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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ㆍ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개교 50년이 넘는, 경기도 1번지 학교라 불리는 수성(水城)고등학교 황규화(黃圭和) 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다. 우선 식장으로 꾸며진 강당과 수 많은 축하객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주차장으로 사용된 운동장은 손님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꽉 찼고 강당 1층은 수 백명의 외부 하객들이 좌석을 메웠고 2층은 재학생들이 차지하였다. 식순 중, 꽃다발 증정과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만치 덕(德)을 많이 베풀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내빈 축사, 퇴임사, 송공(頌功) 헌시,학생 대표 사은사에서는 주인공의 뚜렷한 교육공적은 물론 훌륭한 교육철학과 고매한 인품을 읽을 수 있었다.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행정가로 활동했을 때보다 교사, 교감, 교장으로서의 교육활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보람이 아닐까? 황규화 교장. 그는 수성고에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총 13년간 근무한 최초의 수성인으로서 경기교육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그의 어록을 살펴본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노는 곳이 아니다."(학교의 정체성을 살려줌) "학불염 교불권(學不厭 敎不倦)"(論語. 學而不厭 敎而不倦/학교상으로 정립되어 전통이 됨) "일류는 일류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긍지와 자부심의 고취)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라."(이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선비정신) 그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학생은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다." "교육열정이 국가경쟁력이고 통일대업을 이루게 한다." "경제나 국방의 배후에 인간이 있다면 인간의 배후에는 교육이 있다." "교육의 중심에는 오늘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후학 여러분이 있다." 2월 하순은 정년퇴임식의 시즌이다. 그러나 리포터를 슬프게 하는 소식도 들린다. 퇴임식을 생략하는 학교, 직원회로 대치하는 학교, 간단하게 교직원 회식으로 하는 학교 등. 요즘 세태가 스승 존경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몇 년전만 해도 이러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오랫만에 성대한 정년퇴임식을 보았다. 평상 시 교직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서 보여 주신 황 교장 선생님. 사람들은 왜 그를 따르는가? 왜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가? 그는 사표(師表)로서 교직의 길을 몸소 보여준 '큰 스승'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교직생활도 반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울러 '나의 퇴임식에는 어떤 내용의 퇴임사를 쓸까?'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교직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사ㆍ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에 행정소송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원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며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재판관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3년 71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7급 국가공무원 중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가족의 합격률이 30%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했고 같은 시기 9급 공무원 중 유공자 가족 비율도 15∼26%에 달했다. 가산점이 첫 적용된 2004년 말 교원임용시험에서 유공자 가족 합격률은 중등교원 8.2%, 초등교원 2.4%, 유치원 교사 6.4%를 기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취업보호 대상자의 취업률이 유공자 본인은 10%에 머무는 반면 가족의 경우 90%에 이르고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가 변질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공자 취업보호 제도가 사실상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재해석한 것이다.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는 최근 공무원 시험이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 현상이 감안됐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면서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면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 대체입법 불가피ㆍ유공자측 반발 예상 =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의 효력이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점 전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법적인 효력을 상실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원임용 시험의 경우, 교육부는 전체 합격자 중 국가 유공자 및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이미 유공자 가족에 대한 '과다 혜택'을 우려한 조치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입법자는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가산점 수치를 낮춰 지나치게 일반인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10%인 가산점 수치를 줄이고 그 적용대상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에 한정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도 "취업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산점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여전히 국회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나 많은 혜택을 부여한 가산점 제도가 무효화된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는 유공자 가족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는 가난 등 유공자의 고통을 이어받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보훈에 대한 '국민적 망각현상'을 경계하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 이번 결정은 유공자 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자 취업을 의무화한 일반 회사에서도 이번 결정을 근거로 유공자 채용비율을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이 큰 만큼 당분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최소한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 시작한지 5년여가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이 된 셈이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남·여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최근에 대두된 내신성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여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여학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학교명을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 남·여 탈의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남·여공학 개편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무리한 예산투입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를 인위적으로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보다는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만 남·여공학으로 인가했어야 한다. 그 밖에 남·여공학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 학교의 학생 성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학생:여학생의 비율이 학교 또는 학년에 따라 50:50 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성비 불균형이 심한경우는 7:3, 또는 6:4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립중학교만을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다보니 인근에 사립중학교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을 늦추거나 사립학교도 함께 개편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제는 이미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개편된 학교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남·여공학 개편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는 교수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뽑는 등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학과 구성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국립대는 특수법인화 형태로 설립되고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Search Committee)를 도입한다. 또한 교수 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맞춤식, 주문식 학과로 산학협력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울산 국립대를 이공계 중심으로 입학정원 약 1천명 규모로 2009년 3월 문을 열어 작지만 특성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부지는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 중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천억원 상당의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 제공하고 2천500억원 상당의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BTL(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을 발족, 대학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BTL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제는 적응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임지였던 고흥, 젊음을 불사르며 열심히 달렸던 영광, 담양을 거쳐 구례에서 보낸 7년을 마감하고 다시 마지막 임지가 될지도 모르는 강진으로 내신을 낸 것은 순전히 남편때문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분에 밀려 생면부지의 땅을 찾아가는 내 마음은 겨울나무처럼 춥기만 합니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 소심함때문에 며칠전부터 입이 부르트고 입맛조차 잃어버린 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서 빨리 개학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면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특히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삶은 늘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임을 생각하며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주어봅니다. 내 생애에서 꼭 만나도록 준비된 사람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을 만나는 첫날에 입을 옷을 손질해 두고 첫인사를 생각하니 어서 빨리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강진의 끝자락,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마량초등학교는 초임지였던 고흥의 가화초등학교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살림집을 찾아다니며 초임지를 떠올렸습니다. 담벼락까지 바닷물이 들이치던 26년 전의 그 바다는 다시 돌아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생머리를 자랑하던 처녀선생님대신 흰머리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 나이에 꼬마 친구들을 만나는 작은 떨림과 설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설칩니다. 이제는 빈 가지로 서 있는 겨울나무처럼 지난 시간을 훌훌 털고 새로운 시간을 잉태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했던 아이들과 시간들을 잊지는 않되, 연연해서는 안 되는 탓입니다. 저 겨울나무처럼 새봄을 준비하며 깊은 호흡으로 마음으로부터 새싹을 키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지나는 여정에서 만나 나의 정자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고 다시 앞으로,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나는 교단에서 만나는 마지막 후반의 시간을 태울 땔감을 준비하고 내 마음의 정자에 발을 들여놓고 220일 동안 나랑 눈을 맞출 어린 왕자들을 위해 분단장을 시작합니다. 새들이, 푸른 이파리들이 모두 떠난 빈나무는 잠시 서글프지만 새봄의 희망으로 다시 설레는 시간을 알기에 말없이 서서 기다림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아이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된 필연들이라 믿으며 어린 왕자가 자신의 장미를 찾아가는 설렘을 안고 '길들여 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새로 만날 아이들에게 '길들여지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설레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아니 좋아하도록 눈높이를 낮추고 싶습니다. 새봄을 기다리는 나무처럼 나의 새싹들을 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전 서울교육감, ACAD총회장)은 21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한국정치를 진단 한다’를 주제로 월례 교육삼락포럼을 개최했다.
공모형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해 2014년까지 승진임용제와 같은 비율로 하겠다는 교육부안에 대해 69.7% 교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는 반대보다 찬성하는 교원이 약간 많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이메일이 파악되는 유․초․중․고교 회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7756명이 답변했다며,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교총의 설문은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 시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교육혁신위는 올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원정책개선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 승진제도 가장 선호=교원들은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7.2%가 현 승진임용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며 ▲일정교육경력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는 19% ▲CEO 등 외부인사에 완전 개방하는 공모제에 대해서는 2.5%만 찬성했다. 2014년까지 공모형초빙교장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원은 5.8%에 그친 반면 ▲20% 이내 확대는 10.4% ▲현행 10% 이내는 69.7%의 교원이 찬성해, 공모형초빙교장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교장공모 자격요건이 되는 교육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필요 82% ▲15년 이상 8.2%로 응답해, 교장직 수행에 교육경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인력풀을 현재 승진예정의 1.2배수에서 2배수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59.3%가 반대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장 대상자 추천인원 확대안에 대해서도 55.7%의 교원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감직 폐지에 대해서는 ▲교사 71.5% ▲부장교사 77.8% ▲교감, 교장,전문직 98~99% 등 모두 77.9%의 교원들이 반대했다. ◇다면평가 ‘교장40%-교감30%-동료30% 참여’=근무평정에 동료교사의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52%의 교원이 찬성해 반대 48%를 약간 상회했다. 다면평가 도입에는 ▲사립(71.2%)이 국공립(50.9%)보다 ▲ 10년차 이하(63.1%)가 11~20년차(48.6%)나 21~30년(45.6%)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면평가 찬성자 중 64.1%는 교장(40%)-교감(30%)-동료교사(30%) 비율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교감 승진에 필요한 경력은 현행 25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68%로, 20년이나 15년으로 낮추자는 교육부 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안 반대 정도는 ▲평교사(60.3%) ▲부장교사(71.1%) ▲교감(83.7%) 순으로 강했다. 경력평정 90점, 근평 80점의 비중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70.2%를 차지해, 경력평정의 비율은 80~70점으로 낮추려는 교육부 안에 부정적이었다. 근평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2년 반영 47.6% ▲5년 중 좋은 점수 2회 사용 15.7% ▲4년 11.1% ▲1급 정교사 취득 후의 전 기간 9.2% ▲5년 8.6% 순으로 대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을 반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 ±1.1이다.
김정숙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전 국회의원)는 22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전국총회에서 제12대 총재로 선출됐다.
한국교총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파키스탄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희망나눔 캠페인 ‘눈물도 땀도 웃음도 모두 함께’에서 으뜸 기쁨 나눔상을 차지한 김성숙 서울 금호초 교사와 오혜경 서울 동덕여중 교사, 금호초 정지혜 학생, 동덕여중 김기령·이가은·윤초롱·복정민 학생들이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몽골의 유니세프 지원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김성숙 교사가 전하는 5박 6일간의 몽골탐방기를 소개한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3시간여만에 도착한 몽골 칭기즈칸 공항 입국장은 공항직원들이 찍는 스탬프 소리만 들렸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에 싸인 울란바토르 시내와 집 주변에 나무와 벽돌로 쌓아 만든 울타리들은 이제 막 자본주의 사회로 변하는 몽골의 모습을 느끼게 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16배가 넘는다는 이 나라. 숙소인 ‘나이람달 국제 어린이 센터’로 가는 길은 달려도 달려도 뭉실뭉실한 언덕배기들만 보였다. 5박 6일동안 우리는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미아 및 가출 어린이 임시 보호소, 모자 보건 병원, 제13학교, 아동개발센터 등을 방문했다. 울란바토르에서 140Km 떨어진 바가노르의 아동개발센터는 교사인 나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다. 수업 시수가 결손된 44명을 위해 문자 해득부터 해야하는 기초반부터 초등, 중등의 세 단계로 되어있다. 집안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한 아이들과 어른 등 나이가 들쭉날쭉한데 일손이 필요하면 학업을 중단했다가 한가한 때에 와서 교육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 수준과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70%가 학과, 30%는 직업과 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며 월반도 가능하다. 교무실 한 켠의 유니세프가 펴낸 교과서와 각종 책자들을 보여 주며 유니세프가 아이들에게 요긴한 물품을 지원해준다며 고마워했다. 유니세프 마크가 붙은 삼성 프린터를 보니 왠지 뿌듯해졌다. 94년 이후 우리나라가 유니세프를 통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체 생산되는 물건이 드물어서 가게마다 외제 물건이 가득한 나라. 그러나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놀라웠다. ‘모든 어린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니세프의 구호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서서히. 유니세프의 눈부신 활약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교육에 새롭게 눈뜨게 해준 한국교총과 유니세프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일선 학교들이 예산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올해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배정한 경기도의 경우 일선학교 예산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공공요금 등은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 어떡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교수-학습비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중소도시에 있는 ㄱ초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 학교는 작년에 44학급이었던 것이 올해는 10학급이 줄어들어 그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줄어든 학급수에 따른 예산 삭감마저 겹쳐 작년에 지출했던 상당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판이다. 이 학교는 먼저 연 20만원씩 지급하던 학급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던 자율연수경비도 액수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학교 자체제작 교육프로그램도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교생에게 무료 지급했던 한자교본과 일기장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할 형편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 회 제작에 300만원씩 소요되는 학교신문도 연 4회 발행하던 것을 연 2회로 줄일 계획이다. 이 학교 교장은 “갑작스럽게 예산배정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년에 실시해 오던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업도시에 있는 37학급 ㅅ중의 경우 올해 1억 8517만원을 배정받았다. 작년의 5% 절감액을 기준으로 볼 때 1억8952만원이 배정돼야 하나 5백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인상되거나 꼭 필요한 지출요인이 새로 생겨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전기안전관리비의 경우 무려 3배로 인상되었고, 출장비의 1일 일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1학년의 경우(고교도 같다) 건강검진비가 신설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교운영지원비는 4만4460원으로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예산은 줄어들고, 각종 공통경비는 인상되다 보니 예산 수립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학교장 업무추진비부터 삭감하기 시작해 각종 항목을 삭감하거나 없애다 보니 교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상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최대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예산부족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학교의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해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제28대 회장선거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는 3월28일 오후 3시 충남학생회관 대강당에서 분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3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자세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천서교부=2.22∼24▶후보자 등록=3.6 9시∼17시 ▶기호추첨 및 후보자 홍보 예시=3.6 ▶후보자 확정 공고=3.7 15시 ▶선거인 명부열람 및 수정=3.13∼17 ▶입후보자 홍보물 접수=3.15 17시 ▶투표안내문 및 공보물 발송=3.20 ▶선거 및 개표․당선자 발표 =3.28(문의=충남교총 사무국)
업무용 메신저로 학교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는 학사업무용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에 돌입하고 학교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솔루션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란지교소프트는 22일부터 전국 1만1천여 개 초중고교의 교육정보부장들을 대상으로 보안과 협업, 연동에 초점을 맞춘 학교 업무용 메신저인 ‘쿨메신저’와 그룹웨어인 ‘쿨웨어’ 소개자료를 담은 카다로그를 DM 발송 하면서 본격적인 학교 타깃마케팅에 나선 것. 지란지교소프트 쿨메신저 사업부 오진연 부장은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높이기에만 힘써왔을 뿐 정작 학교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한 학교 내 정보화는 미뤄왔다.”면 서 “교사들만의 공간이라고는 전교생이 함께 쓰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가 전부일 정도로 열악하다.”고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보안걱정 없이 맘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교내 그룹웨어 역할을 자사 제품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교내 키폰이나 휴대폰 통화 또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었고 부재중일 때는 시끄러운 교내 방송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 받아야만 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교정보화에 기여 한다는 의미에서 최저가 가격 정책을 내놨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 자사 업무용 메신저 사용 학교는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 없이도 바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그룹웨어 제품 ‘쿨웨어’를 80% 할인 가격인 77만원(VAT포함)에 도입할 수 있게 되며 도입 학교 서버 관리자인 교육정보부장들에게는 데이콤 아이모리 앨범 북 무료 제작쿠폰(2만2천원 상당)과 유해동영상 차단 프로그램 엑스키퍼 제품 50% 할인권을 증정한다. 또 모든 쿨메신저 구 버전 사용학교는 유저 수에 상관없이 16만원(부가세 포함)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할인 행사기간은 3월31일까지다. 오진연 부장은 “자사 업무용 메신저는 MSN과 같은 일반 메신저와 달리 보안과 활용성이 인정되어 학교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 서 “이번 가격 할인 행사를 통해 메신저와 그룹웨어의 연동 기능을 활용한다면 교내의 통합적 자원관리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편리한 협업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업무용 메신저인 ‘쿨메신저’는 그룹웨어인 ‘쿨웨어’와 연동이 가능하고 알람 기능이 있어 그룹웨어에 등록되는 업무공유게시판의 새 글이나 일정관리정보 및 각종 공지사항들을 바로 바로 통보 받을 수 있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도 지란지교소프트의 이메일 보안 및 업무용 필수 솔루션이 사용하고 있다.
200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만 2121명 줄어들고,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도 0.8% 감소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총장)는 23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종합해 발표했다. ◇7월 13일부터 1학기 수시 모집=내년도 4년제 대학 총 모집정원은 수시1,2학기와 정시모집을 합해 37만 7463명으로, 올해보다 1만 2121명 감소했다. 이는 3개 대학 통폐합과 1개 대학(건동대) 신설로 인해 대학이 2개 줄었고,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한 정원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1학기 수시모집, 9월 8일부터 수시2학기, 12월 정시모집, 2007년 2월 추가모집 순으로 전형된다. 모집시기별로 보면 ▲수시 1학기는 118개 대학서 일반전형(9558명)과 특별전형(1만 8994명) 등 2만 8552명 ▲수시2학기는 183개 대학서 일반전형(6만 6937명)과 특별전형(9만 8953명)을 합해 16만 5890명 ▲정시모집은 200개 대학서 일반전형(16만 9102명)과 특별전형(1만 5919명) 등 18만 3021명을 가, 나, 다 군으로 나눠 선발한다. 2006학년도와 비교할 때 일반전형의 비율이 64.6%(2006년 62.6%)로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고 그만큼 특별전형 비율이 줄었다. ◇정원외 농어촌 특별전형 4%=특별전형은 정원내․외로 구분된다. 정원내 ▲특기자특별전형은 132개 대학서 6387명 ▲ 대학독자적 기준 특별전형은 193개 대서 8만 5158명 ▲취업자특별전형은 45개 대서 1524명 ▲산업대우선선발특별전형은 취업자 중심 전형으로 14개 대서 3519명 ▲특성화고교(특목고 및 실업고)특별전형은 52개 대서 7816명을 선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입학정원 4% 이내)은 193개 대서 1만 3568명 ▲실업고졸업자특별전형(입학정원 3% 이내)은 157개 대서 9417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은 72개 대 1230명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정원 2% 이내)은 151개 대서 5247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 9.4%=전형요소에서 학생부만 활용하는 대학은 수시1학기 34개교, 수시2학기 53개교, 정시 1개교로 총 88개교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활용하는 대학은 2곳이다. 학생부 외형 반영률은 39.6%(2006년 39.7%)지만 실질반영률은 9.4%(2006년 10.2%)로 지난해보다 0.8%하락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학생 유치 전략의 변화로 보고 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추가 지원 금지=수시모집은 전형 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모집(수시2 포함) 지원이 금지된다. 다만 예비합격 후보자 중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 합격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포함)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 추가 모집 지원은 가능하다. 대학(교대 포함)과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한 대학(전문대 포함)․각종 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학정보홈페이지(univ.kcue.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명교사 퇴임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다니..” 한 학년이 모두 끝나는 2월 어느날이다. 이 날은 종업식과 함께 우리학교 원로교사였던 K교사가 4년여 교직생활을 접고 학교를 떠나는 날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퇴임식장인 G호텔 연회장으로 모두 모였다. K교사 가족들도 도착했고, 축하객으로 학교운영 단체장을 비롯하여 제자들, 축하공연단원들, 학부모들도 다수 모였다. 드디어 준비됐던 퇴임식이 시작됐다. 단상 국기에 대한 경례도 했고, 노래방 주악에 맞춰 애국가도 불렀다. 이어서K교사의 약력이 소개되고 학교장의 가족소개와 함께 인사말도 끝이 났다. 이번에는 학부모 대표와 교직원대표, 각 교원 단체가 보내온 각종 패와 꽃다발, 선물이 전해졌다. 모두가 나름대로 정성을 담아 만든 선물이었기에 주는 사람은 물론 선물을 받는 K교사 역시 만면에 희색이 역력했다. 가슴 벅찬 흥분까지 느끼며 퇴임식 계획을 잘 세웠구나하고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떠나갈 듯이 박수를 쳐댔다. 식장은 금새 흥분의 도가니로 변해갔다. 드디어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작년 1년간 담임했던 1학년 30여명의 하모니카 연주였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고향의 봄’을 연주했는데, 그 귀여운 입, 뽀얀 얼굴, 새하얀 드레스에 빨간 모자를 쓴 어린아이들은 가히 천사 그 자체였다. 우리 모두는 환호했고, 박수도 치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어 6학년 어린이의 독창에, 3학년 어린이의 영상편지도 역시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거기다가 우리학교 56인조로 구성된 리코더 연주는 그야말로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리코더부가 스승의 은혜를 연주했는데, 1절이 끝날즈음에는 K교사도, 학부모도, 모든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눈시울을 적셔가며 2절 노래를 모두 함께 불렀다. 장내 분위기는 가라앉을대로 차악 가라앉았다. 이어서 학부모의 축시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퇴임식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K교사의 제자 5명이 연주하는 국악 한마당이 시작됐다. K교사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모학교에서 6학년을 담임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국악을 전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참가해서 스승의 퇴임식을 빛내 주는 것이다. 먼저 한 사람이 나와서 가야금 병창을 연주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내용이 옛날 내용이 아니고, 선생님의 모든 것을 사설 형식으로 리메이크한 내용이어서 얼마나 참신했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어 국악 4중주단이 나와서 우리가락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신명나게 연주하는지 어떤 선생님은 무대가 나가 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박수도 쳤고 환호도하며 모두가 하나되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마지막으로 K선생님의 지나온 삶을 조명한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의 영상 비디오가 상영됐다. 40여년을 교직에 몸담아오면서 모아온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구성된 영상물이다. 너무나 감동 그 자체였고, 그 영상물로 인하여 K선생님이 걸어온 그 많은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었다. 모두는 박수를 쳤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의외였다는 듯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K선생님은 몇 번이고 일어서서 답례를 했다. 박수쳐줘서 고맙고, 칭찬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어 점심식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뷔페음식을 가져다 먹으며 그날의 퇴임식을 돌이켜 털어냈다. 이구동성으로 “교직은 할 만한 직업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K선생님의 가족들은 몇 번에 걸쳐, 또 스치는 사람 모두에게 고맙다, 감동적이었다는 인사말을 남기며 차에 올라 홀연히 떠났다. K선생님, 그날 밤은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겠지요... 지난 40여년 세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 건강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22일 숭실대에서 열린 산학협동교육연구회 세미나에서 ‘특성화고 실태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주 서울공고 교사는 “교육혁신위가 전체 고교의 3.2%인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특성화 실업고가 제 역할을 찾으려면 단위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성화고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장 초빙=현재 특성화 실업고 중 자율학교는 소수이고 교장임용 방식도 대부분 비공모형이다. 특성화 실업고는 가능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되 학교운영 철학과 의지를 갖춘 자를 학교 책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공모형 교장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육청 관료,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산업체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교장이 초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교과 교원 초빙=순환근무제도는 한 교사가 어느 하나의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머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학교 운영 또는 지속적인 학교의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공립이라도 순환근무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초빙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초빙방식은 교육청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해당학교에 넘겨주면 학교에서 심의해 적임자를 초빙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 ▲교과중심 조직 개편=전문교과 교원이 교과지도와 교재연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이 될 수 있다. 교과중심 조직을 일시에 도입하기에는 행·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특성화 실업고의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교과중심 조직으로 전환해 성과가 있으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교무업무의 상당수를 맡은 부장교사, 기획교사가 수업을 적게 하는 만큼 교무업무를 적게 하는 교사는 수업을 1시간 정도 더하면 교과중심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대학의 2007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은 지난해 틀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대입제도가 크게 바뀌는 2008학년도에 대비해 일부 대학이 미리 변화를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ㆍ특기자전형ㆍ정시모집에서 각각 전체 정원의 3분의 1을 뽑는 서울대의 경우 2007학년도에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 선발인원을 정원의 25%와 20%로 끌어올렸다. 서강대도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 등 대학별고사 반영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에 앞서 올해 정시모집 자연계열에 논술고사를 신설했다. 대학에 따라선 최저학력기준을 낮추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넓힌 곳도 있다. ◆건국대 = 지난해보다 수시 1학기와 정시모집 인원을 다소 늘리는 대신 수시 2학기 모집 인원은 줄일 예정이다. 정시 '가'군은 100% 수능(의상.텍스타일학부 제외)으로, 정시 '나'군은 수능과 실기로, 정시 '다'군은 수능과 실기, 학생부 등으로 선발한다. 정시 '다'군 인문사회계열은 논술을 치러 3%를 반영한다. ◆경희대 = 2007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 1, 2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학생부는 40%로 변함이 없지만, 인적성검사 비중이 40%에서 30%로 낮아지고, 학업적성논술고사 비중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수시 2의 관광특성화 전형이 없어졌고 전년도 정시에서 모집을 했던 농어촌학생추천전형과 실업계고교출신자전형이 수시 1로 바뀌었다. 정시모집의 경우 수리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이 2%에서 3%로 상향된다. ◆고려대 = 논술고사에서는 수리논술이 제외된다. 2006학년도에 신설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수시1)은 지난해와 달리 1단계(학생부 60%, 서류 10%)와 2단계(면접 30%)의 단계별 전형을 거쳐 80명 가량을 선발한다.특기자 특별전형(수시1)은 2개 국어 이상 어학능통자ㆍ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지원자격 항목을 추가, 강화했다. 농어촌ㆍ실업계고 전형(정시)의 경우 서류 평가를 폐지하고 수능비율을 확대, 학생부 40%와 수능 60%를 반영해 선발한다. ◆국민대 = 수시2학기 국제화전형과 예술대학 음악학부ㆍ공연예술학부 수시 2학기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새로 실시된다. 수시2학기 국제화 전형은 학생부 성적 60% 와 면접고사 40%를 반영해 모두 75명을 선발하며 예술대학 수시2학기 학교장추천자전형은 실기고사 70%와 학생부 성적 30%를 각각 반영해 22명을 선발한다.또 법과대학 수시2학기 학교장추천자 전형의 경우 면접 대신 논술고사를 시행, 학생부 80%와 논술 20%를 반영해 선발한다. ◆단국대 = 수시에서 논술을 없애 서울 캠퍼스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만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60%ㆍ면접 40%를 반영한다.정시에서도 논술과 면접(연영과 제외)을 폐지해 나ㆍ다군에서 모두 수능 성적 70%ㆍ학생부 30%로 뽑는다. 다만 연극영화과 이론 전공과 연기 전공으로 이뤄진 정시 가군의 연기 전공은 수능 30%ㆍ 학생부 20%ㆍ실기 50%를 반영하며 이론 전공 반영 비율은 나ㆍ다 군과 같다. ◆동국대 = 정시 가군은 모두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인문계열은 학생부 40%ㆍ수능 55%ㆍ논술 5%, 자연계열은 학생부 40%ㆍ수능 60%를 반영한다.수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만으로 7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학생부 60%, 논술 40%를 반영한다. 면접은 사범대 정시에서만 치른다. ◆ 서강대 = 수시2-1모집은 지난해 일괄 합산전형에서 1, 2단계로 나누고 정시모집 인문사회계열은 수능 3개 영역 점수로 모집 인원의 30%를 선발, 나머지는 학생부 50%ㆍ수능 40%ㆍ논술 10%를 반영해 뽑는다. 정시모집 자연계열도 수능 3개영역 점수로 30%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인문계열과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반영해 논술고사(10%)가 신설됐다. ◆서울대 =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의 21.1%에서 25% 수준, 특기자 전형의 비율도 17.3%에서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수시모집은 2학기에 지역균형선발제도와 특기자 전형으로 나눠 실시하며 정시모집은 '나'군으로 분류된다.인문.사회계는 수능에서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한문을 모두 반영하며 자연계는 언어.수리(가).외국어.과탐/직탐을 전형에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언어.외국어.사탐/과탐을 반영하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대 디자인학부와 음대 작곡과,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수리영역을 추가로 반영한다.다만 특기자 전형에서 과학고 2학년생의 경우 기존의 백분위 성적 외에 다른 방식의 지원자격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 올해부터 일반전형 인문계열 모집단위에는 논술이 추가돼 학생부ㆍ 수능ㆍ논술을 통해 선발하며 자연계열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수능ㆍ학생부를 통해 선발한다. 수능에서는 표준점수를 반영해 인문계열은 언어ㆍ수리'가' 또는 '나'형ㆍ 외국어 및 사회탐구 2과목을, 자연계열 학과는 수리'가'ㆍ외국어 및 과학탐구 2과목을, 예체능계열은 언어와 외국어를 반영하나 산업디자인학과는 사회탐구 2과목을 추가 반영한다. ◆성균관대 = 수시 1학기에는 '장영실 전형(과학고)'의 특별전형이 새로 생기고, 리더십 특기자 전형이 없어진다. 일반전형은 면접이 아닌 논술로 선발한다. 수시 2학기에는 '장영실전형(과학고)'과 저소득층을 위한 '성균가족전형'이 생긴다. 또 일반전형은 논술형과 면접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두개 다 선택할 수 있다. 정시 수능반영 비율은 인문계는 작년과 동일하나 자연계는 언어 30%를 10% 축소하고 과학탐구를 10%에서 30%로 비중을 확대한다. ◆숙명여대 = 수시모집에서 학업우수자ㆍ리더십우수자ㆍ어학우수자 위주로 선발한다. 학업우수자는 모집인원의 20%를 학생부만으로 우선 선발하며 영어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영어 교과 석차 상위 10% 이내 학생 중 학생부 40%ㆍ면접 60%로 선발한다. 정시모집 가군 인문ㆍ자연계는 수능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우선 선발하고 나ㆍ다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다. ◆ 연세대=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을 낮춘다. 일반우수자ㆍ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언어ㆍ수리'가'ㆍ외국어ㆍ과학탐구영역 가운데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 특기자 및 특수재능보유자ㆍ연세한마음장학 전형은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면 된다.단, 수리 '가' 또는 과학탐구영역이 1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수시모집의 요소별 반영비율 가운데 교과비율을 10% 깎아 면접비율을 높였다. 정시모집에서 인문계열의 사회탐구영역 반영과목을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한 것도 특징이다. ◆ 이화여대= 수시1학기 모집에서는 정원의 10%, 수시2학기모집에서는 정원의 51%를 선발한다. 수시1학기 일반우수자 특별전형과 수시2학기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에서 실시하는 논술을 언어와 수리로 구분하지 않고 문항수 또한 축소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30명 늘리고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에서 자연계열의 최저학력기준을 2개영역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중앙대 = 수시 1ㆍ2학기 전형과 정시모집으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수시 2학기에서 약학부와 의학부 합격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받게 된다.수능은 계열에 따라 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사회탐구ㆍ과학탐구 중 4영역을 반영하는 '3+1 체제'를 도입하며 탐구영역의 반영과목은 2과목으로 축소했다. ◆포스텍(포항공대)=수시1학기 지원자격을 확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학ㆍ과학분야 AP과정을 이수하고,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와 수학과 과학교과의 평균 석차백분율이 2% 이내로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응시할 수 있다. ◆한국외대 = 수시 1, 2학기 전형과 서울캠퍼스 정시 나군, 다군에서 분할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모든 사항이 2006학년도 입시와 동일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외국어논술로 논란이 되었던 수시 1, 2학기 '경시대회 및 FLEX 성적 우수자' 전형의 구체적인 전형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양대 = 교육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시 모집 전공적성검사 내용을 다소 변경할 계획이며 수시 일반전형 '21세기 한양인'에서는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비율을 지난해보다 10% 올린 60%로 조정한다. 정시모집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 우선선발제' 모집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이번에는 최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홍익대 = 정시모집 인문계열은 가ㆍ나군, 자연계열은 가ㆍ나ㆍ다군, 미술대학은 나군, 조형대학 및 게임그래픽전공은 가군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의 모든 전형에는 논술과 구술면접이 없다. 학생부 반영방법도 변경돼 인문 및 예능계열은 국어ㆍ외국어ㆍ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열은 수학ㆍ외국어ㆍ과학교과 전과목 성적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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