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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인구절벽 그리고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묘연해 보인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대안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세대 후인 30년 후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향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인구절벽 현상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이며, 인구절벽이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인구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1980~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조선족 입국, 재외동포 한국 정착 제도를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열풍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다문화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다문화 인종의 사회는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무수히 많이 쏟아 내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여 년간 실시해 온 다문화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인종차별, 편견, 열악한 주거·노동·교육·환경 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교육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실패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한국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한국사람 만들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등 동화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동화주의 흐름은 많은 정부 부처의 검증 없는 정책프로그램 남발과 일관성 없는 제도, 부처간 네트워크 상실, 목표 없는 성과주의 정책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 다문화 문제는 인종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한국 사회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동화주의 정책의 출발점인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다문화 2세의 급증은 몇몇 지자체의 경우 한국 학생수를 앞지르고 있으며, 20년 전에 한국으로 정착한 이들의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 사회의 동력으로 정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바로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부처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현장의 프로그램은 한국 사람에게도 생소한 ‘한국 사회 이해하기’, ‘한국 문화 알기’, ‘한국 문화 체험하기’,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양립문화의 장점, 창의적 이중문화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여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 연구 결과 이중문화 경험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다문화 밀집지역의 다문화학생(동일 지차체의 다문화학생 구성이 전체 90% 이상인 학교)과 자국학생들(동일 지차체 다문화 밀집지역 중 한국 학생의 수가 90% 이상인 학교)의 교육만족도·사회적응·정서적 문제 등을 비교 연구한 결과 다문화 밀집지역 학생들의 결과치가 한국 학생 밀집지역 학생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화주의적 관점보다 이중문화권을 존중하는 양립문화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글로벌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람 만들기의 동화주의 교육방향에서 전환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정책의 집행 문제를 지적해 봐야 한다. 다문화교육 대상자는 결혼이주·노동이주 1세대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선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그리고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등이다. 이는 교육 주관부서로 나눌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복지관 등은 복지부, 사회교육은 고용노동부, 한국 문화 체험 등은 문화관광부, 국적 취득 및 학교 입학은 법무부 등으로 주관 부처를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각 부처별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으로 이를 근거로 다문화교육이 파생되어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이고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자법이다. 어찌 된 일인지 자법인 교육부 예산으로 모법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문화교육 지속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적응·심리상담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면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이는 단기간 성과를 얻기 위한 성과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노동 생산 동력 확보라는 인력 충원의 절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노동이주민·결혼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를 실현해 나갈 교육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의 출발은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 교육에서 양립문화, 창의적 이중문화 수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또 글로벌 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다문화가족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교육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중세 봉건사회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다. 그렇다면 인구감소, 인구절벽 현상의 시대 속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세계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동력을 얻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인구 유입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는 독일·호주에서 그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중심적 주최자로 남아있는 우리가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외된, 변방에 있는 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 주역으로 성장해 사회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01 _ 다문화 학교가 최선인가 이주민 어머니를 둔 중학교 3학년생 상우(가명)가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으니, 선생님의 추천 덕분이란다. 당사자는 뿌듯해하지만, 선뜻 축하하지 못한다. 상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 상우의 모어는 한국어이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는 거의 모른다.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학과 성적은 중하위권이고, 아직 특기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기 전인 상우는 성격이 밝고 익살맞아 친구들 사이에 개그맨으로 통한다.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이라 전망한다.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졌으므로 한국 친척들과 관계맺음이 없고,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출신국 이주민들이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의 한끝을 잡고 있다. 상우의 고교 진학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삶을 지탱하는 그물이다. 인맥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계산 없이 만나 성인이 된 후까지 길고 깊게 유대하는 이들은 대개 학창시절 친구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상우가 이주배경청소년들만 모이는 다문화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선주민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약해져 ‘미래의 사회적 연결망’에 메우기 어려운 구멍이 생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할 때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다문화 학교’는 그간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후기 청소년기에 입국하여 차분하게 교육받을 기회도 없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을 위해 직업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주민 맞을 준비가 덜 된 이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어려운 역할을 도맡아 온 것이다.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장 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일반 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통합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 혹여 부득이 분리교육을 하더라도 그 기간과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들 마음이 답답하리라 짐작한다. 학급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을 경우 수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수일 때는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걱정, 수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뭉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까봐 걱정이다. 게다가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 절망하다 암울하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이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문제다. 아울러 한국인 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와 한국 문화를 낯설어한다는 이유로 분리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 사회는 통합을 위한 아픈 노력보다는 분리라는 손쉬운 길을 계속 선택할 것이다.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선한 취지가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02_ 이주배경학생들은 다양성 확장의 열쇠 고등학교 1학년생 선아(가명)는 최근 한국사 과목에서 일본국 ‘위안부’에 대한 역사 자료를 읽은 후 일본의 시각을 비판하고 느낀 점을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 선아는 청소년기에 이주하여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개월을 지낸 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어를 배우며 수업을 간신히 따라가는 중이다. 이 과제를 혼자 해낼 역량은 물론 없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과제를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다. 부족한 한국어가 부끄러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말을 걸어볼까 고민하느라 하루해가 다 간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가까이 있지만, 더 먼 존재들이다. 공교육에 진입한 뒤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은 혼자 넘기 어려운 벽에 갇히곤 한다. 선아와 같은 학생을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주배경학생을 환대하고, 친교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늘어나 학교공동체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교육청이 이주민과 교류 의지가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이주배경학생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 기초학습단계를 넘어섰다면 비대면 방식, 즉 전화통화와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고 소통이 깊어질수록 이주배경학생의 사회화가 빨라질 것이다. 여러 선생님이 ‘다문화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초기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교육을 하여 ‘한국화’를 돕는 것으로 시작한 ‘다문화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각 교과과정에 다문화주의, 인권과 반차별, 다양성, 상호존중과 공존 등의 개념을 녹여 넣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가면 어떨까 싶다. 선아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면, 선아의 출신국 여성들 역시 과거 제국주의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역사가 있다. 만약 한국사 시간에 이 점을 언급하고, 선아에게 출신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할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 ‘선아를 비롯한 선아 출신국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연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양성을 확장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또 선아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존감이 생겨나고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늘어날 이주민, 다양성의 산실이 될 학교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학적을 생성한 지 20여 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결혼이주자의 자녀가 태어나고, 노동 혹은 재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자녀를 동반하며 ‘다문화학생’ 규모가 상당해졌다. 이주민 밀집지역에 자리한 일부 학교들은 밀려드는 이주배경학생들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반면 해당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강 건너 불 보듯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단순 기능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숙련 노동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지만, 그것은 바늘구멍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했거나 진행을 예고한 내용을 살펴보자. - 조선소에 정착 및 가족 동반 가능 비자로 용접공 대규모 도입 - 이주노동자가 기술 숙련도를 높이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바꿔주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쿼터를 기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 -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무직·전문직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연장해 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 유학생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하는 ‘지역특화비자’ 확대 - 농축산업 분야 계절노동에 5년 이상 참여하면 가족 동반과 정착 가능한 비자 제공 - 가사 및 돌봄 노동 분야에 외국인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과 가족 동반 가능 비자 제공 일일이 열거하기 숨 가쁠 정도다. 이대로 실현되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족한 인구를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주민을 ‘더 빨리, 더 많이’ 초대하려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이민청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공동체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명확하다. 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인종·민족·종교·언어·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고, 달라진 사회의 특성에 맞는 시민을 키워내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통합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은 사회, 같은 공간 속에서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며 동질감과 연대감을 키워야만 가능하다. 갈등과 오해를 줄이며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상우처럼 큰 까닭 없이 분리교육으로 밀어 넣어서도, 선아처럼 알아서 버티라 무관심해서도 곤란하다. ‘사회적 연결망’ 안으로 이주민을 적극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평등하고 밀도 있게 상호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주민은 짧은 기간 고용해서 노동력만 사용하고 내보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평등 속에 함께 일하고, 함께 세금 내고, 함께 아이 키우고, 함께 국민연금 쌓아가며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이 담보할 부분이 크다.
까르르 까르르! 한기 속 하얀 입김도 뒤로한 채 아이들은 은행잎 한 아름 파란 하늘에 뿌린다. 웃음은 노란빛 물들어 나비가 되어 팔랑거리며 쏟아진다. 12월이 시작되었다. 아직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가을 시간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묻어 있다. 갈바람에 말라서 신음하는 억새꽃, 잿빛으로 갈무리되어 투명한 물소리에 숨죽이는 갈꽃의 너울거림, 상수리 숲 바스락거림에 낙엽 마르는 냄새. 계절의 변화를 가을 끝 겨울 시작이란 단절음으로 말하는 것은 나만의 억척이 아닌가 싶다. 운동장 넓은 시골 학교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거두는 은행나무 8그루가 운동장 남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다. 11월 초입에는 푸른색이 많더니만 12월을 앞두고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출근할 때마다 노란빛의 진해짐을 사진으로 담는 게 소소한 두근거림이 되었다. 은행나무가 내려다보는 운동장은 통학버스가 도착하여 아이들의 발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늦잠을 자고 있다. 12월 첫날 아침은 빙점으로 시작된다. 갈색 바랜 잔디에 쌓인 가랑잎과 두터운 은행잎들은 서리로 덮여 있다. 사그락 바사삭, 밤새 쌓인 은행잎 낙엽 위로 걸음을 옮긴다. 얼마 만에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 걸까? 잠깐 고개 들자 파란 하늘에 담긴 노란 은행잎의 미소가 상큼한 아침 공기를 베어 물게 한다. 모니터만 보던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아우성친다. 11월의 마지막 날은 늦가을 속에 찾아온 한기가 서리를 내리게 했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은행잎은 더 물들었다. 사그락사그락 소리도 부드럽다. 밤새 노란 잎들이 겹겹이 솜이불 같다. 그네가 있는 지붕, 탁자와 의자에도 소복한 노란 잎들이 곤히 잠들어 있다. 그 노란색에 이끌려 셔터 누르기에 바쁜데 후두 둑 빗방울 소리가 들린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무슨 비? 아니다. 그 소리는 밤새 서리로 무거워진 은행나무가 잎을 버리는 소리이다. 가는 가을 색이 아쉬워 이 소리까지 순간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 울리는 내 발소리를 들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간다. 현관에 서서도 계속 은행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제 저 풍경 볼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매단 잎들을 모두 떨구고 나면 나목으로 남아 긴 겨울의 묵념 속에 봄을 기다릴 것이다. 폭신한 은행잎이 전하는 계절의 감촉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 주면 좋겠다. 첫 시간이 지나고 햇살이 제법 두꺼워졌다 싶어 1, 2학년 10명의 아이와 은행나무 밑으로 간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손으로 은행잎 무더기를 만든다. 성에 차지 않은 녀석들은 웃옷을 벗어 은행잎들을 담아서 모은다. 이제 은행잎을 뒤집어쓰고 뒹굴고 하늘 높이 뿌린다. 발돋움하여 뛸 때마다 예쁜 배꼽들이 보일락 말락 한다. 공기는 차갑지만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혀있다. 십여 분 가까이 깔깔거리고 뒹구는 아이들을 보며 시골 학교의 청정한 자연이 주는 혜택에 고마움을 느낀다. 노랗게 물든 아이들의 마음이 파란 하늘에 메아리친다. 땀이 식으면 감기 들까 싶어 서둘러 교실로 가자고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아요 떼를 쓴다. 도시의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계절의 마주함을 시골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있다. 겨우 달래어 교실에 들어와 달력을 넘긴다. 올해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계절은 겨울 속으로 계속 진행한다. 마지막 달력을 넘기다 물끄러미 바라본 12월은 꽉 찬 시간의 마디 속에 일 년 치의 아쉬움이 몰려온다. 귓전에는 조금 전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이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꼭꼭 찍어둔 세월의 발자국이 뒷걸음질 치며 때 없이 웅성거린다. 하는 일이 아이들과 같이 웃고, 어르고, 야단치고, 보듬는 만큼 3월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이 깊어지니 아쉬움이 많이 물든다. 후회 없이 걸어왔잖아하며 애써 위안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엔 달려온 숨 가쁜 사연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곳이 진부한 몸짓 남루한 뒷모습이라 해도 모두가 나의 노래다. 잘한 일도,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최선이었다 포장하며 아픈 후회의 상처를 무딜게 보듬지 말자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12월은 1년의 종착역이라 한다. 하지만 시작과 끝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낸 것이다. 지나간 시간에 발목 잡혀 1년이라는 상자에 소담스럽게 담지 못하는 회한의 마음은 차가울 뿐이다. 그래도 회한은 가질 수 있어도 미련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교실 창문 너머 올려 본 하늘에 비행운이 직선을 긋는다. 정오가 되자 기온이 오른다. 아이들은 다시 은행나무 아래 낙엽을 모으고 그네에 태우며 걱정 없는 시간을 보낸다. 노랗게 물든 저 모습도 이제 일 년이 지나야 맞이할 수 있다. 결과에 치우치며 생각할 틈도 여유를 간직할 틈도 없이 달려온 우리의 한 해에 아쉬움과 위로를 물들여 본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세상 그곳 내 삶의 무늬는 어떤 결을 가졌을까? 겨울을 맞아 나목으로 서는 은행나무를 보며 버림으로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다는 반성문을 쓴다. 아이들의 웃음이 12월에 기대어 일기장에 노랗게 물들어 간다.
고전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상인 ‘소석(素石)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전 교수는 2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노력 의무규정 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로 논문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해당 규정이 70여 년 이어져 온 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라는 효율성 논리에 압도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통합 의무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계와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이 논문이 풀어야 할 난제에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석 논문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1세대 학자였던 故 강길수 박사(前 서울대 교수)의 유지를 이어 제정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처리’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교육청은 매년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현장 교사들은 업무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실질적 업무 경감 대책 필요해 지난달 21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필수불가결한 학교 행정업무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학교 밖으로부터 오는 행정업무 부담 유발 요소의 과감한 규제’, ‘교원들 간 업무수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재구조화’, ‘공문발송시 업무 영역을 표시하는 등의 공문 관행 개선’,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제공’, ‘유관기관 간, 구성원 간 실효성 있는 협업․소통 채널 확보’ 등이다. 이 중 2023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직·운영 중이거나 계획 수립단계인 ‘학교지원센터’(시·도별 명칭 상이)가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모든 학교급에 일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지원’한다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충북교육청의 인력풀통합시스템에서는 기간제 교사에서부터 고교학점제 강사, 학습지원튜터, 생존수영 강사, 지방공무원 및 조리종사자, 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등 학교에 필요한 모든 인력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 수가 80개 과목 내외고, 이중 공통과목은 7개 과목뿐이다. 따라서 교과서 배부 업무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해 ‘고등 교과서 배부’를 지원한다. 충남 공주시 학교지원센터는 2~5일 단기수업지원, 장서점검, 과학실험실 정리, 기간제교원 위탁채용, 드론촬영, 폐기물 처리, 학교 교가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 기록물 디지털화 제작 등 업무지원,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 등 인력풀 지원, 교육용 SW 활동교구, 방송장비, 유치원 졸업가운과 같은 공유물품 대여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별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날짜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을 기한 점이 눈에 띈다. 시·도별 역할 확대 기대 이 외에도 입학식, 졸업식, 교내체육, 학예발표회, 프로젝트 학습, 찾아가는 학생 체험교실 등 활동형 수업 업무 보조인력을 지원(부산)하거나, 쟁점 학교 행정업무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먹는 물 수질 검사, 공기 질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관리 등을 지원(대구)하는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드러나는 ‘학교지원센터’가 널리 홍보되고,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오랫동안 ‘스승’,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중 또는 보호되었던 교원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간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교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권 흔들리는 현실 안타까워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은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일컫는다. 교원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교장과 교감은 교사로서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후에 선발 과정과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간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사로 임용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교감과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교사 경력 후에 지난한 선발 과정과 직위에 따른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자격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 국가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교(원)감 자격연수는 90시간 이상, 교장·원장 자격연수는 18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향후 20년 이상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실질적 능력을 갖춰야 할 연수다. 교육에 관한 최고 권위자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는 교사에서 벗어나 교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부여하는 중요한 연수다. 교장 자격연수를 통해서는 한 학교의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자격연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직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교육철학에 대해 보다 깊게 고민하고 스스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교육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찾아 배우는 시간도 넉넉하게 가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교육 흐름과 사례를 폭넓게 인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자격연수 강화해 전문성 더해야 교원 자격연수는 국가 교육력을 한층 높이는 일이다. 국가는 교원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과 충실한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단지 교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교원은 자격연수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업무상 권위를 갖춰야 한다. 혹여 시간에 따라 거치는 과정 중 하나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원 자격증의 무게만큼 우리 교육도, 교권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교직을 위해 애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교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故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잇달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교원의 극단 선택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멍든 지 오래다. 그동안 곪았던 문제가 올해 폭발하면서 전국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교원 순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다. 순직 심사과정에서 교직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또 입증책임과 소송비 등을 전부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손봐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교원이 눈물짓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확산되길 바란다.
한해도 겨우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허무함과 허전함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연말을 흥겹고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연초를 신나고 힘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두 편의 뮤지컬을 소개한다. 뮤지컬 시스터 액트 "I will follow him~♪" 전 세계에 '노래하는 수녀'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시스터 액트. 1992년 개봉한 작품은 흥겨운 음악과 웃음 속에서 어우러지는 감동으로 큰 인기를 끌며 셀 수 없이 패러디됐다. 영화를 원작으로 15년 만에 뮤지컬로 재탄생한 시스터 액트는 초연부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클럽의 삼류 가수 들로리스는 우연히 암흑가 거물의 범죄를 목격하고, 신분을 감추고자 경찰의 보호 하에 외부와 단절된 수녀원에 숨어든다. 수녀원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생활에 답답해하던 들로리스는 우연히 성가대에서 지휘봉을 잡게 된다. 그의 에너지와 매력적인 목소리는 엄숙하기만 하던 성가대의 공연을 파격적으로 바꿔 놓는다. 뮤지컬은 전 세계에서 당시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기록했다. 또 토니 어워즈, 드라마 데스크, 외부비평가상 등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1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을 증명했다. 인기의 비결 중 하나는 음악이다. 영화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의 명곡을 작곡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황금기를 이끈 앨런 멘켄이 작곡에 참여해 흥겹고도 드라마틱한 음악을 완성했다. 무대 위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 역시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극 속 캐릭터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며 작품에 새로운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들로리스는 수녀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에서 수녀들과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자신 역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 이렇듯 사랑, 우정 등 보편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전하는 메시지는 나이를 뛰어넘어 폭넓은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제작사 EMK는 이번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캐스팅에 만전을 기했다. 3개월간의 뉴욕 현지 오디션을 통해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배우들을 캐스팅했다. 이들은 서울에서의 공연 이후 국내 투어, 아시아 6개국 투어 공연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시스터 액트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2023년 11월 23일~ 2024년 2월 11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 스쿨 오브 락 한 해의 시작은 파이팅 정신 가득한 힘찬 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음악을 통해 자유를 찾고, 본래의 자신을 발견하라는 응원을 전하는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작품은 '뮤지컬계의 대부'라는 수식어가 손색없는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최신작이다. 오페라의 유령, 캣츠을 비롯해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웨버는 동명의 영화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작품을 "음악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음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작품은 화려한 창작진의 참여로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 라푼젤의 글렌 슬레이터 작사, TV 시리즈 다운튼 애비의 줄리안 펠로우즈 극본, 레미제라블의 로렌스 코너 연출 등 아카데미상, 에미상, 토니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전 세계 정상급의 창작진이 참여했다. 작품에는 영화에 삽입된 'School of Rock' 등 세 곡에 새롭게 작곡한 14개 곡이 추가됐다. 강렬한 록과 오페라 아리아, 발라드까지 파워풀한 멜로디는 관객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든다. 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록커 딥 퍼플, 스티비 닉스의 아이코닉한 곡도 깜짝 등장해 즐거움을 더한다. 극장에는 200개가 넘는 스피커를 설치해 라이브를 더욱 파워풀하게 전달한다. 배우들의 놀라운 에너지는 객석을 들썩이게 만든다. 학생들의 록 스피릿을 깨우는 교사 '듀이'가 대표적이다. 그는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을 펼친다. 그가 러닝타임인 두 시간 동안 달리는 거리는 평균 5.6km에 달한다고. 평균 연령 10세인 밴드 멤버들의 넘치는 끼는 감탄을 자아낸다. 기타, 드럼, 일렉기타, 키보드 등을 직접 연주하며 놀라운 공연을 선보이는 이들은 '아역 배우'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2024년 1월 12일~2024년 3월 2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연극 템플 자폐인이라는 한계를 딛고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된 템플 그랜딘 박사의 이야기를 '신체 연극'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로 풀어낸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림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템플 박사의 이야기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섬세하게 표현된다. 12.15~2024.2.18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 전시 한국의 기하학적 추상미술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대표 추상 미술가 47인의 작품 150여 점을 통해 한국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역사를 조망한다. 기하학적 추상미술이 건축과 디자인 등 연관 분야와 접점을 형성하고, 당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한국 미술의 외연을 확장해 온 역할에 주목한다. 11.16~2024.5.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연극 컬렉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부조리극을 대표하는 영국 극작가 해롤드 핀터의 작품. 해리와 빌, 제임스와 스텔라 커플이 두 남녀의 외도에 대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진실을 찾아간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12.1~12.10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발레 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이브의 밤, 마리가 꿈속에서 호두 왕자를 만나 크리스마스 랜드를 여행하는 과정이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화려한 무대와 의상, 춤으로 펼쳐진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24명의 무용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꽃송이를 표현한 장면, 세계의 민속춤을 녹여낸 디베르티스망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12.9~12.25 예술의전당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19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전문상담교사 등의 배치로 바꾸고 조문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중 1년 이상 1000시간의 관련 수련을 한 자로서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 여건 조성, 학생 대상 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맡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추진이 알려지면서 상담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 한 초등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임용 부족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이르지 않을 정도지만 그렇다고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학생 상담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Wee센터에 근무한 다른 전문상담교사도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대를 졸업하고 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개정”이라며 “임용 정원이 부족해 자격을 갖고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많은 예비 교원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직역에서 인원을 수급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 “2023년 기준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321명인데 비해 배정 인원은 4765명으로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 교육과 상담에 매진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사기만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마감한 입법예고 의견 등록에는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안 심사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사와 시민 12만 5912명의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교총 등 참여단체는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공무상 재해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의 개정, 추가 입법을 통한 아동학대 범위의 명확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성립요건 구체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교사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손보기로 했다. 중학교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효과성에 의문부호가 달린 결과가 나온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도입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손보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한 것을 다시 자유학기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한 학교급의 비율 가운데 중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생 79.3%, 중학생 59.0%, 고교생 74.5%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 자유학기제 시작 직후다.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에 가장 많은 답변이 몰렸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54.6%였다. 초등학생은 43.9%, 고교생은 40.2%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답변한 ‘내 강점과 약점을 몰라서’ 답변 역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저조한 19.8%였다. 초등학생은 20.9%, 고교생 29.7%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10년간의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이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없다기보다, 오히려 그 영향으로 희망직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거듭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운영된 내용을 고려해 2025학년도 도입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 영어 능력이 1년 전에 비해 나란히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의 영어교육 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EF)가 최근 발표한 ‘2023 영어능력지수’(EPI·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49위로 지난해의 36위에서 13계단 하락했다. 중국은 82위, 일본은 87위로 각각 지난해보다 20계단, 7계단 떨어졌다. EF는 2011년부터 자사의 영어 표준화 시험인 ‘EF SET’(Standard English Test) 결과를 분석해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능력지수 순위를 발표해왔다. 올해 영어능력지수는 지난해 EF SET에 응시한 113개국 18세 이상 220만명 성적을 토대로 산출했다. 네덜란드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2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이어 필리핀(20위), 말레이시아(25위), 홍콩(29위)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베트남 58위, 인도·방글라데시 60위, 인도네시아 79위로 중국·일본보다 높았다. 한국이 속한 31∼63위는 ‘보통’ 평가 구간이고, 중국·일본이 속한 64∼90위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1∼12위는 ‘매우 높음’, 13∼30위는 ‘높음’이다. 92∼113위는 ‘매우 낮음’이다. 이들 국가의 성적 하락은 코로나19 기간 이동 제한에 따른 미국 유학생 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F는 "지난 4년간 동아시아에서 성인 영어능력이 약화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10년간 약화했다"며 "같은 기간 동아시아에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크게 줄었는데 한국 학생은 2020년에 비해 올해 20%, 중국 학생은 30%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 패권에 반감을 갖는 등의 국제 관계 변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최근 몇 년간 영어 교육이 퇴조세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EF 영어능력지수에서 중국의 순위는 2020년 38위, 2021년 49위, 2022년 62위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인 한국어 교사들이 나왔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상파울루 대학교(USP)가 함께 진행한 제1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졸업식이 11월 20일(현지시간)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과정은 상파울루대학교 교수진의 지도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16명이 졸업했다. 수강생은 상파울루대 한국어문학과 전공자,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자 중에서 추후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됐다. 고급 한국어, 한국어 교수법, 교육 실습 등 총 18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상파울루대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아만다 팔레르모(27)는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한국어를 공부해 온 실력 있는 브라질 친구들이 모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값진 기회"라며 "앞으로 브라질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신일주 주상파울루 교육원장은 "이번 제1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졸업식을 계기로 브라질 현지인들에 의한 한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졸업생을 브라질 현지 초·중·고교 한국어 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제2기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다.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맡는다. 특히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과장급 정규조직으로 되살린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학부모정책 관련 업무는 임시조직을 통해 지원해 왔다. ‘학생건강정책관’은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도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과제를 담당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된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일몰된다.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또한 ‘사회정책분석담당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29일 서울 종로구 청운중(교장 이철희) 3학년 학생들이 학교별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교중 오프라인 신청 학교 120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12월 11일까지 실시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과 현장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를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정으로 수업 개선을 바란다면 수업 공개와 나눔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교사 격려와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전국 학교는 학교 여건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해 수업 공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법제화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강제하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되고 획일화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지적과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 자율적 수업 공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수업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지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권 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0월 수업공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교총은 정성국 회장이 직접 교육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 전달, 교육부 방문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해 왔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저작권교육을 했다고 밝혔다.한국저작권협회에 소속된 강사와 함께 저작권의 의미,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저작권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숭이가 카메라로 스스로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예로 들며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번째로 저작물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에도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나의 SNS 프로필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해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물을 완성해 낸 저작자의 공로를 인정해 주고, 좋은 창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학생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불법 다운로드, 불법 웹툰 사이트, 공연장에서 촬영하기 등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저작권 교육에 참석한 4학년 학생은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사람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내 작품을 무료로만 보게 된다면 나의 정당한 노력이 무시받는 기분이 들 것이고,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될 것 같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망월초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저작권법을 존중하는 태도로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이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창작물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9일 망월초 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 사용법 그리기’라는 주제로 ‘나’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사용법을 그려보고, 각자의 역할을 하나씩 알아보며 잊고 지낸 가족의 존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김성진 작가는 2010년 제1회 KB창작동화공모전 최우수상과 한국안데르센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전에서 ‘엄마 사용법’으로 대상을 수상한 명성 높은 작가다. ‘엄마 사용법’책은 엄마가 없던 현수가 엄마를 사 달라고 조르자 생명 장난감인 엄마가 배달되어 겪는 이야기이다. 기대하던 엄마와는 전혀 다른 것에 실망한 현수는 엄마 장난감에게 하나씩 엄마의 역할을 가르쳐 주며 자신 또한 성장해 나간다. 망월초 3학년 학생들이 온책 읽기를 통해 접했으며 높은 흥미를 보인 책이다. 김성진 작가는 ‘엄마 사용법’이야기를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포스트잇에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적어 화이트보드에 붙여 질문했고, 김성진 작가는 즐거워하며 각각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했다. ‘우리 가족 사용법 그리기’활동을 통해 내가 기대하던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일 년에 몇 번은 엄마와 아빠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가르쳐 주며 설명하는 친절한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작가와의 만남에 참석한 3학년 학생은 “이렇게 유명한 책의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 신기했고, 궁금했던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기뻤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원하는 역할만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 이해하고 나를 친절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망월초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을 경험하며 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책을 친근하게 여기며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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