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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끼리 각각 3개군으로 나누고 같은 군 내에 속한 학교들을 평가해 30% 학교에는 A등급을, 40%에는 B등급을, 30%에는 C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 유형(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천270원, B등급 22만2천180원, C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면 약 1천650만원(333,270X50)을, C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1,090X50)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제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군별 평가를 통해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50~70% 가운데 몇%를 지급비율로 택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는데, 만약 70%로 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137만4천60원, 60%로 하면 117만7천770원, 50%로 하면 98만1천470원으로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99.7%가 최저 비율인 30%의 차등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대부분 학교가 50%의 차등률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00개 학교를 무작위 선정해 성과급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 부당 운영 학교는 집단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총은 8일 교과부의 ‘교원성과급제 제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과부는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차등 폭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성과급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성과급제는 열심히 교육한 교원이 우대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현장의 여론수렴을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친 채 개선방안을 발표해 교원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학교의 순환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도입은 교육낙후지역 및 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성과급제 관련 설문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에 대해 교원 72.7%가 반대한 바 있다. 이어 교총은 “지난 10년간 매년 밀고당기기식 성과급 논란이 있어왔는데 교과부는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교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은 8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의 가세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표방한 이병수 고신대 교수를 비롯해 임혜경 전 용호초등 교장,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 등 4명으로 늘었다. 또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지역 시민운동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감 시민 후보 추천 운동을 펴고 있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전에는 총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만약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하고서 밟아버린다고 생각할 것라고 얘기한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학생 지도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지병인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이 전 총리는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평양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줄곧 교육계에 몸담아 왔다. 서울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지내다 지난 84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85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며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공헌했다. 이산가족인 이 전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이 평양 모란봉경기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동원, 대규모 군사매스게임을 벌여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뜬 사실은 아직도 유명한 일화다. 이후 고인은 천직인 교육계로 복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초등교육연구회장, 유네스코 서울협회장, 명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 김영삼(YS) 정부의 초기 개혁 작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93년 당시 남북통일과 대북정책의 수장인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임명됐다. 94년 YS와 잦은 마찰을 빚다 전격 경질된 이회창 전 총리의 뒤를 이어 27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최근까지 청소년대화의광장 이사장,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 재단이사장,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사장 등을 지내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작년 11월 남덕우·정원식 전 총리 등과 함께 '수도 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 건설 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유족은 부인 정확실 씨와 1남 2녀가 있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
Q.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 이전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전출될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국내이전비지급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뜻합니다.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도 자녀교육, 경제 사정, 배우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6개월 이전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新)근무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이 예견된다고 해서 미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 시·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에 따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 2.5톤이 넘으면 실비의 80%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수원은 역사가 깊은 효원의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정조임금의 '효'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효'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은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히 이어져 가야할 소중한 정신이다. 수원에 효행공원이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경기문화예술의 전당 뒤쪽에 있는데 효를 상징하는 각종 기념물들이 조성되어 있다. 자매도시 제주시를 상징하는 제주거리가 있고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인근 주민을 비롯해 사람들이 운동과 휴식, 산책을 위해 많이 찾는 공원이다. 헉, 그런데 중앙광장에 있는 어머니상 얼굴 모습이 말이 아니다. 자세히 보니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렸고 얼굴엔 점, 그리고 귀에는 껌이 흉하게 붙어 있다. 아마도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그랬나 보다. 어린이들 장난이 지나치다. 어머니 얼굴이 흉칙하게 보인다.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니를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 곳은 수원 사람들만 찾는 곳이 아니다. 타 지방의 관광객도 이 곳을 들른다. 효원공원 내에 있는 월화원은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그들이 보면 무어라 할까? 수원시민들의 망신이다. 수원시민들의 수준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이 곳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즉각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낙서는 지우고 대리석의 지저분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 조각상 아래에 있는 대리석받침 하나가떨어져 있다. 공원관리자의 세심한 손길이 아쉽다. 시멘트 등 접착제를 사용하면 금방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무관심이 그대로 방치하게 만든다. 선진문화 시민의 척도 한가지.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깨끗하게 이용해야 한다. 낙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수원시민의 좋은 모습을 방문객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효원공원 내 어머니상에 있는 얼굴 훼손, 어린이들 장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장난이 지나쳤기에 한교닷컴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그만치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학급 주식회사를 창업해 1년 동안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11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서울시 1등급을 단독 수상한 서울상천초 권희은 교사.(사진) 그는 학생들에게 매년 세 가지 소원을 물으면 돈 많은 것을 제일로 꼽으면서도 정작 돈의 가치는 제대로 모르는 것을 보면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우선 권 교사는 다양한 경제활동 체험을 통해 경제지식과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두고 권 교사는 주식회사 WELL(Wonderful Economy Learning Literacy․놀라운 경제학습능력)을 만들었다. 5학년 1반 26명 학생 모두가 회사의 대표가 돼 자신의 주가를 관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칭찬을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는 식으로 매일 주가를 정리하고 전체평균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정하면서 주식과 주식회사의 개념을 몸소 배우도록 한 것이다. 권 교사는 사회과, 실과, 특별․재량활동 교육과정을 분석, 경제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42시간을 배당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경제신문 읽고 경제수첩에 정리하기, 경제일기 쓰기, 용어사전 만들기 등을 일상화하고 금융기관 견학, 외부 경제전문가 초청교육을 했다. 실내화 빨기, 집안일 돕기 등으로 용돈을 버는 ‘홈 아르바이트’, 용돈기입장 쓰기, 가족 소득·지출 분석 등 가정과 연계된 활동도 전개했다. ‘도전!경제 골든벨’ ‘화폐디자인공모전’ ‘금융 백일장’ ‘경제보드게임’ 등 다양한 대회도 개최했다. 권 교사는 “금융감독원, 국민은행에서 발간한 검사결과 비교를 통해 경제체험활동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후한(後漢) 초에 두융(竇融)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때 광무제(光武帝)는 아직 천하를 다 통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두융은 처음에 하서(河西)지역 장액군(張掖郡)의 한 곳에서 도위(都尉)라는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얻은 민심을 바탕으로 주변 다섯 군(郡)의 태수들과 두터운 친교를 맺고 난 후 그들을 잘 설득하여 다섯 군의 십만 병사를 지휘하는 하서오군대장군(河西五郡大將君)으로 추대될 수 있었다. 그는 추대될 때 한 약속을 지키고 정치를 관대하게 하여 점차 세력이 강대해졌다. 이때 감숙 지역에서 외효(隗嚣)라는 사람이 황제를 참칭하고 촉 지역에서는 공손술(公孫述)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황제라고 하면서 후한의 광무제와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무제는 두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외효와 공손술이 스스로 황제라 부르며 나와 대립하고 있는데 당신은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격이다. 당신이 발을 어느 쪽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가볍고 무거운 쪽이 결정될 것이다.”(擧足左右，便有輕重)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두융이 광무제의 신하가 되어 십만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자 과연 후한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거족경중’(擧足輕重)이란 성어는 어느 한 사람의 세력이나 지위가 매우 중요하여 그의 결정에 따라 전체의 국면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영어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가결여부이며, 정기국회에서 각 정파 간에 물러설 수 없는 논쟁이 오가는 중이다. 그 결정의 저울대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가 쥐고 있다. 그녀가 다음 대선의 유불리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연세대가 올해부터 경쟁 기반의 평가를 확대하고자 영어 원강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대다수가 여전히 전공이나 교생실습 등 적지않은 교과에서 절대평가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학가에서는 이례적인 조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고득점자 정원을 교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던 4학년 심화전공(4천 단위 과목)과 관련해 '성적평가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올해 1학기부터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절대평가가 허용됐던 교직 이수 과목과 음대 실기, 현장실습, 이공계 실험 수업 등도 A 학점(A+, A0, A-)을 평가 인원의 최대 50%로 제한키로 했다. 절대평가는 '회계원리 원강' 등 영어로 가르치는 단과대 전공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연세대 한 관계자는 "경쟁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대학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길이란 견해가 높았다.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려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은 현재 교직과목이나 20인 이하 강의, 현장실습과 같은 사례에서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연세대가 '학점 인플레'를 막고 경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하자 대학가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취업의 주요 '스팩(요건)'인 학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 학생들의 동료 의식과 창의력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에 출강하는 우석훈 박사(2.1연구소 소장)는 "팀 작업에서도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독창적인 접근을 떠올릴 겨를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며 "교수에게 평가 재량권을 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연넷' 등 연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작스럽게 결정돼 당혹스럽다' '총학생회가 나서 절대평가 복원을 논의하자' 등의 비판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 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 중복계산),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 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최근 3년새 4개 학교 중 1개 학교 꼴로 교장실을 다시 꾸며 지역 교육계에서 '교장실 리모델링이 유행병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지은 지 5년도 안된 학교가 16개교나 포함돼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의 교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현황을 넘겨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462개 초·중·고교 가운데 25% 가량인 116개교가 교장실을 다시 만들었다. 이들 학교의 총 리모델링 사업비는 115억원 정도로 학교당 1천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교육청이 최근 몇년전부터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수학습운영비를 대폭 올려 지원했고 각 학교는 비교적 여유롭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교장실까지 다시 만들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2008년 3월 개교한 A고의 경우 교장실을 사용하기도 전인 같은 해 2월 1천900여만원을 들여 다시 꾸몄고 설립일이 2007년 3월인 B중학교도 1개월만인 4월에 5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등 개교한지 5년 이하인 16개 초·중·고교가 교장실을 다시 꾸며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현경 부의장은 "최근 인천 교육계에 교장실 리모델링이 유행병처럼 돼 버렸다"면서 "낡은 방을 새로 꾸미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집기를 바꾸고 바닥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기 침체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일부 몰지각한 교장들은 교장실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꾸밀 것인가에 빠져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예산낭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사 인사 비리, 방과후학교 특혜 제공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이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천여권을 구입하도록 부당 지시한 대전 소재 모중학교 교장 A씨를 적발하고, 파면할 것을 대전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표구업자 B씨에게 미술품을 구입해 학교에 납품할 것처럼 속여 학교 측과 계약하도록 하고, 향후 B씨가 미술품 대금을 받으면 표구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담당교사 등에게 B씨로부터 서양화 등 47점의 미술품과 130개의 액자를 구입하는 내용의 품의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학교운영비 3천430만원이 B씨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1천950만원을 부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1천100만원은 현금과 수표로 직접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미술품과 액자 등 총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 전시·보관된 적이 없었다"며 "학교에 전시·보관이 확인된 작품은 7점에 불과했고 나머지 21점은 작품명과 작가 등이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또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학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 1천830만원으로 자신이 저술한 도서 3종, 1천5권을 구매토록 했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 입시 부정이 한국 사회에 내재에 고질적인 학력지상주의의 병폐라고 보는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일부 상류층의 모럴헤저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남 학원가에서는 이들 일부 상류층 덕분에 스타 강사로 소문나면 수 억원에 이르는 연봉은 물론이고 실적에 따라 웃돈까지 받는다고 한다. 특히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이들 지역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방학 때면 SAT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로 역유학을 오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의 수강료는 학원 측에서 부르는게 값이라고 한다. 미국 대학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일부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이 사회 질서의 근본인 도덕을 무너뜨리며 경제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SAT를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채 시험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같은 부정이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시험은 어디까지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요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크게 탓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 국가 간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거나 또는 기본 응시료만 45달러에 과목당 20달러씩 추가되는 응시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채 감독관 한 사람 파견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만 맡긴 ETS측의 무성의한 시험 관리가 이번 사태를 몰고왔다는 지적이다. 어떤 견해가 타당하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미국 대학 입학 전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처럼 SAT 점수를 과신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연일 SAT 부정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미국의 대학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SAT는 미국 대학 입학 전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미국 대학들은 획일화된 시험 점수로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며 SAT 반영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해마다 고교 내신성적과 과외활동, 인성, 적성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한국 유학생 가운데 종종 SAT 만점을 받은 학생이 하버드나 스탠퍼드에 떨어진 일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SAT 부정의 가장 큰 피해는 뭐니뭐니해도 한국의 국격(國格) 훼손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한국의 교육열이 고작'부정'이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교육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시험 관리는 해당 국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나 다름없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시험이라면 더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거액의 연봉, 엄청난 학원비, 비리로 얼룩진 스타강사 빼오기, 치밀한 시험지 유출 작전, 일부 계층의 도덕 불감증 등 SAT 부정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오는 11월이면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다. 국격(國格)은 곧 국가의 위상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할 전세계적인 시험에서 부정을 일으켰다면 이는 크나큰 국력 손실이나 다름없다. 당국은 국격(國格) 확립의 차원에서 SAT 부정과 관련하여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초, 중학교에 여교사의 비율이 80%를 넘은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신규 임용되는 여교사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내에는 고등학교도 여교사의 비율이 초, 중학교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남교사들이 줄어드는 것은 신규임용교사 중 남교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53명(교장·교감 포함)의 교원 중 남교원은 교장을 포함해 8명이다. 여기에 보직을 담당하거나 특정업무 담당으로 인해 담임을 맡지 않은 남교사가 3명이고 교장을 제외하면 담임을 할 수 있는 남교사는 4명 뿐이다. 평균적으로 1개학년에 1.3명의 남교사가 담임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 학년에 2명씩 배정됨으로써 남교사 담임이 없는 학년도 있다. 수련회를 떠나 보내면서 교장선생님이 많은 걱정을 했다. 결국 비담임 중에 남교사 1명을 동행시키는 처방을 내린 후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 물론 남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여성계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도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과거 남교사가 많았을 때 학생들이 남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여성화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어느 쪽이 많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어쨌든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마저도 남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교장과 교감이 여자인 경우도 남교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 역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여교사가 많은 것을 우려하는 마음은 남교사나 여교사나 마찬가지인 듯 싶다. 학부모 중 어머니는 분명 여자인데도 남교사 담임을 찾는다. 왜 그런지는 역시 명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여교사들 일부도 남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다. 이렇듯 여교사가 많아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여성화 되고 학교행사에서 남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교사라면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교사나 여교사나 이런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런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 의견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의 이야기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의하기도 어렵다. 터놓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쉽게 접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요즈음 학교 현실이다. 필자는 학생들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여교사 증가 현상을 교사 측면으로 눈을 돌리고 싶다. 여교사가 많아도 학교의 교육활동은 어렵지만 차질없이 진행된다. 그런데 남교사가 거의 없는 학교들의 경우는 여교사들이 남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남교사들이 주로 힘든 일(물리적으로)을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런데 남교사들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여교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교사들 중에서도 남성화 되는 여교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학교에서 남교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체육대회나 전시회장 설치 등 각종 행사 시에 준비 과정은 남교사들을 필요로 한다. 만일 남교사가 많지 않으면 당연히 여교사들이 해결해야 한다. 결국 여교사가 남성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여성화에 앞서 여교사의 남성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남교사 할당제부터 교직으로 남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확한 자료는 접하지 못했지만 임용고사 응시생의 대부분이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과 남성의 응시비율이 비슷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여성 응시자가 훨씬 더 많다면 남교사 할당제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남성들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과부나 시교육청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벌써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 만큼 그동안 어느 정도 입장 정리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남교사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교육을 본받아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교육을 잡는다던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이 헛수고에 불과했다. 우선 수년 전만 해도 학원에서 기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부의 논술 시험은 더욱 더 많은 논술 학교를 배출하게 했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비대해져 결국 정부는 논술 시험 강화책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현재 논술로 대학을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신만으로 학교를 가는 교육제도가 있던 시대도 있었지만 내신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하는 사교육을 받는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현 시점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한창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코치하여 이끌어 주는 입학사정관 학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학원을 10시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학생들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속속히 나와서 비약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렇지만 학원교습 시간 제한으로 시간제한이 없는 사교육인 과외로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예상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결국 사교육을 억누르려는 정책을 펼치는 일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 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먹히지 않으려면 우선 사교육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조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라고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사교육과 공교육의 ‘win-win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 바뀌는 입시전략으로 학생들이 골머리를 썩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친구 따라모처럼 국외여행을 떠났다가 식사는 입맛에 맞지 않고 잠까지 설친 것이 며칠 전이다. 먹는 일이 즐거우면 만사가편안할 것 같은 아쉬운 여행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다음에 도쿄여행을 한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 배달되어 있었다. 회계학이 전공인 저자가 전공과 무관하게 일본어를 배우고 조리사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20년 요리의 즐거운 경험을 살린 ‘도쿄의 스위츠 숍으로 떠나는 미식 탐험’을 한권의 책에 담았다. ‘스위츠’란 본 리포터의 판단으로는 군것질, 한자식으로 표현해 간식이지만 일본인들이 말하는 과자로 만든 예술 세계, 피곤할 때 위로가 되고 기쁠 때 행복감을 더해주는 마력을 가진 게 스위츠란다. 삼시 세끼라는 우리네 전통 식습관과 다르게 입이 심심할 때마다, 속이 허전하거나 뭔가 먹고 싶을 때 수시로 먹는 음식 모두 이른바 스위츠란 생각이 든다. Part 1에서는 예술가의 혼을 담은 '파티셰 스위츠'로 가문의 영예를 지키며 자신만의 맛과 기술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때로는 3대, 4대, 5대로 이어오는 맛집을 일일이 음식맛과 가게의 분위기와 특색 있는 음식의 사진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손님이나 주방장의 반응이나 태도들까지. 그리고 예술가로 인정받은 파티셰들의 모임(를레 데세르 멤버)도 소개한다. Part 2는 블링블링 보석같은 '초콜릿 스위츠'로 전문 초코렛 가게들을 소개하고, Part 3 상식을 깬 맛 '리에이티브 스위츠'는 창의적이고 너무나 특색있는 맛집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Part 4에서는 깔끔한 마무리 '저트 스위츠' 후식의 개념과 다른 요리 한 접시라는 느낌의 디저트들을 소개하고, Part 5에서는 추억의 맛을 담은 '클래식 스위츠'로, 일백 수십년이 지나도록 전통의 맛을 간직한 가게를, 마지막 Part 6 일본의 자부심을 담은 '와가시'(일본의 전통과자 이름)에서 모나카, 토라야키, 센베이 등으로 불리는 일본과자를 잘 만드는 가게를 소개한다. 군데군데 아래쪽에는 ‘콩포드’니 ‘포숑’ '안젤리나' 등 본문 중 생소한 과자 이름이나 유명한 상표의 가게 이름까지 한글과 원어로 주석을 달아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기록해 놓았다. 일본인들은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처럼 단 것을 너무 사랑해 ‘스위츠(sweets)’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스위츠의 본고장인 유럽보다 더욱 발전시켜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도쿄의 스위츠 장인들을 ‘파티셰’라고 한단다. 도쿄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달콤하다. 라멘, 스시, 카레도 있지만 스위츠를 만나러 도쿄로 떠난 저자는 긴자, 마루노우치, 미드타운 같은 대표적인 여행 스팟 뿐 아니라 도시의 내장 같은 골목골목을 뒤져 찾은 44개 스위츠 숍 리스트는 그 보물찾기의 소중한 이정표라 할만하다. 품격 있는 케이크부터, 130년 동안의 추억이 가득 담긴 앙빵(앙꼬빵)까지 다양한 단 것을 맛볼 수 있는 도쿄의 폭넓은 스위츠 세계를 이해하는 것 또한 누구보다 더 진지할 수밖에 없다. 맛을 표현하는 어휘와 비유의 세련됨에 내공이 묻어난다. 어떤 숍에서는 예술적인 맛을 꼭 전하고 싶어 안달하는 저자의 표정이 나타나 있고, 어떤 가게에서는 소문에 비해 평범한 맛에 약간은 실망한 기색을 실토하기도 한다. 또한 저자가 소개할 각점포를 제목으로 내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집을 나타낼 가장 적절한 슬로건(?)인양 가게 이름 앞에 내건다. 예를 들어 '파티셰리 피에르 가르니에'(Patisserie Pierre Gagnaire)란가게는 붉은 글씨로 '신사처럼 멋진 스위츠의 독특한 매력'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과 같이. 기술한 본문 중에는 미슐랭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곳이고XX백화점 안에 있어 찾기 쉽고, 벽에는 어떤 포인트로 장식을 주어 어떻게 보이며, 어떤 특이한 것을 골라 먹어보니 그 느낌이 어떻다는 설명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특히 그 집에서 느낀 가장 핵심적인 특징 -일반적으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색색이 예쁜 케이크와는 달리, 피에르 가르니에의 케이크들은 재료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남성적이라는 느낌- 같은 내용은역시색깔을 달리한 글씨로 뚜렷하게 적어 독자들의 눈에 얼른띄도록 한 점, 먹어본 과자를 일일이 조그맣게 사진으로 곁들여 소개한 것이 유별나다. 44군데 가게마다 취향 따라 목적 따라 ‘내 스타일 스위츠 숍’을 단박에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마치는 대목에선 꼭 약도와 함께 가게 이름, 주소, 전화, 영업시간, 휴일, 가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는데, 무슨 역 몇 번 출구, 도보 몇 분하는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아 여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너무나 무성의한 약도에 속상한 적 있는 여행객이라면 지하철 출구 번호까지 적힌 지도가 안성맞춤이란 생각이다. 푸드 컬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늘 다른 이들에게 맛있는 케익과 쿠키를 만들어주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미 그 세계 안에 녹아있는 안목과 전문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저자의 안내이기에 그냥 슬쩍 한번 다녀온 친지의 추천보다 더 미덥다고나 할까. 저자가 직접 찾아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한편, 요리전문가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고 눈으로 보고 코와 입으로 흠향, 음미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귀로 듣고 비교하여 쓴 스위츠 숍 탐방 기록이라 그런지 내용이 독특하면서도 세밀하고 알찬 안내서란 생각이 든다. 머지않아 내게도 언젠가 도쿄를 여행할 기회가 온다면 이 책 ‘나의 달콤한 도쿄’를 꼭 챙기고 출발하리라. 박현신/박유신 지음, 중앙북스(주), 도쿄에서 찾은 보석같은 스위츠 숍 44- 나의 달콤한 도쿄, 초판1쇄 2009. 11. 1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고교를 더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는 일반계고 232개, 전문계고 76개 등 모두 308개의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3개 신설돼왔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도 10개가 추가로 설립된다. 반면, 고교생은 올해 총 35만 9천여 명으로 2014년이 되면 31만 8천여 명으로까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평균 35명선인 한 학급당 학생수 역시 31명까지 내려간다. 특히 이런 고교생 감소 현상은 초등학생수 감소폭을 고려할 때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2009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전체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명가량 줄어든 59만 8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4만여 명이 줄었고 중학생 역시 35만 5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매년 거액의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 부지 확보난과 교육 예산 감소도 압박 요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고교 중 사립이 204개로 이들 학교를 뉴타운 설립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재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절감되는 비용은 기존 학교의 시설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학교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으면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학교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사립학교 부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팔려 그 돈으로 이전·재배치가 성사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고교 신설을 '동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교과부 역시 근년 들어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 학교의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나아가 교과부는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는 데 대해 부지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의 필요성과 교육당국의 의지에도 관련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특별법 제정은 서울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 비용을 감안할 때 이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이전에 학부모·동문을 비롯해 주민과 상인, 정치인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제약 요소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추진돼온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단적인 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현재 학생수 감소를 고려할 때 더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각 시·군들이 지역 고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 당근을 들고 나섰다. 도내 시·군은 지역 고교생들이 명문대에 합격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 교사들에게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가 하면 장학회를 통해 지역 고교에 수억원씩 지원, 서울 유명학원에서 강사를 초빙해 오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 자녀를 내 고장 학교로 보내자"는 운동이 일고 있으며 이에 탄력을 받은 고교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명문고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 51억여원의 장학금을 보유한 군민장학회에서 올해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괴산고 졸업예정자에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가 하면 괴산고 기숙사 운영비와 유기농쌀,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의 경우 올해 입학예정자 128명 가운데 270점 이상 성적우수학생이 41명으로 작년(33명)보다 8명이 늘어났으며 괴산군 내 중학교 상위(1~5위) 성적자의 90.5%(작년 87%)가 이 학교로 진학하는 성과를 올렸다. 음성장학회는 성적우수 학생을 방학 중 서울 유명 기숙학원에 4~5주간 입소시켜 선행학습을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 5개 명문대 진학시 학생에게 4년 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배출학교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5천만원과 함께 지도교사 해외연수비 및 격려금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이 103억원에 이르는 제천장학회도 관내 7개 고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학생과 3월 고교 연합고사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서울대 입학생과 수능 최우수 학생(이과, 문과 각 5명)에게도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단양장학회는 중학교 내신과 단양고교 배치고사 점수를 합산, 전체 상위 20명에게 특별장학금(등록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을 3년간 지급하되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상위 20위 안에 못들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수인재들이 외부 고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시행 후 유출현상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인재 육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은군과 옥천군은 각각 2억여원을 지원, 보은고와 옥천고 및 청산고로 서울에서 스타급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보은군은 군내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성적우수학생 10명을 선발, 5주 동안 수도권 기숙학원(1명당 220만원)에 보내 공부토록 하고 있다. 괴산고 김기탁 교장은 "각 자치단체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앞다퉈 각종 지원책을 펴면서 명문고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학생들이 타지 학교 대신 지역 고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의 학력도 점차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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