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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2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보훈처는 "가점을 축소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과 관련한 위헌소지를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1/3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 같은 가점제도 축소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가점제도가 일반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가점 혜택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의 공무원 채용 합격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4년(19.6%) 최고조에 이르다 2005년(16.5%)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11일 교육혁신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임용개선안을 확정한 데 “교원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 갈등을 초래할 교장공모제 저지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한 번 막은 귀는 열리지 않았다”며 “참여정부는 다수의 말없는 교원보다 소수의 말 많은 자들의 편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교총은 더 이상 소리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학교가 교장을 뽑겠다고 대립하고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간 갈등이 야기됐을 때는 이미 참여정부와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던 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총은 지역별 릴레이 교원대회를 비롯한 전국 교원 총궐기 대회도 불사하고 교장 및 교감 자격증 청와대 반납, 전국 8만 보직교사 총 사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추진 정당과 인사에 대해 내년 대선 및 후년 총선 과정에서 50만 교원을 상대로 강력한 낙선운동을 펴고 교육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전반기보다 1명이 줄어버린 교육상임위원 지분을 충원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반기에는 여당과 동수인 8명을 유지했던 한나라당은 후반기 상임위 정수조정에서 7명으로 축소해 9명으로 늘어난 여당에 비해 열세를 자초했다. 이에 교총은 “동수를 유지한 전반기에도 여당에 밀려 특정 이념의 각종 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학법 재개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당초 7․26보선 당선 인사를 충원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권철현 위원장과 함께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현원으로 운영하라는 게 원내대표단의 의지”라며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동수로 하기 위해서도 보충이 필요한 만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우리당과 동수인 3대 3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당은 위원 정수가 2명이나 적은 만큼 한나라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한국교총이 교육단체로는 첫 번째, 사회단체로는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닌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15일자)에 따르면, 교총은 국내 24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 면에서 12위, 신뢰도면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단체로는 전경련(영향력 10위, 신뢰도 8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청와대(영향력 13위, 신뢰도 19위)보다 높았다. 영향력 면에서 경실련(14위), 전교조(15위), 참여연대(16위), 뉴라이트(17위), 민변(19위), 한국노총(20), 민주노총(21위) 순으로 조사됐으며, 신뢰도 면에서는 경실련(11위), 뉴라이트(14위), 참여연대(15위), 민변(16위), 전교조(17위), 한국노총․민주노총(공동 21위)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영향력 17위, 신뢰도 16위를 차지해, 참여연대․민변․경실련․전교조․뉴라이트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교총이 참여정부와의 교육이념과 철학 등 정책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적 시각은 교총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극한적인 반대 투쟁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대안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보다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집단은 전경련외에 현대차 등 4개 대기업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차지했다. 중앙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514∼5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라고 밝혔다.
전국 149개 전문대가 다음달 8일부터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2007학년도 입학정원의 67.2%인 16만6천236명을 뽑는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전문대 2007학년도 수시2학기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 일정 등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 자세히 올라있다. ◇ 모집 인원 = 149개 대학이 일반전형으로 7만1천985명(43.3%),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9만4천251명(56.7%)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모집인원 보다 2천208명 줄어든 것이며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예정인원 24만7천482명의 67.2%에 해당된다.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인 특별전형 가운데 고등학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만5천853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중 비중이 큰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대회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122개교) ▲직업교육기관 재교육 이수자(양산대학 등 79개교)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 다취득자(부산경상대학 등 78개교) ▲군필자 중 지원학과와 관련있는 병과 출신자(문경대학 등 28개교) 등 전문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전형기준으로 제시하는 대학이 많다. 또 ▲봉사활동 실적자(상지영서대학 등 68개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웅지세무대학 등 42개교) ▲소년소녀가장(인덕대학 등 54개교) ▲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충청대학 등 38개교) ▲전업주부(군장대학 등 37개교) ▲대안학교 출신자(대덕대학 등 4개교)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전주기전대학) ▲벤처기업창업자(청강문화산업대학 등 7개교) 등 사회 봉사 등과 관련이 있는 전형이나 이색 전형도 많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전문대ㆍ대학 졸업자 1만6천759명, 농어촌 학생 4천157명, 재외국민ㆍ외국인 2천671명, 특수교육 대상자 420명 등 2만4천7명을 뽑는다. 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협약학과를 44개 대학이 개설, 모두 1천616명을 선발한다. ◇전형 일정ㆍ방법 = 전문대 수시2학기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다. 9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원서접수ㆍ전형 및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합격자 등록은 12월18~19일이다. 전형방법을 보면 대부분이 학생부 성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평균 실질 반영비율은 26.7%로 집계됐다.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상지대, 동서울대 등 118곳에 달하며 20% 이상 반영하는 곳이 19곳이다. 학생부 반영시 과목석차를 활용하는 대학이 118곳이며, 평어를 활용하는 대학이 18곳이다. 광주보건대 등 8개 대학에서는 일부 학과에 수능성적을 반영하고 이 가운데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학은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경북전문대, 김천과학대 등 12개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한다. 일반전형 주간의 경우 120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 야간의 경우 77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 주간의 118개 대학, 야간의 78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지원전략 = 모집시기가 4년제 대학과 겹쳐 허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소질과 성적 등을 따져 3~4곳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과의 경쟁률이 높더라도 중복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보통 5~7배수, 많게는 10배수에 든 수험생까지 추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에 들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많은 곳에 지원할수록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면접 준비 등을 감안하면 3~4곳 정도가 적당하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쟁률이 높은 간호과 등은 수능성적을 최저지원자격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간호, 치기공, 방사선, 유아교육, 안경광학, 정보통신, 컴퓨터 등 취업률이 높은 학과나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높은 반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 등은 미달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실업계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실업계고를 졸업한뒤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업하는 협약학과가 많이 개설돼 있어 적극 지원해볼만하다. ◇유의사항 = 수시2학기 모집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2학기 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물론 수시1학기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사람(충원합격 포함)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모집 등 이후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때에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 기간중 전문대학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는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기능대학, 경찰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등이다. 이중등록과 입학지원방법 위반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처리된다. 원서접수 마감 당일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어 지원하려는 대학ㆍ학과가 정해지는대로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다.
교육혁신위는 11일 오후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총은 즉각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 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하반기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결정한 교장공모제안의 골자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해 해당학교 교원의 30% 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 약화, 교장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초빙교원과 일반 교원 사이의 불협화음 구조화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당초 혁신위안으로 제시 됐던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럽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그쳐 아쉽다. 교육부가 구체 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혁신위안은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 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 및 결과 공개, 교감 근평에 교사 참여 등 여러 가지 독소적 방안을 품고 있다.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이는 학교장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게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몽땅 지우는 꼴이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교육 전문성과 교단 안정에 반하는 이러한 독소적 방안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9월 1일은 5기 교육위원회가 개시되는 날이다. 지난 7월 31일 치러진 선거에서 평균 경쟁률 3대 1 이상의 치열한 관문을 뚫고 당선된 교육위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자치 선거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계 내부의 ‘찻잔 속 행사’로 치러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가운데 실시되었다. 관심의 핵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과 전교조 후보들의 낙선 사태 등으로 모아졌다. 이에 반해 교총 측 후보들의 약진 현상은 두드러졌다.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육위원 중 전교조 후보는 14명만 당선된 반면 나머지 120 여명은 교총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의 전교조 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 결과라 봐도 무방할 듯싶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행․ 중단․ 부활의 격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예속된 ‘절름발이식’ 자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입법권(조례 제정권)과 예산권은 지방의회가 틀어쥐고 있고 교육위원회는 단지 전심 기능만 하는 예속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예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통합하자는 정부․ 여당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5기 교육위원회의 앞날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다. 당장에 9월 정기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방식도 주민 직선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아무쪼록 흔들리는 오늘의 학교 교육을 제자리에 세우고, 교원들이 어깨 펴고 당당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지역 주민들과 교육계는 바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에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07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에서 신규 사업인 방과 후 학교 예산으로 국고 1455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방과 후 학교 예산을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다. 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기존 사업에 교부금도 빠듯한 상황인 만큼 방과후 학교는 국가가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교육부는 2007년도 교부금으로 26조 4249억 원을 요구하면서 교부금과 별도로 국고지원 사업예산으로 방과후 학교 1455억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4억 여원을 신규로 요구했다”며 “방과 후 학교 예산은 예산처와도 일정 부분 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과 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 중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해 영업에 타격을 우려한 학원측이 “공교육 기관이 장사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가 비영리 외부기관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결산국회를 표방한 만큼 방과 후 학교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이제 아침저녁으로 훨씬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학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열대야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 즐기는 시간 되셨으면 하네요. 오늘 아침 7시에 교문을 들어서니 어느 때보다 학교가 조용함을 느낍니다. 1,2학년 보충수업이 끝나 3학년 학생들만 간혹 등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용한 여름아침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새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침묵 속에 들려주는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상쾌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즐겁게 해 줍니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자에게만 들려주는 선물이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아침 어느 책에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에 대한 글을 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같은 미국에 살지만 미국생활을 즐기며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 즐기며 사는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미국사람으로 동화되어 보려고 애쓴다.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미국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음식 습관도 미국식으로 바꾸어 샌드위치와 햄버거로 간단히 때울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사람이 되면 될수록 미국생활을 즐기게 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미국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은 미국생활에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영어를 배울 생각도 하지 않고, 점심 도시락도 한국 식단을 고집하여 병에 김치를 담아 다니고 다닌다. 한마디로 미국사람이 되기에는 요원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저가 아는 부부선생님이 최근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텐데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아마 자녀들 교육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편하기 위해 미국 이민 갔을까요?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갔을가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거기 가면 막노동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편안할까요? 즐거울까요? 앞서 소개한 글처럼 빨리 미국생활에 적응되어 즐기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나? 즐기지 못하나?’, ‘나는 학교에서 편하려고 하고 있나? 즐기려고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할까?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떠할까? 저는 지금 학교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즐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방침에 따라 순응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잘 순응합니다. 그러니 빨리 적응이 되고 힘이 들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적응이 잘 되다보니 오히려 편합니다. 일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시간과 여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합니까?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혹시 불평만 하고 즐기지 못하면 미국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빨리 동화되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미국 이민 가서 미국생활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한국 식단 고집하며 병에 김치 담아 다니고 영어도 배우지 않고 해서야 어찌 미국생활이 즐거워지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에 학교장 방침이 세워져 있으면 그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빨리 순응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전 선생님이 야자감독을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놓았으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도 편하고 학교생활도 즐거워집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시면 몸은 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고 마냥 죄책감으로 학교생활이 즐겁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울산여고가 좋든 좋지 않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빨리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사님께서 바뀌어 식단이 바뀌고 음식의 맛이 달라져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집에서 김치를 가져오고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고 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그 학생은 과연 학교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학교에 편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즐기려고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우리의 사명이 뚜렷하기에 그 사명을 위해 오직 학교에 옵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어차피 학교에 왔으면 즐겨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순응해야 합니다. 동화되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즐길 뿐 아니라 편해집니다. 학교생활에 익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학교생활을 즐깁시다. 그리고는 편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해야 합니까?
내년 초·중·고교 교원의 증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7년도 초중고교 교원의 정원을 일반교과 교원 3900명, 비교과 교원 3900명 등 7800명을 늘려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8월 16일자 동아일보) 이는 그동안 수업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직단체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 줄어들게 된 것은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 현재의 교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교원증원을 통해서 교원들의 수업경감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생수 감소를 정확히 산정했는지와 이에 따라 학급수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인지 연구,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바로 교사가 남아도는 것은 아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다. 10년뒤 학생수가 25% 감소 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 학급당 학생수를 35-40명으로 볼때, 이 숫자의 25%가 감소하면 학습당 학생수가 28-32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겠다고 공언해온 교육부에서 이정도의 학생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교원평가 시범도입을 추진하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업시수경감을 하겠다고 했던 교육부가 이제와서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원평가 시범도입에 따라 교원들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던 부분이 바로 교원 증원부분이었다. 그것을 이제와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증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원 증원을 당초보다 줄이면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추진 상황,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요인 등을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교원을 마구 늘리면 앞으로 교원이 남아돌게 돼 증원 규모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마구 늘리면...'이라니, 언제 교육부에서 교원을 마구 늘려준 적 있는가. 그런적이 없는데도 그동안 마구 늘려온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교원의 수업시수가 대폭 경감되는가. 같은 시수의 수업을 도리어 5일만에 해야 하므로 도리어 수업부담이 커지고 있다. 잘해야 주당 1-2시간 경감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부의 안이 아니었던가. 이런식의 정책추진은 곤란하다고 본다.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에따라 당초 목표였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키면 된다. 즉 교육여건을 개선하면 된다. 현재와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교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교원 수업시수 경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공언했던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교육부를 누가 믿겠는가.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교원증원에 대한 결단을 다시 내려주길 바란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을 방문해 교장공모제 저지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 했다.
방학이 되면 자연히 친척들과 만나게 되고 만나면 아이들 키우는 얘기가 빠질 리 없다. 아래 동서는 경주에서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있다. 이름이 ‘수용’이라는 아이인데 상식과 영어는 물론 컴퓨터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어른도 따기 힘든 컴퓨터 자격증을 어린나이에 몇 가지나 취득하여 어릴 때부터 온 친척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며 자랐다. 똑똑한 아이 뒤엔 열성 엄마가 있다고 했던가? 이번 여름 방학에 만나자 마자 수용이의 담임선생님 칭찬에 입이 마른다. 수용이가 다른 학년일 때도 언제나 담임선생님들 칭찬이 대단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동서가 수용이 담임선생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다음카페 ‘닦쇠클럽06’에 들어가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해서 어떤 선생님이기에 아이와 엄마가 선생님을 그렇게 자랑할까 궁금하여 즉시 들어가 보았다. 분명히 올해 만들어진 클럽인데 올려진 글의 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올린 글의 개수가 136개, 학부모님들에게 올린 글이 186개, 아이들이 선생님께 올린 글이 1132개, 아이들끼리 글을 올린 것이 1836개(2006. 8. 14일 21:00 현재)였다. 리포터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게시판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더욱 놀랄 일은 선생님께서 올린 글의 내용을 보고서였다. 여름철 더운 반 아이들을 위하여 작년 겨울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을 올려놓으셨고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보기위하여 약속을 하는 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여행 가셔서 글과 사진을 올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학기말 업무로 무척 바쁘셨을 방학 전에도 아이들과 영어연극을 준비하며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놓으신 것을 보고 동서가 그토록 칭찬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3월에 처음 만나셔서 학부모님께 올린 글을 읽어보았다.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께 몇 가지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관이 담임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당분간은 지켜보아 달라고 하시며 그 내용으로 아이들이 조금 늦게 집에 가는 것, 과제를 내었을 때 절대로 도와주시지 말고 자신이 해결하도록 해달라는 것, 3월에 바뀌어 진 학급규칙에 적응하며 울기도 하고 전학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다. 항상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과 함께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고백하며 담임교사가 누구를 특별히 봐 준다는 식의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아이들의 행동과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는 있다고 못박아 놓으셨다. 그 예로 모범생과 말썽꾸러기는 반드시 다른 대우를 받으며 말썽을 피운 경우는 오후에 남아 교실 청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또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나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고 언급하시며 혹시 아이들의 학급활동이나 교수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전에 담임을 하면서 운영하였던 ‘닦쇠클럽04’나 ‘닦쇠클럽05’에 들어가셔서 올려진 글들을 확인해 보실 것을 부탁하셨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이나 링크된 사이트, 사진으로 보아 특히 음악, 영화, 사진, 영어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신 듯 보였다. 아이들의 실과시간 요리실습 하는 모습의 사진이나 영어회화 동영상, 영어연극, 수학여행 명장면 등을 찍어 올리셔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도 하셨다. 또 송창식, 윤형주의 동요메들리나 펜 파이프 연주곡, 바이올린 곡, 영화음악, 부모님을 위한 양희은 노래 등을 올려놓으신 것으로 보아 선생님의 수고와 노력, 땀 흘리신 흔적의 모습을 알아보기에 충분하였다. 선생님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일은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학부모님께 올리신 글의 내용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꽃 한 송이 안받아 본 적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마음을 다잡고 이 날 하루만이라도 정말 멋있게 가르쳐보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우리 교직사회는 좋은 인격을 갖추고 실력을 겸비한 멋진 분이 많습니다.....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인격도 도야해야겠지만 항상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 선생님의 글이 올라오면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댓글로 넘쳐난다. 카페에 본인을 소개하며 얼굴이 까맣다고 ‘깜샘’이란 닉네임 쓰기를 서슴지 않는 선생님, 그러기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다가가기가 편한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꿈과 긍지를 심어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사는 것임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깜샘’선생님을 생각하며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가 되길 다짐해 본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급식사고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의 급식이 2학기 개학과 함께 모두 정상화될 전망이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이후 도내에서는 급식사고가 발생한 8개 학교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했던 3개 학교 등 모두 11개 학교가 여름방학 시작때까지 급식을 중단했다. 각급 학교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중 용인 백현고가 그동안 위탁운영하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했으며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했던 용인 홍천고와 안양 근명여중, 근명여자정보고 등 3개 학교는 급식업체를 이미 변경했다. 또 이달말 개학 예정인 동두천여중과 동두천정보산업고도 이번주중 새로운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안산 강서고도 조만간 급식 위탁업체를 기존 CJ푸드시스템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10여명씩의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던 수원 숙지고와 용인 신갈고, 성남 계원예고 등 3개 학교는 학생들의 복통.구토 등이 급식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위탁급식 업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역시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했던 고양외고는 기존과 같이 직영으로 급식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했으나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 사정상 급식을 중단하지 않았던 용인 외국어고도 급식업체를 변경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현재 외부업체에 학생들의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도내 260개 각급 학교가운데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급식을 오는 2009년까지 모두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면 도내 급식중단 학교들의 급식이 모두 정상화될 것"이라며 "다만 안산 강서고의 경우 이번에 급식업체를 변경하면서 노후된 교내식당 조리시설 등도 교체하기로 해 개학이후 다음달 18일까지 당분간 외부업체에 의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적관련 비위가 잇따라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한 고교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하게 체벌한 일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가 된 일련의 3건은 공교롭게도 모두 지역의 상위권 사립학교에서 일어났으며 이중 2건이 수능시험을 앞둔 고3 학급에서 발생해 입시 부담 속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의 O고등학교에서는 고3 담임인 A(35) 교사가 5분가량 지각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2명에게 지휘봉으로 100대씩 체벌했다. 이 중 한 학생은 머리카락이 규정보다 길다는 이유로 100대를 더 맞아 모두 200대의 매를 맞고 엉덩이에 멍과 함께 피가 나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일이 알려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대구시교육청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대구지역 H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기말고사 영어시험에서는 B(45) 교사가 학생 3명의 답안지에 수정테이프가 사용된 흔적이 있다며 임의로 답안지를 재작성.교체한 사실이 발각됐다. 감사 결과 교사가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적관리지침을 어긴 B교사는 해임됐고 시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등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고3 학급은 아니지만 지난 달 C고등학교에서는 D(50)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내 동아리 소속 1학년 학생 18명에게 특정 교과목에 대한 힌트를 제공, 기말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사들의 비위와 체벌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자 학교교육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른 일선 학교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봐 바짝 긴장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시민 김모(52.공무원.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는 "입시 부담 자체만 해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데 학교 교육마저 믿지 못하겠고 힘들게 공부 중인 아이들을 보기도 안쓰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명문으로 소문난 대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일들이 잇달아 몹시 곤혹스럽다"며 "2학기에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적과 체벌 부분을 중심으로 장학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16일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시설내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비만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 탄산음료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의무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제주를 전 국민의 환경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꾀하기 위해 환경교육의무제 시행키로 하고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를 '환경교육의무화 실현' 기간으로 설정해 특별법에 환경교육의무제를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환경부-교육인적자원부-제주도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환경교육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에서 연간 20∼30시간의 환경교육의무제(현장 80%, 이론 20%)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08년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 환경교육 실현'을 목표로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연수원 조성, 가정교육을 겸한 환경생태체험 여행프로그램 개발, 공공기업 및 기업체의 휴식.연수형 환경교육장 개설을 추진한다. 이어 2010∼2011년에는 '아시아인 환경교육 실현'을 목표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아시아지역 환경교육센터 개설,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비정부기구(NGO) 환경센터 개설, 인터넷을 이용한 세계 사이버환경교육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교육의무화는 환경 기초질서의식 결여, 개발과 보전의 갈등, 환경훼손 등의 환경발전 저해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제주의 청정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말까지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의 영양교사를 처음으로 선발․임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용령의 개정내용은 교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별채용 요건에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구절을 첨가한 것이다. 이는 올 2월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자격을 취득하는 총 4000여명의 예비 영양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그간 각 시도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8월 말에나 특채 여부가 결정나지만 사실 임용령 개정을 왜 했겠느냐”며 특채로 가닥이 잡혔음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특채 형식이어야만 영양교사를 지역별로 제한해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일반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 당해 시도 영양사가 떨어질 경우 정원 관리에 곤란을 겪고, 전라도나 강원도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은 해당 영양사의 공백을 메우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도가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는 특채라도 지역제한을 할 근거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특채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큰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지역제한 근거가 없는 게 맞다. 하지만 준용해 볼만한 국가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가공무원인 소록도 근무 간호사 등도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에도 사실상 지역제한을 하는 만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제한을 못할 거면 뭐하러 특별채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입장을 교육부에도 전달했고 회원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그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나 교육청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63개 대학 2430명)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 2월에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197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 자격취득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시도별 선발인원은 공립의 경우 서울 206(특수학교 2), 부산 98(2), 대구 83(1), 인천 62(1), 광주 55(1), 대전 40(1), 울산 30, 경기 219(2), 강원 96(2), 충북 52, 충남 136(1), 전북 98(2), 전남 115(1), 경북 193(2), 경남 153(2), 제주 43(1)명이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16일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을 만나 “11일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고 수석교사제는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교장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강화되는 시점임에도 혁신위는 15년 교직경력만 갖추면 교장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성도 없는 학운위가 투표로 선출하게 했다”며 “기존 특성화고에서 시행중인 무자격 교장초빙제에 대한 면밀한 효과 검토도 없이 일반 국공립학교에까지 이를 확대하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의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도 “혁신위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는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형태로 이제 교장은 교사 시절의 성실한 근무성적이나 연구, 연수성적 그리고 농어촌 근무경력 등으로 평가받은 게 아니라 표를 던져줄 일부 학운위원과의 인간관계나 소속 교원단체의 입김에 의해 임용될 것”이라며 교단의 정치장화를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이은영 의원은 “교장의 자격을 완화하고 문호를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위도 그런 차원에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리라 본다”며 “하지만 교단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과도하거나 전체적인 컨셉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며 추후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교총도 교장 자격을 완화하는 데 찬성한다”며 “경력평정 기간을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교장후보자 선발도 현행 1.2배수가 아닌 2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원도 평가에 나서는 다원평가를 도입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직으로의 과열된 승진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존경받도록 상위 자격 형태인 수석교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도 당부했다. 윤 회장은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만들고 자격체계를 세분화함으로써 교사들이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과 수업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영 의원도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며 협조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종건 회장은 “현재 교총 회장, 부회장 등은 노조와 달리 전임이 아니어서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교원단체 활동이 휴직사유가 되도록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대학교수와 달리 초중등 교원은 시도교육위원에 당선될 경우 퇴직하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이의 개선도 촉구했다. 이은영 의원은 “모두 타당한 말씀이시다”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예산을 늘린다. 교육청은 최근 교육기회균등과 생산적 복지이념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늘리기로하고 추경예산 24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원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비지원 및 면제규모는 당초 565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대상학생수도 6만2675명에서 7만2113명으로 9438명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중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대상자는 지역·직장 의료보험료 대상자 추가 선정 및 담임교사 추천 비율 상향을 등을 통해 5085명이 증원될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은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을 통해 수업료 체납 학생의 출석정지를 페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해 입법예고했다.
제 61주년 광복절 아침. 전 국민의 관심사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유무에 있었다.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소식을 접한 전 국민이 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때마침 태극기를 게양하고 난 뒤, TV를 시청하고 있던 초등학생인 막내 녀석이 궁금한 것이 있다며 질문을 하였다. "아빠, 야스쿠니가 뭐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왜 안돼요?" 나는 녀석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광복절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OO아,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아빠,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 미안하구나. 어서 이야기해 보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날이 아닌가요." 녀석은 내 질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녀석에게 '야스쿠니' 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사실 요즘 초등학생의 경우, 국경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드물다고 한다. 그나마 녀석은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 한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물며 국경일이 언제인지 날짜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광복절은 여름방학 중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 의미가 더욱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마냥 노는 날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득 어제 아침의 일이 생각난다.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가 적은 탓인지 태극기를 달라고 하는 계도방송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내보냈다. 그리고 잠시 뒤 아파트 주위를 확인해 본 결과,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생각보다 적었다. 일부가정은 막바지 휴가를 가려는 듯 차를 몰아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런 모습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감돌았다. 주변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강행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야 말로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일본 총리의 그런 행동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질지 의구심이 생겼다. 광복절이라 태극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태극기를 왜 달아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듯 아이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이 오래가듯 깊이를 달리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대학입시에 국사가 도구과목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구태여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대학진학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자연계열의 경우 아예 국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매년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에 있어 국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아이들이 역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국사과목을 선택하라고 강제로 종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역사를 재인식하여 두 번 다시 일본 총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지 않도록 강경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일제강정기와 같은 치욕을 대물림 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재무장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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