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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능 일주일을 남겨놓고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나 3학년 담임이라면 학급의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으리라 본다. 그런데 요즘 3학년 담임의 또 하나의 고민이 늘었다. 그 고민은 바로 수능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아이들의 수능시험 응시여부에 관한 건이다. 본교의 경우, 수능 원서를 제출한 144명의 아이들 중 80여명의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구태여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일부 선생님들은 수시 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의 수능 미응시가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 온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시 모집에 합격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어 수능 당일 많은 결시생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수능시험을 보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교는 수시 모집 합격에 관계없이 수능원서를 제출한 모든 아이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도록 설득 내지 권유하고 있다. 물론 수능시험이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나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아이들 스스로가 한번쯤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수능 당일 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결시할 지는 모르겠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결시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요가 고급화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지을 때 50년 뒤를 내다보며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혹은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하고 시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등을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많은 돈을 내며 보내는 학원에서 강사들이 학생들을 돌보는 수준을 염두에 두며 계속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발굴해 계발시키는 진로지도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 현실을 들여다보면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초등교 31.3%, 중학교 27.2%, 고교 58.6%에 이른다. 초등교사의 경우 70% 이상이 주당 25～30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30시간 이상 수업담당 교사도 10%에 이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사무직원수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아 교사들은 각종 공문 처리에 시달려 철저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다한 업무처리 때문에 주당 발생하는 수업 결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초등 신규교사 대부분은 수업 준비나 생활지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관해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몇몇 문제들은 교사 개개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과밀학급 상황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상황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망은 조기유학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학생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이고, 최근 초등생 단계부터의 조기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외화유출은 7조원에 이르는 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급당 학생수를 30.12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고급화되고 있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급당 학생수 정책도 초등은 그 규모를 더욱 작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중등학교와 동일한 목표를 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가 고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처럼 초등교에도 사립학교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초등교육의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 때문이라는 말은 초등교육 여건개선 사업이 정부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혹시라도 국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득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이미 초등교를 졸업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은 걸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이제 초등교육 여건에 대해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만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수업 시수에 대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므로 채용 규모를 미리 결정한 후 그 규모에 맞게 교대생을 뽑아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예체능 과목은 교담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며, 동시에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 교사들이 담당 과목에 대한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교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교육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사교육비 부담이 줄게 되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육을 사랑하며 핀란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교육은 우리 선생님 덕분에 잘되고 있다는 답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7일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안전사고보상법)도 통과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는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됐다.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교육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신일 장관은 9월말 열린 교육위 공청회에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안은 또 제20조에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공제급여 결정에 따른 피공제자의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의 심리․결정을 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에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한편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는 초중고교의 공제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후퇴한 면으로 평가된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교총 교권국 박충서 국장은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소송을 당해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보장토록 하는 등 보완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직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성직이건 전문직이건 노동직이건 직위가 상승하고 보수가 올라가는 보람에 산다. 그 직업이 전문직이냐 아니냐는 경력이 쌓일수록 존중받느냐 아니면 푸대접 받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무리한 고령교사 퇴출 정책으로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과 함께 교권이 크게 추락했다. 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고학력 취득 유도,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지난 해 OECD 교육자문단도 우리나라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감행했다. 국민들에게 경력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원들은 무능해진다는 황당한 논리를 각인시켰다. 원래 전문직은 머리가 희어 질수록 존중받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교수 정년은 손도 못 대고 교사 정년만 칼질해 초․중등 교육의 전문성을 유린했다. 이러한 교원 무시, 전문성 무시, 경력 무시 정책 행태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계기로 180도 바뀌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직위이지 직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교단에 계급화를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대중들과 정부․정치권에 먹혀들지 않게 모든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경쟁력은 교직의 전문성이 핵심이다. 수석교사제와 함께 선임교사제가 하루빨리 도입돼 교단교사의 자부심과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우리 교육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바란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이미 교육자치법 표결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과 시도교육위 구성방식에 관련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던 5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양당 간사와 정조위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 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했다. “대안에 의견이 있느냐”는 권 위원장의 말에 이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뿐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간선제인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는 교육이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차원에서 91년 제정후 교육위 통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따져 차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위에 조례제정권과 예산 최종 의결권도 주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대했다. 김영숙 의원은 “지금 삭발까지 한 전체 교육계가 밖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훼손하는 법안을 표결처리하는 일을 절대 안 된다”며 “차기로 넘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에 함께 넣는 것은 국회의원 지역구간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을 경우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평균 12만명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평균 120만명을 대표하는 교육의원이 동일하게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철현 위원장은 “대안이 이견과 팽팽하다면 조정하겠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표결에 들어가는 게 맞다”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시 김영숙 의원이 “이런 문제를 표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권 위원장은 “그만 하세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개정 교육자치법 주요내용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육상임위 내 의원 구성에서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현행 간선제에서 시도지사, 시도의원처럼 주민 직선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실시된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출마자격은 현행처럼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는 현직 초중등 교사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선거일 두 달 전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겸직이 허용돼 당선 시 휴직하면 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진다. 단 계속 재임(연임)은 3기에 한한다.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에 대한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이를 위해 차기 교육감들의 임기가 조절된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차기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되 그 임기를 2010년 6월까지로 단축하고 1년 미만일 경우 2010년 지방동시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한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차기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31일 미리 치르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단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8% 가량 줄이기로 한 가운데 춘천교대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44명 감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원 내 신입생 538명을 모집해 온 춘천교대는 내년부터 44명 줄어든 49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춘천교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약 3분의 1 가량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적체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교대들도 신입생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반발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재학생들도 내년부터 초등교사 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입생 감축 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재학생들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춘천교대생들은 오는 14일 전체학년 투표를 통해 수업거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위원장 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교조 규약 상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장 직이나 이번 위원장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 등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시국선언은 민노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다"며 파기환송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실업계 고교에서도 취업이 잘되는 이색학과에는 신입생이 몰려 최고 8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실업계 고교(인문계 통합고교 포함) 54곳이 200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도 대폭 낮아진 것이다. 반면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특성 학과에는 신입생들이 몰려 전주 생명과학고 식품가공과의 경우 8대1의 경쟁률을 보여 평균치를 8배 가량 웃돌았다. 한국경마축산고의 마필관리과도 24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한국전통문화고의 생활과학과에도 조리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 2.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항공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강호사이버고의 항공과 경쟁률도 1.05대1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학산정보산업고의 경우 헤어 미용학과와 보건간호과가 각각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원 제일고의 경우 미용과가 1.4대1의 경쟁률을 보여 인기를 끌었다. 반면 농촌 지역 실업고와 인문계 통합 실업고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달 사태를 빚어 신입생 추가 모집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고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반면 졸업 후 취업으로 쉽게 연결되는 이색 학과에는 전문성을 키우려는 신입생들의 쏠림현상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시작되는 2009년 개교 예정 도내 학교들의 설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009년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43개 학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예산 3천500여억원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3천500여억원 등 7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1996년 1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마련, 도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 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1천570여억원만 편성, 도 교육청 예산안과 2천억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도가 현재 계획대로 1천570억원만 학교용지매입비로 도 교육청에 지급할 경우 2009년 개교 예정 학교들의 부지매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로 3천500여억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도는 1천500여억원만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택지개발지구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의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여부를 떠나 모든 택지개발지구내 신설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50%를 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두 기관은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며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교육부와 법제처에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 학교설립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도 교육청의 예산안대로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는 1천570억원이 전부라는 생각"이라며 "다만 법제처 등에서 도 교육청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확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자본주의․반시장․반기업 인식 조장하는 記述 많아 정부규제의 공익설만 강조…자유무역에 대한 反感 조성 경제주체의 경제원리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 설명 필요 교과서 내용 확충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식 강화를 인간은 해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자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창, 즉 가치관, 경제관 및 세계관 등에 의존하며, 이는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오늘날 청소년기의 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의 경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의 창을 형성시키는 일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을 길러,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한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제원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제 교육이란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개인의 행동들이 상호 작용하는 시장의 작동 원리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대체하는 기업 구성 및 운행 원리, 기업을 조직하는 기업가, 그리고 이들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경제 원리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은 목표 달성에 미흡하게 편성되어 있다. 인간성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경제 원리적 이해보다는 당위와 소망에 입각한 내용이 많고 ‘자유와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적 내용보다는 반(反)자본주의 심리, 반시장 및 반기업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차 과정 교과서는 제6차 과정 교과서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원리와 기업의 본질 및 역할 등에 관하여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기술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짚어 보고자 한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기술 많아 첫째,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느 경제 체제에나 존재하는 문제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탓으로 돌림으로써 반자본주의적이며 반시장 정서를 조장하는 기술이 많다.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희소성 문제를 완화하는 내적 질서를 가진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그러한 질서를 가질 수 없다. 아울러 빈부 격차, 환경오염, 범죄 등의 문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술해야 한다. 둘째, 자원의 희소성에 입각한 분석적 사고보다는 당위와 소망에 기초한 사고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위와 소망에 공동체 의식이 더해져 개인의 자유 의식보다는 집단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담고 있는 반면에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최근 스웨덴의 사례는 바로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일관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옹호하면서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를 공정한 경쟁의 문제로 설명함으로써 사고 형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즉, ‘지나친’, 또는 ‘과당’이라는 용어를 남발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심과 희소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지나친’ 또는 ‘과당’은 ‘적정’이라는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학에서 ‘적정’은 정의될 수 없으며, ‘과당 경쟁’은 퇴출 위협에 직면한 기업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넷째, 완전경쟁시장을 현실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반시장 정서를 확대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한, 현실의 시장은 곧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진화하는 시장이 할 일도 없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현실 분석의 출발점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현실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물론 중․고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학 교과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섯째, 시장 구조론에 따른 독과점 이론으로 반기업 정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대표적 설명으로서는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독점 재화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수와 경쟁의 정도는 무관하며, 독과점의 궁극적 원인은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들을 사적 존재가 아닌 공적 존재로 부각하여 전인격적인 책임을 요구하며, 이를 기업 및 기업가의 윤리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은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신흥시장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생산구조라는 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부정적 인상만 심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수출 및 성장 체제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기술이 대표적인 것이다. 일곱째, 정부는 언제나 선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설명하고 정부실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즉, 정부 규제의 공익설만 있을 뿐, 그 본질을 설명하는 사익설의 내용은 전혀 없다. 정부는 곧 공익을 의미하는 반면, 시장과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이 국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부각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 식량 안보론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받은 청소년기의 인식과 사고는 그 이후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특정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사물을 인식하는 창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반시장적이며 반기업적인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아래 그래픽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의 CEO들이 느끼는 반기업 정서의 인식 정도에서 한국의 CEO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만 18%, 캐나다 20%, 미국 23%, 싱가포르 28%, 일본 45%, 인도 50%, 브라질 53%인데 반해 한국의 CEO 중 70%가 반기업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경제 교과서 개편 방향 이와 같이 현재의 중․고교 경제 교과서는 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반시장적이며 반기업적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경제 교육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교 경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우선 각종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두껍게 편찬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하면 다루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편찬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원천적으로 실증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이므로, 이론적 측면에서 전자는 작동 가능하지만 후자는 작동할 수 없는 허황한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해야 하는가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제 성장은 물론, 윤리적 규범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유 재산권이 없으면 더 부도덕하고 더 비윤리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사례와 함께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시장도 기본적으로 불완전하지만 다른 대안보다 자원배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소득분배도 더 고르게 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반시장 정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태동 이유와 발전 과정, 그리고 불확실성을 떠맡는 기업가 정신과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가가 이윤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구조와 독과점에 대해서는 ‘과정으로서의 경쟁’과 독과점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의 진입장벽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효율성의 결과이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반대기업 정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본질과 제한적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정부는 언제나 선하며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맹신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요약컨대, 현재 중․고교 교과서에는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한 개인의 행동 분석에 바탕을 둔 시장과 기업,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즉,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가격의 구체적인 기능과 함께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 및 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태동하는 이유와 이의 조직을 주도하는 기업가에 대한 경제 원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반면에 당위와 소망에 바탕을 둔 기술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각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 원리적 설명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반시장적이며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대부분 경제 현상에 대한 무지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필자소개김 영 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삭발 교육계의 분노를 무시한 채 국회 교육위가 7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위 대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이군현 의원이 “의회 통합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사실상 말살시킬 것”이라며 “표결을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하자”고 거듭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철현 위원장도 “한 두 명이 반대한다고 의사진행을 안할 수는 없다”며 서둘러 표결을 의결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8명 전원과 한나라당 권철현․이주호․임해규․정문헌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주호영,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김영숙․이군현 의원만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시도교육위, 전국교장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은 우리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치욕스런 날”이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의회통합 개악안을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장관 퇴진과 찬성의원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교총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법 개악안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의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넘겨버림으로써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시성 사업에 역점을 둔 교육정책이 추진될 경우 우리 교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표류하고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자법 개악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교육의 정치예속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상실, 지방교육재정 부실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아울러 교원 지방직화가 가시화 돼 시도간 교원보수, 근무조건 격차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해 결국 교육부실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통과된 개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 개정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악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반대․낙선운동을 전개하고 교육계에 이들의 반교육적 행태를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에선 '2006 현장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보고서 통합심사'가 한창입니다. 대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보안이 유지된 채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현장교육 개선 의지 고양, 승진 가산점 부여,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의적 실천 방안 모색 등의 목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지역교육청 1차 심사 통과 여부와 도교육청 2차 심사의 등급입니다. 실천사례 영역에는 인성교육, 교실 수업개선, 향토문화, 안전교육, 특기적성교육, 창의성교육, 학급경영 아이디어, 개별화교육 등이 있는데 정성이 담긴 보고서에는 그 동안 학급에서 학생들과 함께 실천한 땀이 배어 있습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은 현장교육에의 기여도(40점), 연구방법의 타당성(30점), 연구내용의 창의성(30점)인데 1차에서는 최종 출품자수의 70%가 통과가 되고 2차에서는 40%가 선정됩니다. 전국대회가 있는 인성과 교실수업 개선은 3차 심사로 실사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입선자 발표는 내년 1월 8일이라고 하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선생님들은 그 결과를 초조하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 4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학생 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은 그 전날 점심으로 볶음밥과 된장국, 도넛, 김치, 귤과 우유 등을 먹었다. 보건당국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 8명을 포함, 교직원과 조리사 등 96명의 가검물과 지난달 30일부터 4일치의 보전식, 식수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 11명의 가검물에서 지난 6월 대형 급식사고의 원인이었던 노로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나 감염원이 학교 급식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발병원인이 서로 달랐다"며 "따라서 이번 식중독이 학교 급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먹은 음식물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던 해당 초교는 지난 3일부터 급식을 중단했으나 '학교 급식과 무관하다'는 교육청의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날부터 급식을 재개했다.
서울대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논술 시험에서 창의력과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내 주요대학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2005학년도 이후 논술의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창의력(40점)의 비중이 가장 컸고 논증력(30점), 이해ㆍ분석력(20점), 표현력(10점)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의력 항목에서는 얼마나 독창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논증력 항목에서는 적절한 논거를 설정하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서울대는 2004년 4월 실시한 모의논술을 계기로 만든 이 기준을 2007학년도 입시까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왔다. 성균관대는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인문계 논술에서 이해력 및 통계자료 해석능력(50%)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논리성 및 문장력(30%), 독창성 및 비판 능력(20%)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제시문 내용이해(20%)와 논리 전개(20%), 기술의 충실성(20%) 등을 적용했으며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했다. 한양대는 종합적 구성력과 결론(30%)을 가장 중시했고 전체 구조 및 전개(20%), 유사한 특성의 구체적 비교(20%), 차이점의 구체적 대조(20%), 문제해결 적용능력(10%) 등을 평가했다. 서강대는 2007학년도 수시2-1학기 전형에서 세부 문제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이 기준에서는 논지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ㆍ비판적 기술 능력, 창의적 종합력 등이 주된 평가요소였다. 한국외대는 2007학년도 수시1학기에서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논리적 전개를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외대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해 논리적으로 논리를 제시할 경우 만점인 125점을 매겼으며 이해는 잘 했지만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시가 다소 미흡하면 80~100점을, 제시문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전체적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빈약하면 60~80점을, 백지답안에는 0점을 매겼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창의성과 이해력, 논리적 분석 능력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며 "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충실한가가 중요하지 글을 매끄럽게 잘 쓰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가난한 집 출신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훨씬 잘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는 대학 입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생각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호주 국립대학(ANU)과 라 트로브 대학 공동 연구팀은 2만6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 출신이나 부잣집 학생 등 대체로 입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오히려 대학에서는 공립학교 출신과 가난한 집 학생들이 사립학교 출신이나 부잣집 학생들 보다 공부를 잘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부잣집 학생들과 비슷하더라도 이들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집어내지는 못했지만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벌리 카다크 박사는 "일단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공부를 계속할 경우 돈이 문제가 된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가난한 학생들도 학자금 융자와 장학금 등으로 학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팀도 자신들의 조사 결과 배경이 어려운 집안 출신들이 입학성적에 관계없이 대학 1학년 성적이 부잣집 학생들 보다 평균 3%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립학교 출신들의 경우 대학에서 낙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과 강북 학교 간 교육의 질적 격차는 존재하는 것일까.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숙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평준화지역 학교들 간에 교육의 질 차이가 있는가’에 따르면 그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서울시내 3개교를 선정, 수업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김 연구위원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세 학교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1년 개교한 산수고는 지역자치예산도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서, 중식지원 신청학생이 한반에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열악하다. 사경고는 중하위지역에 있는 100년 가까이 된 사립남학교, 기상고는 부유층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는 설립된 지 100년 이상 된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로 알려진 공립 남학교다. ‘중간수준' 맞춘 수업, 개인차 고려 안해 사회경제적 조건 다른 서울 평준화고 교육의 질 차이는 있나=학교 간 의미 있는 교육의 질 차이는 없다. 세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하는 수업형태는 교사주도의 강의식 수업. 일반 수업에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수업은 매우 드물었으며, 수준별 수업은 실시하고 있으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수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일한 강의식 수업도 집중도는 수능 비중>무서운 교사>재미있는 수업>체계적 수업>교감이 클수록 높았다. 교사들은 ‘중간수준’에 맞추는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 학력, 즉 중산층 학생들의 학력을 기대하는 한편 일류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잘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다시 학생들의 학력을 구분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 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면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었다. 중상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은 시험의 형평성 문제, 시험 문제의 신뢰성, 타당성 등 평가와 관련 다양한 형태의 항의 및 문의가 제기된 반면 하위지역의 교사들은 이러한 항의가 적고 교사 권위를 더 존중받는 경향이 있었다. 만족도 이질적 구성 일반 수업 더 높아 이질적 학생구성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나=수준별 수업에서 동질적 학생 구성이 이루어져도 교수학습의 질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중상위지역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중상위 지역 학교에서 수업집중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상위집단이 아닌 중위집단이었으며 ‘좋은 수업’ 즉 교사-학생 간 충실한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학업만족도가 높은 수업은 이질적 학생들로 구성된 일반 수업시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육의 질이 동질적 학생구성이 아닌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질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은 학생구성의 동질성, 학생의 출신배경이나 성적이 아닌 교수학습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미국 대학생수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College Board)와 알프레드 P.슬로언 재단은 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미국 대학생수가 지난해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5년 가을학기에 이러한 학생수는 전체 미국 대학생의 17% 정도인 310만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2년 가을학기의 160만명, 2004년도의 230만명에 이어 크게 증가한 수치다. 2천200여개 단과.종합대학의 최고교육책임자(chief academic officer)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온라인 강의는 일반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괄목할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일단 대학 지도자들의 호응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에 응한 최고교육책임자(CAO) 가운데 62% 가까이가 '온라인 교육의 결과가 얼굴을 마주하는 전통적인 교수법에 비해 동등하거나 더 낫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이 "우리 대학의 장기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도 58%가 넘었다. 그러나 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온라인 교육의 가치와 합법성을 수용하겠다는 응답률은 매우 낮아, 비(非) 전통적인 학생들에게까지 대학교육을 확산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립대학 CAO 가운데 32%만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전년도의 36%보다 오히려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온라인 교육의 가치를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9%로 2003년의 3%, 2004년의 5%에 이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사립대학에서는 이러한 거부반응이 19%로 나타나 역시 2003년의 12%, 2004년의 17%보다 늘어났다. 대학 당국자들은 온라인 강의가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개별 학생에게 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불평했다. .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의 마틴 스나이더 대변인은 또 "한 강의를 듣는 30명의 학생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각각 30번의 다른 시간에 대답한다면 얼마나 강의계획을 면밀하게 세웠냐에 상관없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당국자들은 온라인 학생이야말로 '자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특히 학업에 덧붙여 직업과 가정일을 처리해야 하는 온라인 학생의 학업성공률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어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치솟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가 적발된 외고에 엄정한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직원 등을 점검반에 포함시켜 다음달 중순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설립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유학반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선행학습이 필요한 고교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창의적 사고력 시험 문제에 수리형 문제를 출제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당국은 또 입시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 설명회와 학교회계제도에 위배되는 변칙 회계처리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고 입학 경쟁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2005학년도 3.84대1에서 2007학년도 5.99대1로, 경기지역의 경우 3.58대1에서 6.93대1로 높아졌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은 영국의 교육감사 현장에서도 적용이 된다. “내 생각에 현재 1만 5천 명의 부적격 교사가 있다”는 말은 10년 전 크리스 우드헤드라는 교육감사원장이 했던 말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잘 하고 있다”는 이 말은 지난 달 교육감사원장으로 임명된 크리스틴 길버트씨가 한 말이다. 변한 것은 감사원장의 말 뿐만이 아니다. 10년 전에는 학교감사를 받으면 학교가 몸살을 앓았다. 10명 안팎의 감사원들이 일주일간 학교에 머무르면서 그야말로 구석구석 이 잡듯이 뒤져보고 살폈다. 실제로 감사가 끝나고 몸살로 앓아눕는 교장이 허다히 있었다. 이제는 한 두 명의 감사원이 학교에 와서 하루만 보고 간다. 영국의 교육감사원(Ofsted)은 ‘학교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학부모에게 학교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명분으로 1992년 발족됐다. 초대 원장인 크리스 우드헤드씨는 97년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임기를 2000년 말까지 이어간 7년간의 ’장수‘를 누린 원장이다. 90년대는 말 그대로 감사원장과 교원단체와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였다. 2000년 우드헤드 감사원장의 사임설이 나오자, 전국교사노조 대변인은 “이제 교사들은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만큼 당시의 학교감사는 학교를 ’옥죄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감사 방법은 많이 누그러워 졌고, 2005년부터는 학교별로 ‘자기평가’ 를 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4년 주기로 모든 학교에 나가던 감사도 잘하는 학교는 그 주기를 늘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에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나가는 형태로 바꾸었다. 그 배경에는 학교 평가의 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감사원 자체도 정부로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방법을 강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학교감사는 그 결과가 공표되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그 보고서를 보고 학교를 선택하기에, 이러한 보고서는 학교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 10 여년 사이의 경과에서 실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힘은 학부모의 선택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학교 내부 세력 간의 견제 수단으로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영국의 학교 안에서는 크게 세 개의 세력이 있다. 학운위, 교장 그리고 교사이다. 중간관리자 그룹, 부장급 교사를 또 하나의 세력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교장 측에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사 측에 기우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교총이나 전교조처럼 단체가 분리되어 별개의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세력들 사이에 하나의 세력이 학교에 어떤 점을 개선하고자 할 때, 때때로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친다. 대개의 경우, 그러한 저항의 명분은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뭣하러 사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개선점을 제시하면 그것이 공론이 아닌 ‘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되어 묵살된다. 그리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쪽에서도 조금만 잘 못하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형태를 띠기에 무척 조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는 ‘공인된 증거’로서 그 힘을 발휘한다. 영국 감사의 특징은 감사가 끝나면 감사팀장이 약 10장 정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지방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게 각각 송부한다. 학교에서 이 보고서를 받으면, 하나의 세력이 그 보고서를 들고 다른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운위의 학부모 대표가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경우, 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특정 수업의 질을 개선하도록 제의를 한다. 하지만 이런 제의는 당사자 교사에게 요구되었을 때, 대체로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잠시 ‘흉내’만 내다가 그만둔다. 또한 반대로, 학교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충실하지 못하다든가, 교장의 리더쉽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지적이 나오면, 교사들이 이런 점을 평소에는 교장에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감사보고서를 들고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감사보고서 덕분에, 학교 내 세력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대세력의 저항을 밀어낼 수 있다. 영국의 이러한 감사 보고서는 교사의 개별적인 수업에 대한 평가의 서술은 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수업을 교과목 별로 분류하여 장단점을 표기하는데, 여기에 장점이나 단점으로 지적이 되면, 그것은 어느 교사의 수업에서 지적이 된 것인지 학과 연구부장은 짐작을 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교사에 대한 외부평가제도는 없다. 90년대부터 교사에 대한 업무 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수차에 걸쳐 시도를 했지만 방법론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 단계, 또는 시범 실시 후에 폐기 되었다. 그 대신, 연구부장이나 교장에 의한 내부 평가가 있으며, 이러한 내부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된다. 영국의 교사는 학교에 의해서 채용되고 해고된다. 현재 교장의 업무 능력 평가는 실시되고 있으며 그 업무는 학운위에 주어져 있고, 학운위는 교장을 해고 할 수 있다. 현직 감사원장 크리스틴 길버트씨는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18년간 근무했으며, 영국에서 최악의 교육 취약지구로 불리는 런던 타워 함렛 지구의 교육감으로 6년간 재직하다가, 감사원장의 공채모집에 응모하여 채용이 결정되었다.
중앙일보(2006.11.8) 보도에 의하면 서강대 올 수시 논술 1번 답안 3700장 중 2000장 판박이였다고 한다. 2008학년도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나 수시 1학기 전형이 있는 지방 대학은 학생부 비율이 높고, 논술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 하지만 수시 2학기에는 수도권 대학이 많은 관계로 논술 비율도 높고, 학생부 반영 비율도 높은 편이다. 결국 논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수시 학기에서 논술을 반영하는 학교가 30개교를 겨우 넘을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런 추세는 전국 전문대학을 포함해 135개 개학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22% 정도에 그친다. 궁극적으로는 일선 학교에서만 논술 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자아내게 된다. 학급 수가 많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소수의 학급을 가진 학교에서는 지도상에 애로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 논술 지도는 각 교사의 마인드에서부터 일선 학교에서 논술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1학년 때부터 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수행 평가를 할 때 서술형으로 치루는 방안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논술이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담임이 매일 학생들에게 일기부터 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첩경이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할 때 회초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반성문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몇 일씩 쓰게 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이것이 곧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요. 퇴고를 하는 것이다. 담임이 읽어 보면서 맞춤법도 틀린다고 꾸지람 하고, 문장이 비문이라고 지적하고, 문장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고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가는 가운데 글을 쓰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논술은 1·2학년 때는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아가면서 3학년 때에는 심층 학습으로 돌입한다면 붕어빵 논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학원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면서 대학에 낙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책을 읽어야 머리에서 지식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쏟아지는 말을 구성하고 짝을 맞추고 하는 것은 교사와 같이 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학생이 학교에서 많은 방과후학교 수업 부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도 1·2학년 때의 진학 마인드만 학교에서 바로 세우면 논술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것이다. 책을 학생들에게 읽히는 방식도 다양하다. 문학 시간에 한 학생이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소설 120편, 시 120편 이상을 각자 읽어내야 문학을 공부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작품을 읽어 내는 학생은 소수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학급 학생 개개인이 작품 전체를 읽게 하는 방안은 학기 초에 120편 작품을 반 학생의 수로 나누어 개인당 과제를 주어 수행평가 형식으로 매 수업 시간을 이용해 10분간에 두 사람씩 발표해 나가면 한 학생은 소수의 작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전편(全篇)의 작품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듣고, 감상하고 그리고 발표한 학생의 작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나가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것은 구술면접 시험도 동시에 연습시키는 일거다득의 수업이 될 것이다. 수도권 중심 대학만의 논술 전형 벗어나야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술 문제는 수도권 대학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을 뿐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방 대학은 영원한 지방 대학으로서의 척박한 땅을 지키며 도태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논술의 문제를 전국의 각 대학에서 시행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전국의 대학에서 논술이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서울 중심의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 국립대학에서조차도 논술을 전형과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도 교육부의 정책이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판박이 논술을 통해서라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들의 안간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낸 굴레에 스스로 옭아매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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