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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수돗물 값이 목욕탕보다 비싼 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 살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에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 인하를 호소하고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누진요율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져 최근 김진춘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일선 지자체에 '학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2천여개 학교가 납부하는 상수도요금은 연간 175억원으로 학교 운영 예산의 10%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급식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학교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개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 누진율을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진춘 교육감은 "조례를 개정한 15개 시군 825개 학교에서 연간 10~50%의 요금 부담을 덜어 지난 2년간 37억3천150여만원을 절약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학생들의 복지 등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천의 117개 학교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매달 8천여만원을 절감하고 있고 수원시도 178개 학교가 지난해 20억여원의 수도료를 냈지만 지난달 누진 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최대 40%까지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연간 6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학생들에게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새 학기에 맡고 싶은 업무를 적어내는데 이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는 분야가 학생생활지도다. 학교폭력, 체벌, 성폭력 등 다뤄야 할 업무도 많은데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사안처리 매뉴얼’을 3일 제작, 각 학교에 보급했다. 매뉴얼은 학생의 근태나 용의복장불량부터 절도, 체벌, 식중독사고, 학교폭력분쟁조정 등 20가지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절차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해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고민해 만든 책인 만큼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매뉴얼의 활용방법을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담긴 주요 사안별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수업,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교내외의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신체적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사는 지체 없이 보건교사와 119에 연락을 해야 하며 응급조치 내용, 사고현황, 이송·진료에 관한 기록들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또 병원에는 교사가 동행해야 하며, 학교에 상황을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학생을 넘겨야 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학교안정공제회 공제급여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분쟁조정=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학교폭력분쟁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임의로 합의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임의 합의 유도는 위법이다. 학생진술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은 본인 및 보호자에게만 허용해야 하지만 사법기관의 관련 서류 요청 시에는 공문에 의거 제공할 수 있다. 분쟁조정 합의 결과는 강제 이행능력이 없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비방, 음담패설 등 모욕을 가하거나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사이버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사이버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형법상으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는 사이버언어폭력 피해자의 집단따돌림 피해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해둬야 한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교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재물손괴=물리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한다. 노트필기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필통이나 체육복에 오물을 묻히는 경우, 교과서를 감추는 경우, 학용품, 시계, 휴대폰을 부순 경우가 포함된다. 이 때 학교는 가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교사나 상담교사를 연계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내 초중고생 7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온 표준체중보다 몸무게가 20% 이상인 경우 비만이며, 그 수치가 20∼30% 이상이면 경도 비만, 30∼50% 이상이면 중등도 비만, 50%를 넘으면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13.7%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12.9%, 중학생 12.8%, 고등학생 15.4%로 고교생의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만 정도에 따라서는 경도 7.2%, 중등도 5.3%, 고도 1.2% 등이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도 비만은 2001년 0.85%에서 2002년 1.15%, 2003년 1.16%, 2004년 1.15%, 2005년 1.20%, 2006년 1.27%, 2007년 1.20% 등으로 6년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학생 비만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인스턴트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반면 운동은 부족하고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만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뱃살빼기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중학교 100곳에서 비만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학교마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15~30명의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보건, 영양 교사들이 참여해 비만 관리 및 생활 습관 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탄산음료, 커피, 라면, 튀김 등의 판매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다높이'(http://다높이.kr)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3억원을 들여 사이버 상담과 논술 지도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진단 처방과 화상 상담 등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되는 진단 처방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력과 학습습관을 다면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상 상담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사이버 교사의 전문 상담, 화상 강의, 논술 첨삭 등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가능하게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높이' 회원을 80만명으로 늘리고 사이버 학급을 8천500개, 사이버 담임교사를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에는 6천700개의 사이버 학급에 8천241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했고 69만명의 회원이 700만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다높이'가 사교육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학교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교생 74명이 '다높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평 강하중학교의 지난해 학업성취도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3~4%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김영일 장학관은 "'다높이'를 활용하는 회원 1인당 연간 10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동암중학교(교장 권태국)가 3월 2일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니코프리(Nico-Free) 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니코프리 선언식을 가져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선언식과 함께 하늘색의 ‘금연 리본’을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슴에 직접 달아 주고, 학생들이 직접 서약서를 썼다. 선포식 이후에는 금연 예방 교육과 함께 흡연 학생들에 대한 5주간의 금연 클리닉이 실시되며 이날 교내에서 뽑힌 또래 지도자 약 30여 명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금연지도자로서 활동할 예정이어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7%로 남자 중학생 5.7%와 남자 고등학생 18%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흡연율은 낮아져 가는 반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거꾸로 높아지는 등 우리 학생들의 흡연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큰 이 시점에서 동암중학교의 ‘담배없는 학교’ 캠페인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승수 학생은 “저희 반에도 담배 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못피우게 하고, 자기들도 노력해서 다 끊었다”며 “중학교 때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중학생일 때 미리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감을 밝혀 이날의 행사가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 인천교육청, 새로운 영어교육 모델 제시 !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6곳과 중.고교 5곳을 대상으로 '원어민 대체 교사제'를 운영한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다르면 원어민 대체 교사제는 영어능력이 우수한 내국인 교사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역할을 대신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번 새학기부터 신대초, 능허대초, 부현동초, 간재울초, 연성초, 효성남초 등 초교 6곳과 관교중, 인송중, 갈산중, 백령종고, 인천여상 등 중.고교 5곳 등 모두 11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대체 교사제를 운영한다. 원어민 대체 교사는 교육청 주관 심화연수 이수자를 비롯한 장기 해외 유학자, 공인 영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영어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는데 이들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의 협동수업인 '코-티칭'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기존의 원어민 보조교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뿐 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영어회화 프로그램과 교내영어캠프 등 각종 영어체험 활동을 운영하게 되는데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인사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우수한 영어교사들이 원어민 대체 교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 장기숙 중등교육과장은 "영어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의 능력을 활용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공급부족 현상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영어교사로 원어민을 대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성적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하는데 결과를 재는 평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력측정은 평가도구와 방법이 다양하여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데 허술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지적성장 정도를 재려는 것이 교수활동 후에 치르는 평가이다. 학업성취도의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크게 객관식평가방법과 주관식 평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객관식평가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주관식평가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측정해도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춘 수행평가와 기능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평가까지 조화를 이룬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번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과정이나 결과공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전국적으로 공개를 할 때는 성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특이한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재검이나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개했어야 했다. 쫓기듯이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것은 너무 성급했고 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법하고 말았다. 성적공개 보다는 교육의 신뢰를 더 비중 있게 다뤘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교육을 병들게 하고 망치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붙이며 압박을 가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했어야 했다. 성적이 높다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지역교육청이 성적조작 파문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허탈감에 좌절하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 모두가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까지만 공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본다. 평가는 필요한 것이다. 평가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가르친 결과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제공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교육청의 책임자들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책임자들에게만 학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도리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의 교원(교장, 교감, 교사)이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부터 해야 할 일을 찾아 알찬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法)이라는 글자를 한번자세히 보자. 물 수(水)에 갈 거(去)가 합쳐진 문자다. 즉, 법이라는 것은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과관련지어 인도의 간디 일화를 얘기해 본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간디의 협력자인 파르시 루스톰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품 수입업자였는데 어느 날 밀수를 하다가 잡힌 적이 있었다. 그는 간디에게 와서 들통 난 밀수사실을 얘기하고 변호사로서의 도움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간디는 "내가 하는 방식은 당신도 아는 거요. 다만 자백이라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검찰에서 하는 대로 따르고 그들이 정한 벌칙에 수긍해야 합니다. 감옥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것을 당신의 참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밀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후에 간디는 검찰과 검찰총장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관련 장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진심어린 참회를 하였음을 알렸다. 이러한 진심을 알자 검찰에서는 밀수한 금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렸고, 루스톰지는 이 사건의 전후사실을 적은 종이를 액자에 넣어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의 사업 후계자와 동료들에게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떠한 판결을 하거나 변호를 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기 보다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진실과 참회가 그 속에 녹아있지 않으면 참다운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지역교육계의 수장이자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의 징역 6개월 구형이 언론에 보도됐다(연합뉴스, 2009.3.3. 기사참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부인 명의 차명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사자인 공교육감이 첫 직선제라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가볍게 보지는 않을 사항이다.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서울지부장 등 18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들은 선관위의 질의를 통하여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선거 자금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기도 한다. 물론 공교육감이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내려줄 것이다. 하지만 판결 그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전교조교사들에게는 중징계라는 철퇴를 내려친 것은 그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과 함께 공정성을 모두 잃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례와는 반대로 경남지역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과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징계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감봉 3개월을 내린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해결책을 잘 알려주고 있다 하겠다. 改過不吝(개과불린)이라는 즉, 허물을 고침에 인색(吝嗇)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와 관련,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일 오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교장 연수회에 참석, 올해 교육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밀집지역을 찾아내는데 있다"며 "첫번째 시도에서 다소간의 실수와 왜곡이 있다고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 오류 등 일부 '반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라며 "재조사를 통해 이번 평가의 고의적인 왜곡이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이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정책적 혼선도 있었던 만큼 다소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25일까지 교과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도 확충해 스타강사가 강의를 맡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TV(IP TV)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성적 위주의 평가보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시행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농어촌에 전원학교 100개를 만들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해 학교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심지 낡은 학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친환경 그린스쿨로 만드는 등 학교 선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연수회에 이어 부산지역 대학총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영어 원어민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원어민 대체 교사' 11명을 선발, 최근 11개 초.중.고교에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대체 교사는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학교 시간, 방학기간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내 영어상용 구역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등 원어민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내국인 영어 교사로 원어민교사를 대체하는 것은 인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이들 교사는 장기 해외연수, 공인 영어 성적 우수, 석사 학위 이상 학력 등을 갖춘 교사 가운데 선발됐다. 배치된 학교는 신대초, 능허대초, 간재울초, 연성초, 효성남초 등 초교 6개교와 관교중, 인송중, 갈산중 등 중학교 3개교, 백령종고, 인천여상 등 고교 2개교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에게 장학사 선발시 경력 반영 등 인사시 혜택을 주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구영선 장학사는 "원어민 교사 확보가 쉽지 않고 교수능력에서도 다소 떨어져 원어민 대체 교사제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인천지역에는 328명의 원어민교사가 328개 초.중.고교에 배치돼 있으며 이들에겐 1인당 연간 3천200여만원의 인건비와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5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 인하, 남북 교육 교류사업 등을 포함한 현안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자급 논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의 합의로 지난달 27일 대교협,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본지 2일자 보도)은 노동계까지 확산되게 됐다. 간담회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27일의 공동선언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6만 6천 여명의 청년 실업자의 심각성과 이를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장석춘 위원장은 “함께 논의해 노총에서도 흡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공감했다. 양 단체는 7,8%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남북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루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10여개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럼을 창설해 정례협의회를 갖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두 단체는 이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 4월 중 실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각 단체의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간담회는 지난 대선에서의 교육공약 채택 및 각종 현안 대응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원희 회장은 교총이 지난 연말 교육세 존치를 촉구하며 대정부 활동을 벌일 당시 노총이 발표한 지지 성명서가 큰 힘이 됐다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지방교육세가 존치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 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외 김동만 상근 부회장, 백헌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12명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 12명이 함께 했다.
부여 백제중(교장 최영문)은 3일 입학식에서 신입생 83명 전원에 10~30만원씩 9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매년 입학식 때마다 장학금을 전달했지만, 전원이 다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입학식에서 뜻밖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즐거워하며 “낯선 학교에 오면서 불안하기도 했는데, 학생을 위해주는 학교를 보니 믿을 수 있겠다”고 입을 모았다. 백제중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의 노력과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내 고장의 작은 학교를 위해 총동문회 및 기별 동창회, 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학부모회가 힘을 보탰다. 여기에 매달 교직원이 장학금을 적립하고, 전직 교장들도 함께 했다. 이런 노력이 모여 백제중은 지난해에도 전 학생의 60%가 넘는 168명에게 207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다. 최 교장은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새 출발을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람을 받은 만큼 고향과 모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중(교장 김종근)은 지난달 12일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자신의 교복을 물려주는 행사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졸업생 남녀 대표는 재학생 대표들에게 자신의 교복을 물려주며 선후배간의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교복 물려주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담을 갖는 학생·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졸업생에게는 자신의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재학생은 선배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큰 호응을 받았다. 여의도중은 이외에도 다양한 졸업 행사를 가졌다. 지난 3년간의 학교생활 모습을 담은 동영상 ‘추억의 장을 열며’를 상영해 졸업생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상장 수상 학생들에겐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버락 오바마), ‘젊음의 탄생’(이어령) 등 도서를 함께 수여했다. 또 졸업생 전원에겐 26편의 명시와 그림이 담긴 시화집 ‘학교사랑 한마음’을 전달했다. 시화집은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학교 떠나는 날 마지막 수업’을 주제로 기념사를 한 김 교장은 한복을 차려입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교장은 “모교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졸업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1층에 있는 대전교육미술관에서 서예작품 전시회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시회 주인공은 대전대문초등학교 박일규 교장선생님으로 3월2일부터 4월3일까지 제2회 서예개인전을 연다고 합니다. 박일규 교장은 현 충남서예가협회장과 대전미술협회 감사이며, 지난해까지 대전초등미술연구회장으로 미술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동안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특선과 입선6회(서예4회 ,전각2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ㆍ운영위원ㆍ심사위원ㆍ이사로 전국 교원전에서 금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敎學相長(스승은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으로 文字香 書卷氣(문자에는 향기가 있고, 서책에는 기가 있다)를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학교경영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실 분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관 왼쪽에 있는 대전교육미술관을 찾으면 됩니다. 몇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은 시작과 끝맺음을 하는 의미 있고 경건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다. 2월에는 많은 내빈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59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입학식을 하는 날인데 졸업식에 비하면 의식이 너무 단조롭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찌 보면 시작이 더 중요한 것인데 말이다.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이 좋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은가? 6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의미 있는 입학식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어느 교장이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입학식장에 들어서니 맨 앞줄에 11명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앉아 있었다. 뒤에는 언니 오빠들이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서있었다. 1학년 학부모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자모회장님과 자모회 임원도 입학을 축하해주기 위해 오셨다.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해서 왔다며 시의원도 참석하니 그런대로 입학식이 축하분위기가 있었다. 학교장이 입학생들에게 입학선물로 문구세트를 준비하여 축하해 줬는데 본교 14회 동창회 부회장(이광우)졸업생이 입학선물을 준비하여 보내주어 신입생을 격려해 줘서 졸업생만 축하해주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모회에서는 축하 장미꽃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었다. 별다른 이벤트는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축하 분위기가 조성되어 좋았다. 매현 분교에 다닐 입학생이 두 명이 식에 참석하였는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뿌듯하였다. 분교에서 공부하던 나 홀로졸업생이 있었는데 2명이 입학을 하여 외롭지 않은데 두 명 모두 남자아이라서 아쉬움도 남는다. 입학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담임선생님과 입학생, 입학생과 전교직원, 입학생과 학부모, 입학생과 내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입학식을 마쳤다. 입학식에도 학부모는 물론, 동문회, 내빈들이 참석하여 새 출발을 하는 신입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경건한 행사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야외로 체험학습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교실의 틀에 갇힌 학생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시간은 필요하다. 이제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워진 동․식물 등에 대한 오감체험은 교과서에 갇힌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함평 나비대축제 지난 1999년 처음 시작한 이 축제는 나비와 자연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에는 오는 4월 24일~5월 10일까지 17일간 전남 함평 엑스포 공원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나비의 일대기와 국내외 나비와 곤충 표본 800종 1만4천여개 등을 전시한다. 나비 날리기나 나비채집, 표본만들기 등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축제는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초등생 3000원이다. 30인 이상의 단체관람객은 1000원씩 할인된다. ▲안면도 꽃박람회 4월 24일~5월 20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와 수목원일대 79만㎡에서 펼쳐진다. 15개 야외 테마정원에는 모두 53화종 126만여 본의 세계 희귀 신품종 꽃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야생화와 화훼전시연출, 전통 꽃음식, 양치류 등 7개 실내전시관도 운영된다. 또 토피어리 전시체험, 압화체험, 허브양초 만들기 등 꽃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입장료는 성인 1만5000원, 청소년 1만1000원, 어린이 8000원으로 예매나 20인이상 단체관람시 2000~4000원까지 할인된다. ▲경남고성공룡박람회 오는 3월 27일~6월 7일까지 경남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1982년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고성은 지금까지 5200여족의 화석이 추가로 발견,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로 꼽힌다. 1억5천만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이곳에서는 공룡의 모습을 재현한 백악기 공원관과 한반도발자국화석관, 철갑상어전시체험관 등이 마련돼 있다. 공룡발자국 탐방투어와 공룡을 주제로 한 영상물, 공연 등이 열린다. 입장료는 성인 1만4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으로 예매나 30인 이상 단체관람시 2000~4000원까지 할인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내최대 해양테마파크로 100여개의 수조와 270도 각도의 해저터널 등을 갖춘 부산 아쿠아리움과 놀이를 통한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복합문화예술공원인 정동진의 하슬라이트월드 등이 있다.
중고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교복구입비도 추가로 포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 1인당 교복 구입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구입한 교복 값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50만원이며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합쳐 1인당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고교생의 경우 수업료(분기당 약 40만원), 급식비(연간 약 40만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약 20만원), 교과서대(약 8만원) 등 소득공제대상 교육비 합계액이 통상 연 240～250만원 수준이고 현행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되는 교복비 50만원 한도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교복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 5년(2009년∼2013년) 간 세수 감소액은 약 1200억원(300억원×4년)으로 추산된다.
고등교육의 질.양 높여 대학 창의성, 업무능력 강화 농촌지역 기숙형학교 건설, 빈곤층 교육정보화 추진 도시․농촌 간 빈부격차 심해 교육정책도 크게 달라 장기계획 수립해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본받을 만 ■ 중국의 최근 교육 정책=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의 교육 체제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다. 1985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교육체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敎育體制改革的決定)을 공포해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교육에 의거해야 한다.”는 교육에 관한 지도 사상을 확립했다. 중국은 1986년 4월 전국인민대회 4차 회의에서 ‘의무교육법’을 선포해 9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확립하였다. 1993년 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 요강’(中國敎育改革與發展綱要)을 반포하여 21세기 말까지 중국 교육 발전의 기본 목표와 임무를 결정하였다.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청장년의 문맹을 없앤다. 둘째, 교육 경비가 국민총생산의 4%에 이르도록 한다. 셋째, 정부가 학교를 독점 운영하지 않고 사회 각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고,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한다. 199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이 통과되었다. 1999년 제3차 전국교육사업회의에서는 ‘교육개혁을 심화하고, 소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中共中央關于深化敎育改革全面推進素質敎育的決定)을 통과시켜 국민의 소질을 향상시키고자 소질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중국의 교육 개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국무원에서 전국기초교육사업 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에는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教育振兴行动计划)을 수립하였다.(2008년에는 교육부가 ‘2008-2012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는 ‘의무교육법’을 수정하고, 2007년에는 국무원에서 ‘국가교육사업발전 ‘십일오’(11번째 5개년 계획을 가리킨다. ‘十五’ 時期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를 말하며, ‘十一五’ 時期는 2006년부터 2010년을 말한다.) 계획 요강’(国家教育事业发展“十一五”规划纲要)을 반포하였다. 이 요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십일오’ 계획 요강‘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한 것으로서 교육이 우선 발전하여 중국의 현대화에 기본적이고 선도적이고 전면적인 작용을 하기 위함이다. 이 요강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 소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 의무교육법을 철저히 실시하여 9년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공고히 한다. 3.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의 소질을 계발한다. 4. 고등교육의 질과 양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대학교의 창의성과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한다. 5. 교사의 역량을 높인다. 6. 학교 지도 간부층과 당 조직 형성을 강화한다. 7. 현대화된 교육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고, 학습하는 사회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8. 교육의 국제 합작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대외적인 개방 수위를 높인다. 9. 건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십일오’ 계획은 ‘십오’ 기간(2000년～200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십오’ 기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표1 참조 교육부에서 표방한 중요한 교육 관련 사업(重大敎育工程)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서부지역의 두 가지 기본 사업 추진 계획(国家西部地区“两基”攻坚计划)이다. 동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에 두 가지 기본(两基) 즉 9년 의무 교육을 보급하는 것과 청장년의 문맹을 해소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둘째, 농촌지역에 기숙형 학교를 건설하는 사업(农村寄宿制学校建设工程)이다. 셋째, 빈곤 지역에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国家贫困地区义务教育工程)이다. 넷째, 농촌 지역 학교에 현대화된 장비로 원격 교육을 하는 사업(农村中小学现代远程教育工程)으로, TV나 DVD, 위성 시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교사를 갖추는 사업이다. 다섯째, 교육 정보화(教育信息化)로서 교육․관리 부분의 정보화 사업을 말한다. 여섯째, 211공정(211工程)으로 21세기 초까지 100개의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이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중점 육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따라 동부와 서부 지역, 도시와 농촌 간에 빈부 격차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교육 정책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낙후된 지역에는 의무교육을 비롯하여 재정과 각종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와 혜택을 늘리고, 발전한 지역에는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 교육을 집중 관리,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업 교육과 대학 교육을 통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소질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 교육 체제를 도입하여 학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1983년 덩샤오핑이 “교육은 현대화를 지향하고, 세계를 향하며, 미래를 향해야 한다(敎育要面向現代化, 面向世界, 面向未來).”라고 말한 이후 교육에 관한 각종 정책은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맞추어 대체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의 계획과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중국의 인구만큼이나 다양하게 각급 지역마다, 학교 마다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중국의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 교육의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장기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과 교육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 중국의 학제=중국의 학제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등 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가리키고, 고등 교육은 대학 교육을 가리킨다. 취학전 교육은 3~5세의 아동이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말한다. 전국에는 11만1752개의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 교직원은 90만 여 명에 달하며, 유치원 재학 아동은 2036만 여 명이다. 해당 연령 아동의 유치원 입학율은 43.8%이다.(2008년 주한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 ‘중국교육체계’)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민간이 설립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중학교를 포함한다. 9년제 의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표2 참조 중등교육은 12~17세의 청소년이 중등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일반 중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초등중학교(初中)이고,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고등중학교(高中)인데, 학제는 각각 3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전국에는 9만3968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大學(대학교), 學院(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이 있다. 이밖에도 성인 기술훈련이나 전문 교육, 문맹퇴치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기관이 있다.
서울지역 학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수학여행지는 신라문화권의 보고인 경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교육청의 '2008학년도 수학여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고 인기의 수학여행지는 경주로, 서울지역 초중고 352곳의 학생이 방문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의 28% 정도가 경주를 방문한 셈이다. 그다음으로 인기 있는 수학여행지는 제주(329곳)였고 이어 설악산이 있는 강원권(109곳), 백제문화권인 공주.부여권(86곳), 전라권(47곳), 경상권(27곳), 충청권(9곳), 강화도(8곳), 경기권(6곳) 순이었다. 금강산에는 지난해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3~6월 사이 중.고교 18곳이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5곳이었다. 한때 중국이 해외 수학여행지로 각광받았으나 2년 전 몇몇 고교생이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중국, 일본 외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대만 2곳,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호주 각 1곳이었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는 대부분 사립고교로, 공립학교는 신동중, 개포고(이상 일본), 오금고(중국) 등 3곳에 불과했다. 고교가 아닌 초.중학교 중에는 사립인 계성초(일본.중국)와 동광초(일본)의 일부 학생이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공립인 신동중도 일본을 수학여행지로 택했다. 수학여행 경비는 8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온 경복여고가 1인당 1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갔던 경복여고 학생들도 1인당 142만원을 썼다. 다른 학교들의 4박5일 일정 일본 수학여행은 1인당 비용이 80만~90만원선이었다. 지난해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은 총 28만4천명이며 전체 학교 경비는 5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만7천원을 지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는 환율 때문에 해외 수학여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입학한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만약에 대비해 자녀를 위한 보험을 챙겨보게 마련이다. 성인보험가입이 가능한 만 15세 이전까지는 어린이보험이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교육보험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진 상태다. 어린이보험은 재해, 질병 등 사고발생시 병원비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집단따돌림에 의한 정신과 치료비, 범죄피해 위로금 등도 특약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보험 상품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에서는 학부모의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2월 1일 기준)인 25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보장보험이 1위를 차지하고 녹십자생명의 녹십자어린이사랑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우리아이사랑보험손해보험이 그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 상품에서는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CI보험과 제일화재 프로미라이프샛별사랑보험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상품개발전문가, 보험계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보험상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예정사업비(50%), 예정이율(30%), 해약환급금율(10%), 주계약보장 종류와 특약부가 가능 수(10%)를 반영해 이뤄졌다. 100%만기환급형이 없는 메트라이프생명과 AIG생명, 라이나 생명의 상품은 제외됐다. 예정사업비는 직원봉급, 광고비, 운영비 등 보험사의 사업을 위해 보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비용으로 이것이 적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학부모들이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품약관에 나온 예정사업비 지수를 확인하면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업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지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래에셋생명 상품이 업계대비 78.8%로 가장 적었다. 예정이율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정한 일정비율로, 이것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어진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은 거의 비슷해 크게 염두할 사항은 아니다. 계약경과시간에 따른 해약환급금율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만기 환급률도 따져봐야 한다. 보장기간이 길수록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만기는 최소 만 15세~20세 전후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 이후에는 성인에게 맞는 보장내용을 갖춘 보험 가입이 필요해서다. 한편, 어린이보험은 손해보험상품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손해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상품에 비해 고액 질병에 대한 보장이 낮고 보험기간이 짧은 편이나실제 치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사업비가 비교적 적고 해약환급금률은 높은 편인데다 특약수가 많아 상품선택의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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