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화되는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학을 대표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원을 대표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부를 대표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1. 우리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우리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우리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우리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6. 우리는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7. 우리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8. 우리는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9. 우리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 각 부문에도 우리의 합의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국교총과 대교협, 정부, 시․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 이원희 교총 회장, 손병두 대교협 회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4개 기관․단체장은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기관․단체장은 “현재 우리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심화되는 입시위주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핵심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과 교육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대타협을 이뤄낸데 이어 나온 교육계 공동 선언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개 기관․단체는 우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교육경쟁력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에도 합의했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 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도 줄일 방침이다.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교수․학습에 전념토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선언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제 안착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교과부는 이날 합의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대책에 발맞춰 학습보조 인턴교사, 교육행정 인턴십, 영어회화 강사 등을 통해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회견에서 이원희 회장은 “학교시설의 신․증설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선진화를 통한 교․사대 졸업생 일자리 창출 등이 ‘교육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택 교육감은 “오늘 선언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회장과 안병만 장관도 “공동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튼실하게 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대교협․교과부․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체를 구성,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교총에서 황환택 부회장․서철원 서울교총 회장․김동건 대전교총 회장․조흥순 사무총장이, 대교협에서는 박종렬 사무총장․김병주 고등교육연구소장이, 교과부에서는 장기원 기조실장․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종원 교육자치기획단장․홍남표 대변인이,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김경회 서울부감․이경균 정책기획담당관이 각각 배석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할까. 디지털 교육 콘텐츠 기업 시공미디어(www.i-sceam.com)가 초등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디지털 교과 자료’를 활용할 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6.9%는 디지털 교과 자료 중에서도 단순한 플래시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교육용으로 재편집된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시공미디어 관계자는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 자료를 쉽게 접하길 원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민간 기업이 만든 온라인 서비스의 학교 단위 지원을 금지하는 등 공교육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의 경우에는 개인 비용으로 사이트에 가입해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 기업이 만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일부 교수·학습 자료가 수업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만 불러일으켰다는 인식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엔 다양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돼 이를 원하는 교사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원활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위해 2011년까지 학교 인터넷 전송망을 50Mbps로 확충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예은이네’를 운영하고 있는 허승환 서울영화초 교사는 “기존의 몇몇 질 낮은 콘텐츠로 인해 정작 좋은 것까지 공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과 높은 수업을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사교육을 능가하는 좋은 콘텐츠를 선택·활용할 수 있고, 교사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디지털 교수 자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을 통치철학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정작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교사·학부모들은 현행 승진 임용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비전포럼(회장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한국학교교육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전국 초중고, 대학 교원, 전문직, 학부모 등 4000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42.4%)을 1순위로 들었다. 비슷한 의미인 ‘체계적인 의사소통 부족’(12.8%)까지 치면 전체의 55%가 소통 미흡을 꼽은 셈이다. 이어 정책의 방향·가치 미흡(26.4%)도 문제점에 포함됐다. 자연 향후 개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과 보완(24.7%)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특히 정부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혁 추진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 집단으로 교사 및 교수(36.7%)를 가장 많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1.6%)라는 응답이 높은 것도 교과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중시하는 인식을 반영하듯 향후 교육개혁 추진 우선 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학교 자율역량 강화’(38.2%)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교육개혁 과제로는 역시 사교육비 절감(44.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통의 필요성은 초중등 교육개혁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가 하반기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엇갈렸다. 교원의 50%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찬성은 25%)는데 반해 학부모의 58.2%는 도입해야 한다(반대는 19.5%)고 답해 집단 간 편차가 컸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교원·학부모 모두 인사나 보수에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성 신장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중등 교원 78%, 학부모 5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현행 승진제도가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모제를 도입하되,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임용하자는 의견이 35.5%로 높았다. 학부모들도 현행 승진체제(37.9%)와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35.6%)를 더 선호했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15%만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영남 삼량 중고교장은 “좋은 학교는 단순히 교장임용 방식의 변화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능력 있는 교장이 자율적 권한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과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성적, 과정을 무시하면 좋은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토요일 저녁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견하였다. 확인 결과, 그 메일은 우리 반 한 여학생에게서 온 것이었다. 메일에서 그 아이는 자신의 현재 심정을 적나라하게 적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자 담임인 내게 용기 내어 편지를 보낸다고 하였다.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아이가 고3이 되어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방학을 이용하여 독서실에 다니고는 있지만,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오는 날이 더 많다고 하였다. 고3인데도 아직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그 아이의 말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고3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공부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적어주고 실천해 보라고 하였다. 가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자주 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의 공통점은 자녀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한다는 사실이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강요만 했을 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들어 아이를 설득한 부모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자녀의 환경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수기를 들먹이며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공부를 더 멀리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공부하는 대부분 아이들의 경우, 책상에 앉아 있기는 하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동기유발(Motivation)이 아닌가 싶다. 예전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교육열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욕심보다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선행(先行)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면 열심히 노력은 하나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아이와 부모도 있었다.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시험 때가 되면 밤을 새워서 시험공부를 한다는 한 아이의 경우, 시험공부를 할 때는 다 아는 내용이 시험지만 받아보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하물며 격려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다는 부모의 핀잔에 자존심이 더 상해 공부가 싫다고 하였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주입식 공부에 길든 탓이기에 우선 사고력과 응용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열심히 하는 아이인 만큼 공부하는 방법만 터득한다면 성적향상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학교보다 학원공부에 더 치중하는 아이를 둔 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내신 때문에 큰 고민을 하였다. 매월 치르는 학력평가(모의고사)에서는 영역별로 등급(평균 2.5등급)이 잘 나오는 반면 내신 성적(평균 4.5등급)이 좋지 않아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였다. 어차피 학교 내신(교과영역)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시간마다 집중하여 듣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주요과목의 예습과 복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과목별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10%∼30%) 또한 높으므로 사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3월 개학이 다가왔다. 아이들은 성적을 올리려고 다시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이다. 경제적인 위기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학부모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공교육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학원과 차별화된 교육모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교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가장 큰 문제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꼽혔다. 한국교육비전포럼 회장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초.중등 교사, 학부모, 대학교수.연구원 등 4천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42.4%)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어 정책의 방향.가치 미흡(26.4%)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부족(12.8%) 등도 문제점에 포함됐다. 정부에 가장 절실한 교육개혁 방식으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과 보완(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교육개혁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44.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강화(22.0%), 대학입시 개선(16.6%), 수월성 교육 강화(10.0%)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으나 추진 방식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개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지지층을 회복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개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대학, 고교, 시도 교육청 등 교육 주체들이 대입 자율화에 따른 혼란을 막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협약'을 맺기로 해 주목된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개 기관은 27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교과부 안병만 장관과 대교협 손병두 회장, 교총 이원희 회장, 시도교육감협의회 공정택 회장 등 4개 기관 및 단체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어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4개 교육 주체가 모여 협약의 형태로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포함될 구체적인 문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대학, 고교 등 각 교육 주체가 힘을 모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따른 실행 계획 등을 표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교협은 최근 일부 대학들의 성급한 입시안 발표로 혼란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대입 자율화 시대에 무책임한 입시안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은 26일 이사회를 소집해 협약에 포함될 내용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중으로 장관 주재로 주요 대학 총장 및 대교협 회장단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선진형 대입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각 대학에 당부하는 등 대입 자율화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대교협도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채택해 5~6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적 오류'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메일 좌담에 참여한 교사들과 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본부장은 “시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없애자는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결과로 교원 희생양 삼으면 갈등만 증폭될 것 미국, 영국, 일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채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업 프로그램 개발 집중해야 시험 많은 고교, 3월 평가에 기초학력 테스트 함께 출제 바람직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 후 ‘임실 사태’ 등으로 인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를 빌미로 시험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남명호=학업성취도 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 가량 표집 실시해 왔습니다. 전체 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전수 평가에 대비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첫 해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어 단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010년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부 지역 또는 학교의 성적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점의 공정성, 성적 이기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창희=맞습니다. 시험을 보기위한 여건이 형성되기 이전에 시험을 강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표집학교의 표집학급 답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하고 나머지는 일선학교에서 채점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여건조성에 더 힘쓰도록 관계당국에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창동=‘임실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분석은 숫자에 매달린 공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분포도와 그 학생들을 위한 각 급 학교의 대책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임실 사태’ 로 뒤처진 학생을 파악해 그들에게 주어야 할 학교의 책무성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향을 학교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백장현=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였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봅니다. 구조적 문제점들이야 논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짧은 기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평가 결과를 교육주체인 교원(교장, 교감, 교사)들의 역량 탓으로 희생양을 삼는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갈등이 더욱더 증폭돼 해결의 실마리는 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능처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든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요. 백장현=얼마 전 이주호차관의 취임 일성 중 한가지인 '데이터 중심 행정'을 하겠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평가라는 것은 시행할 때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처럼 국가에서 주관해 채점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더라면 성적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불행한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처럼 학교 자체 채점이 아닌 용역업체 채점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담보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답안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해 담당 교원이 평가 하나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바꿔야할 것입니다. 남명호=학업성취도 평가는 개별 학생의 능력을 점검해 학습 부진의 원인을 찾고 이를 보정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 지역별 학업 성취 현황을 파악해 미도달 학생 밀집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채점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역별로 바꾸어 채점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창희=예산 확보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든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면 중고교의 경우 학업성취도를 실시하는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결과를 정규고사 성적으로 대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시험 보는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시험을 자주 본다는 부담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객관성이 높아지겠지요. 김창동=고교는 평가가 매우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1의 경우 만해도 연간 4회의 학교정기고사와 4회의 ‘전국연합학력고사’를 치룹니다. 그러기에 점수와 등위가 산출되지 않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의 없이 치루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고교의 경우 3월 학력평가를 치룰 때, 앞부분 10문항내지 15문항 정도 기초 학력 테스트를 위한 문항을 출제․채점하여 기초학력 미달 정도를 알아보고, 나머지 문항을 통해 상위 또는 중위권 학생의 학업정도를 분석 파악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시험 횟수도 줄일 수 있고, 채점과정도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현장교사에게 부담 없으면서도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초6, 중3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체면을 구긴 서울시교육청은 ‘교장ㆍ교감평가제 도입'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단기간의 학업성취 비교를 통해 책임을 교원에게 묻겠다는 식의 방안으로는 근본적 학업성취 향상을 기할 수 없을 텐데요. 김환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에 해당하는 교장이나 교감에게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교과부의 생각은 정말이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교원 간 위화감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남명호=지금은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평가 결과 활용 문제는 신중해야합니다. 이창희=교장, 교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향상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학교의 시스템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문제풀이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불가피합니다. 교장이나 교감은 물론,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참에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대도시의 성적이 낮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사교육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교육발전을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했지만 그 학교들이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 문제는 교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학업성취로만 평가하게 될 경우 교과 외 여타 교육요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나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요. - 학업성취로만 평가하게 될 경우 교과 외 여타 교육요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나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창희=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 교육여건이 복잡하게 관련돼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에 책임을 묻는다면 성적이 낮게나온 학교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교사들이라면 학업성취도가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성적이 높은 학교만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소홀히 하더라도 학생들이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도 함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백장현=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일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초등 6학년생이 대전으로 전학을 오는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온 중학교를 가려 하는데 그 학교를 알려달라는 학부형의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교원인사도 지금이야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교원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남명호=당연한 얘기지만 학교 평가 요소도 다양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교평가나 교원평가에 연계하더라도, 지역이나 학교 간 차이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되며 지역이나 학교 환경, 학생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 향상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향상도를 손쉽게 높일 수 있는 낙후 지역에 교사가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초등4학년부터 고교1학년 사이에만 30만 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원년’ 같은 다짐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구호보다 내실 있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이창희=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연히 그 과제해결의 시발점이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취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경쟁을 시켜서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에 동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생들도 새 학년이 되면 대부분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지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방과후학교나 특별보충반 운영 등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경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경쟁을 하도록 여건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남명호=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습 부진반을 운영하거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맞춤식 수업으로 꾸준히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연구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적극 구제해야 합니다. 정책 당국자는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적시에 보정되지 않고 성인이 될 경우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환희=기초학력 부진아의 학력 향상을 위해 경험이 많은 우수한 교사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능 있는 인턴교사를 채용해 부진아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과담임과 연계한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해 개선책을 수립․실천하면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성적을 향상시킨 인턴교사에는 채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력향상에 내실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석자 김창동 서울 양정고 교장, 김환희 강릉문성고 교사,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본부장, 백장현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행정주사보,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9년 전인가 보다. 대학교 4학년 때 기말고사를 볼 때였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터라 마음 가볍게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가인지라 몇 점 더 받아보려고 책상에 몇 글자 적는 부정행위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국가의 녹을 먹으려는 공무원이 그러면 되냐, 정직한 C학점이 부정직한 A학점 보다는 낫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고 지나갔다.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였지만 가슴이 뜨끔하여 쓰던 것을 지우고 그냥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일등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대학도 세칭 일류대가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런 학생을 배출하지 못하면 담임이나 학교도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형국이다. 모든 것이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으로 귀결되다 보니 이러한 병폐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젊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용서가 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판이니 말이다. 그래도 '정직한 꼴찌'여서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례(연합뉴스, 2009.2.20. 기사참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교육계를 뒤흔든 학력성취도 평가 파문의 가운데서도 당당히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 무주교육청 박내순 교육장은 '장애학생이나체육특기자도 응시시키고, 철저히 채점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군 지역의 초등교육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발표돼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함께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홀로 가는 어려운 길을 택한 모범적인 교육적 사례라고 본다. 하지만 농촌 교육현장의 실상과 사회․문화․경제적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된 후 발표한 결과에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은 당황과 함께 실망을 했을 것이다. 그 여파로 인해 도의회에 불려가 질타를 받고 원인을 추궁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과 특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장학지도를 해 와서 이 지역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은 전국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롭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만, 사교육의 틀에 박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는 James.B.Stockdale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공교육의 목적은 어느 한 두 명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다. 인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성인을 기르는 곳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암기식 지식을 나열하는데 조금 서투르다고 해서 모든 것에 무능한 것처럼 교육자와 학생을 매도하는 매카시적 광풍은 그만두어야 한다.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은 영웅 한 두 명 이었던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음은 현재의 역사가 무언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이제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뒤에 남은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준비부족과 결과 분석이 미진해서 벌어진 지금의 혼란과 오류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다. 존재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바꾸어야 한다. '나는 차라리 부조리한 사회보다는 무질서한 사회를 택하겠다' 는 알베르 까뮈의 말처럼 정직한 꼴찌가 부정직한 일등보다 대우를 받는 무주의 사례처럼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해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을 통해 방송된 제9차 라디오연설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언급하면서 “정확한 학력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며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터 완벽한 평가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교와 선생님들 사이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 9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방문했던 서울 덕성여중 사례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완전히 추방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런 기적 뒤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보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바로 제가 꿈꾸는 교육현장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믿음,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미소 속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다”며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이 땅의 미래를 밝게하려는 노력이 전국 모든 교육현장에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대학의 입시자율은 존중돼야 하나 그 자율은 사교육 조장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두고 교육계가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력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느긋한 반면,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교육청은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낙제(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고 예산까지 차별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특징은 사교육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것은 소위 수월성 교육을 내세워 국제중,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전념하느라 일반 학교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평가는 성적이 공개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 감독과 공정한 채점 등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별 학교 차원에 맡긴 채 결과만 수합하여 성적을 산출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며칠 전까지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최상위’로 인정받으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던 임실군의 초등학교 성적이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평가의 목적이 학업 성적이 미진한 학교와 학생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며 그렇더라도 평가의 신뢰성 차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수장이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서 교육 정책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점이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재정상 차등을 두겠다는 교육청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번처럼 성적 부풀리기나 미달 학생 성적 누락 등 비교육적인 방법이 일반화될 개연성마저 높다. 공교육의 교육 과정이나 평가 방법은 대학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향후 대학입시의 큰 흐름은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로 모아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손병두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입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향후 대입 자율화에 따른 전형 방법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의 입장처럼 향후 대학입시의 방향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교육 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디까지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을 지원하는데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현실은 서열화된 성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파문을 보면서 대학이 추구하는 입시 정책과 공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공교육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9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사교육, 성적 위주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다. 여기에는 교육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종로구 덕성여중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으로, 덕성여중 방문에는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추방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고 그런 기적의 뒤에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제가 꿈꾸는 교육현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학교와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이 땅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국의 모든 교육현장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의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도 인용했다. 비교적 쉬운 시험인데도 중학교 3학년의 10%, 고등학교 1학년의 9%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교의 성적조작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학력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성적위주의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의 자율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시험문제만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교육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교육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기적을 만들었듯이 향후 10년, 20년뒤 교육 덕분에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21일 오후 10시 10분 ‘EBS 토론광장’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 사무총장,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문 교수는 “이번 평가결과는 성취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여부를 밝힌 만큼, 과열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달 학생을 시급하게 고쳐주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 일부 부작용을 두고 평가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교육청이 교사와 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으로 급처방하고 있는데 지역, 가정, 사회, 정책적 변인 등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야 한다”며 “학교 교원의 책무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교단위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재보고 받아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지원과 학교단위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단다. 한편, 사교육에 뒤쳐지고 있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모아졌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35명이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30명으로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대졸업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대학에서도 연구 잘하는 교수가 대우를 받았는데 교육 잘하는 교수가 우대받는 고등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교양과 건강, 생활습관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해야 그 후의 공교육도 바로잡힐 수 있다”며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학력뿐만 아니라 지덕체를 고루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데 균형감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도출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교과부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은 과연 누가 될까? 도민 직선의 4월 8일, D-50여일을 앞두고 후보자의 발걸음이 바쁘다.현재까지 도선관위에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후보는 5명이다. 경기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육감을 비롯해 출마자를 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초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강원춘(53·전 태성고 교장, 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자를인터뷰하였다.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동기는?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 내용을 교육 현장의 교장 출신으로서 또한 경기도 전역을 뛰어다녀 본 경기교총 회장 출신으로서 이를 바꾸어 보자고 생각했다. 경기교육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현장 교육의 실천가로서 노하우와 성숙된 젊음, 열정이 있다. 잘못된 경기교육 시스템을바꿀 자신이 있다. ▲ 내세우고 있는캐치프레이즈는? '같이 신뢰하고 같이 웃고 같이 감동하는 경기교육'으로 '경기교육 성공 시대'를 열겠다. ▲ 교육철학은? 교육본질로 돌아가자. 학생들의 꿈(가치와비전을 키워주는교육), 끼(소질과 적성을 살려주는 교육), 힘(실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기르자. ▲ 내세우고 있는 교육 정책은? 학교교육 충실화로 사교육 부담 절감, 학교 중심의 자율적 운영, 탄력적인 학교 체제 구안 적용, 경기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이다. ▲ 득표 전략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단하도록 모범답안을 펼쳐 보이겠다. 이제는 양에서 질로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것을 구체화할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 지지세력은? 기존 골격이교총 조직이다. 교총의 색깔은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함께 해온 교육동지,정책에 공감하는 각 교육주체와 도민이 지지세력이다. ▲ 선거는 조직에서 판가름 난다는데? 기간 조직은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 40여개의 지역 연락소장과 800여개 동책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다. ▲ 이번 선거의 투표율과 본인의 예상 득표율은? 타시도와 비슷한 15%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투표자의 51% 이상 지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본인이 경기도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교총에서 입증하였다.교총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듯이 경기교육의 틀을 바꾸겠다.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교육의 노하우, 젊음, 패기, 용기로경직되고 잘못된 경기교육을 바르게 잡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감 상(像)은? 이제 교육감의 수직적 '령(令)'보다 수평적 '령'이 서야 한다. 교장을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현장과 함께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지혜를 모을 수 있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함께 하려면 젊음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교육감, '우리' 교육감, '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두 축이 교육과 경제라면 경기교육은 제게 맡겨달라. 경기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질적 변화를 꾀해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강원춘을 믿고 선택해 주기 바란다.
“학교 안의 교사는 있어도 학교 밖의 교사는 없다. 교회 안의 신도는 있어도 교회 밖의 신도는 없다”라는 풍문이 한국 사회의 인성 교육의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인과 폭행이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매스컴을 들썩거리는 이면에는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물질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아노미를 제어해줄 장치가 없는 탓인지. 아니면 교육이라는 현장이 지식 교육의 표층만 드러내고 인성 교육은 무의식으로 묻어 두고 있기 때문인지. 매년 겪는 것이지만 학기 초에 각 학교의 정문을 장식하는 플래카드에는 무엇이 씌어져 있는가? 우리 학교는 모모대학에 몇 명 합격, 고시 몇 회 합격 축, 모모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등등 참으로 학교의 자랑이 가득하다. 학교의 정문에 진정으로 붙어야 할 문구는 무엇일까? 학교의 자랑이 외면적인 치장으로 가득차고 내면으로는 썩고 병들어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인가? 학생들의 폭력과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무방비한 상태가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학교 폭력예방교육, 인성 교육, 화합으로 가는 장 마련 등등의 공문은 진정 현장 교사들의 마음에는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교사는 아마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만 같다. 외향으로 치우치는 학교 교육의 이면에서 쓰러져가는 인간 교육의 아쉬움이 여기 저기서 용광로처럼 끊어 화산으로 폭발되고 있다는 것도 강호순 사건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의 교육과 인간다운 교육 그 차이는 무엇일까? 점층화되어 가는 인성의 깊이가 아닐까? 각 학교 정문 플래카드에 “우리 학교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서관과 독서실 학습을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인사를 잘 합니다”라고 써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한 사람만의 생각일까? 매너리즘에 빠져 외향 추구에만 눈을 돌리고 있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이 부를 상징하는 잣대로 넘실거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앞서가려는 이기주의 풍토는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김수한 추기경이 마지막 유언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였다지만, 전라도 임실교육청을 비롯한 타 교육청의 학력평가 조작의 파문은 학교 교육문화의 실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시장경쟁이 교육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오용하고 있는 전라도 임실교육청을 비롯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교육문화의 실조는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사회의 지탄을 포함시켜야 했다. 성적만능주의를 지향하는 오늘의 학교의 현실이 곧 교사들의 교육의 양심도 무의식으로 내팽개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서울 모 대학의 입시 파문 등은 교육의 총체적인 개혁을 암시하는 신호탄은 아닐지.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차가운 겨울의 한파가 달려와 교육문화의 실조를 풍자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공개된 후, 일부지역에서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지역에서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뒤늦게 학업성취도평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파문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않고 조기에 학업성취도평가를 강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결과에만 매달리는 사회적인식이 더큰 문제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생지도에 소홀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학교에서 학원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다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 다양한 교육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응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일정부분은 학교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하루벌어서 하루를 지내는 부모밑의 학생들은 학원을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학원에는 학교처럼 기본적으로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학원처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문제는 학원강사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많지않다. 당장에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지역이 하위권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대책중에는 교장 교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나머지 대책을 세우면서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한다. 그것도 결국은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학부모는 자녀가 학원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방문한 학원에서 목격한 사실때문이다. '학원계단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도 학원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학원에 이야기 했더니 자기 학원생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교사들은 모든일을 뒤로하고 곧바로 달려나간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학원에도 기본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몰라보게 성적이 오르지는 않는다. 학교교육에도 소홀히하고, 학원교육에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학원과 학교를 비교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학원에서는 잘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연한 생각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학원과 학교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도 학원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다. 당연히 사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에서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 차별화 과정에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야만이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학원과비교하면서 학원이 더 우수하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은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학원과 학교의 비교보다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여건 개선에서 시작하여 교사들이 단 1분이라도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없어서 억지로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는 높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학력 측정을 위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파장이 적지 않다. 이번에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 196만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는 학부모들의 자기자녀의 학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물론, 학업성취 결과에 따른 시·도간의 희비가 교차하였고, 학력의 고저에 대한 원인 및 향후 파장 분석 등으로 교육청은 물론 언론에서 까지 분주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과 자녀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주며, 교사에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교수내용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잘 가르치기’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최상위'로 인정받았던 모교육청의 평가가 3일 만에 곤두박질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그 파장 또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바람직한 인간교육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지식교육만큼이나 인간교육이 중요하다. 이처럼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과 인간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어느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면 다른 한쪽 바퀴는 돌 수 없어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사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또한 그 효과도 직․간접적으로 얻었다. 그동안 우리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젠 우리 교육은 학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도 오래 되었다. 이는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하다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번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의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책무성만을 너무 강조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은 학교성취도는 물론 학교의 서열화까지 공개한지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된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평가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장, 교감의 승진, 근평, 성과급자료로 활용한다는 시․도교육청의정책이 쏫아졌다. 자칫 교장의 능력을 학생 성적의 잣대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한 책임모면 정책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세워야함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둘째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다 장기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개했으면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육을 100년지대계라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1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닌 싶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도 평균정도를 제시하여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참고자료로 제시했더라면 이번처럼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에게 줄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Feed back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차원의 학력향상계획을 지원하는 대책이 선행될 때 우리 교육의 신뢰성은 회복되고 그 책임성도 확보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교육은 채찍보다는 당근과 격려, 그리고 사기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일류대학 진학 지향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사교육시장은 바로 명문대학의 진학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실력보다는 간판주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한 교육의 과열화는 식지 않을 것이다. 매년 대학입학시즌이면 나오는 언론보도이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전국 고등학교별 서울대 입학자 수를 거론하면서 명문대 지향 성적제일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업성적만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교육보다 더 큰 인간교육에 있다.문제학생을 지도하여 바른 인간을 만든 교사가 우대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변화이기 때문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평가 없이 교사들의 능력성장이 어렵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학생교육 능력․지도력․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현 수준을 식별한 후 앞으로 능력향상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평가제는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우받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간 성적이 같지 않다는 사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장관은 농산어촌에 ‘전원학교’를 육성해 학생이 돌아오는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도농복합도시와 군 지역의 면 소재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110개의 학교가 1단계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올해와 내년 2년은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겠지만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고교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제도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사교육은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오히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 자랄 땐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다 컸고, 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공교육만으로도 경제발전을 이룰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와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학교와 교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질의답변에서 안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의 30%를 못채운 대학이 27개나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어 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존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를 존치키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등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폐지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도 교육세 폐지를 막기 위해 50만 교원과 학부모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교육세를 존치시키는 한편,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해 16개 지방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했던 (국세)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육세폐지반대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충 법안 제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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