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4, 5차 포럼’에서는 ‘창의성 교육 방법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의 역량’에 초점을 둔 토론이 이어졌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은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의 문(curri.moe.go.kr)도 열어놓고 있다. 평준화는 수정･보완해야 노도영(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정부는 사교육 폐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준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교육하고 평가하게 규제하는 획일적 교육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따라서, 수정 보완되어야 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선행학습 역시 창의성을 헤친다. 가장 나쁜 점은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배우도록 강요될 때, 외워버린다는 것이다.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시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수한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자신들 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계발하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잃어가는 것이다. 창의성 개발은 ‘논술’로 임선하(현대 창의성연구소장)=인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창의성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영역을 필자는 ‘논술’이라고 생각한다. 논술은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선시대 인재 선발을 위한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策文)은 오늘날의 논술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유형도 그렇고, 채점 기준도 그렇다.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 논술 교육은 학습자들의 원초적인 감각과 진실된 지각을 자극하는 활동(述 수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고(說 수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주어(疎 수준) 더 큰 생각(論 수준)으로 이끌어 역사의식을 갖는(經 수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수행평가와 논술로 평가 고급화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교육을 고급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과정을 바꿔야 한다. 공급자의 사정은 따로 고려하고,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의 고급화가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저급교육을 하면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방치되고 차별받고 있다.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평가를 고급화해야 한다. 내신･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측정하는 평가, 그래서 진짜 실력을 고취하도록 유도하는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평가는 과목성격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많이 반영하고, 시험은 가급적 논술형 고급시험으로 가야 한다. 대입시도 논술형으로 가야 한다. 그 대신 학생들은 자기 관심 분야 몇 가지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성교육 하려면 대입시 없애야 이공훈(학벌 없는 사회만들기 대표)=초중등교육의 성공여부는 인성의 품질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회에서 그리 소용이 될 만큼 수준이 높은 것이 못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면 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성교육을 지식교육보다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대학 들어가는데 시험을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의 시험은 본고사는 물론 수능도 보지 않게 하고 내신도 전국단위로 획일적으로 평가된다면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내신은 말만 내신이지만 긴 시간에 걸친 수능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시험을 보아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고 보는 바이다.
대청호 옆 양성산 기슭에 위치한 문의문화재단지는 1997년 청원군에서 개장했다. 문화재단지는 다목적 인공호수인 대청댐을 조성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제 49호 문산관을 비롯한 수몰 지역의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배우도록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해 놓은 역사교육장이다. 넓은 문화재단지 주차장에서 바라보면 백제시대에는 일모산, 신라시대에는 연산과 고승 화은이 승병을 길렀다 해서 양승산(養僧山)이라 불렸던 해발 378m의 양성산과 정상의 팔각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차장의 한편에 서있는 문의수몰유래비 옆 쉼터 뒤에 조동마을탑이 있다.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지만 여행의 피로를 풀며 ‘조동 마을 탑’에 써있는 글들을 읽다보면 천 갈래 만 갈래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숙연해 진다. ‘갈라진 땅이야 합치면 북쪽 끝 땅자락 어디인들 밟지 못할까마는 우리는 언제 우리가 보금자리를 틀고 오순도순 모여 살던 그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이제 다시 밟아볼 수 없는 고향 마을에 그때의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이렇게 탑을 세운다.’ 낙엽이 떨어져 쓸쓸한 가을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 이보다 더 슬픈 시가 없다. 역사는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조동 마을 사람들과 같이 고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오늘 날 사람들이 즐겨 찾으며 여가를 즐기는 대청댐과 문의문화재 단지를 만들었다. 양성문을 들어서면 문 앞에서 고인돌과 돌탑,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이 맞이한다.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도 있다. 민화정, 문산리석교, 문화유물전시관, 부강리민가, 토담집, 김선복충신각, 양반가, 시묘살이를 했던 여막을 돌아보고 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인 문산관에 오른다. 문산관은 조선 현종7년에 세워진 문의현의 객사로 이곳에 서면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가을철인데도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회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에서 보는 석양도 일품이다. 호수 건너편 중턱으로 시원한 물줄기가 보인다. 청남대 가는 길에 있는 작은 용굴 앞 광장의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다. 작은 용굴은 선사시대의 생활터전으로 네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전망대 아래로 가을날의 호수와 어우러지고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대청호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미술관 주변에 있는 조형물을 감상하며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앞에 청원군 출신 애국지사 7분의 동상이 제작되어 있다. [교통 안내] 1. 청주 - 남일초등학교 - 고은 삼거리 우회전 - 문의 소재지 대청댐 방향 - 500미터 - 우측에 문의 문화재 단지 주차장 2.. 대전 - 신탄진 사거리 대청댐 방면 - 보조댐 건너 직진 - 오가리 삼거리 좌회전 - 좌측에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5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3이 되는 2011년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산업기술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가 늘어나는 행복한 진학-대입 폐지, 입학에서 진학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입시제도 틀 자체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20%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 교육 문제 해법을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음으로써 확실한 전선을 형성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입을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 선진국형으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정도로, 내신 위주 선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밤 12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참된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초중고생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과정에 집중해 지식, 체력, 상상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능력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학이 점수 1점 높은 학생 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학교생활부를 내실화해 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내신)과 개성.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요한 전형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수능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연중 2회 이상, 3개 대학 이상에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수능의 난이도를 초중고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과중한 사교육 부담을 제거하는 한편으로 합격.불합격 등 통과 여부만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 설치를 통한 '영어 국가 책임제' 실시 ▲대학 입시 영어를 듣기와 해석 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 등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 분야별 세계 5위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방안도 내놨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금액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현재 GDP(국내 총생산) 대비 4.3%(30조원) 수준의 교육예산을 2012년 6% 수준인 7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진학 제도를 결정한 뒤 ▲2009년 교육 투자 및 내신 내실화 작업 시작 ▲2011년 수능 폐지 및 대입자격시험 도입 ▲2012년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새 진학제도 적용 등의 연도별 로드맵을 갖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공교육, 학부모가 행복한 공교육,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 지난 10년 민주정부들이 마음을 얻었다면 성공했을 과제다.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의 요구와 속도 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뤄보겠다.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관건은 교육재정이다. GDP 6% 교육재정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핵심은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는 충분한 재정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에 70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0~5세 무상보육․교육에 9조원을 투여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3조원을 쓰겠다. 차기정부의 제1과제라 할 만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고교 졸업 때까지 최소한 2700시간을 수업을 해야 초중급 수준의 회화가 가능한데 현실을 900시간 정도다. 나머지 180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원, 과외를 받는다. 방과 후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1800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또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대신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인증제를 도입해 수시로 쌓은 실력을 체크하도록 해 사교육 비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등산, 독서, 체육활동 등을 하며 잠재력을 키우고 대학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년을 4800만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 대협약의 해’로 선포,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을 풀어놓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는 일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약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구상에서 밝힌 것들을 포함해 앞으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학제는 어떻게 조정하고,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지 등 청사진을 제시해 내겠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만으로는 교육혁신을 이뤄낼 수 없지만 모든 국민이 대화하고 합의하면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폐지, 교육재어 GDP 6% 확보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교육혁신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의 정부가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아래로부터의 요구,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패널 질의·답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영어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또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로 입시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숙 서울서이초 학부모)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토익, 토플처럼 계속 실력 쌓으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될 것이다. 공교육에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 세계적 수준에 달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줄 것이다.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당장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사립에 투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200대 수준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50개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줄 것이다.” -평준화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준화 틀을 깨는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왕춘정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임원) “우수공립고 제안은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1400개 일반고 중 농어촌부터 우수 공립고를 232개 만들고 전문고에서 60개쯤 만들어 300개를 지정해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장을 초빙제로 모셔 인사권, 교과운영권 드려서 획일적 평준화에 변화를 주겠다. 공립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 우수 공립고는 연차적으로 400~500개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1400개가 다 우수고가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전략이다. 이후보의 300전략은 평준화 깨는 것이다. 20%의 학교, 학생만을 위해 80%, 1100개 학교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양극화롤 몰고 간다. 반대한다. 300개 학교에 가려고 유초중부터 입시지옥에 빠질 게 뻔하다.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 과정에서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 요인이 없어질 거라 본다. 특목고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장관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울러 국립대법인화는 사실상 사립대化다. 등록금이 두 세배 오르고 학부모 부담은 커질 것이다. (류진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우려에 공감한다. 다만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현실을 벗어나 대학이 자율권을 갖자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가 실험실을 짓는데도 지금은 국회 심의를 받고 교육부 재정을 받는데 이걸 총장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그 순수한 취지만은 살려야 한다. 법인화는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법인화 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교육혁신, 혁명 위한 교육대협약을 맺기 위해 전략회의 만드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전략회의의 국가교육위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이 확보돼야 하고 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폐해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원을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려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로 다 GDP 6%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건 국가 운영철학과 관계가 있다. 차별 없는 성장 위해 사람에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를 목표로 가야한다.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정년 연장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그 틀에서 교원 정년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말하셨는데 이미 농산어촌서 실시하는 우수 공립고 제도를 강화, 확대하는 게 길이라고 본다. 화순고에 가봤더니 인근 대도시로 학생이 나가지 않고 되레 광주에서 학생이 오더라.” -1차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또 근평을 폐지하고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것에 대해 현장의 비판이 높은데. 아울러 추락하는 교권을 확립할 복안이 있으신지.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자격 교장 공모제’는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특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전문성과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내신, 수능, 논술 등의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이 없어 학생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교권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3~5세를 학제에 편입시켜 공교육화해야 한다. 또 0~5세 영유아교육의 강화, 질 제고를 위해 주무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신은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연구위원장)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보육, 교육행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아를 놓고 경쟁하는 등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인 만큼 조정의 묘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사회대협약의 체결하고 교육재정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 영유아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열악한 사립에 지원해야 하며 0~5세 무상화를 위해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GDP 6%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60년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지속돼 온 교육자치가 지난해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관련법 개정으로 말살됐다. 교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신국중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부회장) “이 부분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 지금껏 학교시설 낙후는 중앙의 짠 재정배분에도 있지만 자치 분리로 인해 지방정부가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탓도 크다.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재 10조원에서 20조원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재산세, 지방세 중 교육에 더 넣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 교육행정의 접목이 필요하다.” -그간 교육대통령 후보는 많았지만 교육대통령은 없었다. 공약 실천이 관건인데 특히 재정 공약이 핵심이라고 본다. 공약한 GDP 6%를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있나.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제성장률을 5~6%로 유지하면 정부예산은 올해 240조원에서 2012년 350조~360조원으로 커지는 데 순증가분 중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아울러 주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20%를 절감해 절감액의 3분의 2을 교육에 쓰겠다. 또 하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현재 남한 70만명, 북한 110만명인 군대를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평화배당금이 생긴다.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GDP 6%, 2012년까지 70조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200위권 대학 15개, 특성화 대학 50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아울러 정 후보께서는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유양근 대학전략기획운영단장)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 대입시만 손질하며 고교에만 고통을 줘선 안 된다.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특성화 대학을 50개는 육성해야 일본,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진정한 대학간 경쟁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사무는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 사무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야 한다. 미국은 총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우리도 대학운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것이다. 전공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에 10조원을 확보, 투입할 것이다.” ▲플로어 질의·답변 -정 후보는 이미 지난해 전문계고 방문 후 정원외 5% 대입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날로 지원이 줄고 있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이 있으신지. (이원표 전국상고교장회 이사)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부터 방문할 것이다. 두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고교-대학-직장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묶는 해법이다. 중소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고가 맞춤형 커리를 운영하고 대신 취업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다.” -현재 70%인 특수교육 수혜율, 전체 교육예산의 3.7%에 머문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와 확충을 위해 복안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성순호 성남혜은학교 교사) “대통령이 되면 현행 1조 특수교육 예산을 2조로 늘리겠다. 또 1만 명의 자폐아를 치료·교육시키기 위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자폐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갖게 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 고문) “보건교사가 34% 없다는 얘긴데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 하지만 보건교과 설치는 교과 신설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전면 확대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차적인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교육부 내 급식전담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내 급식담당자의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조희자 학교영양사회 부회장) “급식시설 갖춘 학교의 50%만 영양교사가 배치된 걸로 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우수한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에서 정보는 정규교과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전우천 정보교육국민연합 사무국장) “정규 교과목 설치는 보건교과처럼 어려움이 있고…방과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이, 학부모가,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행복한 공교육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얻지 못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속도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며 행복한 교육을 건설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 재정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 대비 교육재정 6%, 70조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독서, 여행, 서클활동 등으로 잠재력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고 대학에 가서 머리 싸매 공부하는 구조로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수학, 물리, 항공우주, 반도체 등 분야별로특성화 대학을 50개 육성해 몇 몇 학교를 겨냥한 사교육 고통을 상당 수준 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예산 5조원을 내년에 당장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정 후보는 우선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로 가겠다는 목표인데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연차적인 정년 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고, 교권확립 방안으로는 “교사에게 학생을 자주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대학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반영되면 교권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줘 전문성과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지만 보건교과 설치 등의 문제는 교과 신설의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평준화를 깨 사회를 양극화를 몰고 가고 유초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우수 공립고를 300개 육성하는 등 공교육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후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사회복무제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교육자치와 관련 “일반, 교육행정을 통합해야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해 법 재개정에 반대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 후보는 “지금까지 교총과 정부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교총은 티끌만한 불화도 없다고 보고 앞으로 잘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다. 교육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2010년께부터 교육의 큰 틀을 바꿀 수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망’을 쏟아낸 바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커녕 비전 도출 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토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이뤄져 왔다. 교육관련 학회와 교원·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숱하게 토론회를 해 왔고 교육부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토대로 자신들의 교육공약을 마련하고 있고,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으로 발현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그 기조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이어 받은 측면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참여정부는 교육정책도 같은 색채를 띠었는데, 뒤에 언급할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시 3불(不) 정책 고수,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지배 구조를 바꿔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고, 추진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숱한 갈등을 초래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12대 국정 과제가 그 청사진이 됐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는 국정 과제 점검부터 선행돼야 한다.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교육 부문 국정과제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복지 확대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 ▲창조적 문화 역량 강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육성 ▲지식정보산업의 전면화 추진 등의 6개 목표를 내걸었다. 이 중 초·중등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항목으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복지 확대를 들 수 있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항목은 다시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 기구로 교육혁신기구 상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를 위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교육주체의 참여 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방식 개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 확립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 학생회, 지역인사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 지배구조 개편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항목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정책 마련을 들 수 있다. 또 학벌 타파와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해 ▲서울대 학부 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 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학력 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강구를 내세웠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조성 ▲교원 양성 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를 설정했다.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 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지원 육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세부 계획에 속한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국정 과제에는 행정 도시 이전으로 상징되는 분권화,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에 치중하는 기본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청와대 기구로는 교육문화비서관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법률 상설 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했고, 1·2·3대 위원장으로 전성은 경남 거창 샛별중 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정홍섭 신라대 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성은 위원장이 이끈 전반기 교육혁신위는 ▲2008년 이후의 대학입학 제도 개혁 ▲직업교육 혁신 ▲교육과정 교과서 현대화 방안 제시를 주요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 중에서 2008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혁 방안이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주요 전형 요소로 삼고, 수능시험 성적도 점수 대신 1~9등급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시 개선 방안은 ‘방향성은 옳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 속에 지금도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학교 간 교육격차가 엄존하고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신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등급만으로는 변별력을 갖지 못해, 대학이 대학별 고사 등 본고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동근 위원장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승진규정 개정,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교원정책 개선 특위가 부결시킨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교육혁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는 이 밑그림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 직에 공모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단의 핵심 논란거리였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9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전국 41개 학교에서 공모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교장공모과정에서 숱한 잡음을 발생시켜 유능하고 젊은 교장으로 교단을 혁신한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교단이 정치판화 되는 것 아니냐는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수석교사제가 올해 하반기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연구결과가 늦어져 시범실시가 늦어지고 있다. 첫 주민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하차한 설동근 위원장 후임에 신라대 정홍섭 총장이 올해 2월 9일 임명됐다. 정 위원장 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비전과 전망을 발표했다. 비전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2~3개 학년을 묶어 하나의 학년으로 정하고 교육하는 교육학군제 도입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그 졸업자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 방안 ▲교사가 5, 10년 등 일정한 기간마다 규정된 연수를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교사자격증을 갱신해 주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법률 개정을 동반해야 하는 이런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임기 몇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잦은 장관 교체, 정책 일관성 상실 “교육부총리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약속이 무색하게 벌써 여섯 번째 부총리가 바뀌었다. 잦은 장관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물러나게 돼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부총리들은 한결같이 ‘소신보다는 정권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경부장관 시절 “판교에 학원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를 정도로 시장주의자로 손꼽혀온 김진표 부총리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추진돼 오던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눈총을 받았다. 김신일 부총리도 ‘학자 시절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철학은 팽개치고, 3불 전도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표, 김신일 부총리 모두 ‘자신들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독 안병영 전 부총리는 대통령과의 설전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아 수능 9등급제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2008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무렵, 수능등급제를 두고 대학 - 교육부 - 청와대 간에는 견해차가 컸었다. 표준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할 경우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 대학은 15등급,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등은 7등급, 교육부는 절충안인 9등급제를 주장했다. 임기 내내 사학법 갈등 사립학교법 개정은 참여정부 내내 논란을 일으켰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대표 개혁입법으로 여겨져 이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반대하는 한나라당 편으로 전 국민을 분열시켰다. 2005년 말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왔고, 급기야 지난 7월 3일 개방형 이사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쪽으로 재개정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재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해 사학법 갈등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재개정된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쪽 된 교육자치 2006년 12월 7일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4일 전 주민이 선거인단이 돼 부산시교육감을 선출했다.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교육감들이 동시에 뽑히게 된다.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대표성 확보와 주민의 교육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사항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 형태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교육이 일반 행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교육행정학회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집행기관의 자치만 남겨두고 의결 기관 자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교육은 지방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교육예산은 정치적 흥정과 선거공약 이행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성과급 확대 적용도 논란 이외에도 초·중등 교원평가 도입, 성과금 차등 폭 확대 실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원평가 도입은 2004년 2월 서울 진선여고를 방문한 안병영 부총리가 실무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 직접적인 도입 계기다. 교원평가를 사이에 두고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학부모 단체,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 간에는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성과급 확대 실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두 번 지급하던 방식을 올해는 한번으로 횟수를 줄여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차등 확대 폭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평가와 마찬가지로 성과를 도출한 교원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논리와 도구를 제시하지 못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空約된 ‘GDP 6% 교육재정 확보’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교실에서는 전기료 낼 돈이 없어 찜통 여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복사 용지까지 학부모에게 구걸하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찾아다니며 시설비 마련을 읍소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초·중등 교육의 극히 한정된 부문에 대해서만 언급했음을 밝힌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다각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데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참여정부’란 용어 자체가 별로 탐탁하지 않다. 아마 노무현행정부를 의미하는 모양인데 이 행정부는 ‘참여’라는 용어와는 반대로 편 가르기와 패거리를 많이 하고 편향된 정책과 행정을 많이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승진규정 개정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회상해보고, 참여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정책의 목적과 방법의 주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하고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특징은 교원정년 현행 유지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정부 정책을 계승하고 또 보직제 등 교장임용제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등을 들고 나와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로, 타율적 학교를 자율적 학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담임수당 현실화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확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외부초빙제·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기간제 교원 신분 보장·처우 개선 ▲초과수업수당 근거 마련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수혜자 대폭 확대 ▲교원 연구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 유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수준으로 대폭 자율화·특성화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 ▲특기·적성교육에 과감한 예산 지원 ▲대안교육과 실험학교 적극 확대 ▲도시개발 시 교육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학생체험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재택학습 가능토록 정보화 연계망 구축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추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지방대 육성 지원법 제정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마련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만 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실고 교육 무상화 실현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재정 GDP 6% 확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 ▲교육부 개혁 적극 추진 ▲교육정책 실명제 실효화 이 중에서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이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불씨가 됐다. 좋은 공약은 하나도 실천할 생각을 못하고 나쁜 것만 끝까지 끌고 오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중점추진과제 중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역시 ‘승진제도를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한다(2003. 2. 28)’는 것이 들어있었지만 참여정부 5년 로드맵(2003. 6. 7)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개선위를 구성(2003. 7. 5)하여 경력, 교육성적, 가산점으로 되어 있는 평정방식을 개선한다고 교원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육혁신위가 마련한 ‘교원양성 및 연수·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보고하려다 교원평가제(전교조)와 교장공모제(교총)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교원안정화대책위를 만들어 3개영역 16개 과제를 마련하였는데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전문성·책무성 강화)에 ‘교원평가·승진제도 개선’이 들어 있었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토론회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원평가제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승진규정 안에 교원의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연수성적 등 교원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진규정 개선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이를 추진하다가 교원평가제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교원평가제가 더 부각되는 결과가 되었다. 현재의 교원평가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1999년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에서 논의 되다가 2004년 2월 17일 당시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동석, 2006)고 한다. 당시 교육부는 다면평가제란 이름으로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교원의 자기계발과 교수·학습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며, 교수·학습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하여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학교경영결과를 교장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2004년 3월 2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공청회를 하는 동안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시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힘을 받게 되었다. 결국 3개 학회가 교육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이어서 2004년 12월에 광주, 대구, 서울 토론회와 공청회의 형식을 거치게 되는데 교원, 학부모는 모두 이를 거부하게 된다. 그 사이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장관으로 바뀌면서 교육부는 청와대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에 교장까지 포함하고 48개 학교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완화된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교원평가제는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친다. 그리고 전교조에 의하여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고(2005. 5. 3),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각종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교육부는 2005년 9월 시범운영을 고집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48개교 공모에 들어갔다가 67개로 확대하였다(2006. 1. 18).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추진방향(시안)’에서 3년 주기로 교사의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 개별 교사에게 통보하여 교원의 능력 신장에 활용하는데 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게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원평가에 관한 법을 연내에 입법예고하고 500개 학교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2007년 현재 전국 500여개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교사의 93%가 동료교사에게 ‘탁월’ 또는 ‘우수’ 평가를 하고 수업계획, 수업목표, 수업설계, 수업평가에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것은 1%도 안 되어 변별력이 없고, 교사들은 ‘친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져 초등학교에서는 74%가 만족 이상인 반면 중등학교에서는 57%에 그쳤다. 학부모도 초등학교는 61%가 만족 이상인 반면 중학교는 48%에 그쳐 학생과 마찬가지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학부모가 학생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한교닷컴 2007.08.02, 문화일보 2007.08.02). 국회는 교육부가 제출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다 논란이 일자 이를 2007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미룬 상태에 있고 그 사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만 개정되었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교원능력개발평가)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 통과로 개정해놓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쉽게 신설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승진제도 변경 과정과 주요내용 2003년 8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대토론회 이후 승진제도에 관한 논란은 잠시 뜸했지만 2005년 12월 교육부는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점수별 분포비율을 바꿔 90점대를 줄어들게 하였다. 그러다가 교원승진제·교장임용제에 관한 교육부 시안이 나왔는데(2006. 2. 20) 경력평정기간을 25년에서 5~10년 줄이고, 점수비중도 90점에서 70~80점으로 줄이고, 근무평정에 동료의 다면평가를 도입하며 근평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개정된 승진규정의 골격은 이미 이때 마련된 셈이다. 2007년 5월에 통과된 승진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력 반영은 25년에서 20년으로 연차적으로 5년 단축하고 90점에서 70점으로 줄이며 근평기간을 2009년까지는 2년으로 하지만 2010년부터는 매년 1년씩 늘려 2017년까지 10년치가 반영되게 한다. 근평점수 비중도 8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반영되고 근무평정 총점이 공개된다. 선택 가산점은 교육부 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등과 관련한 공통가산점 만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직무연수 성적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꿨다. 박사 3점, 석사 1.5, 전국연구대회 1등급 1.5, 시도대회 1등급 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감·전문직 근무평정제도 교사와 비슷한데 근무평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교원정책 정책평가란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정책 집행 후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도중평가·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린다. 이외에도 정책평가에는 착수직전평가, 평가성 사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영향평가, 능률성 평가, 적합성 평가, 평가 종합, 메타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는데(노화준, 2006)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에 관한 정책은 어느 것도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참여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 교육정책이 완전히 집행되거나 결과나 영향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이 글에서 정책평가는 형성평가적 성격이어야 하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정확히 형성평가도 아니고 총괄평가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참여정부가 끝나가므로 한번 이 교육정책을 검토해보고 진단해보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사실 평가의 가치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과 평가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정책목적과 정책방법의 두 측면에서만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원평가제의 출발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과 얼마나 관련이 있고 교원평가제를 통하여 이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교육 경감대책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동원해도 해결 못한 문제이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은 연수 등 적극적 정책을 동원했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원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적방법이 된다. 교원평가제는 이 정책목적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서 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막연히 교원을 평가하면 평가가 무서워서 교원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인기주의의 목적과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매스컴과 언론플레이를 동원하여 인기몰이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교원들은 평가를 안 받는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여 국민과 교원을 이간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교원에게도 근무평정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숨기고 마치 처음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몇 퍼센트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근무평정제가 잘못되었으면 이를 고치는 작업을 하면 된다. 근무평정 이외에 평가가 더 필요했다면 일반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했어야 논리에 맞을 것이다. 겉으로 내세운 목적과 달리 교원평가제 부과의 법제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셈이다. 교원평가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아예 없었거나 불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승진규정 개정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 ‘승진제도를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점수제가 잘못되어 개편한다고 목적을 내세운 것이다.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전적으로 부정한 셈이다. 그런데 개정된 규정을 보면 여전히 ‘점수제’이다. 이것만 봐도 여기에도 개정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승진규정이 ‘능력위주’로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경력평정의 연(年)수를 낮추고 근무평정 사용 기간을 늘리는 정도의 점수 조정을 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하면서 현장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현존 제도를 바꾸려면 교육부는 먼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과거의 정책에 대하여 사죄부터 했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교육부의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 평가와 평정 통합해 다시 연구해야 둘째,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 정책의 추진방법과 절차가 적절하였는가? 우선 정책의제의 형성에 실패하였다.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논리도 개발하지 못하고 정책 타겟 집단인 교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점수제의 승진규정을 개편한다고 해놓고 점수제를 대체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점수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았다. 근무평정제를 교원평가제로 바꾼다고 했어도 교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데 근무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를 부과해야하는 이유를 설득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부적정책보다 적극적 정적정책을 썼어야 한다. 오도된 여론몰이와 언론플레이를 동원한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격다짐의 정책추진 방법에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혼란만 야기한 정책이다. 또 정책개발에 전문성이 없었다. 교육부의 교육연구관 1명과 교육연구사 1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원평가의 정책을 개발하였으니 이 정책이 얼마나 거칠었겠는가? 교원정책과 과장과 서기관은 모두 비전문의 일반직이고 수시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원평가자로 명명하고 이들이 교원을 평가한다고 했었다. 나중에서야 ‘만족도 조사’로 바뀌었으니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또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 교원평가제와 승진제도를 교육부가 다뤘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정책은 시·도교육청에 맡겼어야 하는 제도이고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치제를 한다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평가와 승진제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학자나 학회에서 무심히 꺼내놓은 방안이나 용어를 관료들이 교묘히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다면평가제, 학자나 학회가 간여한 보고서에서 뱉어 놓은 용어를 교육부 직원들이 엉뚱한 정책으로 포장해놓는 것을 경계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기왕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니 교육과 교육정책의 본질로 돌아와 교원평가제와 근무평정제를 통합하여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는 교장의 책임이고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의 의견은 교장의 평가자료 일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인사에 반영 안 되는 평가와 근무평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교원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교원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를 잘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은 평가와 별도의 방법과 정책으로 추구해야 한다. 교원들은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전문적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다. 평가는 최고도의 고등정신 기능이 요구되는 전문영역이며 평가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평가라는 용어도 모르고 교원을 거칠게 아무렇게나 평가하겠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과 직원들이 불쌍하다.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준 설정해야 교원평가 이전에 먼저 할 일은 교원의 직급별로 직무기(표)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표)준을 설정하고, 이 기(표)준에 의하여 교원양성교육의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이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원양성교육을 하고, 이 직무기(표)준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하고, 이 직무기(표)준에 의하여 임용고사를 실시하여 교사를 채용하고, 근무 중에도 이 기(표)준에 의하여 근무평정이나 교원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직무기(표)준도 없이 교사양성교육을 하고, 또 임용고사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 교사를 선발하고, 평가는 또 그때그때 엉뚱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다. 기준이나 표준도 없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교사의 일을 평가하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교감의 직무표준, 교장의 표준도 미리 설정해 이 표준에 도달한 사람을 승진시켜야 옳을 것이다. 교감이나 교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승진점수의 비중만 이리저리 바꾼다고 우수한 교육행정가를 선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표)준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원의 직무수행표준이 모든 인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원의 승진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과 지도하고 행정하는 지도자와 행정가의 전문성을 어떻게 얼마나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두 전문성을 분리할 것인가, 연결시킬 것인가, 연결시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연결시킬 것인가에 깊은 고민과 연구에 의하여 승진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한 점수 조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못하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시키게 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실에 남아서 교실에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실 밖으로 내쫓아 교감·교장으로 승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교감·교장은 교사로 하여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봉사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감·교장보다 손해 보는 체제가 되어서는 어떤 승진제도 성공할 수 없다. 행복한 교사와 보람 찾는 교감·교장이 모든 학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김동석(2006). 교원평가 쟁점과정과 과제, 새교육 2006. 06. 한국교총.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제4판). 경기, 파주: 법문사. 주삼환(2007). 한국교원행정. 서울: 태영출판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대선후보가 31일 교육 현장을 방문,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는 등 교육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핵심 슬로건인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가족행복의 공적(公敵)인 사교육비 문제의 출구를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음으로써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특성화 고교 300개 신설' 공약과 선명한 대립각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인 셈.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강북구 미아9동 송중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대화'를 갖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영어 공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 열악한 강북 지역을 방문장소로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는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원어민 교사 인재 풀 등을 적극 활용해 영어 사교육을 공교육의 틀로 흡수시켜 학부모.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연간 2천700시간이 필요한데 교육 현실은 900시간 밖에 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1천800시간은 사교육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1천800시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측에서는 이 공약의 별칭을 '정.동.영'('정'부가 책임지는 '동'등한 '영'어교육) 공약으로 정하고 브랜드화에 나설 태세이다. 이와 함께 정 후보는 전국 시군구별 농어촌에 300개 우수공립고를 육성, 연간 교육비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에게 인사권과 교과선정권, 운영권 등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300개 우수공립고 육성' 구상을 제시, 이 후보의 '특성화 고교 300개 신설' 공약에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특히 그는 이 후보의 특성화 고교 육성 공약에 언급, "사실상 고교평준화를 포기하고 고교입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면서 "80%의 학교가 삼류학교로 전락, 학부모와 학생들이 열등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취지로 각을 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는 그동안 이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사실상의 학벌세습"이라고 맹비판해 왔다. 교육 공약 면에서도 이 후보의 정책을 평준화의 틀 자체를 흔드는 '20%의 특권층 만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 '20대80의 사회' 패러다임을 살려나감으로써 '좋은 공약' 대 '나쁜 공약', '행복한 공약' 대 '불행한 공약'의 대립전선으로 확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인 셈. 앞서 정 후보는 지난 26일 광주 방문에서도 교육부가 농.산.어촌 우수교로 지정한 전남 화순고에서 '정동영의 행복한 수업'을 테마로 일일교사에 나섰으며, 다음달 1일에는 한국교총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일자리.노후.주거와 함께 4대 불안으로 꼽은 교육문제 해법찾기를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간다. 정 후보는 교육현장 방문에 이어 가락동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를 방문, 농업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저소득층 진학기회 확대… 지역 간 균형 필요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김성열 경남대 교수)=외국어고교의 설립･교육목적을 ‘어학영재 양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어학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해 어학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 지도자적 자질을 기르는 것으로 폭넓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경남대 김성열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외고 진학생들의 진학동기, 진로희망,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조류를 조사한 결과 외고는 어학영재 교육을 하면서도 대학진학준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외고를 어학영재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엘리트교육기관이면서 효율적인 대학진학준비기관으로 위상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외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지방 공립 외고는 보호자의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서울지역 사립 외고는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고가 계층상승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부는 외고진학 능력을 지닌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지역 간 외고 균형적 배치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도입 △외고 입학전형에서 교육기회 평등 확립을 위한 ‘불평등 교정정책(Affirmative action)’ 수립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전문계고 진학반 허용…이중 잣대 온당치 않아 특목고 운영 개선 정책 과제(권대봉 고려대 교수)=권대봉 고려대 교수 역시 “외고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컴퓨터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의 외고 동일계 대학진학 요구는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권 교수는 “교육부는 유엔인권선언에도 명시된 데로 학부모가 교육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과정편성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여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전문계 고교는 진학 반을 운영해도 문제 삼지 않고, 수능에 직업탐구 과목을 도입해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에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가 외고를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학교형태에 따라 이중 잣대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못 박았다. 평준화정책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공교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는 필요한 학습을 보충하려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가난한 학생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결국 교육평등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목고 운영개선 정책과제로 권 교수는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다양한 형태 학교 제공 △ 특목고에 교육과정편성 자율권 보장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외고 경쟁률 작년보다 높은 것 어떻게 해석하나 vs 외국어가 도구라면 일반계와 분리 설립 근거 없어 =교육부의 특목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만큼 이번 포럼은 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다. 김일형 대원중 교장은 “교육부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올해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효과 없는 실패한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은 “평등성 추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흑백논리, 대립각은 이제 그만 세우고 학교에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교육의 기본은 수월성 추구”라며 “외고는 ‘명문 인문고’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지어 저소득층에게 30% 장학금을 할당하는 등 기회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외고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과정이 편법 운영되지 않는다면 외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외국어 능력이 도구적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일반계와 외고를 분리해 설립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일반계고 에서의 영어교육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외고 설립취지는 이미 퇴색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도 “외고가 계층구조 고착화가 아닌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특목고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의대반 등 편법 땐 지정 취소 검토” 외고교장協 “글로벌 인재 육성방향 변화 필요” 교총 “외고는 폐지･축소 아닌 운영 개선해야”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개선안 등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파행 운영되어 온 외고를 사교육 주범이라며 매도하며 강력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공표한 지 두 달 만이다. 29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특목고를 폐지하고 외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하는 1안과 외고를 특목고로 그대로 두는 2안표 참조중 하나를 내년 6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외고 대책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은 4개월 남은 정권이 고교교육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 존폐 등 핵심 사안은 유보하면서도 일부 대책은 계속 추진할 의지를 비쳤다. 우선 외고신설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특목고가 없는 4개 광역시·도인 울산, 광주, 강원, 충남은 외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외고가 자연계반과 의대 준비반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도 밝혔다. 또 일반 고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던 수준별 수업을 전면 확대, 모든 학교에서 학년 당 2개 이상의 과목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364억 원을 투입하고, 방과 후 학년 개념 없이 수준별로 공부하는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와 교육방송을 통한 수준별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 요청한다”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지 않은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 전형 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과목별로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외고 교장들은 29일 교육부의 특목고 개선대책와 관련해 외고가 계속해 특수목적고로 유지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 29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고 교장장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형방법을 개발해 사교육을 줄이고 어학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전형 방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며 "중등교육과 외국어 전문교과를 교육하는 학교이므로 학생들의 진로와 수요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보다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전형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방침 결정을 미루고 외고와 관련한 특목고 대책만 미리 방침을 정해 놓고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고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과와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 안은 수월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기존의 고교 평준화를 와해하고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말 바꾸기'에 그치는 기만적인 방안"이라며 "실패한 정책, 반성 없는 특목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재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오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면서 높은 학력을 유지해 온 그간의 평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안을 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바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준화와 특목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며 "정권 말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물타기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에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 9월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특목고 신설협의 유보' 방침에 이은 특목고 개선 후속 대책으로 이 중 가운데 특목고 존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교육부는 일단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6월로 미루고 그전까지 외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 외고는 그대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교육과정 등을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결정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우선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30년 넘게 유지돼 온 특목고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작업인데 불과 몇개월 간의 검토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년 6월 발표 때까지 8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특목고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에 충분치 않을 지도 모른다는게 교육부 설명이다. 만에 하나 특목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뒤따르게 될 교육계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도 교육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가 불과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몇십년의 교육정책 향방을 가늠할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교육부로서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실제 현재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고교 수월성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간 교육부가 검토해 온 특목고 폐지 방침은 참여정부 임기종료와 함께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내년 6월까지 열어둔 것"이라며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1 (고3 입시 상담실) “선생님, 제 점수에 맞는 대학은 어디인가요?” “그래 점수에 맞는 대학보다도 네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부터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한데” “그렇지만 딱히 무엇을 공부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가면 어떻게되지 않겠어요” # 2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저 00이 엄마인데 우리 아이 성적을 알 수 있나요” “지난번에 통지표를 보내드렸는데..,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지난 학기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녀석이 어쩌자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지, 요사이 만화를 그리는 동아리에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그 녀석 동아리 활동 못 하게 해주세요.” “글쎄요. 성적도 좋지만 00이가 만화에 취미도 있고 또 재질도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안돼요. 이 녀석 집에 돌아오기만 해 봐라.” 고3 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하다보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하여 장차 어떤 직업을 갖겠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학생이 거의 없다. 그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태반이다. 물론 자신의 진로와 장차 자신의 꿈을 펼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접하거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막연하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이 명문대학에만 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자식의 소질이나 적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장차 직업의 바탕이 될 학과마저도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도 다반사다.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법조인, 고급 관료, 의사 등을, 여자 아이들은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두고 자녀들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될 것처럼 여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학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보다는 단지 명문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당장 입시철이 다가오면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해당 고교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어느 대학에 얼마만큼 합격했느냐를 먼저 따진다. 특히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부모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하다. 대학입시를 중시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교육과정상 ‘진로와 직업’ 교과를 개설하여 시수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도 구입시켰지만 정작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으니 아예 이 시간에 영어 회화 등 입시 중심의 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해는 간다. ‘진로와 직업’ 과목이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의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장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1458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41.9%인 611개교는 ‘진로와 직업’ 교과를 아예 선택조차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한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도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그치고 있다. 이들 검사를 정확히 분석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담임교사들은 폭주하는 업무에 쫓겨 검사 결과지만 나눠줄 뿐 상담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와같은 업무를 전담할 상담교사가 필요하지만 입시과목 중심의 교원수급 계획에 밀려 거론조차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차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상자의 80% 이상은 잘 모른다고 답한다. 답변을 한 학생 가운데서도 막연히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등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입시교육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진로교육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놓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가정이다. 즉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들에게 자신이 어떤 소질을 갖고 있고 또 그 재능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부모가 자녀의 소질이나 적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성찰해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격이다. 따라서 부모부터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흔들리는나뭇가지와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부러진다. 자네들이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싹을 튀워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거둘지는 부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아이가 희망하는 직업이 당장은 부모의 생각과 어긋나더라도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얼마든지 서로가 만족하는 합일점에 이룰 수 있다. “네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 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직업이냐”라고 다그친다면 아이의 내면에 잠재한 창의성은 싹도 튀워보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세상을 일그러진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앟을 때, “공부 잘하면 네가 좋지 내가 좋냐”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사람이 가진 수 만가지 재능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말에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못 하느냐의 여부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부터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공부보다 그림이나 음악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컴퓨터 세대답게 시스템 설계나 소프트웨어개발 및 응용 등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아이들으니 관심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가히 밑빠진 둑에 물붓기 격이라고 탄식을 하는 교육전문가들이 많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모든 아이들이 전부 공부를 잘 할 수는 없다. 1등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꼴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아마도 꼴찌를 하는 아이의 적성은 공부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래서 꼴찌를 하는 아이는 공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잠재능력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부모부터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식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북돋워 주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모가 자녀의 소질을 중시하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의 해소는 물론이고 입시 위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선 학교의 진로 교육이 입시 교육보다 더 활성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중호(한나라당 전문위원)=현장 자율화로 공교육 품질을 높여야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교육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동수(민주신당 전문위원)=정동영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방향은 기회균등과 인적투자다. 핵심 실천목표로 ▲대학교육경쟁력 강화-세계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우수공립고 300개교(실업고 60곳 포함)집중 육성 ▲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의존 획기적 축소(영어교육 실질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대학경쟁력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연미(민주당 전문위원)=공교육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교육부부터 평가받는 교육품질평가제 도입, 학교(교사)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 향상,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상향평준화를 위해 수월성･평준화 교육을 동시 강화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공립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협약학교)을 모델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이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은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타당한 추진방안이나 일정, 우선순위, 예산관련 언급이 거의 없다. 예산 언급이 없는 공약은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유사한 우수공립고 300개 선정, 집중지원 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인적자원 투자’ 표방의 의미는. 구동수=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공립고교 3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절반이 영어때문인 점을 감안, 초·중등 영어도 공교육화로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정 후보의 교육정책비전 핵심은 인적자원(HR)의 투자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공히 우수고교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평준화를 깬다는 것인가. 이중호=3불 정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는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다양성 도입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그것이다. 구동수=사회통념은 아직도 학생의 능력 외에 금전적 대가(기여 입학제), 선배들의 입학성적(고교등급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준화 포기이자 학벌세습을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교육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결론이 우수 공립학교 지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백경선(서울 도곡초 교사)=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3불 정책’에 대한 논쟁,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으로 교육공약 논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에게 정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책은 교육복지 면에서 약한 정책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이중호=무상교육 폭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9650억 원이 소요가 추정된다. 재원마련에 힘쓰겠다. 권일남(명지대 교수)=적어도 17대 대선만큼은 청소년정책이 교육공약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공약의 수용과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공약에는 영·유아 무상교육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중호=그렇지 않다. 만 0~2세 영아는 보육대상인데 반해 만 3~5세 유아는 부모 선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인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소관업무 조정은 거시적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원으로 밝혔고, 3조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연미=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3~5세까지 기간학제화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되 우선 5세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나라나 민주신당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총이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중호=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찬성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교총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동수=정 후보는 신중하게 선진교육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로 고민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 교육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이다. 심연미=민주당은 교육 행·재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관료기구의 슬림화 및 내부혁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희붕(성남외고 교감)=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옮겨지면서 자율성은 없고 더 많은 책무만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한나라당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호=영어교육을 실용화해야 한다. 특정언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의 학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나라건 고민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 미 의회 내에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어느 당도 제대로 공약화하지 않았는데, GDP 대비 목표치는 얼마이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호=교육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보충할 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점진적으로 6%까지 올릴 것이다. 심연미=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늘릴 것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4.8%로 추정했을 때 GDP대비 6% 예산확보는 약 53조원규모다. 예산확충방안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절감, 국가 SOC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대입시제도에 관해 한나라당은 본고사 부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3단계 자율화와 초중고교육 정상화를 같이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방안은. 이중호=3단계 대입자율화의 1단계는 다양성 키우는 단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단계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선발자율을 주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심연미=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규(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현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 하는데, 본고사･유사시험 도입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예가 많았다. 안전장치는. 이중호=앞서 밝혔듯이 평준화를 앞세워 3불 정책을 도입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불 재검토’에서 본고사 부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고교 및 대입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으로 198억 원을 요구했다.
-관교중학교 역사탐구교실 개관식 가져- 관교중학교(교장 이정훈)에서는 10.25일 배상만 남부교육장과 남부교육청 관내 교장단 등 교육관계 인사 및 지역인사와 학생.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탐구교실 개관식을 가졌다. 관교중학교 역사탐구교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된 사업으로 역사탐구교실의 규모는 교실 1칸 크기로 적은 규모이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지식교육을 탈피하지 못한 것은 탐구 학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관교중학교의 역사 탐구교실 개관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역사교육의 방법을 지식위주에서 탐구 중심으로 바꾸는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탐구교실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검색 및 학습용 PC 6대를 설치 디지털 자료 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교과 단원학습에 참고자료 모형 등을 갖추어 각종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역사교육연구학교이기도 한 관교중학교에서는 그동안 역사활동 동아리 역사특공대 운영, 역사도서읽기 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인천문화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즘,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치용 발언이라 보면 된다. 대부분 교육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정해졌다.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겠다며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 공약들 중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치권만 아니라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왜 많은 이들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성토를 하는가. 어쩌면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면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 중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특성화 고교 만든다? 지난 9일 이명박 후보는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아주 솔깃한 발언을 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자도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과 같다. 허면 지금까지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못됐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5대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어딘가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뭔가. 2005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순영 의원은 학생납입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를 합치면 자립형사립고 대부분이 1년 동안의 총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나왔다 했다. 많은 학교는 천육백만 원이 가까웠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후보는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뜻일 뿐이지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 만약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새로 만든다고 주장하면 그건 더욱 더 현실을 모르는 소리와 같다. 이명박 후보는 특성화 고교와 관련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도 하나 이상씩 해서 150 여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알고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통폐합대상이거나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수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바라본 결과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교’ 보단 농촌의 초․중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교육의 양극화 더욱 부추길 정책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형태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부모의 경제 정도와 대부분 비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지고, 부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짐으로 나타남은 확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특정 계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교육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 중 ‘3단계 대입 자율화’나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정책 등은 대학서열화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은 자명하다. 영어 교육 하나만 생각해 보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사교육시장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것도 영어 수업만이 아니라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살고 영어에 죽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는 영어에 광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은 저승에서 웃지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대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몸을 끌고 다닌다.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하고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목고를 더욱 만들고, 대입자율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부모들과 아이들은 특목고에 가기 위해 주린 허리띠를 더욱 주려야 할 것이다. 가지 못한 학생들은 크나큰 낭패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박 대변인의 말처럼 현 정부가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하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뭔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왠지 서민들은 보이지 않고 일부 계층만 보이는 건 나만의 편협한 생각일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20일 충남 연기군 금호중학교. 토요일 정규수업은 끝났지만 오늘은 논술선생님들이 와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날이다. 주제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글쓰기’. 학생들은 아직 서툰 글쓰기에 논술수업이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술학원은 고사하고 보습학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관내 교사 9명과 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 말 그대로 통합논술을 위한 드림팀이다. 지난 해 12월 불비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올 2월 ‘창의력을 키우는 도화골 통합논술’ 교재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도화골 통합논술’로 이름 붙여진 이 수업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선생님들은 담당과목별로 인문·과학, 인문·사회, 인문·예능으로 팀을 나눠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여건이 낳은 조치원읍에 학생들을 모아 수업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얼마 안 되는 교통비라도 부담을 주기 싫어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자청했다. 성남중 김기영 교사는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 토요일이지만 현장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면 힘이 솟는다”며 “공부하겠다고 남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조치원중 교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교재와 작품자료집 등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첨삭을 보충해 주중에도 논술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철저한 준비 덕에 학생들도 비교적 잘 따라오고 있는 편이다. 처음에는 글 쓰는 목차잡기도 벅찼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법 자신의 의견을 써내려가고 있다. 또 수업시간에 모자랐던 부분들은 충남에듀스 내 클럽(http://club.edus.or.kr/dowha.do)에서 자료를 주고받으며 온라인으로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덕분에 9월 충남교육청 우수교사동아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는 여름방학 때 시도했던 통합논술관련 캠프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교재발간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교육비 경감과 논술 교육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과 연기교육청은 이 교사동아리를 혁신사업과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를 한 100개쯤 만들고, 해당 지역 학생 중에 70%를 뽑으며 한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숙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에서 본고사 없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사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산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잡기가 중요하다. 고교 졸업만 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능 부담도 줄일 생각이다. 대학 전공 분야에 따라 현재보다 1, 2개 과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은 해방 후 13번 바뀐 대입전형에서 모두 시행된 바 있으나 대학의 서열화로 사교육을 해결하진 못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정권 교체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교육구상에서도 밝혔듯이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대학 총장들도 자율화 후 본고사로 회귀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대학이 특화되고 그에 맞춰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면 본고사 없이도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부처별로 분화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밝혔는데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확대도 공약했는데 사학 육성 정책은.(안건일 충주 중산외고 교장) “외고 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정부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 때, 외고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주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다(일동 웃음). 사학이 정부의 재정을 일정 부분 받다보니 간섭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에 지원은 좀 더 강화하되 자율성은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사학의 교육역량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는 문제다.” -10월 9일 발표한 공약에 교원 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89.1%에 머문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주당수업시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62세인 교원정원을 65세로 높여 교원 부족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 계획은 없으신지.(김장현 경기 안산본오초 교사) “교원법정정원을 10%쯤 더 채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교원 연구년제를 도입해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그 만큼 교사가 더 필요할테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한 학교를 가봤더니 학급당 45명이었는데 이를 30명 정도로 낮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을 더 들인다면 10% 충원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결국 돈 들어 가는 얘기인데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 확실히 줄 거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젊은 교사들의 생각도 있어서 65세 환원을 선뜻 대답하긴 어렵다.(이 부분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젊은 교사들도 확실히 챙겨주고 고령화도 대비해 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는 ‘내 생각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제가 웃음으로 동의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단 정치화, 로또교장 양산의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졸속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많은 반대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 교권 확립방안은 있는지. (최대욱 전남 고흥과역중 교사)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계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평가제는 교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는 문제 있는 교사 탈락용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용이다.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하는 느낌에 가슴이 섬뜩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유아교육 108년의 역사에도 아직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아학교를 이루지 못했다. 3~5세 교육을 기간학제로 공교육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77%에 달하는 사립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분담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5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 근 내 논 보육비 3조 공약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다 포함된 얘기다. 0~2세 보육은 중산층 이하를 위해 대상자의 60%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3~5세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대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약 3조가 든다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화 하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자치 말살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화, 행정 예속화가 우려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18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 그 때 교육위에서 본격 검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 교육재정은 GDP 4.3%대로 OECD 평균 6%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교육여건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교육계는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의 공약 실천에도 상당한 예산이 든다. 구체적 계획은 있나. (김용조 대구교대 교수) “교육재정 GDP 6%를 강조하시는 거 안다. 다른 후보들이 이를 쉽게 공약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쉽게 답변하진 못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재정이 4.6~7%쯤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7% 성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며 내건 공약만 실천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이를 어디서 충당할 지 연구하고 고민할 거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매년 늘리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임기 말쯤이면 6% 정도는 달성되리라 본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기능을 재구조화 해 대학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법인화에 대해 반대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는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 법인화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 감소, 신분 불안 등으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지원은 하면서 인사, 재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 없이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다.”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1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150개 정도를 만들겠다. 돈 걱정 없이 기숙사까지 갖춘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또한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만들어 해당 분야 학비나 실습비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장금이나 한국의 스필버그 같은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다. 이중 절반인 15조원이 영어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한해 3만 명의 초중고생이 영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이 고교만 나와도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 이상 양성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영어 전용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인 교사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원 법정정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교원 보수규정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좋은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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