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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5일 후보등록에 이은 매니페스토 협약식과 더불어 오는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막이 올랐다. 여러 언론매체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개된 각 후보들의 출사표와 공약을 비교적 꼼꼼히 살펴보았다. 6명의 후보 모두 우리의 교육현실을 꿰뚫고 있었고 개인의 출사표와 색깔에 따라 내놓은 공약 또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다. 내심 누가 당선되더라도 취임 후에는 반드시 떨어진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을 참고하여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그런데 현장교사와 학부모의 한 사람이 아닌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후보들의 공약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들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담겨있었다. 물론 선거는 당선이 최고의 목표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백년대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임기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정치인들의 공약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감이 하지 않아도, 또는 교육감이 없어도 현재 정부나 행정관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학교현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공약에 억지로 담아 내용만 늘여놓은 듯한 인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같은 미래지향적인 공약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사교육 문제 처럼 발등의 불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처할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발 금융사태를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영원한 1등이라고 여겼던 GM이나 GE같은 글로벌기업들이 추락하는 원인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여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창의성을 키우는 데 인색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 했던 경영자들의 탐욕과 오만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직접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부족하기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왜 공교육기관에서 그토록 애쓰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생각만큼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펼치는 줄세우기를 위한 내신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개성신장이나 진로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 본인의 입장에서 대책을 찾는 지혜로운 교육정책은 정말 시급하다. 무조건 변화하고 경쟁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몇 만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선망의 직업을 가진 교사들이 진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겪는 갈등상황이 무엇인지 많은 후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초등 1․2학년은 모두 오후 수업을 없애고 3․4학년은 5교시까지만 수업이 있도록 조정하여 5,6,7교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선택권의 폭이 넓어져 방과후학교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수과목별 우수한 분야만 내신자료에 담아 학생개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해주는 입시정책은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려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임용대기 중인 새내기 교사들을 희망 지역별 인력풀 관리를 통한 시간제 강사로 채용하여 현장교사들이 맘껏 가족들의 애경사나 관심있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는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비록 짧게 생각한 부족한 예이지만 어쨌든 각 후보들은 경기교육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고민하며 안타까이 외치는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현실적인 약속들이 더욱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끝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꼭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후손들에게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예술 분야의 영재교육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음악, 미술 등 예능 분야의 영재교육을 2년 앞당겨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야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분야는 국악, 기악, 성악, 뮤지컬 등 예술 분야로, 어린 나이에 시작하기 어려운 작곡이나 문예창작 등은 제외된다. 시교육청이 영재교육 시기를 앞당기려는 배경에는 영재성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영재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연아 선수만 보더라도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영재성을 키운 경우"라며 "이런 학생들을 일찍부터 학교에서 길러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영재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해 2005년 2천818명, 2006년 3천805명, 2007년 4천630명, 2008년 5천624명에 이어 올해는 3월 현재 7천555명에 이르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에도 영재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의 1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뽑고,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은 과학, 수학, 정보 및 예술 등 12개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영재교육은 주로 공동 영재학교 66곳에서 실시된다. 이밖에 초중고 및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17곳을 비롯해 32곳의 영재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그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수월성 교육의 강화를 약속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교사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들의 공약만 가지고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이번 선거전이 정책대결보다는 인물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강원춘(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실 개혁" = 강원춘 후보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책임제, 주관식 평가비율 상향 등을 통해 '교실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체험.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교실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돈교육' 심판하겠다" = 김상곤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무한경쟁과 줄세우기로 사교육비 폭등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사교육비가 필요없는 '교육뉴딜'을 통해 이른바 '돈교육'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등 열악한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해 24시간 학생지원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학교급식을 100% 직영화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집중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교원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선일(전 안성교육장) "경기인재를 세계인재로" = 김선일 후보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아울러 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과 자유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인성.진로교육의 실천을 약속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선진교육복지의 실현과 자율.책임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 구현도 제시했다. ◇김진춘(경기도교육감) "수준별 교육 확대" = 김진춘 후보가 제시한 5대 핵심공약에는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 오며 보여준 그의 교육철학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학력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방과후 맞춤형 수업 확대, 영어전용교실 등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송하성(경기대 교수) "공교육 정상화" = 송하성 후보는 24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로 새로운 교육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등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 평준화를 실시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학교급식.교복.학습지원의 직영화, 포지티브 방식의 교원평가제 실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특구벨트' 조성 등도 공약했다. ◇한만용(전 대야초교 교사) "교육관료주의 타파" = 한만용 후보는 교육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행정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잡무를 줄이고 교권 확립 방안을 확립하는 한편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논술 등 주요 과목의 우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다니며 가르치는 '교사 순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교육청별 학습지원센터 설립, 권역별 e-러닝센터 설치, 학부모로 구성된 인성지도 강사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지난해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 학원을 찾아 실력 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은 49만3천920명으로 전체 학생(136만1천7명)의 36%에 그쳤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생 40%(25만4천598명), 중학생 26%(9만3천307명), 고등학생 40%(14만6천15명)로 나타나 중학생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자 수는 2005년 29만6천여명에서 전국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전면 시행된 2006년 40만9천명으로 증가했고 2007년 46만7천여명에 이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선 참여율이 69.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울산 57%, 대전 55% 등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50~6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서울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에서는 실제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남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학원을 찾아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서울에는 입시.보습학원 6천525개를 비롯해 1만2천6개의 학원이 운영됐고 학원 수강생은 107만9천여명에 달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부터는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선 악기연주, 그림그리기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에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경제,2009.03.23 18:31)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정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가 크다. 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곽 위원장은 '당장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내려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줬을 때 더 높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방안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 될지 기사만으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대대적인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안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교육경감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대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당장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사교육비 문제가 이번의 대책으로 확실히 경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상반기 중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교과부는 법령이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계 고교 가운데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사교육비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방고후교실,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초등, 중등이 각각의 명칭으로 사용했으나, 2006년부터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수당에 대한 세금 징수가 교사에게 불리하다는 보도(한국교육신문, 2009년 3월 16일자)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외부 강사는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 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17%,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26%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 강사는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 원 이하 교사는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를 다시 계산하면, 강사 수당을 1시간에 30,000원으로 가정 할 때, 외부 강사는 시간당 28,800원을 받고,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22,200원을 받는 꼴이다. 결국 시간 당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강사와 연봉 액이 많은 교사와의 실수령 차이는 시간 당 6,6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불공평하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건국 당시부터 공정한 세금 징수와 지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지금도 타운별로 교육세 등 이런 저런 명목의 특별세를 걷고 있지만 투덜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민이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금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특기 적성 계발은 물론 학력 신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만 지급됐던 자유 수강권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문제와 학생 안전 문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진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는 방법은 방과후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다. 투명한 운영에는 공정한 세금 징수도 포함된다. 세금은 업무 성격에 의해 부과된다. 방과후학교도 현재는 어떤 업무인지가 명확해지면 세금 납부가 좀 더 명확해진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전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면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당을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수당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공정한 징수를 실현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수당 문제는 교과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연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 당 수당을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서로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이 기회에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루 빨리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다. 교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눈감을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는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내 3개 과학고 학생들은 연 3회 이상 토익 등의 시험을 치르고 '영어능력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화 시대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과학도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립인 서울과학고(과학영재학교),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의 모든 학생은 1년에 3차례 이상 토플.토익 등의 시험을 보고 일정 기준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영어 성적이 학교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강사 등의 개별지도를 받게 된다. 이는 과학영재의 영어 실력을 키워 국제 학술교류를 증대하고, 외국의 우수한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서울.한성과학고 졸업생 중 외국대학 진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과학고는 조기졸업자를 포함해 졸업생 161명 중 155명이 국내대학에 진학 했고 6명은 대학에 가지 않았으며, 한성과학고는 졸업생 170명 중 미진학자 2명을 제외한 168명이 국내대학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또 이들 과학고에 해외 우수 이공계 대학의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과 SAT(미국 대학입학시험) 등을 특기.적성교육 과목으로 개설하고, 수업때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총 13억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과학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함께 해외 이공계 체험학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의 과학영재고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이공계 대학.연구소에 대한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기관에서 유명 대학교수의 강의를 듣고 연구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 과학고 학생이 대학교수(연구원) 및 교사와 2~6명 정도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사(師事)교육 형태의 탐구형 심화활동을 운영 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양문화 체험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라 학교 수업에 영어교재를 사용하고 해외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이 요구돼 과학고 진학을 위한 영어 사교육 증가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입 전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과학고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입학사정관이 교과 성적 외에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 소질, 특기,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전형방식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고 입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의 과학고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과학고 교장.교감 회의를 열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과학고 입학사정관제는 특별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입학사정관이 뽑도록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고 입시전형을 변경할 때 10개월 전 공지토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새 입시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현재 중2 학생이 진학하는 2011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남표 KAIST 총장은 지난 5일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사정관을 두고 농어촌 지역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정원의 10%가량을 뽑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전형요소로 활용돼 온 각종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준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한성.세종과학고는 특별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각각 25명을 뽑고 있지만 각종 올림피아드 전형으로도 한성과학고 45명, 세종과학고는 52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이미 2011학년도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전형 요소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이어서 다른 과학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립학교인 과학고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면 사립학교가 주류인 외국어고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입시안 결정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지만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강력히 추진하면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고교에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학고의 한 관계자는 "대학은 4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입학 당시 실력이 좀 모자라도 만회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년만에 조기 졸업하고 서둘러 대입을 준비하는 과학고 학생을 입학사정관으로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홍익대학교 권명광 총장은 미술대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 선언과 함께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자율전공이라 하여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지난해 입시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는데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는 자율전공에서실기고사를 제외하고 모집인원도 지난해 7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또 내년부터는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실기고사 비중을 점차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완전히 폐지, 전체 모집정원(860명)을 실기고사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이 학교 실기고사는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미술대학에서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이 학생 창의력, 잠재력, 미술적 소질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실기고사가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가? 실기연마의 경우 고1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 여러 해전부터 준비해오던 학생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터인데최선의 선택일까?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비율을 좀 더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며단기간에 전격적으로 바꾸는 경우 또 다른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대학마다 이렇게 실기비중을 달리 한다면입시준비생도 큰 혼란을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육목표를 보니 ‘예술의 조형이론과 기법 역사에 대한 교수연구를 통하여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사회가 요청하는 광범위한 응용정신을 기르고, 문화계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인과 미술교육자를 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아직은 학교 교육목표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바 없는데수 십년 실시해 오던실기시험을송두리째 없애고 선발한 학생으로도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홍익대는 학교 홍보와 장학생 선발의 방편으로매년중고교생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실기대회의 총아로 군림해 왔고, 대학주최 실기대회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이 대회의 심사결과로 볼때지금까지 사물을 가장 기술적으로 실감나게 재현하는 능력을최고 예술적 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수준이 궁금한 나머지 1인당 4만원의 막대한 참가비를 지불하고 수천 명 참가하였으며, 대학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학생의 실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해오지 않았던가? 홍익대학교는 입시실기시험과 실기대회를 통해 입시미술학원과 과외를 부추긴 공모자였다. 이 대학입시 합격에 운명을 거는 전국의 지망생은 재수, 삼수 아니 그 이상까지 각오하며 실기 연마에 매진했던 것이다. 미술대학 실기를 폐지한다면참가비 받는 실기대회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 형평에 맞고 일관되게 음악이나 체육, 무용과 실기도 폐지하는 추세로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피아노, 바이올린 실기없이서류심사와 면접과 논술이나 발표력으로선발하는 것이전국 대학에서 채택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선발방법인가, 지금까지는 왜 손대지 못했는가? 미술대학 주변 학원과 전국의 수많은 미대입시학원 중 일부는 대를 이어 운영되는 기업형 사교육의 전당으로 번성하기도 하고 미대 입시학원 수강료라면 고액과외의 선두에 서 있었다. 또 걸핏하면 대학교수, 강사의 실기 지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나아가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기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양산된 미술대 출신 ‘실기능력이 우수한 기능인’들 중 다수는 대학졸업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입시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의 저소득에 불구하고 입시생실기지도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형 예술가로 생계를 이어왔다. 홍대 입시 개혁안의 파장은 바로 이들의 생계문제까지직결되는 엄청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도 또 다른 사교육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줄이려고 실기고사를 폐지한다는 권 총장의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학교의 일방적 결정, 또 다른 면접 심사의 주관적 채점에서 야기될 불공정 시비, 면접요령에 대한 새로운 과외 출현 염려 등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측은 실기 고사 폐지 후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고교 학생부 중심 평가로 재학 3년간 미술 성적, 일반교과 성적, 미술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 모두를 평가한다고 하나, 서울의 일부 예술고교 학생과 몇 명에 불과한 지방 고교 출신 지망생과는 입시준비 여건부터 하늘 땅 차이라, 과연 이번 발표가 미대입학 지망학생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개혁안이라 할 만한 결정인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를 긴장시킨다. 학교 측은 추후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 전형요소를 도입할 수 있으며, 1단계 통과 학생들은 다시 2회의 심층 면접을 한다지만 면접고사 성격이 얼굴을 대하거나 신상카드를 토대로 개개인을 심사하는 일이라 본 리포터는 심사의 공정성, 면접관의 특성, 인맥이나 선호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첫 면접에서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의 고교 학생부 기록 내용 검증, 비교과 영역의 활동 심층적 점검으로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지만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수능시험도 아닌데 정부가 공인한 잣대 없이 일선 고교 교사의 기재 내용만을 토대로 해당 대학교가 전국의 서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도 실기고사 폐지로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새로운 구술고사 대비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고 반사적으로 실기능력보다 내신 및 수능시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발전해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본 리포터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전공 교수들에 의한 두 번째 면접인 창의성, 인성 평가도 구술고사로 진행된다면서대학에서는 '소재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이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입시부정의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미술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실기능력은 부족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재치나 언변이 훌륭해 면접 즉응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는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가령 면접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질문을 던졌을 때 창의력은 덜하지만 순발력 있게 밖으로 잘 표현하는 학생과, 우수한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 의문이다. 창의력은 덜하지만 질문에 순발력 있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은 합격하고, 미적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은 불합격한다면 이를 어떻게설명할 것이며 면접에적응하지 못한수험생만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오래 동안 입시에서 높은 수준의 실기능력 소유자가 우선 합격되는 선발 잣대에 의해 길들여진 학생과 학부모는 대책 없이 사교육에만 의존해 온 것도사실이며, 한편으로 미대 입시생 아닌 학생의 미술 교과 중요도가 날로 떨어져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 또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으로 홍익대학교의사교육비 절감을 위한개혁 의지는 높이 살 일이다. 그러나 홍익대가 미술대학의 중심에 서있다고 자부한다면 전국의 다른 미술대학이 봐도표본 대상이 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으며 변별력이 뛰어난 채점 기준과 실기 채점 방안이 담긴 완전한 개혁안을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사교육의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한결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정규수업을 한 후 또다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정규수업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참여하는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이 엄청난 소득세로 인해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접한 교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수업진행에 의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수당만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현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26%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가 대략 20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당수당을 3만원으로 볼때20시간이면 60만원이 된다. 이 60만원에서 26%인 15만 6천원을 제외하고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사료는 44만 4천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간당 3만원의 강좌에서 5시간 정도의 수당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하루에 2시간정도 강의를 한다면이틀 반 정도의 강의는 세금으로나가는 것이다. 결국 과중한소득세율로 인해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그래도 교사들은 그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방과후 학교가 국가시책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본다면 소득세율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사들 중에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위해 퇴근하여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학교로 나오는 경우도있다.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하는 것이다. 퇴근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학교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수당을 세금으로 26%나 부과한다는 것은 교사의 사명감만 강조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사의 마음가짐이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받고 싶은 것이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주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고3 교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대학들의 입시안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작년 말 발표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전형과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부분이 추가·확대된 정도인 학교가 많다.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236억 원)을 받기 위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인 전형 발표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공정성 시비를 뒤로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조건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해 고교 교원 및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 꾸준한 활동 증명해야 인증제 등 자격 갖춘 인력풀 구성, 신뢰․공정성 담보를 입시-인성교육 균형 이뤄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할 것 교차․상호평가 등 다단계 심층면접 통해 사교육 진위 여부 밝혀져 - 지난 10일,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전형 요소나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원=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 육성,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입시제도에 대한 한계 내지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와 더불어 매 학년 교과목 담당교사가 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평가내용, 자치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 학년별 담임교사의 종합의견란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진로계획서 등을 통해 명확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 등도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심층면접에서는 1단계에서 제출했던 서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동시에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전공에 대한 준비도와 열정 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체험한 다양한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중요한 전형자료로 인정됩니다. -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점수 위주 입시제도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김기철=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외 전형자료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고무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순=지금 당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보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보통교육, 특히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확산되고 정착되면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이외의 전형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대학진학을 위한 점수 경쟁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입시와 인성교육이 균형을 이뤄 학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경원=맞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획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점수 경쟁 시스템이 사라지고 교육이 내실화될 것입니다. 점수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 진로 및 진학지도가 현재보다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더 이상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대만큼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전환되면서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준순=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국민의 불신감만 더할 뿐입니다. 제도의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죠. 궁극적으로는 입학사정관의 육성부터 활용까지 모든 절차가 대학 자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부득이 도입 초창기에는 교과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입학사정관인증제 등을 통해 소정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 인력풀을 구성하고 대학별로 채용해 국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기철=입학사정관제 실시 확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막막하다’거나 ‘기준이 너무 모호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기가 겁난다’, ‘너무 섣불리 추진한다’ 는 등의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교과부와 대교협, 그리고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입시 제도를 전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이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중고교 생활 내내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신분 보장은 물론 전형 결과를 세부 기준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화규=숙련된 입학 사정관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현재처럼 입학사정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상태에서는 이 선발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 입시 인원 비중으로 보아 최소한의 비중에 따른 인원 선발을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 당국은 우선은 잠재력이 있는 숨은 인재를 최소한 선에서 선발하는 데에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발 인원을 확대하려 한다면 전제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선발의 잣대를 제시, 입시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발 과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정관의 주관과 정실이 개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이 제출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사교육업자들이 대리 제작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경원=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됩니다. 반세기 이상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었던 만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의 성장과 환경적 요소,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전공에 대한 열정과 적성 등을 학업성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과연 국민정서상 결과에 대해 쉽게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 등의 문제 해결이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입학사정관 2~3명 이상이 교차평가를 실시하고, 상호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심위원회 및 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다단계 전형 및 심사과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 고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준순=학교 차원에서는 자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 입학사정관이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김기철=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학원에 쫓아가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고3이라면,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다른 전형 가운데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고 그 전형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수시의 수많은 전형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에 매진해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대학마다 전형 요소나 방법이 다르므로 현재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이나 향후 예측치를 고려해 지원 대학을 3~4개 선정,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학년의 경우 평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향상에 매진하면서도 학교 내에서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학생회 활동 실적은 물론,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 봉사활동 실적 및 각종 경시 대회 등에도 꾸준히 준비,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화규=그렇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다는 자체가 문제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도로 인식이 되면 또 다른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돼 결국 정보싸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수시와 같은 일반 입시의 맥락에서 준비하고 사정관제도의 선발 방식을 적절히 홍보하는 선에서 지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 하에서는 화려하게 서류 내용을 치장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활동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의할 것은 이 제도를 또 다른 입시 전형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 준비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가중 시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경원=선생님들의 지적대로 입학사정관제도는 단기간에 준비해 합격할 수 있는 대입전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해 모집단위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현재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다단계의 심층면접과정을 거치면서 진위여부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부를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의 평가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입장에선 지원자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란을 통해 지원자가 학교에서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입학사정관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함과 동시에 대학은 학생부의 다양한 요소를 고교DB로 구축, 해당 고교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양심에 따라 학생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경쟁으로 숨 막히는 교실에서 교과서나 문제집 펼쳐놓고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들로 꼭꼭 짚어 주는 교사는 여기저기 많은데,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힘든 세상 어찌 살아야하는지를 본이 되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점수를 올려주는 데는 학교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도 다 그런 까닭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잠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거나,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세태와 관련해서는 욕심 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보니 시류에 영합하며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누군들 그러고 싶어 그러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적 교육풍토를 저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금처럼 잘못된 교육을 반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 모두가 입만 열면, 우리 교육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눈이 정녕 같다면, 서로가 한마음 되어 팔 걷어 부치면 바꿔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를테면 밤 10시가 넘도록 까지 계속되는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대개의 경우 남의 학교가 붙잡아 놓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다른 일은 끼리끼리 잘도 하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한 이런 일은 서로 핑계만대며 악습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세칭 일류대 집어넣는 숫자로 단위 학교의 교육성과가 가늠되고 마는 현실에서 입시위주 교육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체념해버리기보다는, 교육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차원에서 선생님들 모두가 굳은 결심만 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가정 구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공동체 사회의 해체,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가족 성원간의 유대, 상호간의 책임의식 등이 약화되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정해체현상이 우리 아이들을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집 건너 이혼 또는 별거 가정이 생겨나고, 그런 가정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 반목과 불화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낳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까닭도, 중도탈락자가 증가하는 연유도 기실 가정해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정 때문에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희생양입니다. 바르게 자라기에는 너무도 차가운 가정, 궁핍한 생활조건, 그로 하여 엄습하는 쉼 없는 불안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세상은 충분히 꿈을 가지고 살만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일을, 삶에 지쳐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하는 학부모 대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 안팎으로 시련이 몰아치고, 작게는 가정 가정마다 이런 저런 고난이 중첩되는 시기에, 학교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미래사회의 동량을 길러내는 학교, 한 가정의 내일을 책임질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학교야말로 어둠 속 구원의 등불처럼 모두가 바라는 희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험난한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실에 안주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깊은 실의와 낙담뿐일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살아나야 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밖에서 누군가 살려주어야 살아나는 교육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교육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도 아닙니다. 헝클어진 교육현장과 정책방향을 이끌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저 이 학교 저 학교 이름 없는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대하며, 비록 힘들지만 가르치는 일에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일만이 필요합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숨죽이던 생명들이 기적처럼 깨어나는 새봄입니다. 어떤 것은 꽃피고 어떤 것은 소리치고 어떤 것은 춤추고 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저 대자연의 부활의 축제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학교, 아름다운 교정마다 개나리 목련보다 더 눈부신 교육갱생의 진정한 봄이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의 대안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신입생선발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이기에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반면,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것은 수년전의 일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당시에 미국에서 활발히 실시되던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최종적으로는 선택이 되지 못하고 보류하기에 이르렀지만 당시에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혁신위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얻었었다. 특히 대학교수는 물론 일선학교교원 출신의 혁신위원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당시에도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였다. 당시에는 각종 경시대회가 입학사정관제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계속해서 경시대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학사정관제의 보류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런 객관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제도이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겠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해당학생의 성장과정부터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입학 후 곧바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부터 입학사정관들이 해당학생의 학교생활부터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최종 졸업학년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원서를 받은 후에 그 학생의 성장과정을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합격 여 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객관성 확보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미리 원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 개개인의 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입시 이후에도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자리가 잡힌다면 그토록 문제가 심각한 사교육비 해소에도 어느정도는 기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다른 것처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선발에서도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검토되었던 방안이 이제서야 실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이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여 갑작스런 도입으로 오인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방안없이 도입될 우려가 있기에 염려스러운 것이다. 충분한 인력확보와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미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가 3.12(목)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미래기획위원회측은 이 세미나가 전문가와 현장관계자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 경제 회복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교육현장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사교육과 해외유학 지출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개혁과 충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백순근 교수(서울대)는경제위기일수록 국가 재도약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인재양성과 경기활성화를 모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백교수가 주장하는 교육 개혁 방안은 support 시스템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육제도 개혁 및 구조조정 촉진’, ‘교수‧학습 역량강화’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chool Up)는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노후학교 건물 신‧개축,낙후된 시설 및 설비 현대화,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이며, U(U-learning Up)는 U-learning 환경 조성, 학교 ICT인프라 고도화, IPTV 보급, ICT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며, P (Program Up)는 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민간 및 학부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며,P(Practice Up)는 실험‧실습‧체험 활동 지원으로 과학 실험‧실습실 확충, 어학실습실 확충,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이며, O (Opportunity Up)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 행정보조 인턴제 실시,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이며, R (Resources Up)은 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 외국어전용공간 운영, 다문화체험센터 운영이며, T (Teaching Up)는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 운영,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학습 활성화, 행정‧사무전담 인력 지원이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가 눈에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표보면단위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력을 채용․배치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돕고, 학교안전 통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 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학생을 포함한 위기학생의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9년 전국 1,030개 학교에 ‘Wee 클래스’를 운영하여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학습 흥미 상실과 같은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유, 지원 등의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전문상담 및 학생의 장기적인 위기 지원을 돕는 ‘Wee 스쿨’을 2012년까지 12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센터에 인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문 상담 인력의 청소년 지도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위학교의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단기적이고 임시적이고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많다. 이들 인력이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인 커리어의 한 단계로 육성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즉 SUPPORT-Up 프로젝트가 단기․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나 인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안정적 직업생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현장에서 이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입학사정관제도(Admissions Officer)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이 수험생의 성적과 잠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20년부터 시행해오는 입시전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수험생들이 성적만을 올리고자 사교육에 집중하는 기형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도부터 도입, 전격 시행하고 있다. 수능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기에 이 제도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때문에 각 대학마다 점수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며 입학사정관제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장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숫자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스트 150명(수시), 포스텍 300명(수시2차), 가톨릭대 84명(수시1차), 건국대(서울캠퍼스) 60명(수시1차), 고려대 880명, 동국대(서울캠퍼스) 64명(수시1차), 부산대 84명(수시), 서강대 64명(수시1차), 서울대 140명(수시 및 수능 이후), 성균관대 626명(수시1차), 숙명여대 230명(수시), 한양대 1000여 명, 한국외대 670명 등이다.홍익대는 아예2013년까지 미술대학 입시에서실기시험을 폐지하고 심층면접만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 2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이 같은 열기를 돕고 있다. 그러나 당장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는 수시 2학기까지는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입학사정관제도를 준비할 수는 없다. 3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도 부족한 판에 불과 6개월을 남겨놓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따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수능에 매달려야 할 시간에 명확한 규정과 예시도 나와있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매달릴 고3 수험생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또 한가지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데다 선발 작업의 공정성도 확인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확한 평가가 되려면 그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방학 때마다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환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한다면 입학사정관이 직접 그 학생과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이나 성실성, 희생정신, 인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인력으로는 이런 사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지난해의 예에서 보듯 많은 학부모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일부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폐일언하고 어쨌든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입학사정관제도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연간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선 일선의 고교교육과 긴밀히 연계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고교교육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너무 앞서나가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 제도 또한 분명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9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시킨 제도가 바로 입학사정관제도란 사실을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을 해도 좋다. 많이만 와다오.' 현재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현실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이야기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각급학교 교감, 교장을 불러 모은다.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제는 교사들도 2-3명만 모이면 방과후 학교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교과부는 물론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덕분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문제는'방과후 학교활성화=사교육비경감'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일단은 실시하고보자는 식의 논리이다. 각급학교 교장과 교감을 독려하니 표면적인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사교육비경감의 효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냥 각급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률이 높으면 그만이다.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가 끝난다음에도 학원을 찾는다. 그래도 학교에서 자꾸 방과후 학교 참여를 독려하니 어쩔수 없이 방과후 학교도 수강을 한다. 방과후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달려간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늘어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도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 수강료라야 학원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만원 정도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야간까지 확대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밤 10시정도된다. 아침8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 수업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 외에 또다른 수업을 위해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이 학원의 시스템을 따르라고 주문한다. 방과후 학교에서도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표를 내보내야 한다. 수시로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라고 한다. 그래야 학원처럼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공감은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절대로 '철인'이 아니다. 학원강사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만큼은 쉴수가 있다. 교사들은 쉴 시간이 없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강생이 많이 모아지지 않으면 교육청으로부터 쓴소리를 계속듣는다.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단 한명이라도 더 참여시켜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 그것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사교육비경감이 가능하다면 백번 찬성하고 적극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방과후 학교 운영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들이 해당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영입한다. 이들 외부강사가 학원에 몸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과부에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예산이 학원강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대학입시등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도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도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등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대학입시에서 제외하고 입학사정관의 인력을 보강하여 제대로 자료를 분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미국등에서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에 보완만 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교육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함에도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기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현상이나 방과후 학교시작전에 학원에 다녀오는 현상등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방과후 학교가 도리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대학입시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다한 사교육비로 공교육인 학교교육이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장을 비난하는 말들이 각종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학교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교실수업에 대해서 특별한 처방을 내어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가?한마디로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란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다. 전통적인 수업은 학생보다 교사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교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학습보다는 교수 활동 그 자체로서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교육, 학습자 중심교육 등 학생중심 교육으로 교사의 교수활동이 학생의 학습활동에 얼마나 전달되는가에 따라 수업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해도 학교수업의 일정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지금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기존의 지식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상력의 바탕이 되는 종합적사고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교실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권위가 아닌 학생 자신이 선호하는 교과와 수준에 맞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사의 새로운 교수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좋은 수업은 교사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단위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수업, 그리고 잘 이해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은 정확이 진단해야 한다. 학급수준과 교과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수준 측정을 담임보다 자세히 아는 분은 없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수준 수준에 맞추어 단위수업을 설계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좋은 교수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목표를 안내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형태를 설계하여 학습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수활동을 위해서는 교사가 부단히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좋은 가르침은 꾸준한 자기 연수에서 나타난다. 교사의 전문성은 다양한 교수기능 즉, 교수매체나 학습자료의 개발과 교사의 수업아이디어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다. 교사의 좋은 수업은 학교의 여건, 학생의 특성,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를 표준화나 객관화할 수 없다. 또한 학습자의 기분에 따라서도 학습의 이해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론 마술사, 연기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력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수업은 교사가 학생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학습을 실천하고, 평가 반성하며 Feed back을 통해 다시 환류를 해야 한다. 가르침으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 재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교육은 반복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학습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력 신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최근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교별로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이승열,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제도가 새로 전개되면 혼동이 있다. 그건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이라며 "그 혼동을 빨리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 "당장에 잘 될 거라 얘기하긴 힘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지금 각 대학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정부로서도 대교협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열어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가이드라인의 첫번째는 학생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사정관 수도 달라져야 하며 같은 수능 점수를 놓고서도 달리 판별할 수 있어야 입학사정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미래 가능성, 학생이 자란 환경, 학교 등을 전부 고려해서 뽑는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지금처럼 시험에만 매달려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비정상적인 교육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교협이 입시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잘못 전달돼서 상당히 소란을 피우게 된다"며 "대교협은 2011년까지 3불 정책을 깰 어느 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떤 개인이라도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얘기는 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세미나에서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이 3불 폐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대입이 선진화되고 대학에서 시험을 볼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3불이라는 말 자체도 사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는 한 그런 제도가 부활해서 혼란을 가져와선 안된다는 것이 저의 불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 교육을 좋게 얘기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교육도 훨씬 선진화되고 좋은 점이 많다. 특히 학교가 아주 즐거운 곳으로 인식돼 있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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