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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연다.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을 제외한 내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 41조 2151억원보다 0.4%(1천818억원) 감소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예상"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9천53억원에서 내년 5조6천163억원으로 4.9%(2천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천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천41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과학분야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법률로 정하는 대신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수준을 따르도록 전국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전원학교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3∼4세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 강의료 정보 공개 등도 추진한다.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군현의원이 주최한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긴급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학장은 “평등교육주의가 실력저하와 교실붕괴를 유도하고,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단순 암기위주 학습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축소하고 수월성에 근거한 수준별 교육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하고 학생기록부에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과 같은 내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선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문, 이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 학장은 “수능을 수능I과 수능Ⅱ로 나눠 기본적인 수학능력은 수능I에서, 개별교과에 대한 지식은 수능Ⅱ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학자율화, 특히 3불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환 대교협 대학전형지원실장은 “국가주도의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대입전형을 주도함에 따라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기회를 제한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국내 대학은 3불정책을 폐지할 만큼 자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3불정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기만 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GDP대비 5%수준인 교육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이 되면 3불폐지 논란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살리려면 대입제도가 바로서야 하는데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군현의원은 “자꾸 생선을 뒤척이면 형체를 알 수 없듯 본질이 훼손된다”며 “교육정책도 너무 간섭하고 바꾸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들 학교가 실제 '사교육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각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교육을 끊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경기 광주시 광남초등학교는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을 통한 전교생의 재능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침 시간 20분을 활용해 학급별로 특화된 '브랜드 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4~6학년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의 학력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인별 학력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영어 교과교실제, 방과후 수준별 컴퓨터 교육, 수학 영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정고는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가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하는 곳이다. 실제 이 학교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간 사교육비는 총 14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988만원(월평균 82만원)이고 연간 수강 강좌수는 34.8개(월 2.9개)나 됐다. 이 학교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어, 수학의 수준별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리고 수학의 경우 상ㆍ중 2개 등급의 수준별 수업을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원초등학교 역시 재학생 전원이 사교육을 받는 등 사교육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6월 한 달간 조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6억원이었으며 학생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6개 과목, 많게는 7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학년은 교과 통합형, 중학년은 주지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교과목)와 예ㆍ체능 복합형, 고학년은 주지 교과 중심형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조 교사를 활용해 부진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로 했다고 이 학교는 설명했다. 일찌감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해진 서울 덕성여중의 경우 짜임새 있는 수업 운영 계획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이 학교의 정규수업은 6교시까지로 오후 2시20분에 끝난다.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것은 특기ㆍ적성 교육.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검도, 관현악, 미술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다시 오후 3시30분부터 6시5분까지는 수준별 내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반 수업이 이뤄진다. 이어 6시50부터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공부방, 성적우수 학생을 위한 특화반이 개설된다. 기초학력 공부방에서는 교사로부터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한달 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7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 및 교과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등학교 15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곳, 부산 34곳, 전북 31곳, 경남 30곳, 경북 27곳, 강원 26곳, 충남 25곳, 대구 22곳, 인천ㆍ전남 21곳 등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성행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특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는 올해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예산은 3년 연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예산 외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인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각종 지원ㆍ혜택을 늘리고 2012년까지 지정학교수를 총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전직 학원장도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가자 학원이 밀집한 강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발표된 6일 하루 동안 20∼30건의 문의전화가 온 데 이어 이날 오전에만 총 10여 건의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전직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학원을 꿰뚫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 '전문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파라치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라고 밝힌 다른 시민은 자녀를 통해 심야교습 하는 학원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고,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60∼70대 노인 여러 명도 포상금제에 관심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은 무조건 신고를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비디오나 사진 촬영 등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신고 때문에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 그래도 (증거가 첨부된)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적발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며 시민의 뜨거운 관심에 부쩍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관련 문의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교육청은 "아직 신고나 문의전화는 없으나 예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적지않았던 점에서 조만간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시행에 들어간 이날까지도 상당수 지역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과장은 "언론 발표내용을 검토하며 공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관련 문의가 와도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어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며 한 남자분이 문의해왔다"며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공문을 받지 못해) 자세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지난 6일 밤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최근 몇 달간 정부가 각종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학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탓인지 여느 때 같았으면 한창 학생들로 붐볐을 시간에도 학원가 주변은 썰렁함과 함께 긴장감마저 감지됐다. 이날 밤에도 서울 강남교육청은 교과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 맞춰 이 일대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의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차관이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전에 있었던 대책 발표 다음에 이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갑작스레 결정된 것. 그만큼 학원들의 변태 영업에 대한 이 차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고 이 차관을 수행한 교과부 관계자자 전했다. 학원 교습을 해서는 안 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10시30분께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앞에 도착한 이 차관은 2명의 단속반원을 격려하고 단속 업무의 애로점을 듣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은 강남교육청 소속 학원단속 공무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차관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 학원들이 단속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동의한 뒤 "이번에 보조요원을 6명 지원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으니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발표된 포상금제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한 단속반원은 "오늘 '학파라치'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는 발표가 난 뒤 '비디오를 찍어서 가져갈 테니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20~30건이나 됐다"며 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억제하는데 이 제도가 도움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단속반원이 학원의 교습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가자 이 차관은 학원 간판이 빼곡한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전 강남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관내 학교는 148개인데 학원이 5천556개라고 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강남교육장에게 "국민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아직 못 믿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보조 단속요원을 투입하는 만큼 서민들 허리가 더는 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음성적인 시장을 키워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성 교습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오전 발표한 후속 대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주위 학원 점검을 마친 단속반원과 일일이 악수를 한 이 차관은 한 시간여에 걸친 '암행 단속'을 끝냈다. 그는 "청와대 수석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화'를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학원의 자율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중단 없는 '학원과의 전쟁' 의지를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정책집행당사자이고, 행정부서 중에서는 사교육문제의 문맥과 실상 그리고 과거 정책경험을 가장 잘 아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의 정책경험이 교과부에 축적돼 있음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셋째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7대 방안에 대한 총평 성격의 관전평이다. 이 방안들은 현행 제도를 바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방안, 내신반영비율 하향조정, 수능과목 2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제로 부상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7대 과제 주요 사항들이 현행 제도 틀 내의 것이면서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다. 기존의 틀 속에서 바꾸어 봐야 그 효과는 그 틀의 범위를 넘기 힘들 것인 반면, 변화과정에 겪을 비용과 갈등은 오히려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교육계에 주는 충격이나 파장은 태산진동경이지만, 사교육경감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넷째로 정치적인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대책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도대체 사교육대책 따로 있고 공교육대책 따로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성 있는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정상적인 교육대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교육을 shadow education이라 하듯이 사교육은 공교육의 그림자교육이다. 공교육의 모양에 따라 사교육모양이 바뀐다. 그렇다면 공교육정책이 자동으로 사교육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교육대책을 통해서 공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전도된 정책을 정상처럼 생각하고 추진해왔다.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교육감소라는 정책목표가 잡힌 상태에서는, 교육적인 논의와 판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교육잡기 관점이 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정책이 만들어 진다. 정책경험의 예를 들어보자. 어려운 수능과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 쉬운 수능제를 채택하고 논술을 없애니 학생들은 선택형답지는 잘 쓰나, 말할 줄도 글 쓸 줄도 생각할 줄도 잘 모르게 됐다. 논술을 다시 도입 하려니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사교육조장정책 밖에 안 된다고 도입을 반대한다. 학교는 논술을 가르치지 않아 어느새 논술을 가르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 사이에 사교육경감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꼬리(사교육)가 몸통(공교육)을 흔드는 꼴이다. 이번에 이명박정부에서 결정하는 사교육대책들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기존 법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잠시 접어 두고, 학력인정 방법에 대해 원천적 검토와 재편성을 주문한다. 실력을 쌓으면 언제 어디에서 쌓든 최대로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원칙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접근이 교육적인 동시에 사교육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교육제도가 필요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가장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이 초등교육이다. 입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 현장의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근간인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신성숙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서울삼전초), 만승 이남교 경일대 총장,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등이 참석한 좌담이 6일 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초등영어 목표 일상회화 수준으로, 사교육 유발 않아야 일관된 프로그램, 교사 질 관리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촌지신고 보상금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남녀교사 역할 달라…보수 등 남교사 유인책 마련 시급 이원희=초등 수업시간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수업을 정규시간에 포함해 6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하루 6교시 기준으로 맞추는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안을 놓고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하면 한국노총 등에서는 찬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과 현실적으로 초등에서 6교시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초등 저학년이 6교시까지 수업하면 신체․정신적 건강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볼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초등 26시간, 중학 21시간, 고교 18시간으로 지금도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10년부터 3~6학년 영어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 부담은 더 과중될 것입니다. 학교시설 여건도 저학년까지 오후에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는 초등 저학년 6교시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저학년까지 6교시를 해야 한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며 먼저 학습시설, 교재․교구, 학생 복지시설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 방과후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남교=저는 6교시 수업 방안에 찬성합니다. 살아가는 힘은 아는 것에 있으며, 창의력 역시 여유가 아닌 배움을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유도리(여유)교육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죽은 교육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의 ‘교육재생’이라는 용어가 지금 일본교육의 화두일 정도입니다. 프랑스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시 100편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가급적 기초가 되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위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케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 시수가 늘어나야할 것입니다. 물론 교사 수업부담이 늘지 않도록 전담교사제 등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신성숙=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 저학년도 6교시 수업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데로 교과전담교사를 증원해 교사 주당 수업시수는 지금과 비슷하도록 조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규시간 안에 방과후 수업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선택에 의한 활동으로 지금처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초등 영어교육이 도입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영어 전담 교사 확대, 원어민 교사 수급, 수준별 수업에서 몰입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요구가 있는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함성억=먼저 누가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 얼마만큼의 양질의 교사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기존 교사들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연수․연찬을 통해 영어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 양성에서부터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 양성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업, 지역 공공기관과 영어교육에 대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의 영어교육 벨트를 구축해 사교육 없이 학생들이 영어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영어교육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교육 조장 우려가 많은 관계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커뮤니케이션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교=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20~30년 후에 활약할 미래의 역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영어 활용 능력이 성공의 잣대로 작용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 지구촌 인구의 50% 이상이 백인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0%로 떨어졌으며,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2%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때도 영어가 중요한 언어로는 남겠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영어는 의사소통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나 영어몰입교육은 생각만큼 효과를 올릴 수도 없고, 절실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신성숙=초등교육의 특성상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이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어 교과의 특성상 영어 실력과 교수법을 고루 갖춘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원어민을 대체할만한 능력 있는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능력 있는 영어교사가 지속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초등영어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원희=초등만큼은 방과후학교가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 현재의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로는 사교육 대체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제자리걸음’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남교=방과후 학교의 성공여부는 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방과후 학교의 교과목 선정이 아이들의 수요에 맞아야 하고, 지도교사의 질도 우수해야 합니다. 담당 교사의 질은 그대로 학생들의 흥미와 실력향상으로 연계되며, 우수한 교육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바로 알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현직교사들 중에서도 우수한 자질의 교사를 선임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를 방과후 교사로 활용하려면 잡무를 확 줄여주고 적정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 운영과 철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잘 짜진 커리큘럼과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담당부장도 임명해 대책을 수립한다면, 반드시 사교육 경감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성억=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도 및 참여도가 저조한 관계로 공교육 신뢰회복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총장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과 인력확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직과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해 방과후학교가 단위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교원, 자격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컨설팅팀을 구축하고 대학,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원희=어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일 듯싶은데, 행정 관료가 중심이 된 비리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교사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은 취지를 떠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성숙=아침 뉴스를 들으며 정말 놀랐습니다. 교사들을 마치 현상수배범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을 이간질 시키는 이런 전근대적 방법은 취지와 상관없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촌지는 사라져야 하지만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함성억=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인식시키면서 정작 실효성은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촌지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교사들도 많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져 가슴이 아픕니다. 이원희=초중등 교원을 통합해 종합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초․중등과정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학생 발달 추세에 맞게 초중등 교원양성 과정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초등 교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남교=세계의 교육방향은 전문․세분화가 추세인데, 유독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만은 통합․일반화하겠다는 발상은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절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교대와 사대별로 군을 묶어 통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대학의 문제점 및 현황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성억=초등교사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며 많은 교과와 생활지도 등을 전담해야합니다. 강한 소명의식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노동 강도도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가 빠르다고는 하나 아직 미성숙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과 및 인성․생활지도가 필요합니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신성숙=교사양성은 국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대학은 목적대학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됐습니다.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할 지,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득과 실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지난 2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편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현재 일선에서 체육수업 등에 남교사를 체육전담교사로 우선배치하고 있으나 남교사 부족으로 여교사가 체육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해결방안은 우수한 남학생을 교대로 유인할 수 있도록 교직의 매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사의 대우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남자로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보수가 기업체 수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수 격차를 해소해 주면 남학생들이 교육대학에 더 많아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남교=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초등교육은 지덕체의 올바른 조화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남교사의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대의 입학생 선발에 이전처럼 남교사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 비율 조정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녀불평등이라고 주장해선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녀의 구조가 다르듯이, 그 역할도 서로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교사 증원 방안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숙=선발 과정에서 남녀 비율은 대법원 위헌 판결로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함 교장님 말씀처럼 유인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여교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교사가하는 교육내용이나 인성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모든 교사가 남교사일 때, 여학생이 남성화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자연스럽게 따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도자급의 자리에 여교사가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희=긴 시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교총의 활동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지역교육청당 4~6명씩 5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과부에는 '학원 관리팀'이 신설돼 학원 관련 정책이나 신고 내용 처리 등을 전담하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 기관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권조사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의 시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하도록 홍보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는 소득 신고의 성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청 역시 각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 활동 때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영어권에서 발간된 2만 여권의 도서를 한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부산영어도서관이 3일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부산교육청이 직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영어도서관이다. 이곳은 학교 밖에서도 사교육비 부담 없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진구 부산글로벌빌리지 행정동 5층에 위치한 도서관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발간된 도서 2만2천여권과 DVD,CD 등 교구 700여점이 비치돼 있으며 자료는 외부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곳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영어읽기 수준을 알 수 있는 SRI 진단테스트를 실시해, 그에 맞는 수준의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테스트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도입한 것으로 초등 5학년생~성인을 대상으로 20분간 진행된다. SRI는 홈페이지(www.bel.go.kr)를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읽기능력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진학 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인이 읽은 특정 도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SRC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현직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도서관에 파견돼 있어 체계적인 독서지도도 가능하다. 스토리텔링, 연극, 음악, 신문 등을 활용한 영어활동 프로그램도 10여개가 무료로 운영돼 하루 사이에 신청마감이 끝날 정도로 인기다. 매달 20일께 다음달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하며, 1인당 2개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초․중등 영어교육연구회 교사들이 학년별로 다른 교과 과정과 관련이 있는 영어 도서를 분석, 도서목록을 만들고 있다. 박인형 파견교사는 “이곳에서 체계적인 학습으로 영어능력도 향상시키고 매년 20~30만원씩 지출되는 영어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학력을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충남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충남이 최하위 성적을 얻은 데다 선거 당시 저조한 학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타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16개 시․읍 등을 직접 찾아가 학교 선생님, 학부모 등과 함께 학력증진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7차례나 계획된 의견수렴회와 학교방문으로 그의 일정은 7월 말까지 이미 꽉 차 있다. 그는 “충남은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해 있어 지역별로 학력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김 교육감은 인근에 마땅한 학원도 없는 농산어촌 학부모들이 방과 후의 초․중생 자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없는 방과 후가 불안해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고학력 학부모와 지역의 대학생을 활용해 방과후 교육도우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6개의 지역대학과는 협약을 맺었고, 귀가가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차를 빌려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학생을 끝까지 관리하다보면 사교육비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교위기에 있던 충남 임천중이 방과 후 수준별 소그룹 수업, 원어민 강좌 등을 비롯해 희망자에 한해 9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1학년이 2개 학급으로 늘어나는 등 학생이 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김 교육감은 또 학력증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저조한 학력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평가도 교육의 한 과정인데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생활기록부나 내신 기록을 위한 평가로만 여겼고 평가 문항의 수준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고 저조한 학력수준의 원인을 진단했다. 평가문항개발, 평가관리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을 4배나 대폭 늘린 것도 그가 취임한 뒤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가 학력신장을 강조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지나친 경쟁과 학업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천안 북일고의 자사고 전환과 교사초빙제 확대를 두고 충남 교육계는 뜨겁다. 그러나 그는 “공교육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학력신장을 책임지려는 것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사고 설립과 교사초빙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의 두 축은 학력과 인성”이라며 “국가에 대한 정체성․역사 교육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봉사활동, 최근 늘고 있는 자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생명교육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충남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는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만큼 교육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는 교육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건 고3부터 중1까지 다른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학생, 학부모가 교과부 정책에만 신경 쓰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발경쟁과 관련한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고양하는 교육본질 구조로 회복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끄러운 전쟁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조용한 전쟁을 치러야 이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교육국민대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박영아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교육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아 의원은 “10개 교과군 78개 과목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택중심의 교과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줄이고 교과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과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교 자율화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원인사와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보면 보육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수업시수 확대하는 것이나 교과군을 통합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과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미래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곽 회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쉽게 구성하고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교수는 지나친 과목 축소와 가르치는 학습량 상한 설정으로 학력이 저하됐다며 곽 회장과 견해를 달리 했다. 하지만 두 발표자는 정권차원을 넘는 범국가적인 ‘교육과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미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곽 회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낮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며 “이는 오랫동안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해 교육당국자들이 편의 위주로 제도를 운영해 오는 동안 교육의 본질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곽 회장은 “그 동안 기본에서 너무 왜곡된 교육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현실에서 교육은 쉽게 손댈 수 없게 돼 ‘교육이냐?, 정권이냐?’를 놓고 엄청난 도전을 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기본으로 돌아가자’로 설정한 곽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목표 중심의 학력관리체제 ▲상황주도력을 갖춘 인재 육성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 체계 구축 ▲쉬운 초․중․고 교육내용 ▲교육과정 추진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목쪼개기’ 학력저하 원인=‘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공교육강화를 위해는 이른바 ‘과목쪼개기’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7차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80개 과목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같은 과도한 ‘과목쪼개기’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감축된 학습내용에 따라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목표가 ‘쉽고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로 왜곡됐다”며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잃어 과외와 학원식 강의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교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 강조했다. ◆선택과목 확대, 축소 논란=발제자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토론자의 견해도 다양하게 나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곽 회장의 의견에 동의 한다”면서도 “교육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이를 뛰어 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초중등 교육과정을 쉽게 하자는 곽 회장의 견해에는 반대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교육의 본질보다 앞설 때 학교교육은 붕괴 될 것이라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얻겠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곽 회장의 발표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선택과목이 많다고 이 교수는 발표했지만 80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선택과목의 문제는 과목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면 문이과 폐지, 무학년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국가 책임…빈부 차이 없는 기회평등 필요”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 안돼”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39)을 만나 한 시간 동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아들로 하버드대(동아시아학과)와 스탠포드대(법무박사)를 졸업한 그의 ‘7막 7장’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6년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그를 세계 차세대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을 꺾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이 공개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평소에도 매일 열 번 넘게 인터뷰하지만 그날은 70건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공세를 받았다. 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많지만, 인터뷰서 만난 그는 수려한 외모와 유명세 못지않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한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쁠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누추한 곳을 찾아줘 감사하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과위를 보니)여야간 좌우 이념 대림이 첨예하고, 이해 집단 간 대립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해 필요한 입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할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핵심이고 꼭 이루고 싶다. 한 달에 50~60만원씩 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천 만원 주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최소한의 기회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초중고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에 가장 먼저 신경 쓰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제도는 어떠해야 하나. “열다섯 살 때 미국 유학 떠났다. 당시 조기유학이란 단어도 없을 때,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세계와 경쟁하고 싶었다.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값진 선택이었고 지금은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부에는 경쟁력이 많다. 집중력과 암기력이라는 장점들이 외국서 주입받을 수 있는 다양성 창조성과 결집됨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입시지옥이라지만 외국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고 배워가고 있다. 우리 교육의 장점은 직시해야 한다. 단점은 엄청난 교육열에서 오는 과다한 경쟁이다. 경쟁은 없을 수 없지만 경쟁이 바로 지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최소한 즐길 수 있는 틀이마련돼야 한다. 기회 불평등, 기회 평등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영어를 국가 경쟁력 중요 한 몫이란 전제하에 본다면…지금은 부유층 중심으로 조기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평생 한 인간의 경쟁력이 5, 6살 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상황이다. 가장 처음부터, 유아교육부터 기회평등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한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유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서 학원들과 충돌 있겠지만, 치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히는 사교육비 요인을 개혁하자는 의지에 이견 없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공교육이 방치되고, 정부가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서 사교육에 의존케 만든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16,17번 바뀌면서 정착 못하면서 원칙 벗어나고, 예측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다.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중,고,대학 자율화가 필요하다. 초중고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자체가 큰 무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정책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학은 다양성, 차별화, 자율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서민 중산층 위한 사교육비 억제 대책 연구해야한다. 최근 빚어지는 활발한 연구 는 유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교육비 대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심야학원 교습 규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 원칙과 예측가능성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대책에 반대하는 극소수 학원들의 극렬한 반대에서, 절대적 이해관계 가진 소수의 반발은 일반적 공감대를 가진 느슨한 지지에 비해 훨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해 집단 넘어서기 힘들다. 정권, 대통령 차원 아니면 결단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이해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게 정당이다. 학원가 입장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차선책을 찾는 과정 상 당․정․청 혼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내신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난 5,6년간, 길게는 10여 년간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5년 전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도 내신 영향 커지는 것은 맞지만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다.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교육비가 올랐다. 이념적 잣대에 따리 정책이 좌지우지됐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 자율과 선진화,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내신체계 세워 가야한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됐다. 지금도 사학 규제가 아닌 육성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 교육기관의 80퍼센트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을 이루기까지 사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사학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 생각한다. 자율성을 주고 비리나 부정 발견 되면 엄단하면 된다.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 단방에 처리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평준화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과 차별화가 중요하고, 규제 보다는 육성해야한다. 주변에서 사학 운영 하는 분들이 많는 데 그분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 흐리는 몇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숭고한 사학정신을 이념적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으려 해선 안 된다.” -세계 시민포럼서 인권교육에 관해서 연설했다. 어떤 내용인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인권은 자유, 선택, 평등, 박애 등과 같은 보편적 인류가치이다. 입시지옥에서 쉴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인권 가치를 암기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 우열반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선택을 강조하는 환경서 교육되고 전달돼야한다. 기본적인 선택도 없는 환경서 인권 가르쳐 무슨 소용 있나. 인권을 사회 윤리 도덕 일부로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로 설정해 모든 교과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과서 삽화까지도 기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은 학상 백인이고 시장 보는 사람은 항상 아주머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인권가치 전달되겠나. 인권 교육 후에는 응용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하고, 인권에 대해서 판단 분석하는 글을 쓰게 해야 한다. 두뇌를 통해 정리하고 행동으로 실천케해야 한다.” -지역구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노원구는 교육특구다. 교육열이 두 번째라면 서러운 도시지만 재정적으로는 강남이나 부유지역에 비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회평등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 지난 일년 간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 부모들이 좋은 환경서 공부시키도록 치중했다. 선거공약 중 하나가 매년 백 시간 특강이다. 부모와 대화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지난 6월 15일 백 시간을 채웠다. 특강으로 인해 지역 많은 분들이 동참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하기 힘든 방과후 자율 학교를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영어 강의 하려 왔나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연인원이 만 이천명이 넘는다. 앞으로 지역지식인들, 교육자들 모아 다양한 특강을 할 생각이다. 이로써 기회평등을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여러 분이 계셔서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해 이쁨 많이 받았다. 외국 유할 떠날 때, 유학과정서 힘들고 외로울 때 끝임 없이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애정 을 잊지 못한다. 최근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조카들을 통해, 정치적 편견과 이념적 성향 주입하려는 사례를 봤을 때 극도로 분노했다. 노회찬 후보와 경쟁함으로써 진보진영 공격을 받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도적 목소리로 비판에 휩싸였다. 저에 대한 비판이나 매도까지 다 이해할 수 했지만 좌우로 나눠 싸우는 과정서 부끄러움 느껴야한다. 분열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좀 더 가운데로 모아진 세상을 물려주진 못하나? 그것만큼은 처절하게 싸워서 일조하겠다.” -상임위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다. 북핵, 북 정권 세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국제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합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반역사적 국가 체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직시해야한다. 다만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되 증오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더 가진 사람이 두 걸음 더 나와야 한다.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 남쪽이 두 걸음 더 나와서 북이 한걸음 더 나오게 기다려야 한다. 지난 일년간 정부 한나라당 정책이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데 큰 책임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되 손을 내밀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여야한다. 제재는 해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리는 지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다르더라도 소신 펼쳐나갈 것이다.” -전국의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국회의원직을 직업과 봉사 차원에서 두 분류로 나누기도 한다. 교육자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업인으로의 가치는 공유하지만 숭고한 봉사의 직업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로 세계로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 의원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존경받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회 평등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학교의교과군이 현행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수과목군을 줄이고 수능과목도 줄임으로써 사교육비경감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미래형교육과정의 기본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큰 이슈는 사교육비경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인데, 그래도 사교육비경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검토되는 내용인 듯 싶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라가지 방안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교육비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딱히 방법이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교과목군을 축소하고, 수능과목을 축소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교과목군만 축소될 뿐 전체적인 수업시수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대로 전체 수업시수는 그대로두고, 교과목군만 축소한다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나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회과와 도덕과를 통합한다면 기존의 사회와 도덕에서 확보했던 시수는 그대로 확보될 것이다. 과목군을 통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전혀 경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목수가 많아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과목군수를 줄인다고해서 사교육비가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 교과목군수가 줄어도 배우는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과목수를 줄인다고 해도 사교육비 경감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과목수를 줄이면 줄어든 과목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머지 수능시험을 치르는 교과의 사교육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목군 축소와 수능시험과목축소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과목에서의 사교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경감책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100%만족이 없는 특징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에 만족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번의 안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수능시험에서 밀려나는 과목의 경우는학생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축소되지 않은 과목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교육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면 발표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발표해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발표를 했다면 최소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하는 방안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긴해도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V자형일까 U자형일까’ 요즘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승 곡선에 온갖 관심이 쏠려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여유도 없는 평범한 초등 교사의 쓸데없는 고민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쏟아지는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이나 연구소의 예측 자료까지 모두 모아가며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U자형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불황이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상승 곡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4위라고 발표한 한국의 갈등지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고 하니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 여야정쟁, 노사갈등,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개발과 보존 싸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해 지켜보는 청소년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그밖에 고유가나 원자재값 상승, 환율 불안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바닥 경제의 지속은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예상보다 커지고 가정 붕괴나 생명 경시 같은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전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번 역경만 이겨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19세기 대영제국이 누렸던 영광이 우리 한국에게도 2039년 쯤 찾아오리라 예측된다. 세계 금융위기라는 호된 매를 맞은 지구촌은 이제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 하지만 30년 후 맞이할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몇 가지 창조적 키워드가 단서로 붙는다. 먼저 ‘관용(Tolerance)’ 문화의 창조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저해 요소로 등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의 자세가 절실하다. 또 이익을 알맞게 남기는 시장 윤리가 유지되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를 잡아 서로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결과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나눔의 문화로 승화시켜 내 것을 모두 채우고 도와주는 ‘적선’이 아닌 모두가 무조건 함께 나누는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조금 덜 벌고 덜 쓰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눠가질 줄 알았던 조상들의 ‘품앗이와 두레’의 지혜는 성공 대한민국의 첫 번째 키워드이다. 두 번째 창조의 키워드는 ‘사람’(Human)이다. 그동안 우린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매고 무작정 달려오면서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었다. 또한 편리, 안정, 사치의 대가로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얻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계형이 아닌 사치형 범죄나 인명 경시의 범죄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정책이나 비전을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성장동력원’이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촌은 새로운 동력원을 원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은 적으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같은 굴뚝 없는 공장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단순한 따라 하기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창조활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아이러니하게 ‘U자형 경제곡선’은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부동산 거품, 영어교육 광풍까지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많은 독자들이 혹세무민이라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 어쩌면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국가나 사회의 여정도 늘 힘든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어딘가에 기다리기 마련이다.
최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이 조전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동 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학교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점점 개방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시의 한 여고에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수업시간 등에 3차례나 침입해 행패를 부린 사례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좀도둑이 교사의 핸드백을 터는 일은 비단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다.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 교사들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거나, 학부모 등 외부인과의 마찰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초로 수업결손이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껏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만 기대왔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 등을 설치하고 학교 방문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어느 정도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학부모 등 외부인의 방문을 더 차단하고 교권만을 보호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교권보호법 마련을 추진해 온 교총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소란한’ 학교, 그 속에서 교사가 시달린다면 학습권도 보호받기 어렵다. 요즘 교원평가 실시, 사교육 대책, 교육과정 축소 등의 대책들이 부각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지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둬야 한다. 국회는 물론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권과 나아가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동 법안의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
요즘 신세대들이 듣고 싶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쿨(cool)’은 합리적 사고를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상에 찌들지 않은 생기발랄함 그 자체인 것이다. 새로운 감성코드로 자리잡고 있는 쿨을 선호하는 쿨(cool)한 소비자의 특성은 뻔한 틀은 거부하고, 세련되고 심플함에 매료되며, 자신과 어울리는 새로운 소비에 적극적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에게 자신의 취향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더 이상 어필하지 못한다. 이처럼 교육도 학생들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에맞는 눈높이 교육을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스승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사가 교육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따라오게만 했다. 많이 가르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이젠 옛날 일이 되었구나하고 생각해 본다. 한 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교재연구를 하는 사교육 강사의 노력에 우리의 교수방법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머지않아 교사의 설자리에 학원 강사가 지키는 시대도 도래했다. 최근 일선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이러한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 감성경영(Emotional Management)이란 고객의 감성에 그들이 좋아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감성경영의 도입효과는 대외적으로는 ‘감성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라는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감성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의 하나는 인간의 감성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등장되었고, 감성은 모든 산업 분야까지 이미 빠르게 전파하여 기업은 고객의 감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적인 제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젠 학교에서도 감성교육이 필요하다. 감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원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학생들의 잠재적 감성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또한학생들이 겪은 마음이 상처와 충격은 오랫동안 아픔으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처의 치료방법은 감성적인 치유밖엔 없다.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아픈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감성적인 치료만이 그흔적을 지울 수 있다. 감성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부터 풍부한 감성적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감성은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정신과 호기심, 그리고 열정을 갖게 하며,공감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을 만든다. 교육은 감성을 통해 더 풍요롭고 정이 가득한 인간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써현대사회에선 신성한 산소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1세기는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사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마음 것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감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성적인 교육은 학생들의 감화와 감동을 주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성인과는 달리 무한한 감성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성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 감성능력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우리 교사는음악, 미술, 체육을 포함한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감성능력을 찾아, 표현하므로써잠재적인 감성을 발굴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능력에 대하여 교사가칭찬과 겪려함으로써 스스로인내와 끈기로 도전하게 해야한다.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동료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인간적 유대감을 갖는다면 신바람 나는 감성교육을 할 수 있다. 다니엘 골먼(Daniel Goleman)은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 간의 차이는 기술적 능력이나 지능지수(IQ)보다 감성지능(EI)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약 80% 정도의 감성지능과 20% 정도의 지적 능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리더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감성은 당장 개발할 수는 없으나 감성적인 학습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2009년 3월 20일 개최한 257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정진홍 중앙일보논설위원은"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의 덕목으로 감성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소걸음과 같은 느림의 지혜, 워낭소리가 울리듯 묵묵히 일하는 자세로 조직원을 감동시키는 감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감성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7가지 전략으로 ① 느림을 확보하라 ② 상상력으로 승부하라 ③ 차이를 드러내라 ④ 느낌을 존중하라 ⑤ 낯선 것과의 마주침을 즐겨라 ⑥ 감각의 레퍼런스를 키워라 ⑦ 감각의 놀이터에서 변화와 놀아라 등을 제시했다. 감성적인 교사의 능력은 우리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교육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감성리더십은 지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교사의 소프트한 차원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인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한 감성 에너지가 넘치는 학교야 말로 ‘꿈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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