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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서초등학교(교장 김성수)에는 글로벌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 운영과는 별개로 조회시간, 방과 후, 방학동안에 활발하게 실시해 영어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월 1회 실시되는 원어민교사와 함께 영미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드림 조회”, 방학 중에 실시되는 영어 체험학습 “Wonder land” 등은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3학년 학생 중 영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English Explorer's Club (영어 탐험가 클럽)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 교육으로 체험을 통한 영어 익히기를 1주일에 1시간씩 게임 및 체험을 통한 활동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3학년 English Explorer's Club 학생들과 전교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이 캐나다의 한 학생에게 편지 보내기 행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생일 축하 카드를 받아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캐나다의 8살 된 친구 쉐인(Shane)의 소식을 전해들은 원어민 교사 Lee Ann McCormick과 이금신 교사는 “When is Your Birthday?” 라는 단원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460여 통이 넘는 영어생일축하카드를 정성껏 만들어 캐나다의 쉐인에게 보냈으며 5월 30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지윤 어린이는 “이번 생일축하카드 쓰기 행사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쉐인이 세계 기록을 깰 수 있도록 희망을 담은 카드를 많이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행사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어렵사리 교원평가의 틀이 마련되어진 것 같다. 말많고 탈 많던 시범학교운영에 이어 시범학교들의 보고회도 치루어지고 2차년도 시범학교로 더 많은 학교들이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교원들에 대하여 각종 언론들의 주요기조는 세상 모든 계층이 평가를 통하여 피이드백을 받고 발전하는 수순을 밟는데 오로지 교원만이 평가를 거부하면서 철밥통 지키기에 급급한 철면피한 모리배로 부각시키면서 일반국민들에게서 교원들을 격리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이러한 때 엄연한 평가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교원들에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나름대로 균형 잡힌 사회여론의 형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보고자 한다. 일전에 어떤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네 명의 아이가 있었단다.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승재, 쌍둥이인 병훈, 병수 그리고 유일한 홍일점 성희. 네 아이가 있는 곳은 시골의 작은 분교 1학년 교실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오학년 언니 5명과 함께 생활하는 복식학급 어린이들이었다. 3월 입학을 한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과 간호사 한 분이 분교를 찾아오셨다. 1학년 아이들 혈액형 검사를 하시기 위해서였다. 4명 중 번호가 1번인 병훈이 손톱 밑을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을 채취하였다. “아야”하는 짧은 비명이 병훈이 입에서 나왔다. 다음은 형보다는 조금 엄살이 덜 한 병수가 선생님 앞에 서서 의젓하게 검사를 마쳤다. 걱정했던 승재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승재가 자지러지면서 울기 시작했다. 달래보았지만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성희가 먼저 혈액형 검사를 마치고 다시 승재를 시도해보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작은 아이인 승재에게는 엄마가 안 계신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여러 번의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방주사를 맞는 그 끔찍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아이들이 금방 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그 아픔을 희석시켜줄 사랑의 기제가 없기에 아픔의 기억이 다른 이들보다 깊게 각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강행할 수 가 없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나가는데 4월 하순 경 뇌염예방 접종을 한다고 예고가 되었다.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는 있지만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바늘이 없는 모형 주사기를 가지고 왼팔을 걷고 주사를 맞는 실습을 해보았다. 하나, 고개는 주사를 맞는 팔의 반대쪽으로 돌린다. 둘, 눈을 감고 맞는다. 셋,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쳐다보지 않는다 등. 장황한 설명과 함께 여러 번에 걸친 실습을 실시해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작고, 눈물이 많고, 여리기 만한 아이 승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었다. 4월 어느 날 하얀 가운을 입은 두 분이 학교에 오셨다.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병훈, 병수 그리고 3분 선생님이 같이 우려하고 있는 승기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승기는 용감하였다. 그리고 학교는, 승기를 위해 준비되었던 주사교육프로그램의 결과는 위대하였다. 조금은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승기는 자기의 순서때 교실에서 해보았던 대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그 어려운 순간을 견디어내는 것이었다. 주사를 맞는 순간 조금은 찡그리던 얼굴이 “이제 다 되었다.”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앏게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나도 해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렇게 승재는 어려운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로부터 한 20일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대전 건강검진협회’라는 곳에서 두 분이 찾아오셨다. 주섬주섬 장비를 보건실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실에 설치를 하시고는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전도검사와 빈혈 검사를 하신단다. 검사는 시작되었다. 심전도 검사는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검사요원으로 오신 남자 분이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분이라 무척 보기는 좋은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아이들 겁 먹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빈혈검사는 예방주사와는 다르게 많은 양의 피를 그 여리고 작은 팔에서 뽑아내는 것이었다. 선홍빛이 감도는 붉은 피가 주사기를 통해 뽑혀져 나오는 모습은 세상살이에 닳아질대로 닳아진 45세의 아저씨인 내가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인데 이제 막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우리 병아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일까?하는 생각에 가슴이 괜히 애려온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4명의 아이들은 용감했다. 몸무게가 20㎏도 못나가는 아이가 5㎖가 넘는 피를 뽑으면서도 울음 한번 울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의식을 거뜬하게 치러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교육자로서 또 한번의 희열을 맛볼 수 있었다. 그 젊은 의사선생님에게 부탁했다. 빈혈검사를 위해 뽑은 피를 가지고 우리 승재 혈액검사까지 좀 해달라고 그 혈액 검사의 결과가 온 산에 녹엽이 넘쳐나는 5월 마지막 날 통보가 왔다. 승재는 O형이란다. 한 방울의 피를 채혈하는 의식도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승재가 초등학교 물 먹은지 2개월 만에 무지무지하게 의젓해졌다. 어른이 다되었다. (이런 이야기였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교육의 힘이다.”라고 말하였다. 교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선생님은 평소에도 아동들의 기본생활습관형성지도에 주력하시는 분이라서 학생들에게는 잔소리가 많고 엄한 선생님으로 평판이 나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님들에게 호응이 좋은 선생님도 못되고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선생님도 못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한 어린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못한 훌륭한 일을 해내셨다. 이런 일을 하는 교원들을 평가한다고 한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복폭행’이라는 희대의 喜劇을 연출한재벌회장에 대한 영장이 신청되었다. 현재 법원 기류로 보면거듭되는 거짓말과 은폐에, 우발적 폭행이 아닌 조폭을 동원한 악질범죄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재벌 총수최초로 검찰과 경찰에 모두 출두하여 범죄에 대해 조사받은 사람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불명예를 안았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다 큰 자식이 밖에 나가 놀다가 눈두덩을 맞아 열 바늘을 꿰매고 들어왔으니 부모 마음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것도 세칭 미국 좋다는 대학으로 유학까지 보낸 자식이었으니 그 자랑스러움에 비례해 분노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둘째 치고 주먹에 주먹으로 맞선 불법적인 자력구제는, 그것도 폭력배까지 동원하여 공권력을 한껏 유린한(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재벌에게 알아서 유린당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다.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일부 항변이 있지만 프랑스어에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정의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라고 한다. 사회 지도층, 특히 상류층과 귀족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높은 도덕적 소양)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일종의 도덕적인 책무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어느 한 국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풍토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잘못된 천민자본주의 문화가 똬리를 틀고, 그런 분위기에 무임승차했던 일부 부자가 아닌 졸부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거기에 더해 돈 있고 힘 있는 아버지 덕에 자기를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두들겨 팬 그 아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순간의 복수로 인해 夫子는 쾌감은 느꼈는지 모르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업보를 업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들보다 아버지를 우리가 더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아버지처럼 제 자식 기 살리려고 남 자식을 조폭까지 동원해 두들겨 패는 그런 부모들은 더 없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수없이 많다고 본다.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금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등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남 자식들을 누르고 내 자식을 위로 올리기 위해 살인적인 사교육을 시키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풍토가 바로 그것이다. 어릴 적 시골에서 개구리 잡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뛰어 놀았던 기억은 선사시대 전설 마냥 사라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pc방으로 뛰어 가게 만드는 지금 이 세태. 내가 옆 짝을 이기지 못하여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사회적 잉여자와 낙오자로 낙인찍히게 만드는 살인적인 사회 분위기. 부모의 재산과 권력을 이용하여 남 자식 보다 내 자식 공부 더 시켜 출세했다면 그렇게 기쁠까? 아이들에게 공부시키지 말고 놀게만 하자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등한시한 채 무조건 공부만 하게 해서 생각할 줄은 모르고 숨만 쉴 줄 아는 쇳덩어리로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옛 성현들은 학문을 단지 과거 급제를 통한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며 그렇게 맹목적으로 흐르는 풍토를 배격했다. 그러나 이제 학문은 오로지 출세의 수단이며,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도구로써 자리매김하였다. “나는 쉰 이전에 정말 한 마리 개였다.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따라서 짖을 뿐이었다. 왜 짖느냐고 물으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실실 웃을 뿐이었다.” 명나라 말기의 위선된 사회를 꼬집었던 학자 이탁오 선생이 한 말이다. 나도 한 마리 개의 반열에 들어설 날이 점점 다가온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3불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입 3원칙(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는 정상적인 고교교육으로부터 대학의 선발방식이 멀어질수록 늘어난다"며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뽑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국영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3불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과 언론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지배하고,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대학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토록 한 것이지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목고가 입시 학원화 하는 등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고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교원 증원을 요청한 도교육청의 건의에 대해 "경기도의 여건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지역에는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에 출생한 한 자녀 세대를 '80後'라고 부르는데, 현재 중국의 20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독특한 의식구조 및 행동방식들은 그동안 중국 사회의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을 능가하는 개성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면서 중국 사회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90後'로 불리는 1990년대에 출생한 독생자(獨生子)인 이들은 같은 한 자녀 세대인 '80後'와 공통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중국 교육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각 분야에서 '80後'와는 다른 이들만의 독특한 행태들이 부각되면서, 이들이 '80後'와 많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90後'의 특징으로는 자신만을 제일로 여기는 이기심과 더불어 한 자녀 특유의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솔직함,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의 다양성 등이 꼽힌다. 최근 이러한 '90後'의 특징이 중국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생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우선, 국제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중국 학생들의 인터넷 및 대중매체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교사와 학생의 가치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국제화는 다른 말로 서양의 문화 및 서양식 사고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90後'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서구문화는 이들로 하여금 중국식 사고를 버리고 서구식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의 결과, 과거 중국의 전통 미덕으로 여겨지던 스승에 대한 절대 복종의 개념이 사라지고, 서구식으로 학생과 교사가 동등하다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고가 만연하게 됐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교사들 앞에서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교사들을 친구와 비슷하게 생각하여 이들에 대해 무례를 범하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교사들을 놀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가 아닌 교육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이를 소비하는 구매자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교사를 상급기관에 고발하여 자신의 권리인 학습권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핫라인 전화 12345'로 투서를 하게 되면 곧바로 상급기관에서 실사를 나오고, 학생들의 말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 교사는 해임된다. 때문에 학생들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교사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셋째, 정보, 과학기술, 기계조작, 유행 등의 측면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발달과 가정에서의 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90後' 학생들은 학교 이외의 곳에서 더 많은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이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통해 영어를 접한 탓에 교사들보다 나은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핸드폰, 기타 첨단기기 사용 등에 있어서도 교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교사들에게 점차 실망하게 되면서 교사의 수업에 반발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교사와 학교교육을 무시하는 데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90後'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및 마찰은 비단 구세대라 일컬어지는 중견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90後' 학생들과의 갈등은 오히려 비슷한 세대로 간주되고 있는 80년대 출생의 젊은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 '80後' 신세대 교사들이 '90後' 학생들과 겪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솔직함과 자신들의 과거 생활배경에서 오는 인내심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80後' 교사들은 나이가 젊은 탓에 의사표현에 있어 솔직하고 두려움이 없어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 친구처럼 격의 없이 지내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친근함이 지나치게 되면서 교사로서 최소한 갖추어야할 것들까지 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이들을 교사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신세대 교사들은 '독생자(獨生子)'인 탓에 인내심을 배우지 못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채 살아왔다. 이렇게 형성된 인성으로 인하여 이들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인내심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90後'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90後'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행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그 원인을 시대의 변화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같은 문제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학생들 가치관의 변화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안일한 교사들, 그리고 내 자식만을 최고로 치는 가정교육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녀 교육과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게 중국 교육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하여 지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4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이 전국 초등학교 여섯 곳 4~5학년 어린이 386명을 대상으로 벌인 심리검사 결과는 100명중 14명이 “우울”이고 12명은 “불안”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에 비하여 지방특히 농촌의 학생들의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농촌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자아 효능감,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에서 농촌학생이 가장 낮았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은이렇게 된 이유로는 조사대상 학생들의70%가 할어버지와 할머니와 사는 조손가정이고 부모들은직업관계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외국인 엄마를 둔 경우이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촌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농촌지역 부모 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농촌지역 부모들이 자녀를 잘 보살펴주기만 하면, 농촌 어린이들이 도시 어린이들보다 더 자신감도 갖고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 지역 근무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농촌지역 근무교원들에 대한 가산점이 축소되어 농촌지역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촌가정이 경제적으로나 가족구성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농촌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주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게다. 셋째, 농촌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지도하자. ‘오만가지 잡생각’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간은 평상시에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 빌게이츠도 아침 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일이 잘 될거야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학생들은 65억명의 지구인 가운데 한명인 당당한 존재이므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지도하자. 넷째,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너는 잘 할수 있을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학부모들이 잘 못하면 교사들이라도 이런 역할을 하여주어야 할것이다. 다섯째, 농촌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복과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자. 서울의 강남 쪽 초등학생들도 학업과 관련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높은 불안감과 우울도 겪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또한 문제라고 본다. 청소년들 가운데 4명중 1명이 정신적으로 어떤 형태든 문제가 있다는 자료도 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사교육과 틀리게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필요하면 시군구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순회상담교사나 시군구청소년상담실(문화관광부 산하)의 상담원들과 연계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교사들의 상담능력을 향상하여야 하겠다.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선진외국에서도 지도자의 상당수가 어릴때 전원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아이들을 산촌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적절한 지도가 없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연구목적에 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지난달 27일 판결에 이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교총은 “점진적으로 학교 정보에 관한 공개 범위를 넓혀 나가 실존하는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교총은 “지역·학교별 학력 차이를 비롯한 학교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개 수준에 대해 교총은 “시군구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공개하되, 학교 이름은 식별할 수 없게 코드 처리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정책이 유지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별 자료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등법원 판결 직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시자료가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하, 사교육 조장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교육부는 내년 5월 발효될 ‘교육정보특례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은 2일 “특례법이 요구하는 공개 범위에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공개 수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선 30일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3%의 학생만 표집 해 실시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정보공시 대상은 아니다”고 기자브리핑 한 바 있다.
앞으로 입시기관들이 특목고나 명문대에 입학한 자기 학원 출신자 수를 부풀려 발표할 경우 학원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명문대 등에 들어간 수강생들의 숫자를 과장 광고해 사교육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입시ㆍ보습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교육부 평생학습국장은 "특목고 또는 특정 대학에 대한 근거 없는 입학실적 부풀리기 광고행위 등을 적발하면 해당 학원의 운영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처벌받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통보받은 학원들을 처벌하게 된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학원을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강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던 학생이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에 합격하면 마치 자기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등록 말소는 물론, 철창행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원들의 입학실적 부풀리기 관행 등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던 교육당국이 이처럼 강경 대응키로 한 것은 급증하는 입시ㆍ보습학원들에 의해 특목고 입시 과열현상이 조장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 입시ㆍ보습학원은 2001년 12월 말 현재 1만3천708곳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말에는 무려 102.2% 증가한 2만7천72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초ㆍ중ㆍ고교(1만889곳)의 2.5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0년 서울시내 학교선택권 확대가 계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학군으로 학생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통학시간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3년 후 제도시행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속 학군 내 이른바 명문고의 존재여부와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수요를 잘 반영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강남학군으로의 집중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 부담 학군 내 학교지원율 높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학교선택권 확대를 연구해 온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지난 해 7월 서울시내 중 3학생을 11만3225명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계획 중인 단일학군 2회, 통합학군 2회를 선택하는 안에서 서울시내 남녀 학생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50% 이상 거주지 소속학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북부학군, 남학생 중부학군, 남학생 강동학군, 남학생 강서학군, 남학생 강남학군, 여학생 강동학군, 여학생 강서학군, 여학생 강남학군 등은 80% 이상 자기가 거주하는 학군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실험에서는 일부 우려하고 있는 타학군에서의 강남학군 지원 집중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인근 강동학군에서 16.3% 학생이, 동작학군에서 19.5% 학생이, 강동학군에서 10.4% 학생이 강남학군으로 지원해 두 자리 지원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학군 소속 중학생들은 5%대 미만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학군으로부터 거리가 먼 강서학군 학생의 경우 1.9%, 성북학군 학생도 2.8%만이 강남권 고교를 선택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동작학군 학생의 25.5%가 강남학군을 지원해 두드러진 수치를 보였을 뿐 인근 강동학군(11.4%), 성동학군(8.8%)를 제외하면 대부분 5% 미만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같은 모의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선택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의 범위가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일반학군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선택도 다수의 학생이 통합학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통합학군의 경계를 넘어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통학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남녀학생들의 지원형태가 미묘한 차이점을 보였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여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남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동부학군, 남부학군, 성북학군의 학생들은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교수팀은 이들 학군의 여학생들이 인접하고 있는 중부학군에 대거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중부학군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설문 ‘실제 강남학군 선택은 33%’ 2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일방적 배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해 제도가 시행되면 첫 해당자가 되는 자녀를 둔 노원구 상계동의 임미숙 씨는 “타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지 안할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진구 자양동의 초등학생 학부모인 박인자 씨도 “강남으로 집중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히려 걱정은 강남 쪽의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의 69.2%가 학교선택권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원거리 배정을 우려하는 강남지역 학부모의 찬성율이 36.7%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강남구 일원동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남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따라 다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이사오게 되면 집값이나 전세값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학교선택권 확대 제2차 공청회’에 참석했던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부모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강남학군 학생에 미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곤 하지만 실제 지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지원해 배정받으면 이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 결과와 3년 뒤 실제 시행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대한 우려는 최근 실시된 한 민간 어린이교육업체의 설문에서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반대(58%)가 찬성(42%)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강남학군에 보낼 것’이라는 응답이 33%를 차지해 학부모 사이에서 강남 선호 현상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학교여건, 정책변수 모두 고려 결국 시뮬레이션 결과와 학부모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통학거리나 시간,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 학군 내 학교를 지원하겠지만 진학률이나 수업의 질, 특성화 여부 등 적절한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타학군과의 현저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결국 통학부담을 안고서라도 타학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논의 초기부터 제기돼 온 특정학군으로서의 집중현상이나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교육정책에 부합되면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당국은 일관된 정책 유지로 교육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학군별로 적어도 2~3개의 이른바 명문고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강서구 화곡동 이지현 씨는 “지금 생각으로는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할 것이지만 만일 고교등급제 도입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선택권 확대를 고려할 것”라고 말해 학교 여건과 함께 입시를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선택권 확대 연구를 맡아 온 박부권 교수도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학군 내 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시행까지는 3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지원 실험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라며 “앞으로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와 2005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를 제시한 것에 더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군 광역화에 대한 결론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받아 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입학 체제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책임은 늘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선호학교의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의 선호도를 잣대로 취하고 있는 제반 내용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하고 3년 후부터는 감축된 학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 교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중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학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원지위 법률주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평준화 제도에 묶음으로써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책정권 등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만을 사학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해 이는 순환근무제라고 하는 교원인사 정책의 기조가 갖는 한계, 그리고 학교 자체의 교육력 못지않게 주변 교육환경이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선호도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정책은 국민들의 이해 가능성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방안들은 과연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 또는 자녀의 입학 학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개선안을 구성하는 요소 준거들의 복잡함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 그 복잡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각 방안들이 좀 더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학교군의 개념과 그 적절성은 개선방안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통합학교군이라는 새로운 추첨 및 배정기준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군광역화는 왜 수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은 앞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평준화 제도에 근간한 현행 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취해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평준화 제도 전제요건 우선 충족 평준화 제도는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학군을 설정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을 통한 평준화 정책 특히 강제적인 추첨배정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정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학생의 성적분포,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시설 등에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여건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갖추어져야만 강제 추첨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결코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학군별, 학교별 그리고 공·사립별로 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차이는 국민들의 수인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차는 교육효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교육결과의 평등은 물론 교육기회의 평등 자체까지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거주지 기준의 고교입학 제한정책으로서 결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교육여건에 대한 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기회균등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선지원 비율이나 대상을 일부 늘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평균적인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등화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교육여건은 단순히 학교 시설 및 교육용 기자재뿐 아니라, 재직 교사들의 평균 연령 및 경력 그리고 학교밖(최소한 스쿨존 내)의 환경 여건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부수적인 시도들도 평준화 제도 그 자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평준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현 고교입학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평준화 제도와 같은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모든 학교들에 대한 개별적인 학생선발권 부여를 전제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보완적 유지라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군, 거주지 등의 제약조건 없이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들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건학이념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면서 국가가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우리와 같은 사례는 사학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사학제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가 공학과 달리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일반계고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교수로는 46.5%, 학생수로는 49.5%이며, 전체 일반계사립고 중 64.0%(학생수 기준 77.3%)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은 거주지 기준의 학군별 추첨배정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립학교를 일시에 거주지 기준의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학교의 자체 입학전형 방법을 지필고사 이외로 한정한다면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70년대 당시의 사회적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수용된다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거주지 기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도 대폭 확대해 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립고교에도 나름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학제도의 본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방안은 학군별 배정 등 평준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학에 지급하고 있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더욱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교육의 다양한 요구 감당 못해 평준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74년 제도 도입 이래 그 공과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의 존폐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의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평준화 제도의 속성상 제도의 일차적 피해집단이라 할 수 있는 우수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선택에 의한 정책 결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론자의 상당수 역시 ‘절대적 유지’가 아닌 ‘보완적 유지’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 수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하나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를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학생들의 주요 조기유학처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학교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부터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1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급경영의 방침과 담임의 역할에 대해 논술하시오. 1) 序論 학급경영이란 학급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비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계획, 조직, 지도,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학급을 운영하는 협동적 활동이다. 그런데 학생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하기 때문에 학급은 학생의 교육활동의 장이고, 학급경영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학급경영을 해야 한다. 2) 학급경영의 방침 즐겁고 효율적인 학급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급경영활동이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발달한다는 신념 하에 학생 개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여 자아실현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급경영의 구상과 전개가 학생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과 학습능력 및 준비도, 그리고 집단의 역학과 사회적 심리의 이해를 근거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학급경영은 민주주의의 이념, 즉 인간존중, 자유, 평등, 참여, 합의 등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학급분위기가 조성되며,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행동이 조장되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학급이 운영되어야 한다. 학급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학급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학급구성원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학급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급집단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협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적 조건을 마련해 주고 지도해야 한다. 일상의 학급생활 중 혼자의 활동보다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활동함으로써 보다 유익한 성과가 나타나는 경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밖에 자유의 원리, 협동의 원리, 노작의 원리, 창조의 원리, 흥미의 원리, 요구의 원리, 접근의 원리, 발전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3) 담임의 역할 첫째, 학급담임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급담임은 교육자로서,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각과 더불어 학급경영관리의 책임, 학생지도의 책임, 학년 간의 연계와 조정, 부모와의 협력체제를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해는 객관적·발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애정은 차별적 사랑과 평등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자기 자신의 인격과 식견을 높이고, 항상 연수에 힘써야 한다. 학급담임은 개성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넓은 교양과 인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4) 結論 학급이 학생들의 차이를 낳는다.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효과적인 학급문화와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행동 지침이 되어 학급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만큼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랑과 믿음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안내해야 한다. 학생의 모델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사는 자기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2 아래 글에서 밑줄 친 수업의 이론적 근거와 단위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학부모 1 : 우리 아이는 배우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학교 수업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에 맞게 수업을 하실 수는 없나요? 학부모 2 : 그건 잘하는 아이들이나 그렇죠. 우리 아이는 수업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교 사 1 : 한 학급에 학생 수도 많고, 학생들 간의 학력차도 크다보니 개별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 사 2 : 7차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업을 해야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序論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하는 차별적, 선택적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제7차 교육과정도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교사들의 노력 미흡 등 기타 학교여건이 열악하여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론적 근거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적정수준의 인지적 갈등이 학습동기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학생의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개별화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ygotsky는 발달과 학습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근접발달영역(ZP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또한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생의 근접발달영역을 파악하고,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드너(H. Ga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지능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창조해 내는 9가지 다양한 능력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 심리적 요구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차별화,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위학교에서의 실천방안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효율적인 반편성과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수준별 반편성으로 인해 낙인되었다는 인식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거나 우열반으로 인식된다면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준별 반편성의 취지와 자신에 적합한 반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적성이나 흥미에 적합한 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 선발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별화 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시설의 확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실천의지이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면 열악한 교육여건도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結論 수준별 교육과정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방안이다. 취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차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 능력이 충분히 계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선학교의 개선 의욕과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교육 실천가인 교사의 의식변화와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문제3 신규교사인 K교사는 A중학교 2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되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려고 한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학급경영방침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시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시오. 조건 ○ 학급구성 : 남학생 18명, 여학생 17명 ○ 학교위치 : 신흥택지지구(상업지구 인접) ○ 학부모의 교육수준 : 낮다. ○ 특이사항 : 맞벌이 부부가 많다. 1) 序論 학급경영은 교육활동의 장인 동시에 생활의 장인 학급의 교육적 환경을 바람직하게 정비하고 운영하는 봉사활동입니다. 학급경영의 책임자인 교사의 경영방침과 언행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학급풍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화, 민주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인 학급경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 학급경영 방침 본 교의 특성은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맞벌이 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지구가 인접한 남녀공학의 학교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자칫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가 소홀해질 수 있고, 방과 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PC방이나 게임방, 만화방 등 학생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환경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비행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사는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의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과 생활지도를 통해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실천방안 이를 위해 우선 학습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학력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이나 방과 후 보충지도를 통해 학습부진아를 최소화하고 특히 토픽이나 프로젝트 학습과제 제시와 수행평가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협력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해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진로상담이나 지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지도를 강화해서 건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교육적 환경조성에 협조하도록 계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4) 結論 다원화 시대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학교나 교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상호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교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수·학습방법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무섭게. 대형 빌딩을 폭파하겠다고 한 범인은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10대 강간범수가 일본이 1.1명, 미국이 6.0명, 한국은 11.5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우리나라의 10대 흡연 연령은 평균 12.4세, 음주시작 연령은 평균 12.7세라고 발표했다. 2006년 9, 10월 동안 중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10대의 흡연과 음주는 사회적 일탈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흡연자 가운데 81.1%는 술을 마시며, 27.2%는 성경험이 있고, 12.8%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개인이나 떼를 지어 벌인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혀 10대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야기된 10대의 일탈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는 시대의 위기, 문화의 위기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회도, 교육도,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번 버지니아 공대 참사가 개인의 범죄이고 이에 대해 그 범죄자의 국가나 국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건 한국인들도 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감을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범죄자 개인이지만, 그 범죄가 일어난 국가와 사회는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소속된 민족이나 국가 또한 책임감이나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필자도 항상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학생의 원인으로는 유아기에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나 학대로 일관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함과 그로부터 오는 욕구불만, 부부 관계의 결함,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 분위기,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모의 애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은 심한 욕구 좌절을 겪는다. 욕구불만은 보통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는데 분노와 공격성이 상상과 공상 속에서 발전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면 끔찍한 범죄로 나타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아닌가 한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왕성한 시기여서 분노나 공격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애정결손과 경박하고 편향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사제 간의 정이 사라진 메마른 교실을 양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개혁도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 교실과 교무실의 붕괴, 조기 유학, 교육이민, 학교폭력내지는 성폭력, 교육투자대비 효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실질적 교육활동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사는 생활의 실천 및 다양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벌보다는 상찬으로 이끌어야 한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 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다. 셋째,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과 같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향유하고,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생명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 폭력문화가 득세한 것은 생명 경시 풍조 때문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이다.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다. 기성세대와 언론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교사중심의 교수행위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교사는 학습자의 실천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촉진자․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삶의 좌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의 기적인 나라이기보다는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 1천704명을 둔 전국 1천12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교육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 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전체 응답가구의 70.0%는 사교육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현금 지불가구중 62.9%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인 33조5천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32.5%), 생활의 질(27.4%), 주택마련(6.0%) 등을 꼽았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향상과 입시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3.74점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5.6%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답했지만 사교육 중 해외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됐다는 답은 33.3%에 그쳤다. 반면 공교육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사교육보다 낮았고, 조금이라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양과 인성교육 부족(36.7%), 교사의 성의부족(34.5%), 공부량 부족(13.6%), 교사의 지식부족(8.3%)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의 이철선 연구위원은 "사교육산업이 2000년 6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1조7천억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나 저축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사교육 확장을 조장하는 특목고와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영어회화교육을 초.중등 교과과정내로 편입하는 한편 사교육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4월 27일). 1심판결때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했었으나 이번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공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개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를두고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볼수 없는 이유이다.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공개하여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업성취도공개는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으며 이로인해 더 많은 혼란과 특히 사교육의 성행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찬성쪽 논리나 반대쪽 논리모두 설득력이 있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법원에서도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 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 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 일 수 있다' 라는 판단으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옳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반대쪽의 논리처럼 고교등급화등의 서열화로 인해 교육적,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여 언제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고교등급화나 서열화를 막기위해 공개를 하지 않을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종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까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더 지나게되면 이와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개가 타당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 공개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공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공개, 비공개의 옳고 그름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의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연구목적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공개를 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료가 있음에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공개를 하게된다면 교육,사회적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본다. 공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목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하기위해 무조건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몫이지만 공개와 비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공개, 비공개가 교육과 사회에 미칠 득,식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자료를 공개할 경우 이들 자료가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 결과가 알려진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적극대응 의사를 피력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브리핑 자료에서 "학업성취도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ㆍ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곧바로 상고하는 동시에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게 될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상고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2008 대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등 연구진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평준화정책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러한 교육부 입장과 배치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원점수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벌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현실이라면 연구를 통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등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등이 "2002-200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록한 지난해 9월의 1심 판결'을 앞서가는 것이어서 교육부는 당황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별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학교정보공개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파장이 증폭되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를 가공하면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와 영어 등 주요 5개 과목에 대해 매년 1%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1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었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시험자료가 제공될 경우 우리나라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청구한 이들 정보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와 학생번호, 학생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원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는 피고가 갖고 있는 만큼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
부산지역 외국어고교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일반전형 적성시험(영어) 문제를 공동출제해 같은 날짜에 치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특목고 열풍이 불면서 외국어고교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커 지역 외고들이 시험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하기로 최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국제외고 등 부산 지역 3개 외고는 전형과목인 영어시험을 각각 출제, 수험생들은 각 학교가 선호하는 문제 유형을 공부하기 위해 학원 수강을 하는 등 공부 부담이 컸다. 이들 외고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각 학교 교사 2~3명씩으로 구성된 출제위원회를 구성, 3~4배수 문항을 공동 출제한 뒤 각 학교 사정에 맞춰 문제를 골라 쓰기로 했다. 이들 외고는 또 그동안 대체로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러왔으나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기로 했으며, 2008학년도 입시는 오는 10월 22~26일 원서 접수에 이어 11월 1일 일제히 일반전형 시험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오늘 아침은 흐립니다. 비올 것 같이 흐린 것이 아니고 맑을 것 같은 흐림입니다. 전망이 있는 흐립니다. 가능성이 있는 흐림입니다. 희망이 있는 흐림입니다. 빛이 보이는 흐림입니다. 흐림 뒤에 맑음이 좋지 않습니까? 흐림 뒤에 비가 아닐 것 같아 마음이 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마 마음먹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출근을 하고 나서 중앙현관에 나가니 8시가 되기도 전에 교문에는 학생부장선생님과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한 분 지킴이선생님은 담쪽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교문을 들어올 때 인사를 잘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하는 것이 사람됨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사교육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근면교육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지각하는 학생들을 단속하니 게을러 지각하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마음교육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복장이 단정해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겉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모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모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두발이 단정해질 것 같습니다. 요랑도 없이 머리를 기르는 학생들은 머리의 손질에 대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두발상태가 바로 마음상태 아닙니까? 복장상태가 바로 마음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많이 정돈되고 깨끗해지고 반듯해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사교육, 근면교육, 마음교육 등 사람됨교육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한 발 앞선 교육이 학생들의 사람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한 발 앞선 수고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흘리는 땀이 학생들의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교육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복장도 단정히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담을 뛰어 넘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복장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은 비뚤어진 행동만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비뚤어져 있으면 남이 보지 않으면 마구 쓰레기를 버립니다. 조금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굳어갑니다. 양심이 메말라갑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행동도 바르게 하게 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인사도 반듯하게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복장도 단정히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예의도 바르게 됩니다.마음이 바르면 담을 넘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휴지를 마구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음료수 캔을 운동장에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무언가 바른 행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휴지도 줍습니다. 캔도 줍습니다. 유리창도 닦습니다. 교실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게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마음먹는 정도에 따라 사람이 됩니다. 좋은 마음먹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나쁜 마음먹으면 나쁜 사람 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생활이 언제나 행복했으면 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생활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했으면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간은 자신이 마음먹는 정도에 따라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좋은 마음을 가져 학생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합니다. 교육은 마음입니다.
SBS TV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7일 밤에 방송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실-선생님들은 왜 침묵하는가’ 는 공교육 붕괴가 오늘 갑자기의 현실은 아니지만, 일단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은 오늘날 교실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잡아냈다. 1교시부터 잠자는 아이들, 그것을 깨우지 않고 자기 수업만 하다 끝종이 나니 나가버리는 교사들 모습이 그렇다. 거기에 더해 학원을 더 믿고, 강사를 더 따르는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까지. 그러나 그런 현상을 교사들의 침묵이 주범이라고 보는 접근은 꽤 불만스럽다. 결국 60분 방송이 교사가 살아 움직여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서다. 예컨대 ‘일그러진 교실’은 교사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전반적으로 노는 분위기이다. 뭔가 해보려는 교사들은 낙인찍히고, 그래서 그냥 ‘철밥통’ 이 되어버리는 것을 택하기 일쑤이다. 물론 뭔가 해보려는 교사들의 의지가 관리자나 당국에 의해 꺾이는 것이 지금 학교의 현실이다. 공립학교야 많이 불식되었지만, 사립학교는 아직도 수직계통의 지시와 명령이 횡행하고 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러나 역시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침묵하는 선생님들을 깨워야 할 방법을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고 있지만, 방송은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선생님들은 왜 침묵하는가’ 해놓고 정작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한 접근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아이들이 학교에선 잠만 자고, 하교후 학원을 가는 것이 교사들 탓인가? 학교수업만 가지고는 소위 일류고나 명문대를 못간다는 불안감때문 학원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당연히 거기엔 학교수업과 괴리된 ‘요상한’ 문제들로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측의 ‘공교육 깔보기’가 자리잡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학입시는 학원들의 주수입원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은 수능시험만으로는 변별력이 없니 어쩌네 하면서 공교육과 엇박자로 나가고, 소위 일류학교를 가려는 극히 일부 학부모들이 그에 부하뇌동하며 정부 정책이나 학교 교육을 불신해대는데, 그것이 어찌 교사들 잘못의 ‘일그러진 교실’ 이란 말인지 나로선 이해할 수 없다. 하긴 그것이 어찌 대학측만의 잘못이겠는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은 그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참여정부 5년째되는 동안 교육부가 한 일이라곤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는 방과후 학교운영뿐이니 말이다. 아이들이 잠만 자는 교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규수업만으로도 서울대나 특목고에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입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까지 휘면서 어느 학부모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려 하겠는가? 교사의 침묵과 무능에 대한 질책은 그 다음 일이다. ‘일그러진 교실’이니 공교육 붕괴라는 지적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의 주원인을 교사들의 무사안일과 경쟁마인드 부재에서 찾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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