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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7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9%(384명)로 3년 연속 전국 하위 5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학교와 고교의 경우 각각 17.1%(32명), 29.4%(32명)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배치율을 기록했다"며 교육청의 학생 보건관리에 의문을 제시했다.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7.4%며, 서울과 부산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97, 91.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 장학사가 1명도 없이 단지 파견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조속히 보건교육 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실시 예정이던 전면 주5일 수업이 2009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 등도 함께 내놓았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교총 등 교원단체가 주5일제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주5일제 실시가 교원 복지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근무조건, 평일수업 부담 등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는 2008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학부모단체 등이 생활지도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확대 실시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자 11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주5일 수업제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온 경기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올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졸업한 도내 실업계 고교생 3만5천28명가운데 72.6%인 2만5천413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56명이 군에 입대했다. 또 나머지 비진학 졸업생 9천559명가운데 83.8%인 8천13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72.6%의 진학률과 83.8%의 비진학 학생 취업성공률은 지난해의 75.2%와 94.1%에 비해 진학률은 2.6%포인트, 취업성공률은 무려 1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40.3%, 2002년 50.4%, 2004년 64.7% 등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취업성공률도 2002년이후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올 대학 진학률이 낮아진 것을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포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진학 학생들의 취업성공률 하락은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함께 과거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하던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지난해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10월이후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는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모두 채우기 전에는 현장실습을 전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졸업이후 이들의 취업성공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청과 각 실업계 고교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6월 10일 미인 선발대회에 참석, 시상했다가 학부모 및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들에게 혼쭐이 난 데 이어 17일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열린우리) 의원은 17일 열린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미스충북 선발대회에서 시상한 것은 갈 길 먼 충북의 성평등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각종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심각성이 크다"며 "이는 충북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충북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교육 시범사업'과 같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이 교육부 용역을 받아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ㆍ정책 연구자료'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뜨겁다. ‘초등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을 만나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 ‘향후 5년간 초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보도로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 변수를 감안해 소요 교원 수를 예측했을 때 2012년이 되면 신규 채용이 없어도 초등 교원의 수가 소요 교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을 것인데, 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고서에서는 소요 교원 수의 변화에 따라 신규 채용 교원 수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며 점진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 수 추정결과와 김 실장님의 보고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요. “교원 수요는 학령인구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학령인구 예측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이동이나 소규모 학교 등을 고려한 실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책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되, 보다 실수요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는 등 실수요를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가 수립한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교원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2014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업 시수 감축 값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 초등교원들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40%에 불과해 고학년 수업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 교담교사 100% 확보 등의 사항도 고려됐는지요. “전체 교원 수로 추정했습니다. 교과전담교사를 따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번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지난 해 ‘저출산 및 학교 교육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이 있나요. 감사원 지적과 보고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연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원 수요의 증･감 요인을 동시에 고려, 예측코자 수행된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예측이라는 새로운 요청이 대두된 것이죠. 인구학적 변화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보면 교원감축은 불가피합니다만, 인구 이동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이동 등은 과대 규모 학교를 증가시키면서 교원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이농 현상이 심화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이 줄어도 교원 수는 비례해 줄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교원 배치와 정원관리 문제도 동시에 다루었는데, 현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교원 수급을 학생 수,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구요, 교원 수업 부담,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질적 변수도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출산을 도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과 근무 강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언론 보도에서 연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에 자민당 정권이 아베수상으로 바뀌면서 교육 재생회의를 설치하는 등 개혁이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모무라 일본 관방 부장관은 10월 1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교육문제 심포지엄에서, 교육 정책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있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의 설치 주체는 시정촌, 그리고 학교 현장이 있다. 이처럼 사중구조로 이것들이 서로 기대며 무책임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여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맡길 것은 맡겨 도중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는 학교 현장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도 바꾸면서, 모든 교육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가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2006년 ７월의 답신에서는 「검토에 착수한다」라고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시모무라씨의 제언은 정부나 학교 등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교육 재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주변과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0월 16일) 서울시는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집마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식의 방안이 나오는 것은 기쁜일은 아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예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지만 꼭 이런식으로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초등학교의 성격에 맞는 목적으로의 설치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중학교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초등학교에 더 어울리는 시설이 맞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이나 흡연방지등을 위한 역할도 한다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우선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CCTV설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폭력은 물론 등· 하굣길의 금품갈취나 폭력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폭력이나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초등학교보다는이들 학교에 더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일단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일부에 설치를 한 후 그 효과에 따라 확대설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즉 설치후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학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특수교육 장학과정 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10.9-10.20), 이제 종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심신이 지칠 때도 되었지요. 그러나 평가가 있어선지, 배움의 기쁨을 느껴서인지 수업태도가 시작 때처럼 진지합니다. 피교육자가 되면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배도 고픈가 봅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배가 출출합니다. 바로 이 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S중학교 선생님이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쉬는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나가서 보니 떡 두 종류가 개인별로 포장되어 있고 음료수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동안 연수를 많이 받아 보았지만 이렇게 떡과 음료수를 세트로 가져온 선생님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떡을 만져보니 따끈따끈합니다. 포장을 벗기니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떡을 먹다 목이 메이면 음료수를 마시라고 준비한 그 마음 씀씀이와 정성이 대단합니다. 연수생이 54명인데 준비한 떡과 음료수는 10여개 여유가 있습니다. 연수의 뒷바라지에 애쓰는 교육원의 연구사까지 배려하는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어떤 연수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서울 인심이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떡 인심도 그렇지만 실상은 연수 중인 S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평상 시 선생님들께 덕과 인심을 베푼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베푼만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지?
일본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과제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원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마네대학 교육학부는 2004년부터 학생에게 강의 이외의「1000 시간 체험학습」을 부과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기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３년째를 맞이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 지역의 교육력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마네대학과 돗토리 대학은 2004년부터 교원 양성 과정을 일원화하여 이 지역에서는 유일한 전문 학부가 되었다. 질 높은 교원을 기르려면 현장에서 충분한 체험을 쌓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육실습의 400시간을 포함하고,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변하는 체험이나 임상·카운셀링 체험 등 합계 1000 시간을 필수로 부과하기로 했다. 학교 이외의 활동은 지역의 축제나 복지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이 가운데는 현립 특수학교의 아동 클럽에 항상 몇 사람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보호자가 마중 나올 때까지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체육관에서 함께 놀거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특별 지원 교육을 전공하는 ３학년 한 학생은「갑자기 달리기 하는 등, 한시도 눈을 떼어 놓을 수 없지만 아이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시간은 자신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동 전공３학년에 재학 중인 카와카미씨(２１)는 여자 아이의 놀이를 조용하게 지켜보면서,「지역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귀중한 체험」이라는 것이다. 학생의 존재는 지도원이나 교사 등, 주위의 어른 사이에서도 크게 환영받고 있다. 보호자 후지와라씨(４６살)는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안심한 기분이다. 동 특수학교의 후지에 교감(５３살)도 「교원이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 교사로서의 마음 가짐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다」라고 평가한다. 이 같이 길게 하는 체험학습을 도입 당초는 「1000 시간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반발이 학내로부터도 컸다고 한다. 그러나 타카오카 학부장(５３살)은 「체험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생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의 실적에 자신을 보인다. 나아가「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의 교원 지망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대학의 학습만으로 배우기 어려운 것을, 「지역」이라고 하는 외측의 사회가 성장시켜 준다. 좋은 교원이 양성되어 지역사회에도 다시 환원할 수 있다」라고 메리트를 강조했다. 적확한 인간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원을 기르려면 , 여러 사람들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내외에서 모두 뛰어난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 양성의 중요성이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다.
정부의 교육 재정규모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확대와 효율적 운영의 우선순위 판단에서는 전문가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영 교수는 "교육기반시설이 미약해 OECD 국가들보다 교육여건이 한 단계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총재정지출 대비 교육비 예산은 높은 수준이나 이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른 OECD의 국가들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교육비 부담 중 사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보다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보다 효율적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현재 총량 규모 면에서 파탄직전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05년 기준 16개 시도 교육청의 적자 규모는 4조원에 이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금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도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65.5%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인건비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16일 지방교육재정과 함께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에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초ㆍ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지원해주고 일반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 교육전문직 정원 확충 ▲ 전국 기능지도연구대회 신설 ▲ 유예자 등 재취학을 위한 이수 인정평가 관리의 적정성 확보 ▲ 장학관 및 교육장 여비지급 규정 재조정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고 퇴직금 줄 때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 또 일설에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 보다 퇴직연금등 많은 퇴직금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 보다 적게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모든 근로자가 퇴직무렵이 되면 재산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직시 일반근로자 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던지 호봉체계를 벗어난 보수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주장은 비단 연금관리공단의 편견이기 이전에 국가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한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어느날 갑자기 교원의 정년을 하루 아침에 무우 자르듯이 3년을 단축시켜 교육계의 대혼란을 야기 시켜 오늘날 까지도 그 후유증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허탈을 위로는 못할망정 이제는 그들의 퇴직금마저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폭 삭감해버리는 과감한 정부의 용단은 과연 공직사회를 위정자의 임의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한심스런 조치라 하겠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3만여명에 육박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동참인원은 더욱 늘어갈 추세이다. 길고 짧은 건 대보아야 안다고 최종 판결은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당국은 이번기회에 연금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모든 근로자들이 불평 없이 신나는 근로활동으로서 밝고 부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튼튼한 법 제도를 운영하여 주기 바라며, 사법당국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며 특히 약자를 위하여 그 진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만인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명쾌한 심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오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찾았습니다. 교장실에 가 보았더니 본교 출신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26세의 아주 아름다운 이대 법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사법고시 2차에 합격을 하고 학교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법고시 2차 합격의 좋은 소식을 안겨준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데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학교의 교화인 백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학교의 교목인 백향목의 하얀 꽃처럼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인물이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해 고시까지 합격했으니 부모님이 참 기뻐할 것 같네요’ 했더니 흐뭇해하더군요.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해맑은 얼굴 표정을 읽어 볼 수가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 성장한다면 분명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봅니다.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학교 2000년도에 졸업한 46회 윤○○씨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4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사시 2차에 합격을 해 본교를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씨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여 고시에 합격하고 우리학교를 빛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은 후 간단한 인사를 한 후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人生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법’이란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소개해 봅니다. 미국 인디애나의 한 초등학교에 뇌종양에 걸린 짐(Jim)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짐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단다. 많이 위로해줘라.” 수업이 끝났지만 그날만은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곧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짐을 위로할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짐이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짐처럼 머리를 깎고 오자!” 다음날 아침, 짐이 등교해보니 모든 남자애들이 빡빡머리였습니다. 다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곧 이어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짐도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반의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이하 생략- 정말 감동적입니다. 비록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들의 위로는 최상이었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그야말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기발한 지혜가 번득였습니다. 재치가 돋보였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짐도, 선생님도, 모든 학생들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위로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위,아래 없이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로 뭉쳐 줍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교육은 위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위로가 정말 위대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위로가 큰 인물을 만듭니다. 별로 값없이 보이는 위로가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용기가 됩니다. 외로운 자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얼마 전 쉬는 시간에 1학년 세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걸뱅’이라고 하더군요. ‘빅뱅’가수가 있는데 그것 본받아서 자기들은 ‘걸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왔느냐?" "교감선생님께서 외로울 것 같아 위로하러 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교장선생님께도 다녀왔습니다. 저들은 노래도 잘 고, 춤도 잘 추고 흉내도 잘 냅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래, 그러면 흉내를 내봐.’했더니 1학년 부장선생님 흉내를 내는데 입모양이며 말소리가 정말 비슷하더군요. ‘그래 고맙다. 즐겁게 살고, 행복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교감선생님도 행복하게 사세요.’하고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위로해 주는 자 없는데 1학년 학생들이 저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숨통이 탁 트이게 했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울산여고’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의 정을 이렇게 내려놓았더군요. ‘함께 어울리고, 채워주고, 나누고, 위로하면서 아름답게 살자는 뜻'이라고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리고 채워주고 나누고 위로하며 아름답게 살면 그게 바로 행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위치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했으면 합니다. 위로 받을 때보다 위로할 때가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자가 되도록 가르쳐 봄 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면 어떨까요?
많은 미국 부모들이 자녀가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자산관리기업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투자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천358명의 저축습관과 목표, 대학 재정지원 행정가들의 대학 재정에 대한 견해 등을 비교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부모의 87%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 일부는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모 중 4분의 3은 자신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재정 지원 행정가들은 이에 대해 부모들 가운데 92%가 자녀가 받을 장학금 액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저축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7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갈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로 세운 저축액은 1만2천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기구인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1만2천달러는 4년제 공립대학의 1년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의 1년치 학비 추정액인 2만9천26달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투자의 저축 계획 책임자인 제니퍼 더롱은 부모들은 저축 대신 자녀 교육비를 대기 위해 빚을 내고 있고 아이들 스스로 빚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이 대학 졸업 후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고교 비평준화 실시 문제점과 잘못된 교육정책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찬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도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강원은 평준화와 비평준화 경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주관하에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초래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연구를 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비율은 7.8%로 서울 40.1%, 경기 44.6%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재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학부모의 직업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가정형편 등 가정환경조사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며 자칫 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강원지역은 외국어 고교가 한 곳도 없는데 향후 외국어 고교 설립은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교입시 관련 자문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비평준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장수 강원교육감은 "고교 평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교자문협회는 철저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해 구성했다"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가 있는 것은 몇 번 권유했으나 그 분들의 생각이 이미 굳어져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어교 설립문제 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연세대 원주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누리사업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충남지역 각급 학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교육청이 국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774개 초.중.고 가운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41.9%인 324개교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하수의 음용수 사용은 전국에서 가장 놓은 비율이다. 또 상수도와 함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115개교)까지 합할 경우 56.7%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수기 설치는 학교당 평균 5.1대를 설치, 전국 평균인 7대보다 2대 가량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올해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먹는 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은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6일 "향후 입시에서 영재급 인재들을 배려해 주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현재의 입시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등 영재급 인재들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며 "특히 수학, 과학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영재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계발해 갈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배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평준화를 재검토하거나 또 평준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학문적 수월성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 과학기술 영재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화 전환과 관련 "가급적 임기 중에 성과를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확보와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인화를 추진해야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캠퍼스 위치는 경기도 파주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되지만 서울대 관악캠퍼스 인근 부지와 경기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성 지역은 앞으로 신중하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 중 서울대 학부 출신 비율이 91.5%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지적에 "신규 임용되는 교수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타교로 구성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머지 않아 서울대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타교 학부 출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입니다. 그 때는 무척이나 생활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논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혼자서 슬며시 들어와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보(책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님)를 마루의 귀퉁이에 내팽개쳐 두었다가, 그 다음날 학교가 갈 때면 그대로 둘러매고 학교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나머지 공부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동네 언니들이 교실에 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을 별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결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6학년에 다니는 누나가 글씨 쓰기와 미술 그림그리기를 그려준 과제물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두 시간을 마치고 숙제 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나가 해준 숙제를 선생님이 누나가 해준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 하고 겁이 나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숙제검사를 해 오시던 선생님은 내 그림 숙제를 유심히 보시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00 이가 숙제로 해온 그림입니다. 잘 그렸지요? 그리고 어제 결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숙제를 잘 해 왔어요. 모두 칭찬을 해 줍시다."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후 내가 당번이 되는 날 미술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칭찬을 듣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는 체육시간까지 나가지도 않고, 색칠한 위에 또 색칠을 하고 또 칠하고 덕지덕지 칠하여 다른 친구들 그림 위에 내 그림을 올려서 선생님께 제출 했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여 조금은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먼 훗날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공부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누나가 대신 그림을 그려 주었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칭찬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칭찬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해 왔고, 앞으로도 칭찬을 통해 어린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어린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잠자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듯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알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 본 사람입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무덤 속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남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어 친찬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이 오고 가면 주변은 반드시 밝고 명랑하며 따뜻해집니다. 칭찬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밭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강한 신념의 힘이 되고, 부단한 향상의 원천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자 선물은 칭찬입니다. 어디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청소년이나 어른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성취도 쉽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일지라도 앞으로는 바른 행동으로 고쳐지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 주며, 끊임없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걸리는 돌부리를 치워주는 심정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꿈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칭찬인 것입니다. 칭찬의 힘은 강하고 크며, 칭찬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 할 것이며,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배려에 고맙고 감사할 것입니다. 때늦은 따가운 햇살이 오곡이 주황으로 물드는 산천은 단풍으로 더욱 화려한 이 아름다운 가을에 행복을 생각합니다. 칭찬과 감사로 올해의 결실이 풍성한 행복한 학급의 평화를 나누시길 기원해 봅니다. 교육은 칭찬입니다.
전북 지역 사립 중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이 16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학교 51곳의 운영 예산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2.1%, 2004년 89%, 2005년 89.6%로 매년 증가했다.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85, 2004년 4.5%, 2005년 5.5%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 재단이 내는 부담액은 2003년 0.7%, 2004년 0.4%. 2005년 0.3%로 나타나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K여중 등 6개 사학의 경우 설립자의 배우자나 아들 등을 교장으로 앉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운영 투명성에도 논란이 일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나 제재 권한이 재단 측에 있어 직접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사학에 예산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5-3-4-4제가 가장 합리적 학제 개편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유-5-3-4-4제는 초등 수학연한을 줄여 상･하급 학생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고교 4년 과정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제는 신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일한 고교 내에 직업･진학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실업계 기피현상과 그로인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교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입시스트레스 가중과 사교육비 부담, 직업교육 홀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소외감 증가, 초등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국제적 통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유-5-3-4-4제를 기본으로 하되 학제운영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지역 여건에 따른 학제운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5-3-4-4제로의 전환은 학년제를 정착시키는 안”이라며 “의무교육기간 혹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만 정해지면 어느 학년이 어느 학교에 속하든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굳이 학교 급을 분리하고 벽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백 홍익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 변화를 고려하면 초등 수학연한의 단축은 타당해 보이나 5-4-3-4제를 도입해 입시에서 자유로운 중학 수학연한을 늘려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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