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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사장 곽덕훈)는 16일 터키 공영방송사 TRT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코레가지(Kore-Gazi)’의 공동제작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6월 방송예정인 ‘코레가지’는 한국전에 참전한 터키용사와 한국 민간인의 인연, 전쟁에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터키 가족의 사연을 다루며, 터키와 한국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사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교환, 대형 프로젝트 공동기획,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계옥 남양주도담유치원장은 16일 남양주 진접지구 내 유치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겸한 개원식을 개최했다. 남양주 지역 최초 공립 단설 유치원인 도담유치원은 이날 125명의 학생을 첫 신입생으로 받았다.
학교의 이야기다. 사춘기 소년소녀의 풋풋한 사랑 얘기도, 입시라는 경쟁에 찌들어 지친 아이들의 얘기도 아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면 막연히 떠오르는 이야깃거리가 이 영화에는 빠져있다. 여기에는 수업시간 속 교사와 학생 그 자체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영화는 아프리카나 아랍, 아시아 계통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 마랭이 25명의 개성 강한 학생들과 지내는 과정의 일들을 그려내고 있다. 교사 마랭과 학생들의 흥미로운 교감과 치열한 갈등으로 매 순간 불꽃 튀는 작은 전쟁과도 같은 교실 상황. 수업 시작을 위해 소란스러운 교실 분위기를 정돈하느라 허비하게 되는 5분. 책을 읽어오라는 간단한 숙제조차 왜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는 교사. 핸드폰으로 딴전을 부리는 학생에, 펜의 잉크가 쏟아졌다며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 선생님의 말에 토를 달며 대드는 학생. 이들을 훈계하며 흥분하게 되는 교사. 여느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수업 장면을 영화는 그대로 담았다. 짧게 지나치는 하나의 컷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영화 전반에 펼쳐진다. 그래서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화가 실제로 프랑스에서 교직에 몸담았던 교사출신 작가 프랑수아 베고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다.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1년간의 일상을 일기를 쓰듯 기록해 소설 ‘클래스(원제·벽 사이에서)’로 펴냈고 이를 로랑 캉테 감독이 영상으로 담아냈다.특히 영화는 실제 교사와 학생들의 출연으로 교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원작자이자 실제 교사출신인 작가가 직접 연기하고, 학생들도 파리 20구역에 위치한 돌토 중학교 학생들이다. 다른 교사들도 모두 돌토 중학교 출신이며 학부모들도 실제 각 학생의 부모님들이다.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 세 시간의 워크숍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역할을 소화해내고 즉흥적인 연기까지 막힘없이 해냈다고 한다. 촬영도 일시적으로 만든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중학교에서 이뤄졌다. 그런 만큼 영화 속 이야기는 현실적이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 모범생과 반항아 등으로 이분되는 기존의 영화 속 공식에 맞춰있지 않다. 학생들의 어이없는 행동에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며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과 동시에 감정이 격해져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준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에 좌절하고, ‘당근’과 ‘채찍’사이에서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담아냈다. 이 영화는 제61회 칸 영화제에서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프랑스에서는 368개의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 개봉 첫주 500여개까지 상영관을 늘렸고 6개월 동안 극장에서 상영되는 등 상업영화에 속하지 않는 영화로 이례적인 흥행성적을 거뒀다고 한다. 4월 1일 개봉.
한국교총 이사회는 17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3차 회의를 열어 34대 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사진) 또 다음달 9일 교총 대의원회를 갖기로 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 등을 포함한 4개 안의 심의 안건을 결정했다. 박용조 회장직무대행이 주재한 이날 교총이사회는, 33대 이원희 회장이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3일자로 사임함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했다. 선거는 ▲4월 12일 한국교육신문과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고하고 ▲5월 3일 후보자 등록 ▲5월 10일 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및 선거인수 확정·공고 ▲6월 11일~17일 우편 투표 ▲6월 21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달 9일 열릴 교총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 이사회는 또 최근의 교육 비리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마련하는 데 조직력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 조직인사,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하되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교육계 등 사회각계를 대표하면서 위원회의 대내적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명망가를 추대하고 산하에 ▲교육행정분과 ▲교원정책분과 ▲교권확립대응분과를 두기로 했다. 교육행정분과는 교육감 권한, 지역교육청 기능, 교육전문직 정원 및 역할, 단위학교 자율화 방안 등을 다룰 전망이다. 교원정책분과는 교육전문직 임용,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순환인사체제, 교육장 및 교장 공모, 수석교사제 등을 다룬다. 교권확립대응분과는 현장여론조사, 사정당국의 수사 대응,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대응, 교직윤리 실천 등이 논의 대상이다. 5~7명으로 구성되는 각 분과는 대안을 마련하되 중간 및 최종 결과 등은 전체회의에 보고해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키로 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정책 결정 내용 및 대응 방향 등 세부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이 현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중구 정동 청사로 이전한다. 청사 이전은 26~31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정상 업무는 4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대표전화를 포함한 직원 전화번호 변경은 없다. □ 이전 기간 : 2010년 3월 26일 (금) ~ 3월 31일 (수) □ 이전 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 업무 개시일 : 2010년 4월 1일 (목) □ 대표 전화번호 : 02-3704-3704 (모든 전화번호 변경 없음)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덕수궁길로 600m 방향) - 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1번 출구 (덕수궁길로 700m 방향)
인천상아초등학교(교장 최중숙)는15일 문정희 한국전통문화원장를 초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관'에서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상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전통예절관을 개관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통예절 및 효 교육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마련됐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8일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공교육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익산 남성고에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참관한 뒤 교육시설과 수준별 영어수업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이은 과제로 공교육 개혁을 꼽은 바 있으며, 이날 방문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교육 개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대 총장 시절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를 언급,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교육 경쟁력의 핵심을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열정을 갖춘 교사로 꼽고 교육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호 전북도교육감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한 뒤 전북혁신도시를 방문,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한다.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교비 횡령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4년 8월 A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업체와 공사비용 결정을 맡기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초과 지급한 돈을 내게 전달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까지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 업무를 담당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억 7천여만원을 돌려받아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 박모(53)씨와 공모해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예산을 가로채고 학교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대금을 빼돌렸으며, 교비가 입금된 계좌의 직불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학교 공금 36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2003년 초 박씨에게 "학교 돈으로 선거자금을 대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로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횡령한 돈이 모두 8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체 액수와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캐물었으나, 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밝힐 것은 다 밝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도와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날 박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강 의원과 학원 설립자이자 그의 부친인 강신경 목사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시내 공립학교의 25%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172개교 가운데 44개교가 오는 6월 문을 닫을 예정이다. 디트로이트시의 재무담당관 로버트 밥은 폐교되는 44개교 가운데 오래된 고등학교 3곳도 포함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201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디트로이트 인구는 90만명이 안된다. 학생 수도 빠르게 감소해 2002~2003년 약 16만 4500명이었던 유치원 입학전 아동부터 12학년 학생의 수가 현재 8만 7700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2014~2015년에는 등록 학생 수가 5만 65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디트로이트시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영입된 밥 재무담당관은 지난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미 29개교에 대해 폐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폐교 조치는 디트로이트 시 당국의 재정 축소계획의 일환으로, 2억 1900만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시는 5년에 걸쳐 10억달러 규모의 재정 축소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내 공립학교의 약 절반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2년,그동안의교육정책을두고정부와야당이같은 날토론회를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새로운교육의지평을열었다”“교육시스템을선진화했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평가가 나온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짜깁기식교육정책”“부자만을위한교육정책”이라며 현 정부의교육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성공적, 교육 시스템 선진화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핵심인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질높은 교육을제공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교육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학교실정에 맞는가장최적의교육모델을찾기위해선국가수준의획일화된모델이아니라그학교만의 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다”며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본격 도입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학생들의성취수준을정확하게알아야 그에 따라 각종정책을 입안, 추진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기초학력 성취도 미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안정적 시행의 기초를 다져 평가 결과에 따른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학교자율화정책은사교육만키웠을뿐,학교정상화에별도움이되지못했다”며 정책방향을바꿀것을촉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자율화와상반되는일제고사를통해한줄세우기를하고 있다”며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어떻게 다양성과창의성을키우는 정책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학생의잠재력과창의성을평가하기보다는이른바‘스펙쌓기’로학생들의부담만가중시켰다”고지적했다. ■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 달성 = 방과후학교운영으로공교육을내실화하고,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지원으로교육복지를달성한것도성과로제시됐다. 교육개발원 김홍원 수석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고 말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도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이제는 교복투 사업이 정책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돈에 맞춘 사업이 아닌 제도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교육복지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동전화 가입률 98%,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547만명,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가 인터넷 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우리나라 정보 인프라의 현주소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89.4%는 이용 목적을 '자료 및 정보 획득'이라고 응답했다. 엘빈 토플러는 정보를 쥔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갖는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고도화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보 활용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엘빈 토플러의 예언처럼 전 세계 권력과 부의 중심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 아바타 열풍과 아이폰 사태에서 겪고 있듯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만 않고, 눈깜짝할 사이에 환경은 급변하고, 주변부로 튕겨나가는 것도 순식간이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인터넷윤리와 사이버안전, 저작권, 통신시장 독점과 정보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가지 않으면 글로벌디지털 월드의 중심에 서기는 요원할 뿐이다. 몇몇 선각자들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보자. 런던비지니스 스쿨 교수이자 경영전략가인 게리 해멀은 인터넷을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참여도가 높은 발명품이라고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향후 경영의 신기술’로 정의했다. 이는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개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의 발현이 궁극적으로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를 통해 21세기 이후는 개인이 힘의 중심이 되는 세계화 버전3.0의 시대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다니엘 핑크는 '정보화 사회' 이후 '컨셉과 감성의 사회'가 시작되며 논리적 사고력과 감성이 융합된 문화적 창의성을 갖는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개인의 '정보력'과 '창의력'이다. 정보력은 약간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창의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뒤돌아볼 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많은 정부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또 다른 부담으로까지 다가오고 있다. 사실 수년전부터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관심마저도 저학력에 머물 뿐 학년이 높아갈수록 뒷순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창의력은 조금 뒤떨어져도 정보력은 정말 믿을만할까. 인터넷에 올려진 한 줄의 문구로 개인의 명망이 좌우되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국가간·기업간·개인간 정보 격차 확대 등 정보화 사회의 그늘을 보고 있노라면 이 역시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터넷접속률만 자랑하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플리커, 트위터 등과 같은 가상세계의 영토를 마구 넓혀가고 있고, 급기야는 아바타와 아이폰으로 얻어맞고 말았다. 정보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 육성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과제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때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학교별 공지사항,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등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이나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교과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의 절반만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두배 이상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청이 타 사업비와의 균형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되고 이마저 안될 경우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 업체들도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초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업체들이 쉽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지원에서 제외되고 운영비를 지자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대략 1000~1500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학교 40개를 운영해 봤는데 중계기와 단말기 가격이 몇십만원 수준이고 업체에도 아동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월 이용료도 향후 더 내려갈 것이라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한번 시설투자를 하면 학교가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예산확보 단계로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다면 최대한 확보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와 일선 학교의 인식은 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 참여를 고려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중계기 장비 1개 가격이야 20~30만원 이지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교문당 2개는 최소한 설치해야 하고 교문도 정문, 후문 등으로 나뉘면 기본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단말기 가격까지 합친다면 초기 투자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이동경로에도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투자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신청하지 않고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참여를 재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하교 환경이 다소 취약한 형편인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공요금 부담 등 학교운영 예산이 빠듯해 학교의 특색있는 사업예산도 줄이는 실정인데 지원이 끊긴다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문제로 민감한 학부모한테 학교가 신뢰를 잃는 일인데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초등 6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이미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가 무료로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적발된 개인은 물론 학교장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년간 음주운전 적발이 3번 이상 발생한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감독소흘을 이유로 근무평가때 감점요인이 되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교사나 교육공무원은 성과상여급 평가에도 반영해 지급금액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2번이상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교사와 교육공무원은 학생 등하교때 교통지도 등 봉사활동 명령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에는 학교별로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음주운전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13.6%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의 초등학교는 전체 118개(3개 분교 제외) 가운데 16개교인 13.6%로 지난해 5.17%(전체 116개교 중 6개교)보다 8.4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1곳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두동초로 5개 학급에 36명이 다녀 평균 7.2명을 기록했다. 이어 봉월초 7.5명, 효문초 8.6명, 반곡초 9.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과대·과밀 학교는 남외초(36.4명) 1곳밖에 없었다. 올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7.7명으로 지난해 29.9명보다 2.2명 줄었다. 중학교는 올해 34명으로 지난해 35명보다 1명, 고등학교는 올해 38.5명으로 지난해 39.8명보다 1.3명씩 각각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는 3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31.4명, 동구 31명, 북구 30명, 울주군 28명으로 각각 드러났다. 시교육청 학생수용팀 이중규 계장은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의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나는 등 눈에 띄게 학생 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송파구의 모 고등학교 교장 임모(59·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와 부부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교장 인사철이던 2008년 8월께 같은 송파구의 모 중학교 교장 이모씨한테 '같은 송파구의 K중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시교육청 인사 총괄 업무를 맡던 남편의 도움으로 이씨가 K중으로 발령받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교육청 '실세'로 꼽혔던 김씨와 전임자 목모(63·구속)씨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 이들이 챙긴 돈이 당시 최고 인사권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지시로 장학사가 되려는 교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걷은 혐의로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8일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만 322명으로 2008년 9710명보다 612명 증가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1985년 1400명이었으나 1990년 2747명으로 5년 만에 배 수준으로 늘었고, 이후 1995년 4429명, 2000년 6558명, 2005년 9029명 등 꾸준히 늘면서 연간 배출되는 박사 숫자가 24년 새 6.4배나 증가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가 4397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인문사회계 2205명, 의학계 1800명이었다. 약학·보건학·교육학·간호학·가정학 등 기타 계열이 1920명이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974명으로 9.4%의 비중을 보였고, 연세대(418명), 카이스트(409명), 고려대(405명), 경희대(364명), 한양대(336명), 충남대(3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까지 박사 학위 취득자는 누계로 14만 776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학별로 서울대(1만 9782명), 고려대(8619명), 연세대(8274명), 카이스트(7472명), 경북대(5699명), 한양대(5589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985년 0.3명에 불과했으나 1995년 1.0명, 2002년 1.5명, 2007년 2.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의 경우 2.1명이었다. 1990년과 비교해 인문사회계는 인구 1만명 당 0.2명에서 0.5명, 의학계는 0.2명에서 0.4명으로 증가한 반면 자연계는 같은 기간 0.3명에서 0.9명으로 늘어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박사급 인력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한 결과"라며 "최첨단 공학 및 의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공학과 의약계열의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사학위 출신 취업자는 공학계열이 2000년 1262명에서 2009년 1714명, 자연계열이 903명에서 1371명, 의약계열이 1452명에서 198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계열 취업자도 699명에서 1630명으로 늘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각 대학이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대학원 규모 자체가 커진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2000년 1만 3052명이던 각급 대학의 박사 과정 입학정원은 지난해 1만 9847명으로 52.1% 증가했고, 실제 입학자도 1만 1705명에서 1만 8929명으로 61.7% 늘었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졸업 후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대신 석사나 박사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도 '학력 인플레'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
스웨덴에서 최근 학교에 총기를 무차별 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다. 스웨덴 경찰은 지난 15일 아침 예테보리대학교 기숙사 로비에서 33세의 공과대학생을 살해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이 학생은 지난 주말 미국의 인터넷 포럼 '포챈 닷 오르그(4chan.org)'에 "여자 친구에게 채였다. 15일 총을 가지고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공과대학교로 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을 받아 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체포했다. 이 학생은 "그저 장난으로 올린 글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깊이 뉘우친다"고 해명했으며, 당국은 17일 이 학생을 일단 석방하고 기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를 모방한 범죄들이 스웨덴 곳곳에서 일어나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동남부 해안 베스테르빅에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늦게 "학교에 총을 가져가 나를 못살게 군 사람들은 쏴버릴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 경찰은 발신자 추적과 장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고 학교 당국은 16일 하루 휴교했다. 또 북부 람셀리 지역의 학교에서도 "다이나마이트와 폭약을 학교에 가지고 갈 것"이라는 등의 협박 메일을 받았으며, 피테오 지역 한 고등학교 남학생은 "화요일(16일)에 학교에 총기를 가져갈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상에 남겼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브로스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총을 가져가 학생들과 교사들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 경찰관이 학교를 지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는 전염성이 있다면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훨씬 잘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심리학자 울프 아스가르드 씨는 일간지 엑스프레션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의 전염이 우려된다. 스웨덴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부터도 여러 종류의 유사 협박 사건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교육감 권한 축소 방안으로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장․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총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일반학교 교장공모제도 50%까지 늘리는 교육비리대책을 보고했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공모 확대 방안 = 현재 304개 일반학교(3%)에서 시범운영 중인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향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초빙교원 임용규정 상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교장을 공모하도록 한 것을 ‘50% 이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국공립학교에 초빙교장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교과부는 교장 결원학교를 공모 대상학교로 우선 선정, 우선 2011년에 10%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향후 국공립학교 퇴직 예정 교장 수는 2011년 1621명, 2012년 1568명, 2013년 1347명, 2014년 1107명, 2015년 978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권한’을 갖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공모비율 목표달성을 위해 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반강제적인 지정을강행할 소지가 크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부족한 교장자격자 풀은 교장연수대상을 올해 1716명(결원대비 130%)에서 2053명으로 늘려 풀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 여건을 고려해 언제까지 50%로 늘릴 지는 못 박지 않아 당장 큰 폭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총도 직권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교육장 공모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교육청이 일부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에 가칭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전리품처럼 교육장직을 하사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교장인사권도 일정 부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입장 = 교총은 같은 날 즉각 입장을 내고 “공모제만 확대하면 인사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처방은 너무 안이하고 졸속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장 공모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장은 주민 직선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시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직책이라는 점에서 자칫 공모 교육장이 교육감과 갈등을 빚을 경우 정책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촉구했다. 이어 “지역교육장인사위 구성에 교육감 인사가 다수 포진할 경우 공모제의 의미마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진적인 초빙공모 확대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교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여론수렴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직사회가 전문성 향상보다는 인기영합주의적 풍토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매년 수많은 학교가 공모 교장을 뽑기 위해 학연, 지연이 난무하는 선거장화가 되고 로비와 금품수수로 되레 비리근절이 요원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임제한도 없고 동일학교 공모 시에는 횟수마저 제한이 없어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공모제는 현장의 여론수렴과 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권한 축소보다는 권한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반응 =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 결과, 직선교육감의 권한 축소는 교육자치를 역행, 훼손한다는 데 57.3%가 동의하고(38.5%는 비동의), 교육장 공모제가 인사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57.5%의 교원이 ‘교육감·교육장의 갈등, 혼선이 우려되며 공모심사위 구성을 교육감이 하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논공행상의 인사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교장공모제 확대가 교육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근평 보완, 인사비리 끊는 방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21.6%에 불과한 반면 61.3%는 ‘학연, 지연 등 부정개입 및 학교 선거장화’를 우려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로 수업전문성 향상보다 인기영합 풍조가 나타날 거라 보느냐’는 문항에 대해 대다수인 81.4%의 교원이 긍정했다.
시설공사 비리부터 교원 인사 비리까지 '백화점식'으로 이뤄져 온 교육계 비리의 뿌리깊은 환부가 최근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사정작업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절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행각이 일선 학교에서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자행됐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만연한 자재·시설비리 = 교사의 촌지 수수에서 수천만원이 오가는 시설공사 비리까지 교육비리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칠판, 교과서 등 각종 자재나 학교 시설 개·보수공사는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비리의 고리다. 최근 특정 업체에 학교 창호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검찰에 대거 구속된 게 대표 사례. 이들은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버젓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지역에서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학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교장이 수학여행 때 특정 여행사를 선정하고 뒷돈을 받는다는 소문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 위탁업체에 협박까지…방과후학교 비리 = 지난 달 검찰 수사로 서울지역 초등교장 5명이 불구속 기소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비리에서는 교장들이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업체가 이미 맡은 프로그램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강사 교체를 승인하지 않는 등 악의적 수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영 승인을 해준 이후에도 학생 수강료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모 초등학교 한모 교사는 "학교 행·재정 전반에 전권을 휘두르는 '제왕적 교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교장의 권한을 줄이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피라미드 상납' 관행 = 교장과 장학사 자리를 놓고 일선 교사들과 교육청 간부 사이에 금품이 오가는 인사 비리는 교육계의 가장 깊은 환부다. 최근 불거진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장학사가 '수금책'을 맡고 상급자가 돈을 요구하면 곧바로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송금하는 조직적인 '피라미드 상납'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인사 비리가 장학사·장학관뿐 아니라 교육청 일반 공무원에게도 만연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수억원짜리 학교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시설과장직을 놓고 인사권을 쥔 간부와 직원 사이에 거액이 오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교과부 대책 효과 있을까 = 교육계는 '전문성'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피해온 것이 교육비리의 온상이 된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대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직원은 "고인 물이 썩게 마련이다. 공모제를 통해 기존의 '교육계 카르텔'과 관계없는 외부 인사 교장이 된다면 관행화된 비리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거친 인사에게만 공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 공모제 위주라면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상급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야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진정 교육비리를 근절하려 한다면 100% 외부인사나 일반 교원이 응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원단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교육장·교장공모제만 확대하면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와 처방은 안이하고 졸속이다"며 "주민 직선 교육감과 공모 교육장의 교육철학과 시책이 다르면 곧장 갈등과 혼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업에 매진해야 할 교직사회에 인기영합주의 풍토가 조성될 개연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율과 경쟁 강화로 빚어진 교육비리를 자율과 경쟁교육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원인 분석도, 대책도 없는 발표다"라고 비판했다. 또 "교장 임기 연장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을 빌미로 한 '교사직 판매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교육 비판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모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 "안 원내대표가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지난 10년간 좌편향 교육 때문에 아동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흉악한 성범죄자는 한나라당과 그 전신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진표 전혜숙 김유정 의원 등도 공동성명을 내고 "안 원내대표 발언은 무상급식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전교조 대 반(反) 전교조로 교육감 선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 전문을 소개하면서 "'흉악범죄, 아동성폭력 범죄까지 생기는 것은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전문에 따르면 안 원내대표는 "잘못된 교육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기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성폭력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가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모 인터넷매체가 황당한 제목을 달아 보도를 하고 발언내용을 담은 동영상도 일부분만 편집, 게재해 전체발언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보도했다"며 "왜곡된 보도를 즉시 바로잡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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