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짧은 휴가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돌아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8일 만났다. 교사들에게 '애정 어린 교육'을 당부한 그는 남은 임기 중 지역안배를 통한 인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도 약속했다. -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승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50년 교육인생을 모두 바쳐 성원에 보답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줄 것이다. 특히, 소외 계층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청렴도와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아무래도 서울교육의 규모가 크다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임기 중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문제도 여러 지적이 있는데 능력과 지역안배를 통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임기 중 남은 4번의 인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겠다. 특정지역에서 역차별 이야기가 나와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 - '자율'과 '경쟁'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학교가 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특색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자율화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데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 학력 평가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선택권과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은 잘 하는 학생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뒤처지는 학생에게는 다각적인 지도와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비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교원정책에도 이 철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면 교사들은 무엇을 경쟁해야 하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경쟁을 해야 한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애정을 주는 경쟁을 교사들이 해야 한다.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런 존경이 커지면 학교 선택의 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학교의 경쟁력이 된다. 학교선택권 확대도 이런 차원에서 교사들이 경쟁해야 한다." -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현행 교원평가제는 2006년에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일반화 모델(시안)을 근거로 2007년부터 일부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들에게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의 확산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기 연찬과 연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이에 맞는 맞춤식 연수를 지원할 것이다." - 올해부터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에 반영되는데. "교원업무의 특성상 교장, 교감의 평가만으로는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교사에 대해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해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관리자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는 것이 다면평가의 의도다. 다면평가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시 여부를 논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 밖의 내용이다. 그러나 작년에 시행한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교과부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한 후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입시 부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현 국제고와의 연계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설립의 당위성이 있다. 신입생 선발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인성 면접을 통해 모집 정원의 3~5배수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에 의해 최종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학 입시 부활은 있을 수 없다." - 교육감협의회가 법적기구로 됐음에도 실체가 미약하다, 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월 법적기구로 공식출범했지만, 사무국 설치,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조직 구성상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협의회 회장 소속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가 행정 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에 걸 맞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국 설치,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무국 등 협의회 실무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시도 공동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요즘 정부의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일선 초, 중, 고교에서 우열반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학생 서열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섞인논의가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렇듯 우열반 편성이사회적 쟁점으로 도마에 오른 현 시점에서 필자는지난 번에 이어 다시 한번 우열반 편성에 대해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모두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교육계는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능력의 개발은 교육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도 평준화 정책에 가려 수월성을 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요즘 '우열반 편성'이 이런 하향 평준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상호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 학습의욕이나 학습 습관에 따른 성취도 저하의 문제는 구체적인 인성지도와 학습동기 부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평준화 학급을 고수하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무성의하고도 방관적 자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방적인 평준화 수업이 오히려 사교육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평준화 수업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구성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 강물의 도도한 흐름이 뒷 강물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처럼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듣고 성취도를 높여 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열반 편성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모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반과 열반으로 나누는 것은 교육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현장을 優와 劣로 일도 양단하는 이분법적 결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매 학기마다 치러지는 학업 성취도에 따른 등급이 매겨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반과 열반을 장려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는 동시에 자칫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다. 또한 교과 성적만으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도 있다.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았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성숙해가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상대적 열등감과 박탈감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너무 잔인하다. 이런 잔인성은 일부 열등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제이기보다는 자포자기와 절망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분명 배우는 권리 이외에도 비판적 사고의 권리, 창조와 자율을 선택할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때문에교과 학습 성취도를 통해서만 우열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의 서열화와 과열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우리나라 현상황에서 우열반 편성은 자칫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열반 편성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으로 우열반 편성에 대한 긍정적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살펴보았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을 역지사지에서 헤아려보면 정답이 나올 듯도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구명선 윤리(lifeboat ethics)'란 것이 있다. 구명선의 윤리란 쉽게 말해 전체를 위해 개체는 희생이 되어도 좋다는 이론이다. 첨예한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득실이나 효율성을 논할 때 흔히 적용하는 비유인데, 혹시 지금 우리 사회는 교육경쟁이란 미명 하에 다수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구명보트에서 아주 밀어 떨어트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기성인들은 심사숙고해봐야 할 시점이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시내 국제중학교 설립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직후 국제중학교 설립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나름대로 설득력있게 추진했으나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교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중설립인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역시 입장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중 설립움직임과 관련하여 사교육기관의 발빠른 행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발빠른 움직임등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여러가지 설립불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교과부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사전협의' 권한을 근거로 '교과부장관이 직접 나서 국제중 설립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승인 불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볼때는 전교조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교과부장관과 사전 협의 되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 설립은 국제화시대에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 설립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초등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특목고 진학반을 따로 두고 준비를 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특목고를 늘리고 국제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국제중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택교육감이 재선되었기에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다. 만일 주경복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국제중학교 설립은 이야기도 꺼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택 교육감의 재선을 낙관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의 교육감선거가 박빙의 구도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에 당선된 직후에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본다면 충분한 준비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말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면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면 부추겼지 줄일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끼리의 정당한 경쟁이 되어야 함에도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제중 입학전형은 분명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인재를 육성하기보다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이전에 사교육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방안이 어떤 것인지 먼저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더우기 이번의 공교육감 임기가 1년10개월 정도이기에 차기교육감에게 넘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무조건 설립하고 보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교육은 잘못하면 그 여파가 수십년 넘게 이어지게 된다. 부작용이 1-2년만에 끝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연구'를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위적인 경쟁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쟁이 더욱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국제중 설립이 시급하다고 해도 좀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름방학은 교실밖 세상으로 떠나는 기회와 더불어 또다른 설렘이 기다리고 있다. 영재교육이나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강의와 캠프, 창의력올림피아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폭염의 심술만큼 많은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우선 필자가 지도한 팀이 대한민국창의력올림피아드 예선에서 보기좋게 떨어졌다. 예선탈락이 아쉬운 것 보다 예측했던 대로 창의성 교육의 흐름이 좋지 않은 까닭이다. 워낙 준비한 실력들이 만만치않아 예선부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였다. 다만 오랜 기간 밤새워 준비한 어린 학생들의 눈물이 안타깝고 응원해준 학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창의력올림피아드 사상 처음으로 초등 1,2년생 4명에 3~5학년을 1명씩 고루 구성하여 부족해져가는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보려 했던 나의 과욕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여기엔 두 가지의 고집스런 이유가 있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만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조지아주 대표들은 모두 1학년 7살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저학년들도 팀을 꾸려나갈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아직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선입견을 가진 심사위원들의 고정관념을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준비과정부터 매우 힘들고 당연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학년을 달리하여 저학년 중심으로 팀을 짜고 5학년을 팀장으로 내세우는 억지스런 모험을 한 것 또한 교사로서 약간의 양심이 남아서라면 패자의 변명일까? 그리고 핵가족 시대를 맞아 형제간의 배려가 부족해지는 같은 세태의 동양권에서 일본만은 유치원 때부터 선후배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배워 우리의 개인중심주의와 비교된다는 어느 언론 관계자의 지적이 오랫동안 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럴 때마다 2002년 겨울 미국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궜던 뉴욕타임tm 컬럼니스트 NICHOLAS D. KRISTOF의 ‘China's Super Kids’라는 칼럼 내용이 자꾸만 떠오른다. 아이들을 수퍼맨으로 키우는 동양권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이 오리엔탈 시대를 다시 앞당길 것 같지만 많은 미국의 오피니언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인 잠재능력이 많이 축적될지 모르지만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양보하는 미덕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정작 21세기에 필요한 팀워크에 뒤져 절대로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그나마 남아있던 국수주의에서 나온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교사의 자존심은 올 여름 강의와 캠프를 통해 만난 학생들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미국 오피니언들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괜한 의욕에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일까? 말 그대로 뽑혀왔다는 선택된 학생들의 모습은 기대 이하였다. 아니면 해가 갈수록 점점 뭔가 불안한 흐름이 계속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오직 팀워크를 요구하는 간단한 문제에도 절반 이상이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과제집착력은 한계를 드러냈고 팀워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 놀란 것은 식사시간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튀김류가 나오면 국그릇에 가득 담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져 교사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다. 차라리 만병통치약인 김치를 가득 담아갔다면 칭찬이나 해주련만 혹여 학생들 불평에만 귀기울이는 학부모들이 두려워 누구하나 선뜻 야단치지 못한다. 학부모님, 죄송합니다. 이 모두가 학교의 잘못입니다. 교사의 잘못입니다. 커리큘럼이나 학칙은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 원칙대로 실천하지 못한 교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따지지도 못하고 경제 원리와 수요자 중심논리에 밀리고 정치와 선거판에 휩쓸린 공교육의 위상을 인정합니다. 이제서야 겨우 수많은 악조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글로벌경쟁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하는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내한했던 영재교육의 대가인 미국 조지프 렌줄리 교수의 말을 가슴에 담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의 지나친 사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창의성 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시험준비에 사용하면 창의,생산적 영재성을 길러줄 여유가 없으며 그렇다고 좋은 성적이 반드시 사회에서 좋은 업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래의 문제 해결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자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의 2개 국제중학교가 서류로 3배수 가량을 뽑은뒤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최종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중 선발 방식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2단계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거쳐 3배수 정도를 뽑은 뒤 3단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경시대회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경시대회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심 국제중 등이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국제중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등 사교육 열풍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1,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3단계 추첨 과정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최종 관문인 3단계 추첨을 통해 사교육 열기를 잠재운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국제중 설립을 준비 중이며 기존의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국제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지역 학생으로 제한되며 학교 규모는 학급당 32명씩 5학급(1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는 연간 500만원 정도로 외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국제중 인가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매년 2월 학업성취도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전년도 성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에게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통보되지만 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른 서열화의 우려 때문에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만 공개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학교는‘보통 이상’으로 포함된 우수 학력 비율을 별도로 공개할 수 있어 결국 학업성취도 공개는 개별 학교의 학력 수준은 물론이고 학교 간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학교는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중간, 기말고사의 과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 이외에 진학 실적,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는 각종 경시대회 실적과 함께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 실적을, 고등학교도 각종 수상 실적은 물론이고 명문대학 진학 실적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개별 학교의 교육 활동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의 분발을 자극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력 집중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학력 격차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우수학교를 격려하고 낙후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교육 선진국는 일찌감치 교육 활동에 따른 결과 공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교육 활동의 결과가 성적이나 진학 실적에 치중할 경우, 학교서열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학교 간 피말리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성적에 의해 평가받는 학력지상주의가 만연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교육 활동 공개를 두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교서열화에 따라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존립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바람직한 스승상을 훌륭한 인격이 아닌 교과 지도 기술의 숙련도에 달려있다고 오해할 개연성도 있다. 사실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지 공부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염려스럽다. 이번 교과부의 교육 활동 공개는 공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물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찬성하지만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지나친 경쟁과 부실한 정보 그리고 학력지상주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갈수록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학교의 학업성취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앞으로 학업성취도공개가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공개될 것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서열화 문제등은 본격적인 공개를 앞두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에 공개하도록 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개를 서슴치 않는 학교가 나타나서는 안된다. 학교교육 때문에 성취도가 높게 나왔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교육열풍 때문에 성적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학업성취도공개로 인해 사교육의 욕구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학교는 학업성취도 공개의 부담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묘연한 상태다. 모든 학교의 여건이 다름에도 일방적공개로 학교는 더욱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각급학교에서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묘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느냐는 것인데, 성적을 부풀리더라도 결과를 좋게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교육 본래의 취지를 한참이나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성적이 아주 안좋은 학생들은 억지로라도 시험에 불참하도록 유도하거나 학업성취도 시험을 앞두고 문제풀이식 강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런일들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유도하여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린다는 발상 자체는 긍정적 측면이 높지만, 학생들을 경쟁시켜야 학업성취도가 올라가는데, 학교를 결쟁시킨다는 것이 다소 의아스럽다. 학교가 경쟁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경쟁유발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시켜서 학력신장을 꾀한다는 목적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해도 이번의 특례법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성취도 평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중,고교는 매년 두 차례 학년별 기말고사 평균 성적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말고사평균성적을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성적분포는 성적표를 보거나 학부모서비스를 신청하면 학부모는 모두 다 알수 있는 부분이다.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학교별로 수행평가반영비율이나 평가방법이 많이 다르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평가방법 역시 다르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학교별 차이를 찾아낼 수 없다. 더우기 학업성취도 평가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별 시험은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출제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 공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적표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면서 학교별로 성적부풀리기가 성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난이도를 낮추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평가방법을 개선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학교별 기말시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 그 결과가 학교간 비교자료로 둔갑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변별력없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성적을 부풀릴 수 밖에 없다. 학교별로 다양한평가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뒷전이고 공개된 성적을 접하는 학부모들은 무조건 평균성적이 높으면 좋은 학교로 오인할수 있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공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학교별로 실시되는 기말고사의 성적을 공개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기말고사의 성적을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도리어 학교교사들의 평가권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무리 교사들이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학생들의 성적공개를 염두에 두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미없는 학교별 기말고사 성적공개는 당장에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지역의 영어 담당교사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영어연수에 대거 나서는 등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해외 영어연수에 나선 교사들은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3개국에 모두 145명에 이르고 부산외대와 공동 운영하는 영어연수센터에서 연수를 받는 교사도 220여명에 달한다. 지난달 23일 미국 리버사이드와 샌디에이고로 영어연수를 떠난 교사 47명은 이달 30일까지 현지에서 미국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하면서 영어수업 능력을 기르게 된다. 같은 기간 캐나다에도 교사 49명이 영어연수를 떠났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달 10일 필리핀 정부와 부산지역 교사 영어연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여름방학부터 교사들을 필리핀 현지 학교에 파견했다. 방학을 이용해 지난달 22일 필리핀으로 떠난 부산지역 초.중등교사 50여명은 현지 국립대학 부설학교와 마닐라시 소재 6개 초.중학교에서 1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교실수업에 참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실용영어 구사능력을 익히고 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처럼 대규모로 교사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부산외대와 공동 운영하는 '영어교육 교사연수센터'에는 초등영어전문가 과정 20명, 초.중등 내용중심 영어교육 특별직무연수 100명, 초등 영어교사 기본 직무연수 10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사들이 참가,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연수센터를 통해 매년 500여명의 교사를 교육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으로 몰리는 영어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연수교육을 앞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기 TV방송 프로그램 중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1인당 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잔액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력없이 도움을 받아도 안되고 그냥 얻어 먹어도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했었는데, 그 때마다 정말 짠순이와 짠돌이가 누군지 알수 있다. 물론 오락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돈에서 사용한 만큼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과부에서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서열화 논란이 거세다. 이 뿐 아니라올해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현황 등과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2008-08-07 13:08) 공개의 범위를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서열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어차피 학교별로 성적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을 기초학력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차피 수능시험을 보면 해당학생들의 성적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성적으로 공개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공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제'보다 도리어 더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불손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별로 여건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조건 공개해서 학교간 비교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공개를 하면 학교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고 불이 붙다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이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일시적이지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미 시중에는 학업성취도 대비 문제집들이 시판되고 있고 학원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강등이 신설되고 있다. 학생들이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교과부장관이 사교육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학업성취도공개인 것이다. 다시 서두의 만원의 행복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과 거의 신인에 가까운 연예인이 대결을 해도 둘 다 똑같이 만원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액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공평하게 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만원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평하게 지급되는 액수인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학교가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것이다. 공평한 기준없이 결과로만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는 당장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는 만원만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만원을 주고 대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학교정보공개 중 학업성취도공개 부분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에 대해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성적이 공개되는 2010년까지 향후 2년간 학교간 학력 비교에 대비해 뒤떨어지는 학교가 없도록 시설개선, 우수교원 확보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학력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시기도 2010년으로 정해 유예기간을 둔 점, 학교 기말고사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가 실시되면 학교별 점수 공개는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 대변인은 "이 때문에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방안은 서열화 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3단계로 줄 세우려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별 공시 부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평가하는 시험이다. 초6, 중3, 고1 학생이 대상이며 매년 10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평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점수가 아닌 비율로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되지만 학교별 공시는 3등급의 학생 비율로 공시된다.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은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고 우수 교원을 우선 배정하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 자료를 지원하고 전년과 대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시ㆍ도나 우수 학교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거나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서열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점수가 아닌 3등급 비율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부모,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주요 성과와 관련해 교수의 연구성과와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있는지. ▲학술진흥재단(학진)의 KRI(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논문, 학진 등재 학술지 논문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KRI)를 통해, 특허 출원(출원번호)은 특허청, 특허등록(특허권 고유번호)은 특허정보원, 기술이전은 실사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취업률은 공공기관 보유 DB(건강보험 DB)를 활용해 대학의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기대감이다. 한교닷컴에도 그 때마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온다. 대부분은 기대가 앞선 내용들이다.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역시 또 이런저런 기대와 함께 주문이 많을 것이다. 혹시나하고 주문을 많이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곧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껏 그렇게 실망을 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라면서 왜 실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이다. 한국외대 총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한 전문가이다. 이 부분은 정말 환영할 부분이다. 그동안 비교육전문가들이 앞 뒤 가리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현장을 경험했기에 최소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라면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보편타당한 정책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안 장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그리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초·중·고든 대학이든 간에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고 하면서'정책의 눈높이는 학생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다양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건조성이 대표적인데, 여건조성이 안된상태에서 무조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자꾸 내 놓는다면 그 부작용이 실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집부리는 정책은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교육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눈높이에 맞추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을 구상할 때마다 자문했던 바른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이사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그 때와 지금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선거 전과 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억지로 정책을 바꾸는 고집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경쟁을 기피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쟁을 기피하지 않되, 인위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한다. 경쟁은 어느사회에서나 중요하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위적으로 학생들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내서는 안된다.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때 진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경쟁은 발전적인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쟁을이끌어내도록 했으면 한다.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살린다는 그 말씀 꼭 지켜 주었으면 한다. 공교육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그 주범중의 하나가 사교육이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교육의 질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말로만 사교육을 잡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정책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사교육 잡는다고 학교와 교사들만 괴롭히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사절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정책추진을 반드시 이루어 주었으면 한다. 교사들의 떨어진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사기진작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들을 존종하고 믿는 풍토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떨어진교권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교사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은 교과부가 해야 한다. 그것도 다른사람이 아닌,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때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는 진작되고 교육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교사들을 믿고 교육을 맡기는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더 많은 주문을 하고 싶지만꼭 하고 싶은 주문만 해보았다.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들의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무이다. 이들의 노력을꺾지말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들의 생각을 겸허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그 당사자들이 바로 학생, 교사, 학부모인 것이다. 교육의 3주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제발 올바른 정책으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한국외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했고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등을 거쳐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수 출신인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어 역시 교수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일단 교육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기용됐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안 장관의 취임 이후 정부 교육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 장관은 취임식에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조했으며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경쟁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는 게 안 장관의 생각이다. 안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을 구상할 때마다 자문했던 바른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이사장이다. 바른정책연구원이 올 초 펴낸 백서에는 대입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기고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는 방안과 영어 몰입교육, 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을 정도다. 그러나 '학교 자율화' 조치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만만치 않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강력 반발하는 교원평가제 도입,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 등의 각종 교육 현안을 안 신임 장관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한국외대 총장 시절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과 업무추진비 개인 용도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각종 의혹은 아직도 '시한 폭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장관 임명 이후에도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 및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취임식을 갖고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며 "정책의 눈높이를 학생들에게 맞출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장관 임명 과정에서 한국외대 총장 시절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 업무추진비 개인 용도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데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초중고든 대학이든 간에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며 "그러므로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배움의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다짐하며 학부모, 교사, 교과부 정책 담당자도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장관은 또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교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는 21세기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풀어야 할 복잡한 교육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혀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과학자 출신임을 고려한 듯 "과학기술인이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은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대학내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안 신임 장관의 이러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 과정에서 한국외대 총장 시절 자기 논문 표절 및 업무추진비 개인 용도 사용 의혹이 제기돼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 및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1997년 발생한 한국외대 편입학 부정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됐던 한국외대 전 교수가 당시 사건에 안병만 총장이 개입돼 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서 사실 관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안병만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안 내정자는 자기 논문표절 의혹, 한국외대 총장 퇴임시 전별금 수령 의혹, 외대 편입학 비리개입 의혹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며 "유ㆍ초ㆍ중등교육 경험이 부족한 만큼 교육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교과부 중심의 책임있는 교육정책을 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도농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최근 방과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학생들의 경우 '운영전반'에 대해 58.3%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전남지역 학생들은 79%가 만족을 표시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광주는 56.6%에 그친 반면 전남은 82%에 달했다. 방과후학교의 실력향상 기여에 대해서도 광주는 59.6%(학부모 53.4%)가 만족했으며 전남은 80.5%(학부모 80%)로 20% 포인트 이상 만족도가 높았다. 또 광주지역에서는 응답자의 47%(학부모 48%)만 '사교육비 경감' 부분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으나 전남지역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똑같이 69%에 이르렀다.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질적 향상, 강사 확대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해 역점을 두고 운영.관리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시도 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광주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2만8천여명과 2만6천여명, 전남은 2만3천여명과 2만1천여명이 응답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60․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취임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대입시를 2012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되 수험생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재조정, 재설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장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하는 2010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해 “2009학년도 입시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대학자율화 시점인 2012년까지 진일보한 입시자율을 추진하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상당한 (입시)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의 자율성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며 “새로 구성될 대학입시전형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입시자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학부모가 새로 참여하게 될 입시전형위에 대해 “대입기본계획 심의는 물론 입시와 관련된 제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수능 반영 비율이나 영어시험 비중, 논술과 본고사 문제 등 대학간 이견이 있거나 초중등교육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무제한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교협은 대입전형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 총장, 입학처장, 시도교육청 국장급 2명, 교과부 담당자 2명 외에 교원과 학부모를 각각 2명씩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재 교원위원은 대교협 상담교사단에서 일반고․전문고 교원을 각 1명씩 위촉하고, 학부모위원은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 각 1명을 추천받았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본고사는 필요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대학은 각자가 원하는 인재를 가려낼 입시제도를 연구하고 도입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정관제를 통해 현행 교육, 입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입시에서의 영어 비중에 대해 “모든 국민이 다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으며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선택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 차원에서 수능 외국어영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의미다. 대교협의 정관 개정에 따라 현직 교수로서는 처음 사무총장이 된 박 사무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ㆍ대학원을 나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대교협 평가관리부장, 한국교육재정ㆍ경제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다. 대교협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서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형의 부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도 가중돼 서민의 허리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선에서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국가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대부를 해주던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증제도로 바뀌어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해줌으로써 부담을 낮추는 현재의 제도가 낫다"고 답했다. 우 차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9월 하순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유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에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유사의 폭리나 유통단계의 과다마진이 고유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유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정유업계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확실한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간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경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농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곡물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동반상승,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량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농업이 국가 동력생산에 동참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제 곡물가 인상시 현재로서는 국내에 충격 흡수장치가 전혀 없어 사료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직결되고 있다"면서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경마 수익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현 교육감은 31일 "우리 나라도 이제 고교 경쟁에 불을 빨리 붙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은 1974년부터 시행해온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교육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완전히 학교간 경쟁을 붙여 뒤처진 학교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교장을 아웃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환영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 D.C.의 미셸 리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학교선택권 시행 초기에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학교로 정해지면 학급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학교 교육을 바로잡아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현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때 실무진에서 (시간 조정을) 추진했지만 향후 재임 기간 중에는 밤 10시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영어교육이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학교의 영어교육을 강화해 영어전용교실을 만들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영어몰입교육'과 관련, "영어몰입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적어도 3~4년 정도는 걸려야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몰입교육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교원평가제는 지금 바로 시행은 어렵고 교원단체와 논의하고 타협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최대한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전교조 집행부와 만나 잘 협상하고 싶다.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끈기있게 설득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지역에서 '몰표'가 나온 것에 대해 "아마도 그 지역에서 교육위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노원, 목동, 강남 등 아파트 지역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해 선거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서울은 학생 수도 많고 급식, 수학여행 등으로 1등을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꼴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현 교육감이 당선된 것과 관련, 교원.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31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공 후보의 당선은 학교자율화 및 교육자치 확립을 위한 시대와 역사의 요구"라며 "학교 자율화의 조기 정착과 교육자치의 확립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서울교총은 "공 당선인이 아이들과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보였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재임기간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다'는 선거 운동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특정 지역의 편중 인사로 서울교원의 원성을 들어온 교원 인사정책과 청렴도에서 3년 연속 꼴찌를 한 서울교육의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 서울교원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성명에서 "공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교원평가, 학력성취도 평가, 학생의 학교선택제, 학교 자율화 공약, 학생 개개인의 맞춤교육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실련,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5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논평을 통해 "정책 평가 후순위를 받았던 공 후보가 당선돼 서울교육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시민선택은 "정책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던 공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 편 가르기와 조직적 이해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선택은 "이번 당선이 후보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는 점은 공 당선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명제"라며 "낙선자들도 많은 아쉬움이 있겠으나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표심에 나타난 뜻을 잘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성향의 공정택 후보가 주경복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주 후보의 당선을 기대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낙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직책에 당선된만큼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차세대를 배출해 달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교육행정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이 아닌데다 한나라당이 선거과정에서 주 후보가 정치색을 드러낸다고 비판해온 만큼 공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 후보의 당선에 대해 안도감을 표시하며 환영하는 눈치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 후보가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고 경쟁위주의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공 후보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이 같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성위주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낮은 투표율은 참여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 후보의 당선은 노무현 정부가 평등 교육을 명목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데 대한 반작용"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이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