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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는 16일부터 전국 8709개 초··중등 학교에서 1만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턴교사 채용 대상 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다. 인턴교사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선발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올 2학기(4개월)이며, 보수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 지급된다. 교과부는 농·산·어촌의 학교도 우수한 인턴교사를 적기에 확보 할 수 있도록 교통비·체제비 등을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교사는 학교장이 공동 참여하는 1~2일 정도의 ‘인턴교사 직무연수’를 통해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예비교원들이 교직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대 첫 교사 파견제, 전문성 향상 도움 균형 잡힌 교육위해 남교사 할당제 필요” “총장 선거 공약은 대부분 완수했고 오로지 남은 게 있다면 교대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교대에 박사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유치원, 중등교원은 박사과정이 있는데 16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과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박사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14일 오후 서울교대 집무실에서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송 총장 취임 후 3년이 지난 지금 서울 교대는 인문사회 계통 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액 전국 1위, 전체 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 46%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송 총장은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된다”며 선생님들에 대한 획기적인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올해로 개교 6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공과를 정리하자면.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목적특수대학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여기에 교사교육기관으로서 현직 교원 연수 인원까지 따지면 몇 배에 달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초등교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최근 교대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다. 교대총장협의회서는 2+4전문대학원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과부 안은 4+2전문대학원 체제였다.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학부를 마치고 2년간 교육에 관한 소양교육을 하면 교사자격 주겠다는 것으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다. 교직이 의사 변호사처럼 매력 있나? 또 6년씩 투입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면 양성체제 혼란을 가져오고 교직의 질을 떨어뜨리는 안이다. 교대서는 6년으로 해도 2+4로 하자는 것이다. 2년은 기초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4년간 교직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교직관이 투철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양성, 자격, 임용, 교육과정, 현직교육, 교직에의 유인체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취임 후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추진해왔다. 전망은. “선생님들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개설해 줘야 한다. 유치원, 중등도 박사과정 있는데 16만 초등교원이 갈 수 있는 곳이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사과정 개설 말은 나오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 수없이 요구했는데 안돼서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도 많이 도와 달라. 모든 대학에 설치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몇 개 대학에 우선적으로 운영하든지 컨소시엄 체제로 몇 개 대학을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교과부는 ‘종합대랑 통합되면 자동적으로 박사과정 개설된다. 제주대 봐라 박사과정 생겼다’는데 무책임한 일이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천명이 넘은 초등 선생님들이 박사과정 들어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초등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의붓자식처럼 서러움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 -취임 후 교육대학원 파견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어떤 효과가 있나. “파견교사제는 교원대와 서울대에 일부 있어도 교대는 처음이다. 취임 후 공정택 교육감에 특별히 요청해 한 전공 당 한명씩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25개 전공 중 지난해 19명, 올해 19명 모두 38명이 파견돼 있다.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청이 2배수로 보내주면 면접 통해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음에도 일부 교과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견교사들에게는 연구실을 제공하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다. 2년 동안 파견되는 이 제도는 교과부가 생각하는 안식년 제도와 결부시킬 수 있다. 올해는 경기도교육감과도 협의해 파견교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서울교대 대학원생들의 30% 정도는 경기도 선생님들이다.” -서울대서 실시하던 유,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서울교대서 실시하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서울대는 초등교육 전공자가 한명도 없다. 따라서 현장 타당도가 높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성인교육서는 강의보다는 참여에 의한 수업이 중시된다. 서울대는 교실이 부족해 대부분 합반 수업을 했지만 여기서는 교실 여건이 좋아 분임토의나 참여에 의한 수업이 가능하다.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선발해 연수생 23,명씩 멘토를 받게하는 등 프로그램서도 차이가 많다.” -교육감협의회가 건의한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교총 조사 결과 여교사들도 남교사 할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우리 대학 교수팀이 서울시교육청 위탁을 받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 여교사들 조차 성별 균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역할 모델서도 문제 있고 학교 교육과 경영 차원서도 남교사가 필요하다. 특히 체육시간에 축구하는 담임 원하는 데 여자 선생님들로는 한계가 있다. 교대 입학서는 한 성이 70%를 초과 못하게 해서 25% 남학생들을 뽑지만 실제 임용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가 남자 실업자 양성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다른 국가 공무원들은 여성 쿼터제 적용하는 데 왜 교육공무원은 적용 않나. 여대생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 시험에 자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가산점이 논란거리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모 교수 논리는 말도 안 된다. 서울과 수도권 매력이 같나? 지역 가산점이 없다면 각 지역 우수교사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교육 황폐화 될 것이다. 정말 지방교육을 보호하려면 수도권과 대도시 가산점을 더 높여야 한다. 지금은 현직서도 임용시험 볼 수 있어 작년서 서울로 올라온 현직교사가 이백 명이 넘는다. 경기도 지역까지 고려한다면 천여 명의 현직 교사가 수도권 시험을 준비했을 것이다. 지방 아동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되나? 낙도서 실습하고, 대도시 가서 근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지역가산점을 수도권 이기주의로 보면 안 된다. 지역가산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신과도 연계된다. 서울교대와 지방교대 입학생 수능 성적은 큰 차이가 있지만 내신 성적을 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4점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로도 지방 1등급 학생이 우리 10등급보다 임용 시험서 0.5점을 더 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서울시교육위원회서 발의해 지역가산점을 높인 것이다.” -초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초등교육은 국민교육의 기초다. 학생들에게 미랠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목을 갖게하고 지덕체가 겸비된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는데 주력해야 한다. 초등교육서는 수단적 실용적 가치를 강조해서는 안된다. 초등 영어도, 완성도보다는 친밀도를 갖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나칠 정도로 정확한 영어를 요구하면 싫증을 느껴 중고교 가서는 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부감 느끼지 않을 수준서 이뤄져야 한다.”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를 아무리 활성화시켜도 끄떡없이 버티는 곳이 있다. 바로 학원들이다. 밤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수 없도록 한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하다. 처음에는 다소 관심을 두는 듯 했으나, 벌써부터 관심밖의 일이 된 모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 학원들은 급할 것이 없는 눈치다. 강좌를 주말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주중에 늦게까지 학원교습이 어려워지면서 주말로 대거 강좌를 옮기거나 신설하고 있다고 한다. 도리어 더 인기가 좋아서 주중보다 주말에 학원생들이 더 몰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학원을 어떻게 해 보려던 생각에 벌써부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도 하나도 바쁘거나 급하지 않은 곳이 학원들이다.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없이 학원만 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학원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당초부터 아니었다. 더 큰 틀에서 사교육비 경감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학입시가 사교육의 가장 큰 주범인데도, 특목고 입시등에 손을 댄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특목고는 일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대학입시에는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댈 곳은 그대로 두고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에 손을 댔으니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에 옮기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없이 학원을 규제하려 한 것 자체도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바꿔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큰 틀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큰 틀에서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필요한 것이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계속해서 오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좀더 넓은 틀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내주 첫 회의를 열고 사교육대책 핵심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TF 구성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며 "내주 중 TF 1차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제기된 사교육대책 가운데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 특목고에 대한 내신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 출제.반영방식 개선 등 사교육 근절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가운데 핵심과제를 선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내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 절차를 거친 뒤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확정된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6정조위 부위원장인 이철우, 박영아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정두언, 권영진, 김선동 의원, 한국교육연구소 안선회 부소장,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로 구성됐다.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내년 문을 연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14일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25개교에 대해 재정여건, 특성화,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도 2개 교를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의 경희고(동대문구), 동성고(종로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숭문고(마포구), 신일고(강북구), 우신고(구로구), 이대부고(서대문구), 이화여고(중구), 중동고(강남구), 중앙고(종로구), 한가람고(양천구), 한대부고(성동구), 부산의 동래여고(금정구), 해운대고(해운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당 1개교의 원칙에 따라 11개구에서 1곳씩 선정됐으며, 공동학군인 종로구에는 2개교가 지정됐다. 노원, 도봉, 중랑구 등 인근 자치구에 배정이 없는 것이 배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경문고(동작구), 대광고(동대문구), 대성고(은평구), 보인고(송파구), 현대고(강남구) 등 5개교는 재정 여건 등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 자율고로 선정됐다. ◇교과교실제‧무학년제 도입=이들 자율고는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해 편성하면, 나머지 교과이수 단위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교과교실제, 무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건학이념과 학교별 특성에 맞게 종교교육 내실화, 1인2기 예체능 강화, AP(대학과목선수이수)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학생은 일반전형에서 80%를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20%를 뽑는다. 일반전형의 경우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최저기준 이상인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자율고 입시와 관련한 사교육 확대 우려가 고려된 선발방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수월성 교육을 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는 벗어난 선발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연간 등록금이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366~452만원)으로 책정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류전형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자율고는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 책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세규제 완화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해진 고교선택권=자율고 전환으로 서울시내 고교의 유형은 9가지 유형으로 늘었다. 이 중 자율고, 자립형사립고, 전문계고(마이스터고 포함),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은 전기 전형일정에 따른다. 학생은 이 중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하며 접수는 12월 1~3일, 전형은 12월 7~8일 실시된다.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는 후기 전형일정에 따르며 12월 15~17일 원서를 접수해 내년 1월 8일 배정예정자 발표, 2월 12일 배정학교가 최종 발표된다. 후기전형에서 학생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에 따라 최대 4개 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3단계에 걸쳐 학교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고교유형과 선택제 확대에 따라 학교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가 확립되면 학생‧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다양화·특성화 및 입학사정관제 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필수적이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15일 ‘진로교육의 재정립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진로교육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교과교육에 가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요소들간의 연계·통합력 제고 ▲교원 양성·연수에서 진로교육 확대 ▲진로교육-상담을 위한 외부인력 지원 및 학부모 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진로정보 제공 및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학교 교사의 시각에서 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아름 신남중 교사는 “진정한 진로교육은 진학 또는 특정 직업 선택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조망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교사는 미래의 직업세계 등에 관한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직업인 인터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사-학생-학부모 공감대 형성,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바라는 진로교육에 대해 발표한 서인숙 씨는 “책 속의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직업과 매치되는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또 “무분별한 사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연수·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선 홍익대 입학사정관은 “홍대는 2013년부터 미술대학(서울캠퍼스)과 조형대학(조치원캠퍼스) 정원 전부를 실기고사를 보지 않고 미술교과와 관련된 교과․비교과 활동의 내용을 평가해 선발한다”며 “이러한 ‘무시험 입학전형’은 예체능 분야 사교육 억제와 더불어 학교 예체능 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체험중심·학교현장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학교교육의 내실화-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대주제하에 소주제별로 월 1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종합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시간주 워런의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21세기 직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커뮤니티 칼리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을 500만명 늘려 기존 수준의 배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등교육 개혁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해온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 교육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그동안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온 교육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대에 120억 달러 투입, 직업교육 강화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 모인 청중들에게 앞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120억 달러를 지원해 수백만명에게 새로운 세대의 직업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직업 교육을 위한 커뮤니키 칼리지 지원 방안을 미시간주에서 발표한 것은 이 지역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 중 하나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경제 위기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의 실업률은 현재 14.1%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엄연한 진실은 자동차산업과 다른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 상당 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일자리들은 변화하는 경제로 인한 손실"이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고등교육 개혁방안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성화해 수백만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가 회복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청정에너지 산업 같은 분야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는 준학사를 수여하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1천개 이상이 있고 현재 600만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 매년 50만명 정도가 졸업한다. 120억 달러는 앞으로 의료, 환경, 에너지 등 21세기형 직업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90억 달러는 10년간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지원되며 25억 달러는 대학 리노베이션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5억 달러는 인공지능교습, 멀티미디어 학습, 온란인 교육 등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학 교육이 필요없는 일자리보다 배 정도 빠를 것이라며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공하는 교육 없이는 그런 일자리들을 채울 수도, 미국 내에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제공 = 교육개혁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와 함께 중점 과제로 내세운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다. 미국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정책 수행의 원칙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과 아메리칸 드림에 이르는 길은 모든 어린이에게 지식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달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모든 어린이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어린이에게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은 인도네시아와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등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까지 마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6~10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역학교에 다녔고 하와이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이후 4년제인 로스앤젤레스 옥시덴털 칼리지에 진학해 2학년을 마친 뒤 뉴욕 컬럼비아대학에 편입했으며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기 교육 분야의 개혁과제로 교사의 자질 향상과 효과적인 방과 후 활동 기회 제공, 낙제방지법 개정, 지속적으로 부진한 독립 공립학교 폐쇄, 수학ㆍ과학 교육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교육의 성취는 미국에서 항상 함께 해왔고 미래는 시민을 가장 잘 교육하는 국가의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노력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등교육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다. 그는 자신의 교육정책 목표를 세계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과 연계시키면서 2020년까지 미국이 잃어버린 고등교육 토대를 회복하고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라면 누구나 고교 졸업 후 어떤 교육 경로가 됐든 대학과정에 1년 이상 등록해서 21세기 경제에 맞는 직업능력을 갖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눈에 비친 한국 교육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발언에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과학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능력이 싱가포르와 일본, 영국, 네덜란드, 홍콩, 한국 등의 동료 학생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앞서 3월 10일에는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21세기에 대비한 수업확충 모델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교육에 대한 언급 배경에는 열악한 워싱턴 D.C.의 공교육 재건에 나선 미셸 리 교육감, 자신의 정부비서관 역할을 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유진 강이 모두 한국계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높이 평가하는 한국 교육이 국내에서는 사교육 근절 등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습 과정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성적 평가와 이를 통한 공교육 강화, 다양한 대학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교육을 교육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의견도 많아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와는 대조를 이룬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러다보니 서울은 2008년 17학급, 2009년 15학급(재개교 6학급 제외) 신증설에 그쳤고 올해는 10학급을 못 넘길 전망이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내 137개 공립유치원 396학급에는 1만 469명이 취원,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 25만 4884명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지침을 따르긴 하지만 솔직히 공립유치원을 제일 뒷전으로 홀대하는 교육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도 증설 요청이 좌절된 한 교장은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가정보육, 사립유치원 사정을 다 감안한 후엔 공립이 설 여지가 없다”며 “언제까지 후진적인 유아교육 체제를 유지할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을 방문해 “공립이 부족해 학부모들은 부득이 어린이집, 사설학원 등에 자녀를 보내며 사교육부담에 시달린다”며 “비싼 돈 내고 갈 데는 많으니까 더 필요없다는 식의 조사는 부모들의 원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원아모집 시 공립은 경쟁률이 2대 1에서 8대 1에 육박해 늘 그림의 떡이다.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감) 연합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소관 부처와 설치근거 법령도 다른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까지 감안해 공립만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며 “단설 억제,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공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공립 억제의 근본 원인은 예산과 공무원 총정원제에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적은 정부예산으로 많은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놔두고 공무원 수와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 가시밭길을 가려 하겠느냐”며 “유아 공교육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사교육 부담과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공립유치원 확대를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또 공립억제 지침의 개선을 서울교총 교섭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교육이 유명세를 타고 대대적인 언론의 첫 장면을 장식하곤 한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닌데, 공교육은 좋고 사교육은 나쁘다고 하는 편견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교과부에서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학원 영업시간을 단속한다고 하니 주말 과외가 기승을 부린다고 야단이다. 이처럼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공교육화 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사교육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 공교육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들은 지 오래다.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냐 아니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는 인성을 담당하는 교육이 아닌 대학 입시를 담보로 한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의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단순 기능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인 것 같다. 사교육이 인성만 담당하면 어느 학생이 사교육 기관으로 배움을 청하러 가겠는가? 결국 한국의 공교육은 인성을 담당하는 꼴이 되어 버렸고, 사교육은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은 자명한 현실임을 그 누구 부정할 것인가? 그나마 공교육이 교육비면에서사교육보다 어느 면에서는 값싸고, 공교육 기관의 졸업장이 대학에 진학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입시 교육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느냐 하는 데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방과후학습를 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실력을 대학 입시 체제에 맞게 치밀하게 계획하여 가르치고 맞춤식 교육에 교사들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몰두하여 학생과 학교에 헌신하는지. 사설기관과 비교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 이렇게 글을 쓰면 마치 글을 쓴 사람은 최고의 교사고 다른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폄하하는 글이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렇다. 하지만 10여 년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공립학교로 와서 본 결과요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기면서 공교육의 현실을 본 결과는 과연 학생이 학교에 모든 것을 걸고 사교육 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학부모는 과연가질 수 있겠는가? 그 답은 공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교사라면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사 자신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본다. 교육이라는 본질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교사는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다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부는 교사를 위한지원책이 뒤따라야만 오늘의 학교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복지가 타 업종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교사 고시제를 도입하여 사법고시를 보는 것처럼 엄정한 교사 선발로 교사 자격 갱신제를 강화하여 교사의 질적 향상을 만천하에 드높여 우수한 교사들이 공교육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질이 낮다고 교사 평가제를 한다고 하여 교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연, 지연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다. 촌지형 교사를 고발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결국 한국인 사회에서 교사는 썩고 부패한 집단임을 배우는 자들에게 더욱 인식시켜 교사에 대한 존경보다는 교사를 더욱 폄하시키는 것을 조장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어 가는 길은 첫째로는 교사의 길을 이원화해야 한다. 행정 교사와 가르치는 교사로 이원화시켜 교사의 수를 배가 시키는 길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교사 평가도 교사의 질을 드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는 교사의 성비가 절대로 조정되어야 할 곳이다. 남녀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할 시점에 여성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남성의 여성화 경향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사교육이 공교육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교육만이 나쁘다고 입으로만 외쳐댈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불법과외 단속에서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15일 교과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6일째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천593건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업무를 보지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98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강료 초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집계된 관련 신고건수는 24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61.5건 꼴이다. 지난 13∼14일 접수된 건수는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14일까지 접수된 총건수는 최소 300건을 돌파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상이 결정된 신고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신고자도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 제도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상자를 결정하려면 실사를 거쳐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내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사에 나서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파라치'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오후 7시까지 질 높은 학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7월 13일(월) 16시 도서실에서 파랑교실 참여 학생 95명과 학부모교육도우미 5명 및 교직원 4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학부모교육도우미제 운영 프로그램인 ‘파랑교실’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이 계획서를 공모했던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에 6월 중에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 한 결과를 분석하여 질 높은 계획서로 응모, 당당하게 선정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육천만원에 가까운 예산 지원을 받아 보다 질 높은 학력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파랑교실은 방과후 시간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데 전반부는 교사가 직접 참가하여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어서 후반부에 교사가 만들어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도우미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간식 제공과 아울러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입차량을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교육도우미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홈페이지와 학구내 아파트의 게시판 등을 이용 채용 공고를 하고 학부모 및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선정 위원회에서 면접 전형 등을 통해 도우미 교사를 선발하였다고 한다. 파랑교실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보다 질 높은 학력 관리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 현안 문제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며 파랑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도우미를 격려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13개 고교를 14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냐, 서열화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고 신청학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정부의 '자율고 100개' 목표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고교선택권 확대 '큰 획' = 서울은 전국에서 고교 선택권 확대라는 자율고의 설립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학교가 아예 없거나 1~2곳만 신청한 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은 25개교가 자율고로 탈바꿈하겠다고 신청하고 13개교가 지정됨으로써 중3 수험생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2010학년도 고입 전기(前期) 전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가 그만큼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 13개 자율고의 모집인원은 총 4천935명.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 전기 학교의 정원을 합치면 인문계고 전체 입학정원의 10%에 육박한다. 자율고는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특목고 희망자 등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부터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 추첨으로 선발하는 고교선택제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우수한 학생이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빠져나가면 일반 고교들로서는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 지원이 맞물리면 전체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도입으로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선택받으려 경쟁하는 구조가 확립되면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입시편중ㆍ고교서열 우려도 = 자율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명문고로 변질되거나 고교서열화, 사교육 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율고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증감 운영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확대되는데 자연스레 국ㆍ영ㆍ수 등 입시 위주 수업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 자율화는 오히려 국ㆍ영ㆍ수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자율고로 지정된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공부뿐 아니라 악기나 스포츠 종목을 숙달하게 하는 등 전인교육을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 되레 학부모들이 꺼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율고가 특목고화해 상위권 학생을 입도선매할 경우 전기인 '특목고-자율고-자사고'와 후기인 '나머지 일반고'로 이분화돼 결국 고교 양극화,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학교 2학년생 딸을 둔 한 학부모는 "특목고나 자율고, 일반 명문고도 가지 못한다면 일반고로 가야 하는데 3년간 자격지심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자율고의 학생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제한한 것 역시 딜레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필고사 등을 금지하고 서류전형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뽑도록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선발의 자율권이 없는 학교가 무슨 자율고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운이 좋아야 들어가는 '로또식' 학교로 전락하면 수월성 교육 강화라는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13개 자율고 중 남고가 9개, 남녀공학 및 여고가 4개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남고는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100곳 지정 가능할까 = 교과부 목표는 자율고를 2011년까지 총 100곳 지정한다는 것으로, 올해 30곳을 우선 뽑고 내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자율고 전환 신청을 13일 마감한 결과 신청 학교수는 전국적으로 39곳에 불과했고, 서울도 25개 신청 학교 가운데 13곳을 지정하는데 그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목표인 30개를 채우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17개 학교를 지정해야 하는데 39개 신청 학교 가운데 서울 25곳을 빼면 14곳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나머지 14곳을 모두 지정한다 해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셈. 이처럼 신청 자체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준비가 덜 됐고 재정자립도도 미흡한데다 학생 선발권 제약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전환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여건이 미비한 학교는 더 준비 기간을 준 뒤 추후 추가 지정을 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첫 해여서 준비ㆍ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했을 수 있지만 3년차쯤 되면 신청학교가 늘어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자율고를 하나씩만 세워도 100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촌지 수수, 교육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사와 군인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해 교사들의 사기(士氣)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돼 학생들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다가 신고를 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한다. 둘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지금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든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개혁의 성패는 결국 학교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교육에만 전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명신고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전화, 우편, 팩스나 서울시교육청 사이트 등을 통해 보상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신고나 악의적인 목적의 익명 신고 등으로 인해 자칫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와 고발이 난무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몇 해 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을 기억한다.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의심과 처벌, 비난 보다는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믿음 그리고 격려를 통해 행동을 보다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문적으로도 교육학 이론을 통해 부정적 접근보다는 긍정적 접근이 사람의 행동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이 같은 원리는 깨끗하고 신뢰가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사의 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제’라는 부정적 정책 보다는 촌지를 받지 않으며, 모범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를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포상제도(褒賞制度)가 확대돼야 한다. 비리 교원은 엄중히 처벌하고, 교사로서 모범이 되는 교사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북돋아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교원들 스스로가 촌지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면서, 교직사회 내의 자체적인 자정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시․교육청은 신고포상제와 같이 부정적인 제도를 통하기 보다는 교사들이 스스로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선생님들은 시험기간이 되면편하게 노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의로 많다.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이다.학생들이 보고난 시험지의 채점은 물론이요,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연수를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 오히려 바쁘게 지낸다. 사진은 기말고사 중 선생님들이 학교장으로부터 연수를 받는 모습이다. 각종 학교업무에 대한 연수는 기본이고 학습지도안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비경감 방안연구, 교과지도교사의 학생반응도 조사, 전국연합모의고사 분석, 학기말 주요업무 전달, 복무관련, 공무원행동강령연수 등등..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연수 도중 밀린 업무를 볼 정도로 바쁘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연수가 강했다. 연수가 끝나면 그동안 퇴임하셨던 선생님들을 학교로 초청, 친목을 다지는 일도 주로시험기간에 이루어진다. 사진은 퇴임 교원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배구대회로 친목을 다지는 장면이다. 기말고사 기간 중, 전현직 교원들이 모여 배구대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아름다운 모습.
초등학교 특별활동의 대명사로 통했던 보이·걸스카우트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작년 전국 초등학생 스카우트 대원 수가 22만여명으로 10년 새 최저였다고 12일 밝혔다. 한때 꾸준히 증가해 2002년 23만5천여명을 기록했던 대원 수가 다시 줄어드는 데 대해 스카우트연맹은 사교육이 초등학생에까지 확산하고 여자 단대장(스카우트 지도교사)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 캠프나 자연탐사 등 야외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열풍이 초등학교에까지 불어닥친 탓에 초등학생들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 학부모들이 자녀의 스타우트 가입을 꺼리게 된 것이 대원 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행현초등학교에서 스카우트 단대장을 맡은 김학근 교사는 "스카우트가 제공하는 야외활동이나 단체생활 등 다양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사교육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전인교육이 위축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스카우트연맹은 일선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 대원들을 적극적으로 인솔할 남자 단대장이 50% 선으로 많이 줄어든 탓에 여름방학 캠핑 등이 위축된 것도 대원 수 감소의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스카우트연맹은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면 남자 단대장들이 늘어나 스카우트가 주안점을 두는 야외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카우트연맹 백준종 활동본부장은 "여자 단대장들은 아이들을 인솔해 야외로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스카우트를 떠나서 일선 학교 업무에서 남자 교사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하한선으로 규정한 30%도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 아니 어쩌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점인데, 문제는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흔히 말하는 학원과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먼저 학원의 상황을 파악해 보자. 학원에서는 소위 말하는지식의 전달만 하지, 생활지도는 하지 않는다. 관심이 지식의 전달에만 있지, 인성지도에는거의 관심이 없다.또한 학원에서는잡무가 없다.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된다.또한 한 교과를 전문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게 된다. 한 마디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다.심지어는 일부 말하는 인기 학원에서는 평가만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학생이 풀면교사는 정답을 체크하고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교과지도는 둘째이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만 매달리게 된다. 학생들과의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과지도는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또한 담임이 교과를 지도한다. 담임이 모든 교과를 지도할 경우 실제로 매시간 교재를 연구해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과를 다 준비하겠는가? 또한 잡무이다. 공문을 처리하거나 행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교사는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된다. 우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교사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크게 흥미가 없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은 교사 자신의 문제를 고려한 외적 환경적인 면만 보았을 때 공교육의 완성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사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 받는가에 의해 교사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잡무를 없애고, 4학년 이상의 경우 교과전담제를 실시하며,생활지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나이(1964년생)와 행시 기수 모두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들 가운데 최연소에 속한다. 행시 기수로 따졌을 때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 중 가장 높은 기수가 22회이므로 무려 10기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옛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팀장, 평가지원과장, 대학학무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를 봤을 때도 행시 32회가 본부 국장이 된 케이스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상황팀을 신설하고 김철운 경인교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될 학원상황팀은 최근 발표된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등 학원 관련 각종 대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나이와 기수를 초월해서 정책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둔 발탁 인사"라며 "그만큼 사교육 대책에 대한 교과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위,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부모, 지역인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에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안 되면 교육청 보호위원회에서 2차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는 조 의원은 “결국 소송까지 갈 때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고 소송을 진행해 교원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예고 방문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교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곳은 없다”며 “최소한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알기 위해 교사나 교장을 만날 경우,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학교행사, 회의, 교육지원 활동은 적극 유도할 일인 만큼 이를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방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법적 분쟁 시 법원이 판결에 참고할 수 있어 화풀이식 학교 방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법안은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 시 학교와 교육청이 신속히 조정하고, 소송으로 갈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도 열어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가 할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사교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관청화된 학교, 관료화된 교사들이 혁신하도록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각종 학교정보와 전국단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여기서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해 학교가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만큼 학교급식법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영/위탁 학교 선택 △위탁업체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학교 사정에 따라 직영, 위탁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직영을 강제하는 것은 교장에게 식당주인이 되라는 것과 같다”며 “직영을 위해 보조하는 예산을 위탁에도 지원하고, 위탁시 위생・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면 식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원연수원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연수과정을 개설해 놓고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연수신청교원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1급정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교장연수, 교감연수를 도맡아서 실시하고 있으니, 연수생이 줄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드시 이수해야 할 대부분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연수에서는 예년에 비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방과후학교'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실시하는 연수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모두다 방과후 학교 강의 때문이다. 교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대부분이 무료이다. 그럼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원격연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수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방학중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함으로써 집합연수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제는 유료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에 일정비율 보전을 받긴 하지만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방과후 학교 때문이다. 연수뿐 아니라 방학을 앞두고 각 부서별 모임조차 하기 어렵다. 부서원들 중에서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는 교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물론 특기적성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자칫하면 학교조직의 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는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이 학교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조직의 활성화가 곧 학교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만 요즈음의 상황으로는 사조직의 발전이 어렵다. 모든 것이 방과후 학교때문이다. 정부나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의 특성이 변해가는 것도 쉽게 넘길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신중하게 따져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방과후 학교도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로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학교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더 늦기전에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교가 급격히 변해가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시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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