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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영어 전문교사 해외연수 등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올해 총 168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예산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402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초·중등 영어 전문교사 50명의 영어권 국가 연수(1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영어마을에서 올해 1만 4400명이 5박 6일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계양구 용종동에는 연말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체험공간인 국제어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영어사용 붐 조성을 위해 제4회 인천영어축제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단에서 학생들의 영롱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42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4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과천교육청 대강당. 머리가 하얀 老스승은 평생 몸바친 교단을 떠난다는 생각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안양과천교육청 정지풍 교육장(63)은 정년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교육청 대강당에서 '원로 교육장과 함께 하는 과학수업'을 주제로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수업은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장, 교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관했다. "학생들과의 수업은 교직의 꽃이요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고 싶어 1년 전부터 교재를 구입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 교육장은 이날 영재담당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여러가지 곡식 씨악 관찰하기', '영구 자기력선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1, 2부로 나눠 수업을 진행됐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벼, 보리, 귀리 등을 실제로 만져보고 구분해 보는 등 일반 수업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했다. 정 교육장은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과 자장면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교직을 사랑하고 싶다면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 교육장은 후배 교사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 교육장은 1968년 경기도 화성 상신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42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26일 정년퇴직하게 된다.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와 교사 자격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향,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TF를 본격 가동했다. 1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이주호 차관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연착륙이 필요하고 이제 결론을 도출할 시점이 됐다”며 TF 구성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 교육전문직이 승진과 관련된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므로 전문직과 수석교사 간 역할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 하려는 교과부가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로 두고 학교 장학지원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현재의 교육전문직이 수업장학 기능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석교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차관은 아울러 “교원평가 전면시행, 교육청 조직·기능 개편 등의 정책과 병행해 수석교사 법제화시 공식적으로 장학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수석교사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333명에 불과한 시범운영 수석교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임교사도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30%까지 확대한 것처럼 수석교사제 시범운영도 대폭 확대해 전면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밖에 TF 위원들은 “수석교사의 인력풀 역할을 하는 예비단계로 선임교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교원자격체제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교직 입문 시 미래 비전, 경력 발달단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2회씩 회의를 열고 ▲교육전문직과의 관계 ▲교장·교감·부장교사와의 관계 ▲지위·역할 설정 ▲선임교사 도입 여부 ▲자격제 운영방식 등 핵심쟁점을 다루고 각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제화 및 자격체제 개편 방안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국회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수석교사 TF에는 서정화 홍익대 교수(팀장), 최수룡 대전비래초 수석교사 등 외부위원 9명과 이주호 차관, 학교자율화추진관, 예산담당관 등 교과부 위원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속칭 ‘빵셔틀’ 등의 괴롭힘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한 졸업식 뒤풀이 추태를 비롯해 힘센 학생이 심부름을 강요하는 ‘빵셔틀’, 집단성폭행 등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지난해 11~12월 전국 64개교 4073명(초5~고2)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빵셔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1%, ‘괴롭힘’에 대해 42%가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이버폭력’은 41.7%, ‘성폭력’은 27.2%, ‘왕따’는 16.9%의 학생이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동들이 학교 내에서 이미 일상화된 나머지 학생들이 학교폭력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보니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가한 이유에 대해 가해학생의 55.5%가 ‘장난이나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의 폭력불감증으로 인해 학교폭력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옷 벗기기나 집단폭행 등을 관례로 이어온 졸업식 뒤풀이, 돈 많고 힘없는 친구들의 집을 돌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사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단폭행사건, 성매매 강요 등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순갑 청예단 사무총장은 “오직 성적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행해지고 에너지 분출기회인 체육이 학교교육에서 사라지면서 쌓인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무자비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여학생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응답해 2008년 조사(56.1%)에 비해 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2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폭력을 당한 비율이 82.7%로 남학생(62.9%)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초등학교 때 최초로 폭력을 당한 비율도 남학생(58.1%)에 비해 여학생은 69.3%로 높게 조사됐다. 기존의 인식과 달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을 당해도 ‘일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피해학생 응답자의 64.3%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같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응답자의 56.8%가 ‘모른척한다’고 했다. 박철원 청예단 이사장은 “학교폭력법으로 보장된 ‘학교폭력 긴급전화’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유치원부터 학급단위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이 ‘월 1회 교육개혁 대책 회의 주재’와 ‘교육 비리 엄단’ 등 교육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부정적인 사건에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치부되면서 네거티브적인 교원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잇달아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계획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총리실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다룰 방향과 의제들을 이미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3월 2일 마이스터고 방문을 마친 뒤, 입학사정관제를 위주로 하는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방법 혁신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 대한 후속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 교과부, 교총, 시민단체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범 부처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이 매달 한번 회의를 주재하면 그 부담도 커겠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책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챙김으로써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촌지 수수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갑작스런 정년 단축을 단행했듯, 네거티브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필요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이주호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모두 경제학자 출신 인 점을 감안,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책회의가 정치 논리나 지방선거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무돼 급조된 규제나 관주도의 정책을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율과 경쟁이 훼손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신영빌딩 3층 강당에서 '2010년 학교폭력 트랜드 발표 및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빵빵이(빵셔틀, 졸업빵)가 경인년 호랑이를 괴롭히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박철원청예단이사장(앞줄 좌로부터 네번째)이 폭력 문화에 젖어든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멕시코 동포사회가 한글학교 건물 구입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포기업인 이경태(52·리녹스그룹 사장) 씨가 10억원(85만 달러)을 쾌척키로 해 한글학교의 셋방살이를 청산하려는 동포사회의 소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장은 약정한 85만 달러 가운데 이미 25만 8천 달러를 모금 구좌에 입금했으며 나머지도 곧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장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멕시코에 온 지 22년 만에 연매출 6천만 달러의 기업을 일궜다"면서 "한글학교 구입이라는 보람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 동포자녀들이 우수인재로 성장하면 그 혜택이 우리 동포 기업들에 돌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조환복)과 멕시코한인회(회장 서완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한글학교 건물 구입을 위한 모금은 이날 현재 140만 달러를 모금, '떠돌이 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버젓한 학교 건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장은 "사업을 하면서 채용한 동포자녀들이 겉모습은 한국인이나 정체성을 잃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는데 한글교육만큼 정체성을 갖게하는데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회사도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완전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무리가 되지만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포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민족의 얼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힘든 이민생활 때문에 고국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일본, 미국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녀들이 가고 싶어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인커뮤니티도 고국의 발전상과 국격에 맞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현재의 소나로사보다 더 나은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맨손으로 출발해 20여년 만에 연매출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멕시코판 '성공신화'를 이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8년 멕시코 땅을 밟은 후 처음엔 6~7시간 차를 타고 시골장터를 찾아다니며 좌판장사를 했는 데 그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고하고 "밑바닥 경험을 바탕으로 10여년 전부터 유명 라이선스 상품 수입과 유통사업을 시작해 20여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자, 가방, 핸드백, 지갑, 공 등 잡화류와 스포츠 용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랜드 모자 부문에서는 멕시코 판매 1위라고 한다. 리녹스그룹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별도법인이 있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전 세계 유명브랜드 모자들을 한자리에서 판매하는 '햇츠온(Hats-On)'이라는 매장을 론칭했다. 명동, 홍대매장에 이어 코엑스매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골프웨어 사업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내가 다루는 브랜드는 성공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도 제휴를 희망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는 우선 감각적 안목이 중요해 디자이너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 회사는 디자이어 양성 부분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상품을 중저가에 공급한 것이 적중했다. 우리 제품은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에 비교해 품질에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절반"이라고 소개하고 "나의 성공 사례를 보고 이 분야에 뛰어든 교포사업가들도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 수 비례로 교섭단을 자율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섭단 구성이 결렬될 경우 강제 또는 중재할조항은 없다. 또 단체협약 체결 후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교섭 절차, 창구 단일화 방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들도 무리 없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일반노조법을 따르는 게 대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창구단일화 합의가 안 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소수노조 보호문제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관건이다. 17대 국회 때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2개의 소수노조에 한 명씩의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전교조가 제2, 제3의 노조를 분리, 설립하면 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정부는 교섭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1명씩은 교섭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큰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특색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100곳을 '영어교육 리더학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 가운데 충남 소망초등학교는 영어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층의 자투리 공간에 영어매점, 영어 전광판을 설치하고 교실 5개를 '영어체험 교실'로 만들었다. 3~6학년은 매주 2시간씩 수준별 영어수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10분을 영어방송 시간으로 정해 학생들이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대구 화동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3명 확보해 전 학년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진행중이다. 사이버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안팎에는 잉글리시 존, 팀티칭 영어실 등 영어체험 공간을 확대했다. 인천 간재울중학교는 '잉글리시 카페'를 만들어 점심시간에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화를 하게 하고 매 학년 초에 영어속담을 선정해 하루 6~8번씩 반복 청취하게 하는 등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다. 모든 영어수업은 수준별 수업을 원칙으로 해 원어민과 영어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게 함으로써 듣기, 말하기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강원 홍천여자고교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교사로 활용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학교 매점을 운영하게 하고 매점에서는 영어만 쓰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수 있도록 하고, 과학교사 출신인 필리핀 원어민을 강사로 투입해 과학 강의와 실험도 영어로 진행하게 했다. 교과부는 이들 100개 학교에 장관 표창장과 지원금을 주고 우수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소개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어 교과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탑재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 간부들에 대해 전임 연장을 불허하거나 인사에서 제외시켜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발하고 있다. 2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2월말로 전임이 끝나는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신청한 전임 연장을 불허했다. 이어 지난주 교원정기 인사에서 전임이 만료된 안호형 참교육실장은 전보에 필요한 점수가 되는데도 희망 근무지인 창원 대신 전임전에 근무하던 함양 서상초등학교에 유임시켰다. 황 수석 부지부장은 지난해 6~7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안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7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간부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전보인사를 내지 않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은 전임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전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봐서 전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참교육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 놓고 있어 일단 원 근무지에 복직을 명하고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전보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낮 창원 경남도교육청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전임 연장불허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최근 이 단체 소속 교사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면서 소속 교사 100여명이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전교조가 공조한 것으로 의심돼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 탈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의원이 의혹의 근거로 댄 글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이 의원은 우리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전교조 탈퇴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 수천, 수만명의 교사 모두를 불법행위자로 몰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민노당의 정치적 소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후원금을 낸 교사들의 연락처를 남겨 달라'는 내용의 글을 근거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문서로 접수된 각종 공문을 종이로 인쇄해 출력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문서로 접수된 공문을 종이로 출력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선람(先覽)은 2004년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폐지됐으며 학교관리자들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람 관행과 더불어 선람 공문을 보관하는 편철(編綴)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문서가 접수되면 교장·교감이 선람한 다음 업무담당자에게 넘겼다면 앞으로는 문서수발 담당자가 접수된 문서를 곧바로 업무담당자에게 넘긴다. 불필요한 종이문서가 줄어들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돼 교원 업무경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당 연간 약 150만원, 도 전체 3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의 경우 종이문서로 보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교사의 경우 지시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전자문서 접수만 가능하지만 결재까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달간 교원업무경감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외부발송 공문서 생산량이 200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처음으로 2.9% 감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목표인 공문서 생산량 20% 감축에는 미치지 못했고 업무경감과제 추진 만족도(기준 100%) 역시 38.3%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정확한 실태분석과 현실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 교원 200명으로 비공개 모니터링단을 꾸려 조사했으며 이들을 통해 3~11월 네 차례 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서를 2008년의 절반 수준, 교원 만족도를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지난해 11월 마련해 시행 중이다.
부산 강서구의 한 폐교에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 해양레포츠스쿨(가칭)'이 조성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 해양레포츠스쿨 조성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유속이 완만한 서낙동강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봉림동 옛 해포분교(2004년 폐교) 부지 9천823㎡에 내년까지 15억원을 들여 수상 레포츠 장비보관소와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후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숙박 및 급식 시설과 캠프장,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하루 300여명이 해양 레포츠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5일 수서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역 내 16개 인문계 고교와 함께 제작한 입학사정관제 안내사이트 '강남에듀드림(www.gnedudream.hs.kr)'의 출범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강남에듀드림은 지난해 강남구의 학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고 등 지역 내 16개 전체 인문계 고교가 동참해 만든 관·학 합작품으로 교장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전문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나 동영상, 입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학부모의 모니터링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언론사의 입시기사는 물론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해설 동영상, 전문교사가 만든 심층면접 및 토론학습 동영상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구술 능력 코너 등도 개설된다. 학생이 온라인에서 입시상담을 요청하면 진학 전문 컨설팅 교사가 학생과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에듀드림은 이들 고교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되며 해당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지역 내 16개 고교의 합작으로 만든 강남에듀드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공교육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예일대의 다음 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이 또다시 올라 연 5만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토머스 컨로이 예일대 대변인은 23일 전자우편으로 배포한 성명에서 2010~2011학년도 학부생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이번 학년도 보다 4.8% 올라 4만 9800달러(약 5762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책값과 개인 비용 등으로 3100달러가 더 든다고 치면 학부생 한 명이 다음 학년도에 부담하는 비용은 5만 2900달러(약 6120만원)에 달할 것으로 학교 측은 추산했다. 예일대는 앞서 2008~2009학년도에 2.2%, 2009~2010학년도에도 3.3% 등록금을 인상했다. 리처드 레빈 총장은 기부금이 증가하던 시기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췄으나 예일대가 보유한 기금이 지난해 6월30일 기준 163억달러로 1년 전 229억달러보다 줄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다음 학년도 학생 재정지원금 지출을 10% 이상 늘려 장학금 평균액이 3만 5천달러를 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는 프린스턴대학이 학부생 등록금 3.3%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학업성적 등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학생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통해 전국 1만여개 각급학교의 성적, 교사 수 등 학교별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4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재학생 전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이 고유번호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학생의 수학, 영어, 역사 등 주요 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각종 학사관련 정보를 입력해 둔다는 계획이다. 고유번호는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더라도 계속 유지되며 해당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생이력제를 통해 개별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교육부는 오는 5월 전국의 3, 5, 7,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 일제고사(NAPLAN) 이전에 학생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이력제 도입을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이력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만일 도입한다고 해도 학생이력은 오로지 부모들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3자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교육부는 학교별 현황공개 사이트인 마이스쿨에 대학입학 현황, 사립학교 후원금 모금 현황 등 새로운 자료를 포함시키고 NAPLAN 적용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정부가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지 않을 경우 NAPLAN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태국에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로 SAT학원 강사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4일 태국 방콕에서 SAT에 응시한 뒤 문제지를 입수해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시험을 보는 미국 고교생 김모(19)군과 이모(19)군에게 문제지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는 미국 교육평가원(ETS)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실시하지만, 시차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는 미국 코네티컷주보다 12시간 먼저 치러진다. 김씨는 방콕 현지 시각으로 1월24일 오후 3시께 문제지를 입수해 오후 5시30분께 미국으로 보냈고, 김군 등은 코네티컷주 시각으로 1월24일 오전 5시30분께 문제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로부터 SAT 시험지를 미리 받아 고득점을 올린 김군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문제지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했으나 김군의 아버지는 학원비 외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AT 스타강사인 손모(39·일명 제프리 손)씨가 미국에서 2007년 1월 시험이 시작되기 약 3시간 30분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정답을 미리 올린 사실을 파악하고 손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외국에서 시험을 본 김씨를 통해 2007년 1월 시험이 2005년 12월 시험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시험시작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정답을 올리고 수강생에게 답을 확인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손씨는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관련 법규 강화로 보상금 지급과 기술조치 등이 요구되면서 자칫 교육정보화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각종 저작물 이용이 필수. 현행 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시·도교육청과 기타기관들은 그들대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의 경우 학교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은 복제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호환성, 사용 불편, 관리의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히 모든 학교에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용혼란과 학교 운영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복제방지 조치를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교사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이외의 블로그나 카페 사용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당장 보상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경우 앞으로 수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시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연도별 보상금 지급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는 교육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기관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일반대학의 어문저작물 이용규모를 감안해 보상금을 추정했을 때 30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치동장학사는 “보상금 지급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통해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제작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담으로 인한 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이러닝 사업.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아버가정학습을 학교수업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호 협조도 절실한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시험 목적으로 타인의 시험문항 복제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문항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된 온라인 환경에서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 DB 모두를 여과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시험문제 DB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된 문항과 인용 이상으로 저작물을 게재한 문항은 아예 탑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차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보상금 기준 고시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전문원은 “저작물 권리자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금 기준을 책정할 경우 e-러닝은 상업적 측변에서 존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e-러닝 분야의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재 부산 대연정보고 교사는 최근 한국관광교육연구회 제7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12년 2월 28일까지다.
양희태 대전보건대 교수는 최근 한국대학 식품영양관련교수협의회에서 제21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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