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논술 시험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타협물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등급제로 시행되고, 주요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마다 논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의 통합논술 시험 발표 이후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열기가 뜨겁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이크만 들이대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신문들도 아예 정기적인 논술 특집에 논술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학원가는 학원가대로 논술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심지어 동네 조그만 학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 논술을 해야 한다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맹신은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다시 말해서 논술 교육 집착에는 허점이 보인다. 우선 현재의 논술 시험은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다. 논술 시험은 대학과 교육부의 힘겨루기에서 탄생한 어정쩡한 시험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은 끊임없이 국․영․수 형식의 대학별고사를 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못 믿겠다는 것과 학교 간 차이가 있으니 대학별 고사로 걸러 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한 것이 지금의 논술 고사이다.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기관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타협물의 성격이 짙다. 논술 시험,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논술은 짧은 시간에 보는 시험 제도이다. 더욱 이 시험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5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이들 대학의 모집인원은 5만1807명에 이른다. 이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3.9%이며, 작년 수능 원서 접수자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험생의 30%가량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논술 시험은 소수 대학을 위한 소수를 위한 제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소수를 위한 제도가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또 짧은 시간에 하는 글쓰기는 실력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순발력이 뛰어난 학생이 유리하고, 익숙한 논제를 경험한 학생이 의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논술 시험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오랜 논술 교육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논술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학교의 논술 교육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언론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논술 맹신에 대한 반성의 깃발을 세우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가 왜 논술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언론은 무턱대고 학교를 비난하지 말고, 논술 시험 준비 교육은 대학별, 개인별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심층 취재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기존 교과 시간을 끝내고, 일부 수험생을 위해 논술 시간에 투입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언론의 몫이다. 통합논술도 매력적인 이름에 비해 함정이 크다. 과연 무엇을 통합했단 말인가. 교과 내용을 적당히 섞여놓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장치가 된다. 과학교과적 소재에 수학적 원리를 적당히 결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과학 통합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왜 통합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단순한 지식을 묶어 놓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통합은 적어도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생산해 내야 한다. 논술 시험도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다. 평가란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학교는 독립적인 교과 시간으로 운영되고 평가도 그에 따라 실시한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통합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서, 통합 논술 평가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대학은 학문의 세계를 아주 미세하게 나누면서 고등학교는 무턱대고 통합해서 가르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논술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새로운 부흥기 맞아 지금 학원가에는 서로 논술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은 적당히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글 쓰는 기술을 가르친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하는 첨삭지도도 빼놓지 않고 있다. 논술은 교과의 성격상 사교육이 달려들기에 제격이다. 우선 학교에서는 개별적인 구미에 맞는 교육이 힘들다. 다른 교과는 그럭저럭 자기주도학습도 가능하지만 논술은 이런 면에서 취약하다. 게다가 관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생경함이 무턱대고 학원으로 가게 한다. 학원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지원 희망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책을 읽지 않아도 배경지식 키우기라며 유인물도 대량으로 지원해 준다. 학교는 불가능하지만 학원은 서너 명이 모여서 논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도 만점이다. 학교에 없는 논술 전문 강사도 있다. 그러다보니 논술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보기 흉하다. 그러다보니 언론은 이런 현상을 막아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논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경험을 인터뷰하는 기사도 크게 싣는다. 그러나 이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학원에서 논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논술 시험은 단기간에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얻도록 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특히 서울대는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이 지역 학원가의 논술 내용을 제외하겠다는 언급이다. 당연하다. 지금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동네 학원의 문제와 비슷하면 질타를 당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서울대학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논술 교육, 대학이 맡아야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것처럼 논술 시험은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논술 시험은 학원에서 학습하면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급 학교 진학 열망이 높은 환경에서는 논술에 대한 사교육 시장은 앞으로도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 뻔하다. 우리는 교육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논술 시험이 최선이라고 맹신하는데 이 또한 경계해야 한다. 물론 글을 읽고 개인의 사고를 통해서 논술을 쓰는 행위는 어느 정도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논술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현재 교육과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 여러 면에서 논술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 아니다. 교육계의 걸림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루 빨리 논술 시험을 없애는 일이다. 논술은 교육부와 대학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사생아처럼 만들어진 시험이다. 대학이 우수 학생 선발에 대한 욕심을 전환한다면 논술 시험에 대한 집착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다. 서울의 몇몇 중상위권대학은 아직도 학업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아예 몇몇 대학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입시 설명회까지 열고 있다. 대학은 수능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을 뽑는 것보다 우수 학생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 뽑아서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술 전문가인 교수들과 대학의 제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교육도 용이하고 효과도 크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대입 논술 준비는 대학 입학 후 대학 학습과 연계되는 면도 없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 준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교육적 효과도 왜곡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교양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논술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교육적이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몸집은 키울 만큼 키웠다. 이제는 내면을 키울 때다. 이 내면을 키우는 적기가 지금이다. 얄팍한 입시 성적에 얽매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에 집념을 보여야 한다. 대학이 논술 교육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될 수 있다.
미술과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방식이 간소화된다. 그러나 해당 과목 교수와 교사 등이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여론 수렴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열린 ‘중등학교 체육·예술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공개 토론회’ 이후 경과와 13일 교육부 발표까지의 과정을 점검해 본다. 평가방식 개선=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의 성적을 80점 이상은 우수, 60∼79점은 보통, 60점미만은 미흡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학교는 학생부에 과목별 전교 석차백분율과 5등급 절대평가 평어(수 우 미 양 가), 고교는 9단계 등급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기재해 왔다.표 참조 교육부는 3단계 절대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 항목을 서술 형식으로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7월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시행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날 발표에서 2009학년도부터 평가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012년부터 고교 예체능 과목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예체능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체능 교육 지원=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00억 원씩 모두 1000억 원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음악 미술 교재를 구입하고 음악실과 미술실 등 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예술영재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부가 운영하는 26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가 국악 연극 애니메이션 등 예체능 분야 강사 2000명을 초중고교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예체능 과목 교수, 교사 반발=8일 토론회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박만용 사무국장은 “교육당국의 방침은 예체능 과목을 고사시키고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을 대놓고 조장하겠다는 뜻”이라며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수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는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며 내신 제외는 교과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학생들이 예체능을 휴식과 오락의 교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2일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선 방안이 짧은 연구기간에 졸속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장기간의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학교체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평가관련 교육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소속 교수 4명은 13일 교육부 기자 브리핑 장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입시부담이 큰 고 2, 3학년만 3단계 절대평가로 가고 중1∼고1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선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다”면서 “전문성과 흥미를 함께 갖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보충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토요휴무일까지 학습한다. 여기에 사설학원과 과외까지 합치면 연간 수업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것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학력신장을 부르짖는다. 또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자치활동, 계발활동, 동아리활동,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생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법 가르쳐야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원리를 터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과 인간답게 사는 법을 체험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는 언제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손바닥을 칠 때 어쩌다 양손바닥이 적정한 부분에 잘 맞으면 놀랄 정도로 크고 시원한 큰소리가 나는 것처럼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손과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손이 최적으로 맞았을 때 가장 큰 소리,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를 얻는 법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력신장이란 좁은 의미의 교과적 지식을 포괄하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창의적 지식, 사고력, 상상력 등의 길러 이른바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펼칠 수 능력을 기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단순히 4%안에 들어 ‘명문대’라는 목표를 향해 밤을 지새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 없는 지식을 강제로 교육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자문해보야 한다. 전체 4%의 성적의 학생은 이미 교사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경우가 많다. 정작 교사나 부모의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나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4%안에 드는 학생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4%에 들기 위해, 소위 명문대에 진입하기 위해 학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도외시하고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라고 공교육에 주문하는 것은 분명 몇 년 후 반성과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즈음처럼 교육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때는 없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교육정책도 그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뿌리 깊은 학력·학벌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학벌만능 풍토 교육개혁 어려워 교육개혁 아닌 교육혁명을 하더라도 고질적인 학벌 위주의 사회풍토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남과 균등하게 받는 공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내 자식만을 위한 사교육비 투자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학벌과 학력만능 풍토 하에서 온 국민이 벌이는 과도한 교육경쟁이 있는 한 한국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사회의 구조적인 학벌이나 학력위주의 탓만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땅에 넘어지면 그 땅을 디디고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학교가 ‘우수한 학교’보다는‘좋은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말 좋은 학교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자신의 적성과 개성에 대한 탐색 및 이에 적합한 진로선택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학교가 점점 많아져 주류를 이루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역량은 그런 노력에 정비례해서 배양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의 예체능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전환하고, 대신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등을 자세히 서술기재토록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은 현재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을 기재하던 것을 3등급 절대평가로 바뀌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학생의 예체능 능력을 자세히 서술토록 해 등급제 변화를 보완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예체능 교과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부분이 사라지고 현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등급 축소에 맞춰 서술식 기재를 강화한다[헤럴드경제] 2007년 06월 11일(월) 오후 12:05.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관련과목 교사들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관련 과목담당교사들은 교육부의 학생부담경감에 대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이들 과목이 아니고, 국,영,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런 방향으로 바꾼다면 그동안 어렵게 이어오던 예·체능 과목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기는 것은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가 많이 줄어 들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주변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과목교사들은 '그나마 내신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체능 과목은 그 특성상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에 내신에도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주는 그야말로 주변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의 이야기대로 학생들의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은 예·체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교육비 지출은 대부분 국,영,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예·체능과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상급학교에서 관련과목을 전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러는 있지만 단순히 성적향상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의 개선을 통해 '내신 부담이나 학생 간 경쟁,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인성교육을 예체능 과목의 본질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일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들 자체가 점수에만 매달리는 현실에서 본질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예·체능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꼭 예·체능 과목에만 적용될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조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일선학교의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의욕을 잃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필요한 과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본래의 예·체능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후속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평가방법만 바꿔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ㆍ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서 석차와 원점수가 제외되고 서술식 기재가 추가되는 등 평가방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객관적 측정이나 서열화가 어려운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습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과목 교사들이 "사실상 내신을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중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ㆍ우ㆍ미ㆍ양ㆍ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 서술식 기재는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을 충실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한층 강화된다. 고등학교는 원점수ㆍ과목평균(표준편차)이 학생부에서 삭제되고 등급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서술식 기재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이 한층 강화된다. 이처럼 학생부 기록방식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 예체능 과목에 대해 주관성이 강하고 학습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 평가방법을 일반교과와 다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과까지 석차를 매김으로 인해 학습부담을 늘리고 예체능 사교육까지 키운다는 비판도 종종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가 완화되고 ▲ 등급 부여에 교사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평가권이 보장되며 ▲ 교사의 평가부담, 학생의 학습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를 담당한 정택희 교육통계ㆍ평가연구본부장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되는 기록방식이 아니라 예체능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체능 교사와 관련학과 교수들은 "예체능 교과를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홍수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는 "'내신제외'라는 정해진 결과를 향해 짜맞춘 연구임이 분명하다.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며 내신 제외는 교과의 붕괴를 초래한다. 학생들은 예체능을 휴식과 오락의 교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만용 체육음악미술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장(부천역곡중 미술교사)은 "왜 국영수 잘하는 학생은 보상받고 예체능 잘하는 학생은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개선안은 예체능 교과를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입시과목 위주로 변질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예체능 성적을 내신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며 현재 입시에 예체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10여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선안이 내신을 제외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 5명은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대입제도, 3불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평준화, 국민연금 등 교육.복지분야 정책비전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등록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행사여서 기선제압을 노린 대선주자간 세몰이 성격도 띠었다. 이 전 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부를 확 바꾸겠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다"면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다. 또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는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라면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분야와 관련,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복지 대신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 교육혁명을 이루겠다"면서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를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대학 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학교 교육을 살려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특히 영어 교육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 한번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민복지론, 서민교육론'을 내세우며 "교육 하향평준화를 막고, 입시 제도도 다양화해야 한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 상한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의원은 "교육 문제의 근본은 소수 명문대 중심의 학벌사회"라면서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국립대학은 통합해 단일 학적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해고, 고 의원은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해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겠다. 낡은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대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28일 서울에서 마지막 종합토론회와 함께 집권비전 선포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당원동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 되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 2회 이상 하도록 해서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생활, 봉사활동, 논술 등 다양하게 적용시키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 MIT,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명문대 분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개방을 해야 합니다. 복지는 사회안전망구축과 빈곤탈출의 측면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을 갖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고,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의 기회를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한 번 되어 보겠습니다.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하여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팽창, 공교육 파행, 입시위주 교육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이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쟁 부족의 병폐를 끊임없이 안고 있는 대학에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점진적 개방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자녀의 국립대 입학시 가산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수준이 불안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정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취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의 튼실한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혜택이 더욱 늘도록 하겠습니다.
▲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이것이 저 이명박의 꿈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와 아이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대책 없는 노후 때문에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생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과 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교육체제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제해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습니다. 초.중.고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가지려면 영어교육은 필수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줄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에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와준다는 차원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 복지는 이제 안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게 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일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일생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쫓아다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기유학 문제, 기러기 아빠들의 탄식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박근혜,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 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특히 영어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16개 시도별로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조기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펴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틀니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입니다. 저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년 안에 따뜻한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주받은 89년생, 수능-내신-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 지금 학생들 입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래 평균 3.3년마다 교육제도를 15번이나 바꿨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사교육비가 부산시 예산의 3배가 되는 21조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80% 국민이 아닌 20%의 기득권층을 위해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님들 생각을 바꿉시다. 공공교육 25년, 직업인교육 25년, 행복노후교육 25년,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또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제도'로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는 3.25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복지관련 예산 1조2천5백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듭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국력의 실체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입니다. NO 비만, NO 황사, NO 아토피 등 건강 3불정책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0%, 사교육비 상한제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2인3각 일자리 계획과 농어촌 U턴 프로그램으로 농어민과 어르신들의 보람이 다시 싹틉니다.
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을 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책임국회’를 강조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입법돼야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더 미루거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한 학교 측의 손실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고ㆍ과학고ㆍ국제고 등 서울 소재 특목고의 올해 입시요강에서는 인재 선발이라는 목표 외에도 '사교육 줄이기'라는 또다른 목표를 엿볼 수 있다.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 6개 외고와 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등 2개 과학고,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입시안의 특징이 '내신 위주 선발'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올해 특목고 입시안은 설립 취지에 맞는 최적의 학생을 선발하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는 지난해 국감에서 내신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기존의 평균 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도 전형방법에 따라 내신을 각각 82∼97%, 85∼100%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학생 선발방법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학원에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반'까지 생기는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일면서 고비용의 사교육비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당국의 고민거리가 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고 결국 내신을 위주로 한 입시안이 마련됐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내신 위주의 선발 방식 뿐만 아니라 과학고의 영재교육원 수료자 가산점 폐지, 외고의 지필고사 형태 구술면접시험 금지, 토플 등 영어공인시험의 배제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년 개교하는 세종과학고는 그동안 과학고들이 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부여한 최대 0.5점(총 200점)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고, 이는 가산점 제도가 과학고 입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교육 조장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도 영재교육원에서 이미 공부하는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 외고들은 또 올해 입시부터 구술면접고사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를 금지했는데 이러한 조치도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가 사실상 본고사 문제 출제로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외고 입시에서 배제됐고 이런 맥락에서 토플 등 영어 능력인증시험은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제외된다.
교원양성과 선발, 정원 확보 방안을 두고 교대생들과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1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 8000여 교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교원 양성체제와 교원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교대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김기륜 광주교대 총학생 회장, 박기현 교대협 간부외 설희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사대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공개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8% 수준인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인 교원 배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등 교직과정 이수비율(30% 허용)이 실제 10%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10%로 줄이겠다는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 과 학생이 10~20명에 불과한 데 교직이수비율을 한자리수로 줄이면 실제로는 교직이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교육대학원 졸업생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겠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금도 예비교사들이 노량진 학원에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데 임용시험을 3단계로 늘이는 것은 문제라며, 임용고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임용고시 개선안은 교대 총장, 사범대 학장,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것이라며, 시험을 폐지하면 어떻게 교사를 선발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은 내실화하지 않고 사교육비만 늘리는 임용고시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왜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분배를 통한 성장’은 국민의 고통만 낳고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하며 성장경제를 운용하려면 도시경쟁력과 함께 교육경쟁력 제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냐”며 우리 교육현실부터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으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가 인재마저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교육도 시장원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6월 국회를 겨냥해서는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노동, 교육계의 강성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라고 지목하며 “권력화된 세력으로서 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막고 특정 정파의 전위대로 나설 것이 아니라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우선 교육부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가 갖고 있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사무 등을 대부분 지방․학교에 이양하거나 자율화 한 후, 남은 기능을 과학기술부 등에 통합시키면서 부처명을 ‘연구학습부’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교육부는 현재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혁신본부로 격상시켜 4국 16개 팀, 약 105명으로 구성된 부서확장 계획을 포함해, 정책홍보관리실 내에 고등교육재정전략팀 신설, 현재 태스크포스팀인 방과후 학교 기획팀, 사교육대책팀 등을 정식부서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고등교육평가원, 평생학습진흥원 등의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몸집부풀리기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 확대는 교육적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만 옥죌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부의 슬림화와 연구학습부로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학교정책실이 맡고 있는 약 100개의 업무를 약 30개로 축소하면서 그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도 학생선발, 대학운영 등을 자율에 맡기는 등 대학지원국 업무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정책조직은 해체하고 평생학습국은 전문대학 규제업무를 대폭 축소하되 직업능력, 직업기술 관련 통할 기능 등 핵심 업무 위주로 축소하되 타 부처의 해당업무도 결합하도록 했다.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해 기초자치단체 내 학습센터로 통폐합 할 것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연구학습부(Ministry of Research Learning; MORAL)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권한을 이양한 체제이며,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맞춰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하며, 학문 융합의 추세에 맞춰 인문, 과학기술 등의 학문분야를 통합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미래형 서비스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 측은 “교육부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당론 채택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에서 세 번째 과학고가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과학고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 등을 발표했다. 구로구 궁동에 위치하는 세종과학고는 10월중 원서를 접수받고 8학급 160명(정원 외 7명 별도)을 선발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 입소하게 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외국의 경우 고교생의 1%가 수학·과학 영재고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전체 고교생 수의 0.24%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과학고의 정원을 고려하면 0.37%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0.37% 역시 부족한 수치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이나 예산상 추가 설립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은 국내 유일의 최첨단 정보도서관 중심의 과학동, 일반교과동, 체육관동, 기숙사(학생 및 원어민)로 구성되며 과학동에는 천문대와 전자현미경 등 첨단교육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또한 과학고 가운데 유일하게 ‘학업상담교사제’를 도입해 전문교과 교사가 8,9명의 학생을 맡아 교과지도는 물론 학업의 방향과 진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교 준비와 입시 전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9월경에는 개교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9월 1일자로 학교장이 겸임발령되고 교감을 비롯한 최소한의 교직원도 겸임 또는 파견발령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성·서울과학고는 기존의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이어서 과학고가 갖춰야할 시설로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세종과학고는 현대화된 교육시설을 활용해 전과목 교과교실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전형 총점의 85% 반영한다. 국내외 올림피아드, 전국과학전 및 발명품전 우수 수상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특히 세종과학고는 전국 과학고 중 유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위해 ‘특별장학생 전형’을 모집정원 내에서 5명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 일반전형과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 특별장학생 전형은 서류와 면접, 탐구력구술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지필고사는 실시되지 않는다(면접은 배점 없음). 현재 공동으로 문항출제를 하고 있는 서울·한성·인천과학고와 함께 세종과학고도 같은 문항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었던 영재교육원 수료자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영재교육원수료자 전형은 14명 따로 배정돼 있다. 최상규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은 “서울·한성과학고도 내부적으로 영재교육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세종과학고는 다른 2개 과학고에 비해 출발이 20년 가까이 늦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적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급총량제’가 실시되면 특수목적대로서의 교대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초등교사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청주교대 예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교대 연합학술대회에서 여태철 경인교대 교수는 “2006년 전국 초중고교 학급총량은 24만2976실인데, 2012년에는 22만5610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 교원 평균수가 유사하다면, 학급총량 감소로 인해 신규교원 임용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학생 수 급감만으로도 교육여건이 개선되므로 학급 수 증설이나 학교 신설은 되도록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학급총량제(안)의 골자”라며 “교육논리가 아닌 재정분배라는 경제논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급총량제(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5명으로 2010년까지 맞추고 2020년까지 10년간 7%를 줄이되, 다만 교원 수급 상 교원 수가 과원인 경우 학급수를 늘이겠다’고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남아돌지 않으면 학급수를 늘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여 교수는 “학급총량제(안)는 ‘학교신설(학급 수 증가)보다는 학급 수 조정(구역 내 편차 조정)에 주력하고 수용계획수립 시 학교신설보다는 통학구역 조정, 과소학급 축소, 과소학교통폐합 등 학급 수 조정에 노력’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당초’는 시·도가 처음 제출한 물량이고, ‘조정’은 최종 조정·확정한 물량. 학급총량제가 실시되면 짧게는 2~3년간 학교신설 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3~4년 이후로 유보된 학교신설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급총량제(안)에 맞서기 위한 교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 교수는 △지속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20인 규모의 소규모학급 지향 △학령에 따른 학급규모의 차별화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을 통한 학급총량 유지 또는 증가 △교원신규임용인원의 증원 등의 대응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여 교수는 “학급총량제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대의 입학정원 유지 불가, 미발령자 폭증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대의 성격 변화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 교수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평생교육, 지식인재 개발, 국제이해교육, 다양화ㆍ개별화교육, 노인교육, 전직교육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여 교수는 초등교사 자격증 제도 역시 학급 담임 위주의 현행 양성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전공 형태로 다른 자격증(1교과 전담, 광역교과전담, 학년을 고려한 전담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등 학급총량제로 인한 교원 수요 감소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 학급총량제=시도교육청 중장기학급관리계획. 교육청이 연도별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 시도별 총학급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중장기 학교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2012년까지는 실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학급수를 계획하고 2020년까지는 출생예상인원을 추계해 계획한다.
강화교육청에서 지난 5월부터 강화 관내 초등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중심이 되어 초·중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과 학습의욕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영어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순회 주말영어광장을 운영 참가자들로 부토 좋은 호평을 받고있다. 강화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19 갑룡초등학교에서 첫 실시한 주말영어광장에 12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인기를 모은데 이어 2차 주말영어광장이 6.2일 삼성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주말영어광장은 초등영어교과연구회원들과 원어민영어교사의 지도아래 3시간동안 진행되었는데 수용인원보다 많은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는 진풍경을 보여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했다. 강화교육청은 강화의 전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말영어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내권은 갑룡초와 대월초에서 남부권은 삼성초에서, 서부권은 양사초 그리고 도서지역은 삼산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주말영어광장을 영어말하기대회, 초등영어체험캠프, 인천영어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체험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교육청 담당자는 밝혔다. 한편 순회 주말영어광장은 매회 주제를 달리하여 다양한 코너와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외국인과의 잦은 대화기회 부여로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최근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중국 관련 소식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과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된 내용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면서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중국에서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때문으로, 이는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중심에 서려는 중국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는 엄격한 법의 적용과 모든 행정력 동원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부패를 추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말 중국 교육부는 ‘초·중·고·대학에서의 전면적인 청렴결백 교육의 전개에 관한 의견(關于在大中小學全面開展廉潔敎育的意見)’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의견’에 따르면 금년부터 중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청렴결백교육(廉潔敎育)’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렴결백교육’은 초·중·고·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도덕사상의 제고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사회발전의 정도에 맞춰,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반부패 관련 교육이다.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선전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초·중·고·대학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의식 기르는 반부패 교육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좋은 습관 양성과 관련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청렴과 관련한 유명 인사들의 명언과 영웅들의 활동에 관해 소개를 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청렴하고 결백한 인물들의 정신과 행동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은 청렴과 관련한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며, 자신의 행위와 습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장차 양호한 품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고교에서의 ‘청렴결백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법과 관련한 교육, 사회도덕 및 기본도덕 규범과 관련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청렴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 법률과 규범을 이해하고, 토론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에는 마땅히 기본적인 소질이 갖추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과 타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여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과 관련된 도덕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의 청렴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이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과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의식과 법률의식 및 신뢰와 관련한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직업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존중과 관련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학 단계에서는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사회공공도덕, 직업도덕과 가정윤리미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대학교육의 특성상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근거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자율적으로 청렴결백의 정신을 형성하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할 줄 아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길러주는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청렴결백교육’을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과외활동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교사교육, 제도정비, 학교분위기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부터 청렴결백교육 우선 반부패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각급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청렴결백교육을 강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청렴과 관련한 자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고무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교육과 관련된 우수교사를 표창하고, 모범교사들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사들이 반부패교육에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였다. 둘째,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학교규범의 관리를 강화하여 청렴과 관련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있어 부패와 연루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중국의 현실에서 학교규범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이를 통한 학교 경영자들에 대한 청렴의 강조는 학생들의 청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게 정책입안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셋째, 청렴을 생활화하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과 관련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교내 신문, 방송, 대자보 등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계몽활동을 펼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게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수시로 반부패 및 청렴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을 접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학교에서의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렴결백교육과 같은 반부패교육이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부정부패의 추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많은 개혁들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때, 청렴교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청렴과 관련한 교육의 실시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윤리교육, 사회도덕교육, 청렴교육 등이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국가 발전의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바로 청렴과 관련한 교육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