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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22일 춘천의 강원사대부고를 찾아 실제 수험생들 앞에서 첫 공개강좌 녹화를 실시했다. 다음달 7일까지 대전, 경남, 전남 등 6곳의 전국 학교현장에서 공개강좌를 펼칠 계획. 이번에 제작되는 프로그램은 ‘2007년 대수능 학습 전략 가이드’로 공개 강좌 후 1주일 내 인터넷(www.ebsi.c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교원평가 도입 논란과 올 3월 교육부 인사로 지체됐던,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하반기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재개됐다. 양측은 21일과 22일 양일간, 교육부와 교총에서 2차례의 교섭 실무협의를 갖고, 오는 4월 14일 이전까지 교섭을 마무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교섭과제 161개 항 중 20개항을 제외한 141개는 실무수준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미합의 된 20개 과제는 조만간 교섭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2006년도 교섭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교원들의 근무여건, 수업활동 및 교육과정, 보수체계 및 후생복지, 교권, 연구 연수활동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공모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면 된다. 이 중 우수 과제를 제안한 8명에게는 최고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작문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주교대 최명환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어교육학회의 ‘국어교육’ 119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세종대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 삼재를 선택해 이를 발음기관과 관련시켜 자음의 기본자를, 압축해서 모음의 기본자를 고안했으며 이를 가획, 확장해 자음과 모음 28자를 창제했다”면서 “이처럼 창제 철학과 방법, 글자의 쓰임을 풀이한 훈민정음해례를 고찰해 보면 글쓰기 과정인 선택, 확장, 배열 원리가 고스란히 스며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제에 우리말글을 빼앗겼고, 광복 이후에도 외국의 이론에 치우쳐 우리 작문법 개발에는 관심을 보이지 못해 훈민정음의 원리 탐구가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초등 교사는 기초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10년 넘게 글쓰기를 지도해오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찾아냈다”면서 “앞으로 훈민정음 원본을 중심으로 좀더 완벽한 작문 이론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춤자료관 ‘연낙재(硏駱齋)’가 21일 대학로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가 설립한 연낙재에는 최초의 무용이론서 ‘무용개론’을 비롯해 최초의 무용학위논문과 학회지가 소장돼 있으며 일제 강점기 무용공연 프로그램, 전단지, 입장권 등과 근현대 한국의 무용가 수백명의 자료가 무용가별로 정리돼 있고, 최승희를 비롯한 우리 춤 선구자들의 육필원고와 무용대본, 안무노트를 비롯한 춤작품 사진과 영상자료 등 수십만점이 소장돼 있다. 연낙재는 앞으로 무용관련 전시 및 세미나, 춤인문 강좌, 문화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5일에는 ‘신무용, 기원과 의미’를 주제로 개관기념 세미나를, 4월 7일에도 ‘춤의 기록과 보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2005년 6월,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일이 있었다. 사건 직후, 이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고 네티즌들로부터 집단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한 예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인터넷 이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대한 교육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서울 개웅초, 신상중, 선린인터넷고를 대상으로 ‘사이버청정학교’를 운영한다. 직영학교로 선정된 이들 학교는 12월까지 정보통신윤리 강의를 비롯해 퀴즈대회,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정통부와 윤리위원회, 매일경제는 3개 직영학교 외에 경북 대교초, 충북 청천중, 전죽 익산고 등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전국 57개 학교도 사이버청정 자율학교로 선정했다. 전국 57개의 초·중·고도 사이버청정학교 자율학교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학교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유인물 등 콘텐츠는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청정학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서울 공항중학교, 용인 신촌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한 학기라서 다소 짧은 감은 있었지만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정규 교과시간 내에도 수업을 배정했다. 전교생이 한꺼번에 듣는 대규모 형식이 아니라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청정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다루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른 사람이 쓴 비방글을 퍼나르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언어훼손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영화나 음악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음란물을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진은 33명. 대부분 현직 교사로 이뤄져 있다. 강사들은 “아이들은 악의적인 글을 퍼나르는 일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깜짝 놀라곤 한다”고 전했다. 시범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항중 배은주 교사는 후기를 통해 “처음에는 수업시수 확보 등으로 걱정도 많았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운영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용인 신촌중 이경민 학생도 “수업을 들은 후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건전 메시지가 올 때 화면을 캡처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버 청정학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학부모 교육도 실시된다는 점이다. 시범학교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이 한 차례씩 열려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음란물 차단, 게임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건강한 채팅문화 등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도 4차례에 걸쳐 발송됐다. 청소년들은 딱딱한 강의를 금세 지루해하기 때문에 청정학교에서는 골든벨 퀴즈대회, 건전한 정보이용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수기공모전, 엽서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와 인터넷 사용일지 쓰기, 인터넷 사용 시간표 만들기, 사이버명예시민으로 활동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병행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교육홍보팀 김순정 씨는 “시범학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게임이나 창작활동을 늘려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학교장이나 교사의 열의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사이버 청정학교가 점점 확대돼 나가면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교육부간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정기 교섭협의가 지난해 10월말 이래 근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에서의 심의요청에 대비해 구성키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문제를 둘러싼 진통과 국회 개원, 사립학교법의 개악파동 등으로 교원단체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교섭 자체가 공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시도지사 출마설과 연초 교육부 직원인사로 인한 술렁이는 분위기는 교섭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민생과제라 할 교원단체와의 법정교섭 자체를 반년 가까이 지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최근 양측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카드를 보면 도무지 이것이 교원단체와의 교섭이라고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이들 정도다. 총161개 조항에 달하는 교섭의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노력한다, 검토한다, 권장한다”는 식의 이행 유보적, 책임 회피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개폐나 예산 수반을 요하는 과제는 “추진한다” 또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입법부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그 책임이 교육당국에게만 전가될 것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자세전환과 조속한 교섭소위의 복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년 1월27일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와 최근 교육부의 교원 교섭구조의 문제점 연구를 계기로 교원단체의 교섭법제와 관련해 정부측 교섭주체의 확장, 사학교섭구조의 확립, 교섭협의사항의 명료화 및 합의결과의 이행강제 등 교섭협의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매주 3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침자습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것이고, 한번은 재량시간에 도서실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국어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은 1학년이 독서 하는 날입니다. 1학년 친구들은 브라우징 코너를 좋아합니다. 등을 기대고 편히 앉거나 카펫이 깔린 바닥에 엎드려 읽을 수 있어서입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외 3%로 돼 있는 실업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내 10%로 확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실업고 졸업생의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입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생 중 실업고 졸업생 정원외 3% 특별전형자는 7017명으로, 이는 실제 모집인원 9377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2005학년도 대입정원 35만 9273명의 3%인 1만 778명의 65%에 불과하다”며 “실업고 특별전형 활용률이 왜 낮은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업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나 특성과고교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15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업고 방문에 동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정당 행사에 교육관련 공무원이 동원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교육현장이 선거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에 17일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인사들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교육부 예산 중 초중등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 대학 예산에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GDP 대비 대학교육 재정투자의 국가부담 비중이 초중등 공교육에 비해 적다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와 학생수가 대학과 어찌 감히 비교가 되며, 또한 초중등교육 예산이 여타의 OECD 국가보다 높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학 관계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초중등 교육의 질이야 어떻든 비싼 학원비와 해외연수 유학 등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은 부실하고 황폐화되어도 상관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학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 기본 교육은 먼 미래를 볼 때 대학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대학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이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의 재정투자는 대학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결국 대학경쟁력은 공교육 내실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규모 초중등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원 인건비를 줄이는 등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재정으로 돌리자”라는 주장은 명백히 초중등교육을 경시하는 발상이다. 또한 교육자치 통합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자는 방안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그동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교육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상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장에게 교부하는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극히 인색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교부금 점유율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25.5%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 1.2%, 경북은 2.6%에 불과하여 지역에 따라 50~10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자치로는 균형 있는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함으로써 교육의 지역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관료 여러분! 부디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는 빌미로 초중등교육을 경시함으로써 결국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고교등급제 허용 불가, 법제화 검토안해" = 교육부는 23일 '고교등급제 관련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와 관계없이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일부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의 법제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행.재정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한 바 법제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되고, 고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연좌제라면서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2005년, 2006년 2년간 재정지원액 10억원씩을 삭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2008 대입제도 워크숍에서 "대입제도를 법으로 묶어 강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고 획일적인 제도를 만들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하지 않고 대신 지원예산 삭감,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3불 정책' 법적 근거는 = 고교등급제 문제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입시에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사립대학들이 고교에 따라 점수를 달리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됐었다. 현행법상 '고교등급제 금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대입전형기본계획' 최소기준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들어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도 학생 선발의 재량권이 대학에 있는 만큼 고교 등급제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교등급제와는 달리 정부의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 금지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3불 정책 중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비해 고교등급제 금지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이 확인되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려 했지만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한나라당과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 대학들 "못마땅하지만 따라야지…" = 대학들은 고교등급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3불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당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교 때문에 덩달아 고발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3불 정책이 있는 한 거기에 맞춰서 그 정책 하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좋은 학생을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현선해 입학처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등급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천개가 넘는 고교에 대해 대학이 등급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며 " 현재로서는 수능과 논술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 최재훈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는 내신 위주로 학생을 뽑으라는데 각자 다른 고교에서 똑같은 100분위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학력이 같을 수는 없다. 논술이라든가 면접 등을 활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본고사 논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팔다리 잘리고 몸통만 남은 셈이다"며 "현존하는 학력격차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전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
충남 지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방법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3일 2007학년도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개전형방법에 혁신적 방안을 도입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문제제시형․자료분석형 등 종합적 사고력 중심의 심층논술을 도입한다. 또한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시책을 묻는 면접고사 대신 기획력, 창의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면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인성적 자질과 교육자로서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 방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종전의 안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최근 3년 이내 연구수업을 통해 수업을 공개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들 사이에 논란이 되던 근무성적 ‘우’ 이상의 제한조건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교원 우대책 차원에서 학생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7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공개전형 방안은 단답형 및 논술형고사 등 주로 시험성적에 의한 선발방식에 의존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유능한 인재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매년 200명 가까운 교원들이 응시하는 교육전문직 전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충남의 각급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년 사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들고 정규수업외 학원강습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TV를 보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에 대해 1999년(6천756명)과 2004년(4천818명)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중.고교생 모두 사교육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주말에는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평일 사교육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1999년 52분에서 2004년 84분으로 30분이상 늘어났고, 중학생도 1999년의 57분에서 2004년 87분으로 20분이 늘어났다. 고등학생은 1999년과 2004년이 각각 25분과 29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말에는 초.중.고교생의 사교육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생은 11분에서 27분으로, 중학생은 7분에서 19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도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하는 자율학습 시간은 5년 사이 초.중.고교생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중학생의 경우 평일에 1999년에는 학교와 학교 밖 자율학습 시간을 합쳐 1999년에는 118분이었지만 2004년에는 93분으로 25분이나 줄어들었다. 지역별 학습시간을 보면 사교육시간은 평일의 경우 서울이 80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등 6대 광역시 71분, 경기도와 기타 도 지역 64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초.중.고교생의 TV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났다. 평일의 경우 초등생의 TV 시청 시간은 1999년 100분에서 2004년 76분으로, 중학생은 83분에서 58분으로, 고교생은 56분에서 34분으로 각각 줄었다.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초등생은 20분에서 41분으로, 중학생은 19분에서 40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었고, 고교생은 12분에서 23분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위는 "초.중.고교생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정적인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들이 각종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1절 골프 게이트’ 파문으로 이해찬 총리와 함께 물러난 이기우 교육차관의 후임으로 이종서(51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임명돼, 22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종서 차관은 “1년 반 만에 교육부에 돌아와 금의환향했다고들 말하지만 밖에서 교육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최근의 사건에 대한 심정을 간접 토로했다. 그는 “교육부의 나침반, 지렛대, 손발이 되겠다”며 차관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과 대전고 동문인 이 차관은 성격과 일처리 모두 원만하다는 평을 받으며 부인 김유강(47)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서울대 일반사회 ▲행시 21회 ▲영국 버밍험대 교육대학원 ▲성균관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ㆍ고등교육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감사관 ▲교원소청심사위원장(1급상당)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해 연말 의무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답신서를 냈다. 이 답신서는 의무교육 개혁의 제일 목표로 “학교의 교육력, 즉 ‘학교 능력’과 ‘교사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 능력’을 풍부하게 키우는 것”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4대 국가 핵심 전략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교사에 대한 신뢰 확립,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확고한 교육여건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실이 번역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유사점도 많지만 상이점도 많아 비교가 되는 이 답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의무교육의 사명 명확화=의무교육의 내용 수준은 국가 표준 기준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교원, 학교 시설, 교과서 등 의무교육의 3대 요소에 대해 확실한 조건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학습도달도 파악을 위한 전국적 학력조사의 실시=학습 도달도․이해도에 관한 국가적인 학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에 앞서 학문의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학력조사 내용은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포함한 폭넓은 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확립 ▲교원 양성․면허 제도의 개혁=교사 양성 분야에서 전문직 대학원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는 현행 대학원 석사 과정과의 관계나 일반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로부터 입학자를 받아들이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직연수의 개선=초임자 연수나 10년 경험자 연수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을 검증하고 연수 내용․방법이나 평가를 포함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 평가의 개선=학교 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직무 특수성에 유의하면서 교사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교사를 키우는 평가가 중요하다. 우수한 교사를 발굴 처우에 반영시키거나 표창을 통해 사회 전체에 교사에 대한 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지도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다른 교사에게 지도 조언이나 연수를 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도모해야한다.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의 확립=인사, 학급편제, 예산, 교육 내용 등에 관해 학교와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의 충실을 위해 교감의 복수 배치를 계속 추진하거나 주임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관리직을 보좌하고 교무를 맡는 등 일정한 권한을 갖는 주사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읍면에 교직원 인사권 이양=의무교육 모든 학교는 시읍면에 의해 설치되고 교원도 시읍면의 직원인데 급여 부담과 인사권이 시․도에 있어 시․도비 부담 교원이 지역에 뿌리박는 의식을 갖기 어렵다. 인사권을 의무교육의 실시 주체인 시읍면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확고한 교육 여건 정비=의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여건이 정비되도록 국가가 만전을 기한다.
교총은 30일 오후 1시30분 대회의실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제2차 교원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윤식 인천대 교수가 ‘수석교사제 도입의 다양한 논의와 국내외 시행 사례’,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수석교사제의 합리적 도입 방안과 해결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토론자로는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이형범 서울 신목고 교감, 서광렬 서울 중동고 법인사무국장, 김갑성 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나선다. 참석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해 수업하는 재일동포 초등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기관지 민단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 니시나리(西成)구 소재 금강학원(교장 예평해)은 2001년부터 전 과목 한국어와 일본어 병행 수업을 한다. 금강학원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이 있다. 병행수업은 초등학교에서만 이뤄지지만 중학교는 매주 화.금요일을 한국어 사용하는 날로 정했고, 고등학교는 영어시간에 한국어 병행수업을 한다. 학교 관계자는 "병행수업은 재일동포 어린이에게는 한국어를 일찍부터 배울 수 있게 하고, 주재원 등 일본어가 낯선 자녀에게는 일본어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타교에서 본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병행수업은 교사가 한국어로 질문해 어린이가 한국어로 대답하면 교사가 곧바로 일본어로 복창한다. 어린이가 일본어로 대답하면 교사는 한국어로 말해주는 방식이다. 시험문제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병기해 출제한다. 초등학교 5학년인 한 재일동포 어린이는 "산수시간에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면 산수공부 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돼 좋다"며 "이젠 숫자도 한국어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사카 주재원의 한 자녀도 "일본어를 전혀 몰라 불안했다"며 "일본어 뜻도 한국어로 설명해 줘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토(京都) 국제중고등학교 이호웅 교장은 "일본어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금강학원처럼 병행수업을 할 수가 없어 아쉽다"며 "그러나 영어만은 한국어와 병행해 수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거부 등 장애인 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체 2급 장애 아동은 학군 내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며 다른 학군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을 강요했다. 이 아동은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할 것을 요구, 결국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3학년 아동은 사전에 장애 사실에 대해 상담했는데도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며 전학할 것을 강요해 결국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학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수업을 5교시까지만 듣고 장애청소년 자립센터 산하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는 장애 학생에게 사고가 나도 학교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직업 교육 등을 받으려고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고 하는데 학교는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책임 회피용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홈페이지 환경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이미지 형식이 많고 강의 내용 역시 그림 파일로 돼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학생은 2년 간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등을 거의 이용해 보지도 못했고 학교 측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차별 행위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지원 체계 상당 부분이 빠져 있고 장애 고등 및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부터 인권위 1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진정서 181건을 제출하는 등 교육 차별 사례를 계속 수집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이 다양해지고 출석고사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원격연수가 더욱 편리해진다. 종래에는 30시간 이상의 연수라며 반드시 치러야 했던 출석고사가 금년부터는 60시간 이상의 연수에만 적용된다. 승진평정 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만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출석고사를 의무적으로 보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성적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의 연수를 통해 연수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험 부담이 없는 30시간, 45시간 연수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될 전망이다. 작년에 교총 원격연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연수생의 약 43%가 ‘출석고사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각 연수원에서 출석고사장을 대폭 증설함에 따라 60시간 이상 연수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연수원이 보통 10개 안팎의 고사장을 운영했으나 최근에는 20개 이상의 고사장을 배치하는 연수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교총 원격연수원의 경우, 금년에 전국적으로 50개 고사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총 연수원 홍생표 실장은 “금년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정읍, 통영 등 중소도시에도 고사장이 배치되고, 특히 이번 연수에는 울릉도에도 출석고사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실장은 "일부 지역은 단체로 수강신청을 하면서 고사장 신설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교육연수 업무 혁신 매뉴얼을 간행하고 연수원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직무연수기관 실사 결과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05년 한 해 동안 특수분야직무연수를 실시한 기관 중 170개 외부기관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총 등 57개 기관이 A등급, 72개가 B등급, 40개가 C등급, 1개가 D등급을 받았다. 서울교육연수원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실사는 연수기관의 안정성, 연수 장소․시설 및 교육과정운영의 적합성, 강사의 능력, 연수비 운영의 적절성 등의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사 결과를 2006년도 연수기관 선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심의 없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는다. B등급은 연수기관 지정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성적평가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C등급은 심의를 거치되 성적평가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D등급은 앞으로 2년 동안 연수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연수기관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 연수와 교육자료연구개발실무과정 연수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장 교사들로부터 연수내용 및 강사진, 연수 운영 등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항원 교총 교원연수국장은 “연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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