 정말 고마운 존재로 다가온다. 구한말에는 국가보다도 민간이 먼저 근대학교를 수립해 개화 구국에 앞장섰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뜻있는 선각자들은 사립학교를 세워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나라를 잃은 일제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 지사들은 사립학교를 세워 국권회복을 위한 근대적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다. 또한 광복을 되찾은 이후에도 국가가 학교를 세울 여력이 없었을 때 민간에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워 교육을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교육의 보급 덕택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달성하고 민주화를 이룩할 수도 있었다. 위 두 가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부분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운영을 둘러싸고 부정과 비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사립학교 운영자 개인에게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구조화된 부분에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 설립자에게는 기부하고 봉사할 의무만 있을 뿐,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도, 학교경영 통해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이익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교사를 채용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온당치 못한 관행들이 생겼고, 그것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묵인되는 분위기도 있었다. 또한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물러난 이후, 2세 혹은 3세로 경영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각돼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또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많다. 사립학교의 부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홍보해 ‘문제 사학’으로 만들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자신들이 사학을 장악한 후 특정 이념을 재생산하거나 세력 형성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부분적으로 부정이나 비리를 범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광복 이후에는 국공립만으로는 팽창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없었던 ‘보다 많은 교육(More education)’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데 부분적인 문제만을 부각해 그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원래,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이다. 즉, 사립학교가 선택되는 것은 국공립학교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을 때이다. ‘보다 많은 교육’을 요구하는 양적 수요는 국공립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반면에 ‘보다 좋은 교육’(Better education)을 요구하는 질적 수요는 국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편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해 생성되고,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립학교에 대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즉, 사립학교가 그동안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용도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늘어난 ‘보다 좋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족쇄를 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은 사립학교가 ‘보다 좋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교육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사학이 앞장서겠다는 결의이다. 다시 한 번 사학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노(No)인지, 예스(Yes)인지!
고교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10년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82개 기숙형 공립고와 21개 마이스터고, 20개 자율형 사립고가 새로 문을 연다. 아직까지 이들이 전체 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되지 않지만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학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서울은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강원 원주정보공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된 충북 괴산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육청에서는 고입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다. 각종 매체들도 앞다퉈 내년부터 바뀌는 고교정책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체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가 이들 학교에 밀려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성화 된 학교의 육성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일반고를 방치할 경우 일반고가 가난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니는 비인기 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특성화 고교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변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일선 고등학교의 모습은 비교적 침착하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거나 입시명문으로 널리 알려진 학교일수록 더욱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다. 또 사립에 비해 공립학교의 움직임이 적다. 일반고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특성화 고교가 아직까지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 명문 공립고인 서울 경기고 이기성 교장은 “자율형 사립고가 자율권을 갖고 있지만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할지 의문이다. 학교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장 교육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다”라며 “좋은 전통, 좋은 교육프로그램은 장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도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다고 말했다. 서울 양정고 진달용 교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특성화 고교에 대해 큰 경계를 하지 않는 일반고이지만 최근 ‘자율형 사립고=우수학교’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 일반고 입장에서의 유 • 불리를 떠나, 이런 기사를 자꾸 반복적으로 접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일반고도 피해를 입겠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학교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잘못 지원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자율형 사립고 역시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많은 통제가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가로막아 일반고의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공 • 사립을 막론하고 교육과정에 제약이 많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통 교육과정에 묶여 있으니 정규 수업시간에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워, 많은 학교가 정규시간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학교교육이 교사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꾸 정규시간 외의 프로그램에 주력하다보면 교사들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많은 학교들이 새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해 온 것들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PAGE BREAK] 명문 공립고, 동문 네트워크 적극 활용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기존의 명문 공립고들은 최근의 변화에 대응해 풍부한 동문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학교는 공통적으로 동문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상당한 금액의 장학기금을 조성, 성적 우수자나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링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동문을 활용한 활동들은 단순히 풍부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애교심과 자부심을 키워 보다 책임감 있게 학습에 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3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고는 학력평가를 통해 학년마다 15~2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적 향상자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한 매년 1, 2학년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국 • 내외의 우수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제일고는 장학재단 선배들과 장학금 수혜 학생들 간의 모임을 만들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경험을 전수받으며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드림퍼스트 프로그램’과 동문 한 명과 학생 한 명을 연결하는 ‘일문 일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 95억 원 가량을 모금한 서울고는 앞으로도 계속 모금활동을 펼쳐, 교사 연수와 학생 장학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원의 단결력과 재단의 지원을 토대로 도약하는 사립고 사립고는 공립고와는 달리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보니 자연스럽게 해당학교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가 누적되고, 공립고에 비해 교사 간에 강한 단결력이 생겨 업무추진에 힘이 붙는다는 장점이 있다. 재단의 지원이 풍족한 학교는 한 발 앞선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한다. 최근 국제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 양정고는 지난 2006년 미국 뉴욕주립 제네시오 대학과 양정고 학생에 한해 SAT를 치르지 않고 학교장 추천만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MOU를 채결했다. 이 경우 제네시오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MOU 채결 이후 지금까지 6명이 입학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토시(I.T.C Enrico Tosi) 고교, 일본 스바루학원 고교, 아키타 고교, 러시아 1086 한민족학교, 영국 럭비 스쿨 등 해외의 많은 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양정고는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향후 10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08년 수능에서 유일한 만점자를 배출한 바 있는 서울 환일고는 모든 교실에서 ICT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 봉사 •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서울 혜원여고는 최근 서울의 인문계고 중 최초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400석 규모의 자습실을 조성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 기숙사는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성적우수자, 저소득계층학생, 원거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수용해 내실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 휘문고는 고3 전용 건물을 마련해 대입 막바지에 집중력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자체 성적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진학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주목받는 수준별 이동 수업과 진학지도 프로그램 일반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 수준별 이동수업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반고의 입장에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에 맞춘 수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함께 많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진학지도 프로그램이다. 입학사정관 도입을 비롯해 대입전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진학지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여고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대학입시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고 채워나갈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고들은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 자양고는 디스렉시아(난독증) 진단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MBTI 프로그램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자체 교제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서울 문정고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과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명문으로 이름난 학교들 사이에 끼여 있는 몇몇 학교는 현실을 인정하고 저학력 학생들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강화 및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PAGE BREAK] 일반고에 필요한 것은 ‘자율권’ 일반고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상당수의 학교관계자들이 “자율권”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고 이기성 교장은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라도 빨리 자율화시켜 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고, 자양고 최성락 교감은 “일단 예산이 충분히 주어지면 좋겠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대로 자율권이 확대된다면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도에도 관심 가져야 대부분의 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쟁이 벌어진 이상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이 몰려드는 학교가 있는 반면, 비인기학교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앞으로는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잠실여고 장용석 교감은 “단순히 비인기학교를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저학력 학생들의 기초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학력 학생들은 학교 이상으로 입시 성과를 중요시하는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인생 선배이다. 학과에 대한 전문성은 일단 기초를 잡아 줄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며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감사원은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 교육여건 개선시책 전반을 진단해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 시책이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도 감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50여 명 규모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ㆍ중ㆍ고교 등 현장 실태 점검 위주로 이뤄진다. 특히 학원 관리와 '방과후 학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교육비 경감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밀 분석하고, 학교 신설 및 통폐합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188 신고센터(☎188)'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학교 시설공사, 물품 납품, 급식, 방과후 학교, 현장학습 등 교육현장 관련 부조리 제보를 접수한다.
“단군이래 가장 복잡하다”는 고교 입시정책에 따라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목고와 공립고 안에서도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도입이 논의되는 등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27일 열린 좌담에서는 성동준 서울 구로고 교장, 이일용 중앙대 교수, 임동원 서울 고척고 교장, 한명복 서울 구현고 교장 등이 참석해 일반 공립고의 상황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 봤다. 사립 유형별 차별, 자율형 공립고 확대 통한 서열화 개선해야 학교운영 목표 설정, 교사 헌신 등으로 공립고 경쟁력 제고를 개방형 자율학교 명칭 자율형 공립고 변경, 연속성 가져야 자율형 공립고 지정 최소화, 지역 일반고와 상호 협력 필요 이원희=교과부가 도입을 시사한 자율형 공립고의 개념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이일용 교수님은 지난 7월24일 교총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시지요. 이일용=정부는 국공사립고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근거해 개방형 자율학교(과거에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이 학교들을 학교 형태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확대된 자율권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으로는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교 설립과 운영의 분리, 학생모집 단위의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및 재정 지원, 교장 공모제 도입, 교원 순환전보제 단계적 폐지,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과 관련해 쟁점으로는 수월성과 평등성 정책의 갈등, 자율학교 유형의 개념 혼란, 자율형 공립고 지정 규모, 교육과정 운영과 내신성적 평가방법, 교원 인사 관련 순환전보제 폐지로 인한 교원 수급문제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교수님이 짚어주신 데로 이주호 차관이 서울 구현고를 방문한 이래 전국 1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방형자율고 교장이신 한명복 선생님께서는 자율형 공립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명복=우선 개방형 자율학교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장을 공모해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우수교사를 초빙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저희 서울 구현고 등 현재 전국 10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기간이 2011년 2월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시범학교수를 확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 운영을 종료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개교를 지정하는 등의 시류에 비추어볼 때 자율형 공립고 도입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자율형 공립고는 한 선생님 말씀대로 사립고에 비해 소외된 일반 공립고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오히려 고교 입시정책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율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반 공립고 교장으로서 임 선생님이나 성 선생님의 고민이 깊으리라 짐작됩니다. 임동원=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로 진학하고, 남은 학생들 중 중간 이상의 학생들이 전문계고(공고, 상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계 고교의 학생 구성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과 다수의 부진한 학생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고의 어려움은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 등이 확대되면 그나마 일반계고에 남아있던 소수의 우수한 학생은 극소수로 되어 일반계고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준=엘리트 교육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교육사조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트교육의 접근 방식이 지금과 같이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개방형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를 만드는 것인 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소외되는 일반 인문고교는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대책 없이 특목고 및 자율학교와 같은 유사특목고를 도매금으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인교육을 위한 인문고’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일용=1974년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에서 평준화 지역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 평등성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고교 유형의 연계 강화, 사립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립 유형별 차별 대우,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통한 평준화 지역의 학교 서열화 문제 등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지정 비율의 설정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원희=일반고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율형 공립고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자율형 공립고를 도입한 부산의 사례(학교장 공모, 교사 전원 학교장 초빙, 4년간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사에게 가산점 혜택)를 참고하면 교원의 질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고 문제를 감안해 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지요. 이일용=부산시 교육청의 자율형 공립고 핵심 내용은 교장공모, 교사 100%를 교장이 초빙, 학생모집 시 전기에 광역단위 50% 및 지역 50% 선발, 중학교 내신 100% 선발, 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시교육청 연간 1억 원 지원 등입니다. 초기 모델은 정책 확대 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립고이기는 하나 사립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교사 선발, 교장 공모, 교육과정 운영,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서 크게 확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과 달리 등록금 책정에 차등을 두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헌신 동기 극대화를 위한 장치가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한명복=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서는 교장 공모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경영자에 앞서 교육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초빙권에 관해서는 100% 초빙권한 부여에 앞서 초빙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교과부 지정 시범학교 가산점 부여가 고작인데 이마저 시범학교 지정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가산점수가 1/2로 줄어들어 큰 매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수는 교과부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율형 공립고 근무수당제가 신설돼야 합니다. 근무기간도 서울의 경우 초빙기간을 일반학교 교사의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 운영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연 1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족합니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별도 재단전입금과 함께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에 버금가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준=굳이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추첨 배정해서 일반 인문고와 공정 경쟁시켜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농산어촌 학교 중에 지정하면 지정받지 못한 주변학교는 더 낙후되므로 지역 좋고 열심히 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 지정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문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산업정산고교를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최근 일본의 공립고들이 도쿄대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 계기는 2003년을 전후해 단행된 학구제(學區制) 폐지라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내년에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 역시 일반 공립고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학교가 잘 가르치기 경쟁에 앞장설 때 공교육이 제대로 산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계 공립고가 이런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또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동원=고교선택제 발표 후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학교 서열화였습니다. 중3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윤곽은 드러났을 것으로 압니다만,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대학진학이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내용의 충실일 것입니다. 학생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진학지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데 힘을 모아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한명복=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의 다른 일반고와 협력해 나누는 것이 서로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을 열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 입니다. 이일용=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고교선택제 도입, 학교정보공시제의 확대,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 학교교육의 질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원평가제 등이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변 관련 정책들의 개발과 도입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먼저 학교의 운영 목표 설정과 교사들의 헌신적 태도 등이 개선된다면 학교별․국가적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원희=오늘 좌담은 다양한 고교 선택제에 따른 일반고교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교총은 혼란스러운 학교 명칭으로 인해 혼란이 없도록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학교 운영 모델들을 명료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공립고의 경쟁력은 말씀주신 데로 교원의 노력이 결국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교원들이 좀 더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교총도 합리적 교원평가제 모델 개발을 통해 교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의 수업 방식이 일반ㆍ전문ㆍ심화과정 등으로 세분화되고 졸업 학점제가 도입되는 등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등 입학전형 방식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일반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폭넓은 창의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과정은 고교 단계의 기초 역량과 교양을 쌓기 위한 수업 내용으로 구성되며 전문과정은 연구, 실험, 탐구 위주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또 심화과정에서는 AP(Advanced Placement. 대학과목선이수제) 등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수준별 심화학습, 대학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정,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되며, 교과부는 이를 위해 졸업 학점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예를 들어 연구단지 가까이에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연구단지를 활용한 연구 활동을 한다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 학습, 해양 연구 등 특성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탐구 지도, 연구수행 등에 대한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5년 근무 후 6개월~1년의 연구 또는 안식년을 준 뒤 다시 5년 근무하게 하는 '5+5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나 수학ㆍ과학 전공 원어민을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고 교사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인턴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과학창의 학술지'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과학고와 대학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자매결연을 해 AP 운영, 방문ㆍ공동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와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학고가 고교 단계에서 수학, 과학 분야의 최고 인재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쟁력 시대에 교육도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낙오되지 않고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교육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편안하게 주어진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자율과 창의성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과정을 창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학교가 많이 변화되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즉 교과서대로만 가르치면 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지역과 학부모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으로 변화 되었다. 개인의 학습능력에 알맞은 교수․학습을 통해 학력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재 및 우수학생들에게는 그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부진학생들에게는 정확한 진단과 성실한 지도로 부진 요인을 해소하여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허용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일수록 더 큰 배려와 사랑을 주고 있다. 학교에 오면 마음편하고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에 만족해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즐겁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칭찬과 보상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정체성을 확립 시키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하루종일 있어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을만큼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 학부모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 경제적 한계 때문에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교육만을 받아오던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여명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바이올린, 가야금, 클라리넷, 사물놀이 등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교육은 다양한 분야에 경험을 축적해 줄 뿐만 아니라 숨겨진 타고난 재능까지 일깨워 주어 조기에 특기적성 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학교가 지역의 교육 및 생활문화의 중심센터가 되고 있다.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운동장, 체육관, 전산실, 미술실, 수영장, 음악실 등의 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학습 기자재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운영 등 인적 물적 인프라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 및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는 그 좋은 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과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함께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학부모 중심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 학부모 참관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습의 과정이나 학습의 결과에 대한 직간접의 평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로 교사를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단한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바른 인격과 제자사랑의 마음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교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직장이라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있다. 교직원들이 학교교육을 위한 도구적 위상이 아니라 교육 활동의 주체로써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에 의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도움,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화단결을 위한 지속적인 친목활동도 중시하고 있다. 학교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기본과 원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때 융통성을 길러주고 합리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 교직원들의 기본적인 복무규정 준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기본과 원칙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른 국가적 보물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었다 한다.
그동안 폐지될 위기에 몰렸던 교육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하게 되었다. 물론 3년유예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현재의 폐지안은 유예가 되었다. 앞으로 3년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유예된 것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환영한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되기 까지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세폐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재정확보문제를 함께 제기했기에 가능했다. 교육계의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총이 있었다. 교육세폐지를 반대하고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결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물적 인적 여건을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당위성으로 교육세폐지를 반대했던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향에서의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당국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교육투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교육세만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의 백지화가 환영받는 것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알고 학교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여건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최우선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자주 논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었다. 현실을 겨우 이겨나갈 만한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부실을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사교육에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만큼 이제는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교육세가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계역시 그동안 교육세폐지에 올인했던 노력을 앞으로는 예산의 투입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교육당국 역시 정확한 교육현장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이 우선순위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것은 우리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또다른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이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세를 사수했듯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도 끊임없이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북 봉화고(교장 배용호)는 작년 연말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지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해 조은애 양이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대 농경제학과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3학년 김지웅 군이 2010학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 형평과 지역 여건상 사교육 혜택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학교의 맞춤형 학습에 힘입은 김 군은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의 세 차례 심사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봉화중학교와 봉화고등학교는 같은 교장 밑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직 통합 학교로, 중학교부터 독서기록장 관리, 자기 소개서 쓰기 등 대입사정관제 전형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준비시키고 있다. 최종 발표가 난 날 선생님들은 삼겹살 파티를 하며 김 군을 축하해줬다. 봉화군과 영주시 등 경북 북부권에서는 유일한 합격생이라 선생님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2007년 남․녀 고교가 통합되기 전부터 봉화고는 해마다 신입생 정원을 수십 명씩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 분야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배용호 교장이 2년 반 전 취임하고 나서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7년 교육부 선정 농산어촌 우수고와 2008년 기숙형 공립고, 2009년 도교육청 지정 지역 중심학교 타이틀을 차례로 안게 됐다. 100억 원의 개축비를 들인 학교는 호텔 부럽지 않은 기숙사와 최첨단 강의실, 도서관 등을 갖출 수 있었다. ‘전 校舍의 도서관화’로 복도에 개설된 북 카페는 학생들의 인기 장소가 됐고, 동창회 장학금 등으로 학생 평균 연 30만원의 장학금이 돌아갔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2009학년도 신입생 지원자는 정원을 초과했고 개교 이후 처음으로 인근 안동시와 영주시, 풍양읍에서 네 명의 상위권 학생들이 봉화고를 지원했다. 2009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년도보다 8% 높아졌다. 배용호 교장은 “인근 도시로 유학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돼 다행스럽다”며 “3․3․3 플랜이 완료되는 2015년이면 봉화고는 한국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가 말하는 3․3․3 플랜이란 ▲2007년부터 3년간은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2010년부터 3년간은 지역 및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력 기반을 마련하며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한국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국에서 오지인 봉화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가 새겨진 입석을 교정에 세워놓았다. 이런 취지에서 21일에는 금나나 씨를 초청해 ‘가자 하버드대’라는 주제의 특강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경북대 의대 1학년 시절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금씨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 최고 성적 졸업생에게 주는 쿰라우데를 수상한 후 현재 컬럼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대학총장 등이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머리를 맞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6일 각 교육 주체와 각계의 사회 인사 18명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 이날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이 총장 등 대학총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교-대학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정부에 제시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고, 학원가가 이 제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인위적이고 과다한 '스펙'을 갖추도록 부추겨 또 다른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입학사정관들이 학교교육의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심사하도록 대학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화, 교사 연수, 홍보자료 배포,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이를 적극 알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존중하도록 대학들의 노력과 지원을 촉구해나가기로 했다"며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기회도 많이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18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내달부터 매월 1회 정도 정기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및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교사나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대학총장 = 이배용(대교협 회장) 이화여대 총장, 서거석(대교협 부회장) 전북대 총장, 이기수(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총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교육감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교육전문가 =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민경찬(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교수,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전병식 서울전곡초 교장 ▲법조계 =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계 =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산업계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과학기술계 = 이영무 한양대 교수 ▲학부모 대표 =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정부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교협 = 박종렬 사무총장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수년 째 요구해 온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면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幼稚園)은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학교의 장(長)은 ‘원장’이 아닌 ‘교장’이 되며 유아학교-초등교-중학교-고교-대학교로 연계되는 공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학교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명실상부한 ‘학교’로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이젠 의무교육 기간학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4일 환영논평을 내고 “유아학교 전환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 관련 교육자·학부모 연합단체인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유아학교는 초등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한 진일보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재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가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일정 시간 유아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유아학교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계, 즉 어린이집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치원만 ‘학교’가 될 경우,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거란 이유였다. 또 연령당 2조원이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만3~5세 무상교육을 점차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의무교육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 연차 도입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월 간격으로 시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세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증의 감정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그 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큰 뜻을 새기며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일 것이다. 고은 시인은 그의 헌시 `당신은 우리입니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겨레의 지도자 겨레 밖의 교사’였다고 노래하고 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가진 기본 모습의 하나는 학생, 나아가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진한 사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퇴임사 ‘위대한 국민에의 헌사(獻辭)’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었다. 그는 지상의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기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는 글과 영상자료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직업이 선생인 내가 느끼는 갈등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말로써가 아니라 몸소 실천함으로써 교사가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6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수십 년을 망명과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지만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큰 별을 떠나보내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나를 되돌아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되돌아볼 때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높이 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50년만의 여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안 기조를 유지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 육성을 위해 무려 2조300억원을 투입하는 ‘BK 21 사업,’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교육정보화 사업, 교원정년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계의 수장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 도입이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에 비추어볼 때 나의 이러한 생각은 뜬금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비록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교육부총리제였지만 이 제도는 정부 각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역할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하였고, 그 이전 정부에서 해낼 수 없었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BK21 사업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가능하게 했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 달리 능력위주의 사회, 사교육비 고통 탈피, 지․덕․체의 전인교육 실현이라는 약속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교육개혁 과정에서 개혁 의도와 달리 교원들의 권위실추와 사기저하, 교육계에 대한 불신 심화, 교원단체간의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정부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정책의 결과로만 나타난 부작용도 아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교육에 던져진 해결해야 할 허상이다. 남겨진 우리는 또 다른 그가 되어 교육에 던져진 화두를 새롭게 정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가야 하리라.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한여름 밤을 하얗게 지새우다 보니 벌써 새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교사의 길을 걸어야 하리라. 한평생을 그의 동지로 살아온 이희호 여사의 마지막 편지글에 실린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라는 말로 남겨진 이의 마음을 대신하며 그를 떠나보낸다.
서울 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획일적으로 정해진 학원비가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수강료가 속속 인상돼 학부모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회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교육청이 매년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 기준가를 정하는 현행 일괄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개별 학원이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면 학원이 제출한 현금출납부와 수강료 영수증 등을 검토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 수강료 인상 요구를 검토할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대학의 회계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원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상한기준을 정하는 현행 수강료 조정제도는 수강료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개별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분 학원이 이를 초과한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받아오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수강료 상한제 운영 방식이 "사교육 시장에 비현실적 규제를 가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교육당국의 일괄적인 학원 수강료 통제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운영하며 진학지도 컨설팅 의뢰 학습-생활지도 등 계획 수립, 담당자 선정해 실행 ▪학교 컨설팅 개관 및 의뢰의 배경 경기도에 위치한 문산제일고(교장 심호섭)의 지역 상황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육 열의가 높은 데 비해 교육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교육보다는 학교교육에 의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산제일고는 학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 진단 및 학교 전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 주제는 크게 ‘문산제일고의 학력신장 방안 연구’이다. 그리고 세부 과제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학력 신장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방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문계 학생의 진학 지도 방안’이다. 세부 과제는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컨설팅 계약 단계에서 가능한 과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시켜갔다. 본고에서는 두 과제 중 ‘학력 신장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학교 컨설팅 주요 관련자 컨설팅 기간은 2008년 12월 22일~2009년 2월 28일로 약 3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본 컨설팅의 주요 관련자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문산제일고이고, 컨설턴트는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소속 컨설턴트 2명이다. 컨설턴트 중 한 명은 착수부터 종료까지 컨설팅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컨설팅 관리자 역할까지 담당했다. 문산제일고 컨설팅에서는 의뢰인, 컨설턴트, 컨설팅 관리자 외에 내부 협력자의 역할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내부 협력자 정정선 교사는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교사로서 컨설팅 전 과정에서 문산제일고와 컨설턴트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였다. 문산제일고 교사들은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의견을 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정선 교사는 주도적으로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교사들이 추진 주체가 된 본 컨설팅은 교사들 주도하에 빠르고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산제일고 교장은 적극적 재정지원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교사들 스스로 결정하고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성을 발휘했다. ▪ 학교 컨설팅의 진행 절차 문산제일고의 컨설팅은 ①준비→②진단→③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④종료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컨설팅은 새로운 기숙사 운영 방안 수행을 위한 방안 구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5단계 컨설팅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4단계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준비]=준비 단계에서는 학교 컨설팅 의뢰서를 접수하고, 문산제일고 측과 몇 차례 직접 만나 논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좁혀갔다. 이 때 교장, 교감, 교과부장, 학년부장, 특수부장 등 총 11명이 학교 대표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 후 세부 과제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배정하였다. 과제의 구체화 및 학교 컨설턴트를 섭외하고 배정하는 역할은 컨설팅 관리자가 담당했다. [진단]=진단 단계에서는 문산제일고의 기숙사 운영 현황 진단과 요구 조사를 실시했다. 현황 진단은 운영규정, 예산계획서, 운영 현황 및 점검표 등에 관한 문헌 조사가 주를 이루었고, 요구 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교장, 교감, 기숙사 담당 교사, 기숙사 사감)를 대상으로 운영 중점, 학습지도, 진학지도, 생활지도, 학생, 인사, 시설, 재정 등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이는 추후에 새로운 기숙사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아래는 관련 자료 및 개방형 질문지 등을 활용해 진단한 결과 중 ‘인사’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예시이다.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에서는 진단 결과 보고와 함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우수 학교 사례 조사, 대안 및 실행 계획 설정을 위한 워크숍 등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워크숍에서는 교장, 교감, 기숙사 담당 교사, 연구부장, 학년부장, 교과부장 등이 직접 참여해 진단 결과와 기숙사 운영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대안 개발 및 실행계획을 세웠다.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합의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학교와 제 3자가 협력하여 해결할 문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제 3자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로 나눈다. 셋째,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뽑아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 나누고, 그 중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넷째, 5WHY 기법으로 최우선 과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안을 도출했다. 끝으로 도출된 해결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웠다. 실행계획을 설정할 때는 각 해결방안을 맡을 담당자를 정하고, 추진 일정 및 평가 계획까지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①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및 관리 미흡 ②체계적 진학지도 프로그램 및 관리 미흡 ③생활지도 책임 불분명 ④내부 강사의 지원 부족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그에 관한 해결 방안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선정을 통해 구안된 방안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이 과정을 통해 수립된 실행계획서의 한 예이다. [종료]=종료 단계에서는 학교컨설턴트가 이상 제시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학교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학교컨설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는 컨설팅에 참여했던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 내용은 ⓛ학교컨설팅의 과정 ②컨설턴트의 기술 ③컨설팅 결과 이렇게 세 측면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컨설팅 결과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로 도출된 해결 방안에 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표함으로써 수립된 대안의 현장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의의 문산제일고 컨설팅은 첫째,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둘째, 교장의 전폭적 지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정정선 교사의 자발적 의지에서 컨설팅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해결 방안을 구안하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활동의 주체자인 교사들의 참여 의지가 없다면 해결 방안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제안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문산제일고 컨설팅은 자발성의 원리가 충족된 바람직한 컨설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열정과 의지를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문산제일고 교장의 리더십의 힘이 크다. 착수 당시 문산제일고 교장은 학교컨설팅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컨설팅 의뢰에 관해 교사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었다. 또한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구안하는 단계에서는 중간 중간 자리를 비워 교사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 그리고 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 및 적극적 지원은 문산제일고의 소중한 자산으로, 본 컨설팅 결과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확산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 회는 서울 특수교육수업지원단의 ‘새내기 교사를 위한 수업 컨설팅’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교원인사에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 사이에 충돌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변호사 및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 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앞두고 일고 있는 학원가의 반발에 대해 "교육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목적고 확대 문제에는 "특목고가 입시학원화되고 있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으며,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무기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최근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도와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했다.
사회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을 교육방송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방송을 이용한 교육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교육 효과도 높다. 정부는 과외비, 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교육방송(EBS)을 시작했다. 특히 교육방송이 수능 출제에 반영되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이 수험생의 인기를 끌면서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다. 우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명분으로 강의 내용이 많아졌다. 수험생은 학교 수업 후 하루 종일 교육방송 시청에 매달려야 한다. 교육방송을 선별해서 시청하고 싶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계속 교육방송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마음대로 선택도 못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따라 교재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3 수험생이 언어영역 교재만 구입하더라도 1년에 20개의 책이 넘는다.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선택과목까지 구입한다면 총 100여권의 교재를 구입해야 한다. 일반 교재에 비해 EBS교재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한국교육방송은 고유가, 환율, 소비심리 둔화 등이 겹쳐 경제가 어려울 때도 교재 수입으로 이윤을 남겼다. 방송과 수능 시험을 연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4년 한해에는 382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모두가 교재비에서 얻어졌다. 더욱 정부가 수능시험 후에 EBS강의에서 70%이상 출제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방송사의 수익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국은 직원들에게 후한 보너스 잔치를 했다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방침에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겠다는 출제 비밀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출제하겠다는 방침이 자주 보도되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교육방송에 의지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제쳐놓고 교육방송 교재 해설을 하는 강의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방송이 싸고 질 좋은 교육 제공을 통해 고액 과외등 사교육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교육방송이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교육방송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은 측면은 있다. 그리고 수능방송이 잘 된다는 소문에 사교육 시장만 커졌다. 교육방송 이후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가 급성장한 것은 교육방송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교육방송 수능 강의는 그 자체로써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방송은 공적 기구가 방송의 힘을 빌려 일방적으로 과외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방적 시스템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과외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할 문제이다. 교육방송은 우리 교육의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다. 이런 마당에 수능 과외 방송은 주입식, 획일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이다. 국가는 공교육 투자로 사교육 감소 효과를 노려야 한다. 학교 중심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역할을 교육방송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교육방송의 성장으로 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비대해졌다. 중복되는 편성을 자제하고, 다른 인터넷 학원과 차별화되는 포맷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방송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으로 수용자의 반응과 만족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교육방송의 교재로 방송국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도 버려야 한다. 교재 문제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교육방송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주장은 교육방송의 현재와 같은 기능을 포기하기 바란다. 수능 출제를 할 테니 교육방송을 보라는 위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의 수업은 점점 실효성이 없어진다. 수능 시험에 출제된다는 호령으로 정규 수업으로 충분한 학생들까지 수능 과외를 하는 형편에 놓였다. 교육방송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불행해지는 꼴이다. 교육방송은 학교 교육 보완보다 이제라도 국민의 평생 교육을 돕는 본래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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