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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력 생일을 기억하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손꼽아 보니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생일은 대부분 주민등록 상에 나와 있는 양력으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음력으로 지내는 사람도 주위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음력 12월 24일) 반가운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교총,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회사 두 곳으로부터다. 그 곳에는 내가 알려준 음력 생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작은 것에 크게 감동하나 보다. 교총을 사랑하게 하는, 교총 회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받는 교총'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교총 회원으로서의 주인의식도 필요하지만.
최근 1∼2일간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감사원이 23일부터 일선 사학에 대한 회계운영과 학사운영 등 전반적인 직무감찰에 착수한다는 뉴스일 것이다. 특히 재정관리뿐 아니라 직무영역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사학에 대해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의 감사가 최근의 사학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의 대대적인 감사는 사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측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비리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대대적인 감사이지만, 사학관련자들은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사학의 이사장을 맡고있는 A씨는, "이번의 감사에서 알수 있듯이,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얼마든지 적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면서 "법은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하여 시행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지 법을 자꾸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다른 사학의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로부터 편안할 사학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사학법 개정이 없었더라도 사학에 대한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이번의 사학감사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사학법 투쟁을 벌였던 취지가 도리어 표면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방침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학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파행국회, 사학의 반발, 교총의 타당성있는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학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비리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부분 투명한 운영을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개교예정인 인천시내 일부 학교의 진입로 가 개설돼 있지 않거나, 대중교통수단 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문을 열 예정인 총 14개교(초 6, 중 3, 고 5)에 대해 지난 12일∼16일 시설공사 추진 및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밝혔다. 점검결과 오는 3월 개교예정인 창신초교와 원당고교는 진입로의 개설 및 정문앞 도로의 포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당산초교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질 않아 학교 진입도로를 개설조차 못하고 있고, 논현고교는 편중된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시간 문제로 연수구 등 다른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로의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등.하교 시간대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산업체는 대학 또는 산업체와의 연계교육 부족을 실업계고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도교육청이 한국교원대 김진수 교수에 의뢰해 최근 작성한 '충북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르면 도내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실업계 고교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1.3%가 연계교육 부족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실습교육 부실(23.9%), 이론위주 교육(16.5%), 교사 현장감각 결여(13.8%) 등 순이었다. 업체측은 또 실업고가 비중을 둬야할 교과 영역으로 직업기초능력(59.6%) 등을 꼽았다. 현장실습시 나타나는 학생들의 문제점으로는 참여의지 부족(37.6%), 회사 적응력 부족(31.2%), 기능 및 지식 부족(25.7%), 부적절한 실습 기간(3.7%) 등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도내 실고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는 직업교육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사들은 직업교육 침체 원인으로 정책부재와 성적위주 진학지도(이하 선호도, 82.4%), 실고에 대한 편견(82.5%), 산학 협동체제 미흡(61.8%), 학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56.5%) 등을 꼽았다. 직업교육 개혁 방안으로는 특성화고교로의 전환(51.0%), 코스제의 통합형 고교 운영(40.8%), 산학 연계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59.2%), 경쟁력없는 학과 폐지 및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학과로 통합(58.8%) 등이 거론됐다. 교사들은 이밖에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신설 유망학과(111명 응답)로 디자인(25명), 전기.전자.통신(16명), IT.BT(10명), 건설관련학과(8명) 등을 제안했다.
2006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는 24일 정오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측의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8.29%) 제시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등록금 동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학생회장 조수경(23.여)씨는 "재단전입금과 이월적립금만 제대로 쓴다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5차례에 걸쳐 등록금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강대 총학은 정부도 대학 등록금 인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전체 교육재정 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6%대로 인상할 것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와 재학생 500여명은 전날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6.4%의 등록금 인상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건국대 총학은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25일 오후 2시 등록금협의회가 열리는 본관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다음달 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촛불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측이 지난 5일 발표한 12%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수시합격자를 위한 '예비대학'에서 연단을 10여분간 점거, 등록금 투쟁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고 미니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의 6.8% 인상안에 대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제4차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25일 오후 2시 본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1월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006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의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발표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특별전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실업계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업계 입시사이트를 운영중인 리포터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는 전문대를 살리려고 실업계 고교를 죽이자는 꼴이기 때문이다. 실업계고교 졸업 예정자 최경선 학생은 “예전에는 실업계 학생들이 전문대에 많이 진학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는 전문대 측의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정보산업고에 재학 중인 원광호군은 “인문계 학생만 4년제에 가고 실업계 학생은 전문대 위주로 가게 된다면 실업계 고교 진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공고에 재학 중인 이용성군는 “전문대학의 위기와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은 다른 문제”라며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우수한 직장을 얻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회는 고학력을 요구하기에 4년제를 선호하고, 실업계 학생들은 교육내용 중 실습시간이 많아 인문과목을 공부할 기회가 적은 상황인데 인문계 고교생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원외 실업계 특별전형은 존속(存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실업계 고교의 미달사태와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도부터 ‘정원외 실업계 특별전형’을 실시했고, 결과는 성공적이다. 실제로 이 전형이 개설된 후 실업계 고교의 모집인원은 기나긴 미달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서울지역 97개교의 졸업생 진로현황자료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계 출신 중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는 연세대 66명, 고려대 8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등 모두 3,217명이며, 이 중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진학이 7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점차 실업계 고교도 활성화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윤여송 교수의 ‘4년제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발언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입시의 변방에 처해 있는 실업계 고교에도 진학의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생들의 4년제 대학 특별전형을 없애자는 것은, 실업계 고교 지원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결국 전문대학마저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대를 위기에서 기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그 나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원정책개선 특위에서 다루게 될 교육부 안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리포터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안(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양성기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체험으로 느낀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느냐가 개선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양성기관에서 교원이 되겠다는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도 우수해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기본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비중을 두어 선발해야 한다. 즉 교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인품과 재능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4년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자의 자질이 길러진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기본바탕이 안된 사람이 교원이 된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수한 인재가 교원이 되도록 교원에 대한 예우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C 학점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려는 의지는 돋보인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수급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원정책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예측하여 교원이 부족할 때는 임시양성으로 교원을 충원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교원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지가 오래된다. 이는 여성의 직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교· 사대에 여성 우수인력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자 교원이 줄어든 것이다. 남학생들이 교원이 되겠다고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특별유인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교원의 대부분은 여성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때 까지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남자어린이들의 여성화 현상을 무엇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1정자격강습장에서 남자 교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교단에 남자교원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다는 예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대와 사대(교원대)도 인근의 대학과 통합할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관학교에서 군의 장교를 양성하듯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사범계대학도 통합을 하여 운영할 경우 교원양성의 특수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 통합을 한다면 같은 교대끼리 또는 사대끼리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대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는 통합의 논리로 간다면 교육에 도움 보다는 혼란만 초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양성기간을 4년에서 1년- 2년 늘리려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련과정을 두어 자격을 받고 일정기간 현장실무 수습을 한 다음에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제도를 마련하는 편이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양성의 핵심은 임용되는 우수교원부터라도 대기업수준의 보수를 주어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우수한 남학생들이 교원이 되려고 경쟁하는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승진도 노력한 대가에 맞추어 타 직장에 버금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교육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여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초 ․ 중 ․ 고등학교를 거쳐 오면서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가벼운 꿀밤으로 그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심기가 불편하신 날은 전원이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기합을 받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선생님의 ‘사랑의 매’ 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사랑의 매’ 라는 말은 그 본래 의미를 잃어가고 학생들은 체벌하는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자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에게 200㎖부피의 잔으로 최다 20잔까지 물을 먹인 소위 ‘물고문 교사’(경기도 용인의 한 교사가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제자 10여 명에게 물을 먹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물을 마신 학생들은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자들과 합의한 벌칙이었다고 한다.)가 이슈가 되었고, 제주도에서도 떠드는 아이에게 살충제를 뿌린 초등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이러한 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비관, 자살한 선생님도 있었다. 조용하다 싶으면 예고 없이 터지고야 마는 체벌문제. 이성을 잃고 포효하는 학부모들이 교무실까지 쳐들어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다고 하니, 교권까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황당함은 배가 된다. 또한, 무분별하고 상습적인 체벌이 부적격 교사의 퇴출 요건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으니 한마디로,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어쩌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예비교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한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체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해 고통을 주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 제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도 포함한다. 체벌이 논란이 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를 ‘교육적인 체벌’ 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체벌’ 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체벌 관련 논쟁은 어느 선까지를 비교육적인 체벌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 정하기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현실적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에 따라 각 나라의 체벌 규정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캐나다, 태국 등은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체벌을 교사의 권한으로 인정한 주도 있고, 법으로 금지한 주도 있다. 일본의 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지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유럽계 국가와 이슬람 국가 등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에서는 교사는 물론 부모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하고, 프랑스 체벌관련법은 교원이 학생을 ‘너’ 라고 부르는 것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한 시교육청은 한 교사가 제안한 바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10대 금지어를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바보’라든지 ‘쓸모없는 인간’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나 ‘다시 장난치면 부모를 부른다.’, ‘이런 성적이면 장래가 뻔하다.’는 등의 협박성 엄포를 포함한다. 이런 금지어 이외에도 ‘너를 구할 약은 없다’, ‘너 같은 학생은 어디에도 없다’,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비교육적 언사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될 금지어로 지적되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체벌이 불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체벌 규정 짚어보기 체벌에 관한 규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자면 꽤나 길어지겠기에, 생각해 볼만한 조항만을 짚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체벌) 학생의 훈육 ․ 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중략) 제 5조 (사전 확인) ②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 드디어 그 교육상 불가피하다는 경우가 생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매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 앞에서 체벌을 받을 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전 안 맞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체벌할 수 없다. 몸 풀던 교사가 아주 뻘쭘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제 6조 (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 여기서도 역시 교사의 자율권이 무참히 짓밟힌다. 규정대로 한다면 교사가 매를 들기 위해서는 교장실로 내려가 “교장선생님, 때려도 되죠?” 라고 물어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 지는 미지수이다. 제 2 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 12조 (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4.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5. 청소하기 -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 교사라 하더라도, 이 외의 그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이외의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위 조항에 의하면 ‘무릎 꿇고 앉아 손 높이 들기’ 는 안 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유념하도록. 제 3 장 매에 의한 체벌 제 18조 (매의 횟수 제한) ① 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② 사안별 매의 횟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생략) - 친절한 교육부……. 오지랖 넓게도 매의 횟수까지 정해주시었다. 당연히, 선생님이 매를 들다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더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20조 (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 길이 50㎝)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 그 옛날 선생님들의 체벌 대용도구였던 청소함 속 빗자루나 교탁 아래 숨겨져 있던 50㎝자는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제 21조 (사전, 사후 처리) ① 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부분에서 교사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체벌을 한 학생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면? 체벌한 사실을 통보할 때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슬프지만 진실 체벌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부위에, 정해진 도구로, 정해진 횟수만큼 체벌해야 뒤탈이 없다. 마치 가상현실인양 위의 조항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결코 가상이 아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며, 어디에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체벌에 관한 규정을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솔직히 현행 체벌 규정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교사의 자율권이 상당 부분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하며 교권수호를 위해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체벌을 하고, 거의 폭력수준의 체벌을 일삼는 교사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무분별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매를 들고 기합을 주는 것만이 ‘벌’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보다 긍정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체벌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체벌 대신, 시를 외우게 한다든가, 친구를 돕게 한다든가, 상담원으로 일해 보게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비교사들이여,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의 사제관계에 대하여 흔히 교사와 학생은 존재하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고 말한다. 무엇이 이들을 작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는가? 끈끈했던 사제 간의 정은 또 어디로 갔는가? 겉으로는 체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를 깨닫는다면, 앞으로 교사가 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며, 스스로가 체벌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도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과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교사가 남아있다면, 현실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매’ 또한, 언제까지고 존재할 것이다.
휴대전화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교 친구나 선생님과의 적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김은옥(33.여)씨는 24일 지난해 9월5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과 전주, 순창지역 중.고교생 608명(남299명ㆍ여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사 결과로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휴대폰 중독 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수업 적응도가 5점 만점에 2.41점으로 중독 정도가 낮은 집단의 2.45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친구에 적응하는 정도는 고중독 집단의 경우 3.12점으로 저중독 집단의 2.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적응도도 고중독 청소년은 2.78점, 저중독 청소년은 2.4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도는 고중독 집단에서 2.72점으로 나타나 저중독 집단의 2.59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김 씨는 논문에서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관심이 수업에서 휴대폰으로 돌아가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업을 방해해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해당 지역 농민이나 농협을 통해 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 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키로 했다.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나주시는 올해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전남도의 지원금은 3억6천만원이다. 경북 안동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최근 안동지역 농민들과 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안동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올해 예산은 4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경북도의 지원금은 3천300여 만원. 기초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그러나 현행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위반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해석이다. 바로 광역단체의 지원금 때문이다.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농산물 구매행위는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협정이 적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나눠 주는 지원금 총액이 20만 SDR(특별인출권. 약 3억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기초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경북도가 산하 기초단체들에 나눠 주는 학교급식 지원금 총액이 3억2천만원 미만이면 안동시 등 기초단체들은 마음대로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경북도가 올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명목으로 수립한 도내 학교급식 지원금 예산은 5억6천여만에 달하고 전남도 또한 나주시 한 곳에 지원한 금액만으로도 WTO 정부조달협정의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나주시와 안동시의 경우 외국산 농산물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지원금 만큼은 국제 입찰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다수 국가 등 모두 37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특히 쌀이나 옥수수, 쇠고기 등의 품목을 놓고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생산 대국이 아직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그나마 덜할지는 모르지만 기초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시.군과 협의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인교대 편입학 경쟁률이 61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인교대는 23일 지난 20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43명을 뽑는 일반편입 전형에 2천626명(남자 289명, 여자 2천337명)이 몰려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반편입 전형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원자격증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2004학년도 20대 1, 지난해 43대 1에 이어 올해에도 6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며 "높아지고 있는 교대의 인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인교대는 다음달 3일 논술ㆍ면집고사를 실시하고 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계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알찬 방학생활을 위해 지난 1.18일부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음악교실”를 개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오후 오카리나반에 참가한 학생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가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그 동안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 위주로 면제자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전체 학비 면제자에서 가계곤란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7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해당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 수험생 개인에게 배포하는 수능성적 통지표는 현행처럼 개별 통지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23일 기능직공무원 44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를 통해 공고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특별채용에서 처음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4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채용 인원은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사무보조 10명(장애인 2명 포함) ▲시설관리 조무 19명 ▲위생 6명 ▲기계 2명 ▲난방 3명 ▲전산 2명 ▲농림 1명 ▲전기 1명 등이며 채용된 인원은 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등 산하 기관에 배치된다. 응시자격은 18-40세로 선발지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다음달 1-3일 인터넷(http://ken.passok.co.kr)을 통해 접수한다.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필기시험(2월11일)과 실기시험(2월24일), 면접시험(3월8일)을 거치는 이번 특별채용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24일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 선발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경우 채용 기관 및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경우 채용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문의:☎031-249-0315.도교육청 총무과)
문용주 전(前) 전북도교육감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다. 문 전 교육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낙후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정치 변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5.31 전북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교육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지사 후보 제의를 받고 많은 고민도 했고 주변의 만류도 있었다"고 들고 "하지만 우리지역의 특수한 정치지형을 극복해 보고자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내.외 갈등과 위기극복을 위한 전북의 견인차 역할 ▲영.호남 갈등 치유 과정에서 가교 역할 ▲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역량발휘 등을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전 교육감은 군산출신으로 전북대를 나와 군장대학교 교수, 교육위원(1994-1997년)과 12.13대 도교육감(1997-2004년)을 역임했다.
◇ 국장 승진 ▲ 출판사업국장 박영옥 (1월23일자)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1만848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원 감축 인원 1만1149명과 합하면 2006학년도 전문대ㆍ4년제대 입학정원은 3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집계한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 내역에 따르면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24만7604명으로 전년도의 26만6천90명에 비해 1만8486명이 감소했다. 정원을 감축한 전문대는 158개 대학 중 87곳에 달했다. 연도별 정원을 보면 2002년 29만3174명, 2003년 28만5922명, 2004년 27만7223명, 2005년 26만690명, 2006년 24만7604명 등으로 2002년 대비 15.5%인 4만5570명이 줄었다. 전문대 정원 감축은 고교 졸업자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차원의 대학간 통ㆍ폐합,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당국의 정원감축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감축인원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 4천126명, 비수도권 대학이 1만4천360명을 감축해 학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이 두드러졌다. 2005학년도 전문대 미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이 3.3%, 비수도권 대학이 26.2%였다. 특히 주간은 3천여명 증가한 반면 야간은 2만1천여명 감소해 전문대학들이 주로 야간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정원은 국공립 및 수도권 소재 전문대, 보건의료,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서울대 1학년 학생 55%가 고3이 된 뒤에야 전공을 택했고 전공에 대해 잘 모르고 입학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펴낸 '신입생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신입생 2천421명을 상대로 전공선택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고교 3학년 때'란 대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1∼고2'(28.6%), '원서접수 기간'(16.7%), '중학교 이전'(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57.6%가 '대강 알고 있다'고 답했고 '꽤 혹은 아주 잘 알고 있다'란 답변도 15%였으나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도 27.4%나 됐다. 과외 경험이 있는 학생은 75%였고 이중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이 54.2%(복수응답), 개인과외 41.4%, 그룹과외 22.7% 순이다.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66.5%가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21.8%)거나 '도움이 안됐다'(11.7%)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학업성취 원인으로는 '나의 노력'(56.3%), '부모의 뒷바라지'(19.5%), '나의 능력'(17.2%)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진학을 택한 이유로는 '사회적 인정'(40.9%), '학구적 분위기'(19.4%) 등을 꼽았고 졸업 후 가고 싶은 곳은 연구소ㆍ대학(24.6%), 전문직(23.4%), 국가기관(18.8%), 대기업 및 국영업체(12.4%) 등을 선택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사랑한다면 가능하다'란 답이 28.1%로 가장 많았으나 '결혼 전제 후 가능'(24.3%), '모르겠다'(24.0%), '절대 안 된다'(23.5%) 등으로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사랑한다면 가능하다'(37.7%)를, 여학생은 '절대 안 된다'(38.1%)를 가장 많이 선택해 남녀간 상당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35.8%), 광역시(24%), 수도권(15.5%), 도시지역(17%), 읍ㆍ면 이하(5.5%), 국외(2.2%) 순이고 재수생 비율은 23.9%로 조사됐다.
2006학년도 대원외고 일반전형 입시에서는 강남ㆍ서초지역 학생이, 서울과학고에서는 노원ㆍ도봉 출신 학생이 각각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목고 전문입시기관인 힘수학 학원이 2006학년도 대원외고와 서울외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합격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원외고 일반전형 합격자 269명중 강남권은 강남구 42명, 서초구 24명 등 66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합격자 4명중 1명은 강남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송파구와 성남 분당, 노원구도 각각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광역권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ㆍ인천지역 48명, 기타 18명 등 순이다. 서울과학고 입시에서는 노원ㆍ도봉구가 초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합격자 156명중 노원ㆍ도봉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ㆍ송파구가 23명이었으며 강남ㆍ서초구는 20명에 그쳤다. 한성과학고 입시에서도 강북지역이 강세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은평 구산중학교(5명)였으며 마포 광성중학교와 강서 등명중학교, 강동 오륜중학교도 각각 4명의 합격자를 냈다. 서울외고 합격자를 분석하면 전체 합격자의 90%가 노원ㆍ도봉ㆍ경기 의정부ㆍ구리지역 출신이었지만 강남권 합격자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이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외고에 강남지역 학생들이 거리상 통학어려움 때문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힘수학학원 김민환 원장은 "강남지역 학생들이 과학고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과학고 학생의 경우 의대나 한의대, 치대에 진학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의학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강남 학부모들은 자녀를 과학고 대신 일반계 고교에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6개 외국어고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4.42대 1로 전년의 3.81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부각된 사학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대상과 방향 = 이번 감사의 대상이나 초점도 과거 네 차례 실시된 적이 있던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감사 대상 사학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이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시.도 교육청과 일부 문제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 대상도 전 사학으로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종교사학은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이번 감사원 특감대상에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司正)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향에 대해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대상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 비효율적 행위 등 교육 부조리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 편입학 등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분야 비리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사학의 '검은 거래'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이뤄지는 편법적인 입시.성적 관리 등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학사관리 분야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에서 문제가 포착될 경우 감사대상을 압축, 본감사에 도입할 방침이다. 본감사 대상은 ▲보조금, 특히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으로 압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당국도 감사대상 =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정부 감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 방안도 제기됐으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안해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독자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도 야당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성 감사'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자체 특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 실시 후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일 계획을 애당초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편.입학 관련 부정 등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사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특감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전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까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당국까지 사학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정부 합동감사보다 강력한 형태로 진행될 것 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자체 특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이나 자료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학운영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으로 의심되는 소수의 학교를 엄선해 우수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에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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