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5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심사 보고서도 함께 공개하면 심사 결과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각 출판사에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년도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국정도서 집필진 워크숍이 2009년 7월 24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104권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목적은 2007. 2. 28(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과 2008. 12. 26(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에 의하여 고시된 인간상과 교육목표 달성 및 직업능력 육성에 적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하는데 있다.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하는 몇 가지 기준들은 △학습자들의 기초 수학 능력을 고려한 교과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별 학업 성취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원리를 고려한 다양한 외형적인 교과서 편집 체제 및 기법 도입 △핵심적인 기초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선별하여 내용 구성 △계열별, 전공별, 교과별 수준과 내용의 연속성과 계열성 유지이다.
주행하는 차로 오른쪽 좁은 길에서 나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으로 주저함도 없이 들어오기 시작 한다. 순간 이제는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크락숀을 다급히 누르고 라이트를 황급히 쏘아 보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어안이 벙벙하여 무슨 일을 먼저 하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등을 켰다. 안전띠를 풀고 밖에 나와서 상대방 차 가까이 갔다. 그때서야 밖으로 느릿느릿 나오는 상대방을 보니 젊은 아가씨였다. 얼굴을 보니 파랗게 질린 얼굴이 사색이었다. 일단은 부상이 없는 듯 하여 안심이 되었다. 어떻게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앙선을 넘으려고 하느냐고 하였더니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잘못했다는 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가씨 오늘 잘못하면 죽을 뻔 했어요. 내가 미리 보았기에 망정이지 …. 아무리 크락숀 을 누르고 라이트를 쏘아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애.” 벌써 차들은 우리차량 뒤쪽으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가씨는 차를 밖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사고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내려야하지 않을까 하였더니, 무조건 이동시키라고 한다. 본인이 잘못했으니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또 파랗게 질린 상대 운전자를 보니 더 이상 머뭇거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났던 일이 생각이 났다. 좌회전 신호가 끝날 즈음 황색 불에 죄회전을 하다가 상대편 차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난 일이 있었다. 상대방은 자기가 내차를 추돌하였기 때문에 빨리 차를 밖으로 빼내자고 하였던 것이다. 많은 차들이 우리로 인해 멈춰 서 있었다. 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한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을 원망하며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이다. 그래서 얼른 사고난 차량을 한 쪽 한산한 인도가까이에 이동을 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나를 쳐다보며 묻는다. 나는 내가 황색 불에 멈추지 않고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너무 순진하고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상대방은 잽싸게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오히려 내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버렸다.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고도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처음 추돌 사고가 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하여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부서진 차량을 자차로 해결을 하고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한 것도 내가 보상을 해 주어야하는 일에 대해 그 후 얼마나 원망하였는지 모른다. 너무나 억울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자기 것은 자기가 고치는 것으로 하자는 연락을 하였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였다. 비싼 교육비로 보험금을 지불한 후에야 사고처리 상황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경위서를 준비하고, 뒤 트렁크 안에는 하얀 페인트통과 즉석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상대방이 차를 한산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자는 의견에 별다른 대꾸도 없이 현장 표시도 하지 않고 차량이동을 하고 만 것이다. 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사고차량 위치표시를 하고 이동해야 할 것을 상대방 말만 듣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주차하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서로가 명함을 교환하고 상대방 차량번호와 보험사 접수번호 기록을 했다. 서울 가려고 약속한 시간은 이미 지났다. 20여 년을 변함없이 맡겼던 차 정비소에 맡기고 택시를 급히 탔다. 서울을 가기 위해 만남의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한테 오늘 교통사고 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사건 처리는 분명히 하여야지 내일이면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 직원이 쌍방 과실 비율을 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며 경험담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 마음이 불안해 졌다. 12~3년 전이다. 지금 타고 다니던 차를 산지 불과 2개월도 안되어 고향친구 친상으로 고향 가는 길에 인터체인지를 돌아 빠져나오는 데 큰 트럭이 달려들어 추돌사고가 있었다. 대형트럭의 범퍼가 내 오른쪽 라이터와 범퍼, 타이어, 후렌다를 찌그려 놓은 것이다. 250여 만원이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큰 사고였다. 고속도로 순찰 경찰차와 랙카차 등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구입한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는 새 차를 망가뜨려 너무나 속상했다. 경찰도 트럭이 일방적으로 잘못하였다는 인정을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3대 7의 과실로 인정을 하여 처리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동안 10여 년을 교통사고 없이 잘 운전을 하여 처음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결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엉터리로 형식적인 처리하는지 한심한 마음이 들었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사고가 난 지점이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엉터리로 조서를 꾸미는 데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홍보하였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료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또 보험사끼리 적정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중앙선 침범의 사건은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여야 한다며, 적어도 입원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150여 만원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다며 안쓰러워하던 택시기사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방법의 소득은 애시 당초 생각한 바도 없으며, 파손된 차량 수리를 보험처리로 한다고 하면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도 차량수리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보험자들의 몫으로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침부터 나를 무척 바쁜 상황으로 몰아쳤던 가해자가 궁금하여 몸은 괜찮으냐고 전화를 하였더니 다행히 괜찮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막 전화를 할 참이었단다. 다행이다. 저녁 무렵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다. 견적이 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입원하지 않고, 렌트 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전부 부담을 한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어제는 교통비를 지불한다면서 통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였던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벌컥 화가 났다. 차량 사고 당사자는 나인데 나를 제외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정비소 직원 간에 말하자면 서로 흥정을 한 것이 아닌가. 나는 누구 마음대로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결정을 하였느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제 보험회사 직원 상호간에 또는 정비업소 직원을 앞세워 보험 처리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또 보험회사나 정비업소도 교통사고 처리 시에 내 돈처럼 절약하여 지출이 되도록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목전의 수익에 눈먼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보험회사, 정비업소 모두가 서로 망하는 첩경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역지사지 즉,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과 행복한 사회로 이르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의 모델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총 2만800명으로 지난해(4천700명)의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2만800명은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약 35만명)의 약 6%에 불과한 수치다. "면담만으로 100% 대학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 같은 비율로는 대학입시 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이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뒤따르느냐에 따라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기숙형 고교'를 방문해 "사교육 없이 대학 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기숙형 고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숙형 고교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함께 새로 설립되는 학교 유형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학교를 기숙형 고교로 지정해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게 해 사교육 절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 설립 목표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군 지역의 82개 우수 공립고를 기숙형 고교로 처음 지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까지 68개의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기숙형 공립고 지정숫자를 총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기숙형 고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어서 개교 이후 이 학교의 운영 성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총 40억~5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금이 차터스쿨(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유인책 집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안 덩컨 교육장관이 지휘하는 오바마 호의 교육개혁 방향은 차터스쿨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기관의 성취도 제고와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정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개선을 이뤄내며 더 뛰어난 교사의 채용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 실패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그런 이들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점"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는 동기부여책이며, 변화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2월 발효한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 교육부는 향후 한 달 간 정부 지원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10월에 각 기관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첫 번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점을 안타까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인재를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인성이 바탕이 된 사람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한다는 사람은 앞으로 없애려고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갈 수 없다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없애려 한다"면서 "학자금 대출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갚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차이가 나니 지원해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년별 보충 수업을 일일이 참관하면서 학생들과 포옹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친밀감을 보였다. 학생들은 직접 그린 이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숙사를 둘러보고 식당에서 미역국, 찜닭 등을 배식받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인천자유경제구역청 홍보관을 방문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상황 등을 둘러봤다.
-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중간 점검과 자체 연수 시간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대천에 있는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서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7월 23, 24(금)일 2일간에 걸쳐 전 교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1학기 동안 운영된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수․학습 방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그리고 교직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 도모 및 정보교환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종 목적은 교수 인력의 프로페셔널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23일 아침 대천에 도착한 서림초의 교직원들은 임해수련원 바로 맞은 편의 청파초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조충호교장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교육자로 거듭나기’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다양한 창의성 기법’이라는 주제로 정제동 수석교사의 2시간 짜리 강의를 수강하고 이어서 각 분과별로 준비된 주제로 분임 토의 등의 알찬 일정을 소화해 냈다.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좋은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계획과 실행 및 평가 그리고 평가의 환류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대 자연의 품안에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워크숍과 강의 준비 및 분임토의에 적극 참여 성과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교원단체와 함께 현재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신학년도 시작 전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대가성 촌지가 줄어들 것이란단순한 생각에서다. 당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여론조사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른바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불순했던 이 생각의 진원지도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現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한 기관이다. 전국 330여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패지수 1위를 달성한 마당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였던 이유는 학교에서의 촌지수수 문제가 아니라 입찰경매나 납품비리 등 행정 관료와 교육청 파견 근무자가 중심이 된 내부 비리들 때문이었다. 즉 교직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의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공감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란 처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현행 법과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교사만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부정적인 법안을 제정하려했던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보겠다는 성급함에 앞서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소지를 우선 고려했어야 옳다. 부정적인 정책 보다는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극히일부의 비위를 갖고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해 전체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교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대상이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방식은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당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보상금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되면서 양심적인 교사들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등 교권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다. 이는 결국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감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하는 것이다. ‘소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는(교각살우 矯角殺牛)’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취업준비에 골몰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초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인턴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나 방침구현에 충실할 지가 걱정이다. 학생들과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인턴교사들이 이어져 내려온 학교의 규제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도 걱정된다. 인턴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냉철하게 구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가볍게 부화뇌동한다면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이후 학교에 일어나는 혼란을 상상해 보라. 셋째, 교원 집단의 이중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 학교의 교원 구성은 정규직인 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도입되면 교원구성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은 그 신분의 유동성 때문에 확고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원간의 보이지 않을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젊은 교사와 인턴교사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차별에서 오는 절망과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동적 에너지 창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많다. 임금이 높은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판도 있고, 인턴교사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 행정보조 및 단순 업무나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적 배려 없이 눈가림식으로 내놓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이다. 신분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교원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분도 불안하고 역할도 애매한 인턴교사제가 과연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예비교사들의 교직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교육정책이나 제도만큼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중학교가 미국의 한 학교와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성사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보성군의 용정중학교가 24일 미국 미시간주(州) 앤드루 대학(Andrews University) 부설 루쓰멀닥스쿨(Ruth Murdoch school)과 '학생 및 교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을 통해 두 학교는 20명 안팎의 학생과 교사가 장·단기 코스로 나눠 두 나라의 현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서울 국제중 등 극히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기과정은 방학을 이용해 4-8주간 상대국가에서 문화, 언어, 전통 등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1년간의 장기과정은 두 학교가 서로 교육과정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사들도 상호 우수 교육자료를 공유ㆍ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정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방학을 맞은 루쓰멀닥스쿨 학생 4명이 용정중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다. 두 학교의 교류는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이 학교 황인수 교장이 미국 내 한국교육원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성사됐다. 2003년 문을 연 용정중은 특성화 학교로 6학급 112명의 학생이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인성.창의.자율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해 입학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등 농촌의 새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해 방문하는 루쓰멀닥스쿨 관계자들도 여름학교에 참여해 한국음식 만들기, 한지공예, 다도 등 다양한 경험을 할 계획이다. 황인수 교장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미국 유학을 원하면 현지 고교와 대학과 연계할 수 있어 장기적 측면의 국제적 인재 양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학력평가 시험문제 보안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력평가 문제지는 봉인도 되지 않은 채 인쇄소와 포장회사를 거쳐 일선 학교로 배포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수능시험은 시험지를 담은 봉투에 봉인과 서명날인이 있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서울교육청은 테이프로 봉투를 붙이기만 했고, 경기교육청은 봉투를 봉하지도 않고 그냥 배송했다는 것이다. 또 학력평가 시험지의 인쇄, 포장, 배송 등 교육청에서 고사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5곳의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왔는데 인쇄 업무를 인쇄소가 아닌 포장업체가 따내고 이를 다른 인쇄소에 하도급을 줄 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시험문제 봉인도 없는 방만한 관리 체제 때문에 경찰은 비타에듀 사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메가스터디는 교사가 시험 문제 봉투를 뜯어 문제를 빼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없었던 인쇄소에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평가 문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응시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시험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해 형사법으로 처벌할만한 법규가 마땅치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자 등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이던 인구구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에도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은 2006년도 대책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 확대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은 분명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반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이 한국 사회의 장기적 비전에 바탕으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 및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류집단 학생들조차 과외나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교과지식 위주의 획일적 평가와 무한 경쟁 풍토가 만연된 우리 사회의 학교 현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여타 문화적 자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랜 동안 폐쇄적 민족주의에 노출됐던 우리 학생들이 주당 몇 시간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력과 소양을 갖추리라 믿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21세기 한국은 다양한 소수집단과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의 평화적 공존과 상호 창조적 융합이 가능한 개방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양한 문화 내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 유연한 정체성, 그리고 인권,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한 세계시민으로 육성돼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정책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특수한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존의 20세기형 교육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학교의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의 내용, 교사양성체제 등 교육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보다 다문화 친화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08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2006년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낯선 사람은 쫓아가지 말라’는 부모의 가르침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성범죄, 살해 등의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27~29일 오후 9시 50분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부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유괴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의 놀라운 진실을 보여준다. 1부 ‘아이들은 왜 낯선 사람을 따라 가는가’에서는 그림그리기, 사진고르기 등의실험을 통해 어린이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짚어본다. 범죄자들의 유인 방법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등을 통해 자녀에게 어떻게 범죄의 위험성을 가르쳐야 할 지를 보여준다. 2부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10여 시간의 심리전을 벌여 안양 초등생 살해범의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의 인터뷰와 아동 성범죄 전문치료 감호소의 범죄자의 범행동기, 그들의 관리 방법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는 상황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미국의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 아동살인 사건 이후 마련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유괴예방 교육을 소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내달 4∼9일 일산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국과학축전은 이번 행사에서 '과학과 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이뤄지는 미래의 마을 모습을 선보일 뿐 아니라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 특별전,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융합카페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과학축전은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 우리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한다.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마을 모습인 '녹색미래마을'과 그간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된 '과학마을'이 상설 전시된다. '과학마을'은 풍요로운 마을(에너지 분야), 편리한 마을(나노, 소재, 건축, 기계, 교통 분야), 쾌적한 마을(환경, 생물 분야), 건강한 마을(의료 분야), 똑똑한 마을(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안전한 마을(국방 분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다고 과학창의재단은 설명했다. 또한, 올해 과학축전은 과거 행사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 창의재단에서 추진해오던 과학축전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미래성장동력연구성과전시회를 결합시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국, 일본, 스페인, 인도, 폴란드 등 11개국 15개 단체가 참여해 '미니 엑스플로 박물관', '놀이 스케치' 등을 전시해 국제적인 과학축제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과 창의교육이 만나는 '과학교육박람회(Science Education Fair)'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창의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융합강연, 융합심포지엄, 융합체험마당을 통해 과학과 다양한 분야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과학교육박람회에서는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과학창의교육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1천여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을 이번 행사장에서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과학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초ㆍ중등학교 과학반 학생들의 자율적인 과학탐구활동을 지원하는 'YSC 미래과학탐구반'이 실제 과학 실험 수업을 미래형 과학실험실에서 하루 3회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과학관련 교구와 학습자료가 전시되는 '창의리소스', 국제생물올림피아드의 학생선발과 참가과정, 과학영재학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도 소개된다. 아울러 나로호와 유엔 제정 '2009 세계 천문의 해'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한다. 나로호 특별전에서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나로호 제작, 발사와 궤도진입 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특별전'은 천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통해 재미있게 천문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아울러 '융합마을’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융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융합심포지엄, 융합강연, 융합카페 등을 선보인다. 과학융합심포지엄은 '지킬박사와 함께 하는 과학 이야기'란 제목으로 과학자의 연구윤리, 생명복제 연구 등을 공연을 가미한 심포지엄 형태로 소개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융합 강연은 '음악은 수학이다',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찾아서' 등 축전이 개최되는 기간 매일 1개씩 총 5개의 강의를 마련해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이번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은 행사 기간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학축전 홈페이지(festival.ko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미있는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 후에는 관람객 및 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품평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340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학교영양교사회는 “보조영양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 안전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녁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매점이나 교외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영양교사회는 “한 끼 하는데 두 끼 못하느냐는 식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급식관리 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동수(경북 군위중 영양교사) 2․3식 업무개선 TF팀장은 “1식 급식에 맞춰진 조리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식재료를 다듬고 보관하고 하려면 냉장고 확충, 작업공간 확대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점심 후 저녁 조리까지 준비시간이 한 두시간 뿐이어서 청소, 소독, 건조작업 부담이 크고 자칫 위생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영양교사) 회장은 “지금도 2․3식 급식을 영양교사 혼자 감당하는 수백 곳의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휴직까지 하는 형편”이라며 “법률 제정으로 무작정 2․3식 급식만 확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양교사회는 급식을 확대하려면 이에 상응한 시설확충, 보조 영양사 배치, 방학 중 급식에 대한 수당지급, 급식사고 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의해 3중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법구조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울산의 경우, 2식 학교에 보조영양사를 배치하고 방학 중 급식을 맡게 함으로써 급식 관리는 물론 영양교사의 급식교육, 방학 중 직무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2․3식 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서를 갖고 김선동 의원을 방문해 법안 추진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청회를 열고 논란 끝에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내놨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으며 6가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축소’다. 현행 10개 기본교과에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을 묶어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니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성 결여다.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편제는 그동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총론 개정 팀에서 일부 교과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로 내놨던 안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 것은 각각 교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국정과 검인정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에 투입된 인적, 경제적 투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그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1년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과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그런 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돼 절차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전제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 학생이 서너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 12년간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총론과 각론간의 괴리다. 시안은 진로, 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는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미술, 음악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에서는 이들 교과를 축소․조정하려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넷째, 고교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다. 이번 정부는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은 주요 교과 중심의 닮은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교육과정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부적합성이다. 필자는 지금껏 주변에서 보통교육을 위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니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 교육과정(안)이 사교육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교육과정 개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학, 외국어, 기술․가정, 음악 등 각 교과 수업이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10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국가 문서의 개정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는 OECD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2006년 현재 OECD 선진 25개국 대부분의 유치원 취원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원대상(만3~5세) 유아 140여만명 중 11만 9000여명, 8.4%에 불과하다. 사립과 민간 의존도가 높다보니 학부모들은 유아 때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취원했다 해도 선택기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유아부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 이후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학부모들은 원한다. 유치원 단계부터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들과 월 3만 3000원(서울의 경우)에 불과한 수업료,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빗발치는 공립유치원을 왜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꺼리는 교육당국이 아쉽고 그런 후진적 유아교유체제에 만족하는 정부, 정치권이 또 안타깝다. 교육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기초가 바로 선 나라만이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등 학부모들의 수요가 더 많은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공립유치원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공립유치원 입학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정부와 교육당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말로만 사교육 경감,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3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