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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지배 아래 민족 의미 ‘여진’ 버리고 ‘만주’ 명칭 반포 1636년 국호도 ‘후금’에서 ‘청’으로 개명,새롭게 태어나 대륙 입관 후 청은 만주 지역을 봉금(封禁) 상태로 유지 분쟁 대상되며 민족명 ‘만주’가 지명·국가명으로 바뀌어 1368년 몽골이 중국 지배를 포기하고 초원으로 돌아간 후 276년만인 1644년에 이번에는 만주가 입관(入關)하여 중국을 정복, 지배했다. 만주족은 어떻게 명(明)나라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곳에서 흥기해 후금(後金)을 건국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명나라의 요동(遼東)지역으로 쳐들어가 그 곳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여진족과 만주족은 서로 같은 민족인가 다른 민족인가? 후금에서 청(淸)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은 언제, 왜인가? 그리고 몽골과는 어떤 관계인가? 1644년 이후 만주족의 중국지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더라도 입관 전 만주 땅에서 전개된 청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소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초원으로 돌아간 몽골 원(元)나라 순제(順帝)는 명나라 군대가 가까이 진군해오자 수도 북경을 버리고 북쪽 초원으로 이동했다. 역사에서는 이를 북원(北元)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농경사회 지배를 통해 거두어들이던 국가재정 수입이 끊긴데다가 초원 깊숙이 공격해 들어온 명나라 군대에 쫓겨 다니다가 와해되고 말았다. 북원 붕괴 이후 몽골에서는 새로운 초원의 패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북원의 뒤를 이은 타타르와 원대부터 몽골 서부에 남아 있던 오이라트의 양자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명나라의 요동경략 명(明)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몽골을 북쪽 초원으로 몰아낸 이후 원(元)나라가 통치하던 영토를 모두 차지하려고 북쪽으로 계속 진군했다. 그러나 원나라의 요동행성(遼東行省) 지역에는 여전히 나하추 등 몽골의 잔여세력이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요동으로 상륙해 지금의 중국 요녕성(遼寧省)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행정 기구인 요동도사(遼東都司)를 설치했다. 요동도사는 북으로는 몽골, 동으로는 여진, 남으로는 조선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명나라로서는 북방 군사 전략상 중요한 곳을 차지한 셈이었다. 고려와 조선의 교체 원과 명의 교체라는 국제질서의 변동은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고려는 힘의 공백 상태가 된 요동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원과 명의 교체를 바라보는 고려 조정 내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일관된 대외정책은 시행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한 다음 명나라와 관계를 형성했다. 자유로워진 여진 이때 요동도사의 동쪽, 조선의 북쪽에 위치한 여진족은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어느 세력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됐다. 그러자 여진족은 소규모의 사회조직으로 분열, 거주지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두만강에 접근한 일부 여진족은 조선과의 관계를 수립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였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도 이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다. 여진 추장들은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고 조공을 하거나 아예 조선으로 귀화한 자도 있었다. 영락제의 몽골 정책 변경 원과 명의 교체, 고려와 조선의 교체를 거쳐 형성된 국제질서는 영락제(永樂帝)의 몽골 정책 변화에 의해 다시 한 번 변동을 겪게 됐다. 영락제는 몽골과의 관계를 안정적인 전통 방식의 조공책봉체제로 전환하려 했다.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한편 그 대가로 대규모 말(馬) 교역을 허락했다. 그리고 몽골에 대해 막대한 무력을 사용, 이를 실현하려고 해 다섯 차례나 몽골 친정(親征)을 단행했다. 그러나 몽골에 대한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락제는 결국 몽골 친정 후 돌아오다 도중에 죽고 말았다. 몽골과 여진을 격리 역사적으로 몽골 초원과 만주 삼림 지대에서 활동하던 북방민족이 통합되었을 때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곧바로 한족들이 거주하는 남방을 위협했다. 영락제는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진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몽골과 여진을 분리해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진의 크고 작은 추장들에게는 명나라의 군인계급을 수여하고 기미(羈縻) 위소(衛所)로 편성했다. 위소관에 임명된 여진 추장들에게는 조공이라는 정치적 의무와 함께 무역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권한이 부여되었다. 명나라에 조공하러 가는 여진 추장들의 행렬이 영락년간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됐다. 여진의 무역 확대와 정치적 통합 영락제 사후 군사력을 이용해 몽골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소극적 방어정책만 이어졌다. 소극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한 명에 대해 여진은 좀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요구했고, 일부 세력은 요동과 조선의 변경에서 약탈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다. 그러자 명나라는 몽골과 여진에 둘러싸여 있는 요동 방어를 위해 M자 모양의 변장(邊牆)을 쌓는 한편 여진에 대해서는 조공이라는 정치적인 정책보다는 마시(馬市) 또는 호시(互市)라 불리는 변경무역을 통해 여진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대외경제의 변화에 따라 여진사회에서는 명 중기 이후 명과의 무역권을 둘러싸고 부족 간에 정치적인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초피, 산삼, 진주, 버섯 등이 대명무역의 주요한 상품이었는데 이들 상품을 생산지에서 수집하는 것을 장악한 세력 집단과 호시에서 명과의 무역 거래를 장악한 세력 집단이 나타났다. 무역량이 많아짐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조공무역권의 통합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정치적, 군사적 시도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16세기말 여진 사회는 대명무역에 적극 참여하는 하다, 호이파, 울라, 여허라고 불리는 해서(海西) 4부와 건주(建州)부, 대명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야인(野人)여진(또는 동해여진)으로 재편됐다. 명과 무역전쟁을 치룬 누르하치 여진사회 내부의 대외무역 장악을 위한 분쟁에서 끝내 승리한 것은 건주부의 누르하치였다. 누르하치는 대외무역권을 장악해가는 한편 통합한 여진사회를 팔기(八旗)제를 통해 강고한 군사조직으로 만들어갔다. 또한 몽골문자를 응용,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만주어를 창안하기도 했다. 1595년 누르하치의 도성 허투알라를 방문했던 조선 무관 신충일(申忠一)은 당시 건주여진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누르하치는 여허부를 제외한 모든 여진을 통일해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고 한(汗)이 되었다. 이어 1618년에는 그동안 여진 내부 분쟁에 간섭하면서 여진 통일을 방해했던 요동도사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명나라는 1619년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 근거지인 허투알라를 공격, 누르하치 세력을 섬멸하려고 하였다. 누르하치는 사르후에서 공격 시차를 이용, 명군에게 타격을 가해 대승리를 거두었다. 조선 무관 신충일의 누르하치 도성 방문 기록(출처: 興京二道河子舊老城, (滿洲國)建國大學硏究院歷史報告1, 建國大學刊, 康德6년(1939) 위기에 빠진 후금의 요동한인 지배 사르후전에서 승리한 누르하치는 명의 요동도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1623년에는 요양(遼陽)으로 천도해 이곳에 있던 한인(漢人)들을 지배하는 정복왕조가 됐다. 그러나 명군과 대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요동 한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조선과 몽골 관계는 단절 상태였으며 후금은 체제 붕괴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결국 누르하치는 많은 수의 저항 한인을 도살하고 심양(瀋陽)으로 수도를 옮겨 후퇴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간 것은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한의 자리에 오른 홍타이지였다. 홍타이지의 위기 탈출 홍타이지는 요동이 명, 몽골, 조선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조선을 공격해 명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한편 무역관계를 형성하려 했다. 몽골과는 일부 세력과 연맹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해 몽골에 대한 지배를 강화, 몽골 칸의 지위를 차지해 나갔다. 그리고 몽골 지역을 경유해 만리장성을 넘어 명의 내지를 공격, 명군의 전력을 분산시켜 대치중이던 산해관 지역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정치체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시도, 만주인들의 팔기체제에 더하여 요동한인 지배를 고려해 육부(六部) 등 명나라의 관료체제를 추가로 채택했다. 이로써 홍타이지는 요동 한인을 지배하는 중국식의 황제가 되어갔다. 청나라 황제들이 동순하여 조상에게 제사 지내던 영릉(永陵) (중국 요녕성 신빈현 소재)청나라 건국과 입관 이러한 대내외적인 개혁을 통해 홍타이지는 취약했던 만주한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만몽한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원나라 때부터 몽골의 지배 아래 있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라는 새로운 민족 명칭을 만들어 반포했다. 1636년에는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고 이러한 사실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그러나 산해관을 뚫지 못한 청군은 여전히 고립되어 무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을 면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나라는 명나라에 계속해서 화의를 요구하면서 때로는 몽골 지역을 거쳐 만리장성을 넘어 명의 내지로 쳐들어 가 많은 인력과 물자를 약탈, 일시적으로 궁핍을 면하기도 했다. 청나라가 여러 차례 공격에 성공했다고 해도 섣불리 명나라와 전면전을 치러 승리할 자신은 없었다. 홍타이지는 중국 정복을 권유하는 한인 관료들을 나무라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자고 했다. 그는 죽으면서도 명나라와의 대치 상태가 그렇게 쉽게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홍타이지가 죽은 지 채 일 년도 안 된 1644년 농민반란군이 명의 수도를 함락시킨 것을 틈타 청나라는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장군 오삼계의 요청으로 손쉽게 입관했다. 청나라 입관 이후 텅 빈 만주 입관 후 청은 만주 지역을 봉금(封禁) 상태로 유지했다. 청나라 황제들이 가끔 이곳에 와서 조상들에게 제사지내고 가는 동순(東巡)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텅 빈 채 남아 있던 이 지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지로부터는 한인들이 들어가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동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 말에 이르면 서구제국주의 국가들과 일본이 경제적 이권을 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세력 확장을 시도했다. 마침내 일본은 여기에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滿洲國)을 세우고 식민통치를 했다. 근현대시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 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봉금지역은 만주 또는 Manchuria라는 지명으로 불리었다. 민족명이었던 만주가 이때부터 지명, 나중에는 국가명으로 바뀌어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지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동북(東北) 또는 동북삼성이라고 부른다. 청의 입관과 요동 봉금은 조선에게도 대외관계 측면에서 커다란 전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이 힘의 공백상태가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조선 후기의 역사전개가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소개노기식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다음 회는 연세대 임성모 교수의 ‘만주의 국제관계’입니다.
△기획혁신처장 김정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장 이명준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수학습연구본부장 조난심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주훈 △검사역 최정호 △혁신관리부장 연근필 △출제연구부장 이양락 △문제은행연구부장 김경훈 △출제관리부장 최종교 △고사운영1부장 심재목 △고사운영2부장 이병문 △경리부장 정영숙
지난 21일(수요일) 오후 6시. 교무실 모든 선생님의 눈과 귀는 본교 재학중인 ‘이신애(자연계)양의 서울대학교 합격자 발표에 집중되었다. 잠시 뒤, 인터넷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한 담임 선생님의 우렁찬 한마디 “합격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자마자 교무실의 모든 선생님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울렸다. 무엇보다 개교 17년만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의예과)’에 합격을 하여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합격증’을 들고 교장 선생님은 그동안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주인공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신애 양은 본교 장학생으로 입학(2003년)하여 지금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도 동시에 합격한 이양은 과학과목과 영어과목에 관심이 많았으며 ‘본인의 영광이 곧 모교의 영광’이라며 합격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 준 본교 선생님들과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다. 오늘(12월 24일)부터 시작된 정시모집에서 모든 아이들이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둘째 날인 25일 오후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지원율은 여전히 20% 안팎을 기록, 수험생들 간의 눈치작전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올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등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가 큰 차이가 나면서 1-2점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극심한 눈치작전이 펼쳐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두 2천185명을 선발하는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오후 3시 현재 840명이 접수, 0.3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서울대 법과대는 144명 모집에 56명,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는 40명 모집에 2명이 각각 지원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았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오후 5시 현재 2천175명을 모집하는 '가'군 전형에 427명이 지원해 0.20대 1을, 498명을 뽑는 '나'군 전형에는 208명이 지원, 0.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화여대 일반전형은 오후 4시 30분 현재 1천706명 모집에 364명이 지원, 0.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시 '가'군 일반전형에서 3천266명을 모집하는 고려대도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638명이 지원해 0.20대 1에 불과했다. 고대 안암캠퍼스의 경우 168명 모집에 83명이 지원한 법대(0.49대 1)를 비롯, 총 2천501명 모집에 507명만이 지원해 0.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창캠퍼스는 765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0.17대 1에 그쳤다. 한양대 서울캠퍼스 정시 '가'군 일반전형도 오후 3시 현재 1천791명 모집에 308명이 지원, 0.17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나'군 일반전형에도 279명 모집에 51명이 지원, 0.18대 1에 머물렀다.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8일까지 5일 간 실시되며 원서 접수는 대학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6개월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88건 1천798명을 적발, 16명을 구속하고 1천62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61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36명이 가입한 15개 폭력서클을 해체토록 선도했다. 적발된 1천798명 가운데 남학생은 1천323명(73.6%), 여학생은 475명(26.4%)이었으며, 피해자 855명중 남학생은 624명(73.0%), 여학생은 231명(27.0%)을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8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688명, 무직 232명, 대학생 38명, 초등학생 29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단속기간동안 39차례에 걸친 학교폭력예방간담회를 갖고 6천724차례의 학교출강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교육혁신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1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교총 대표격으로 교육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금세(동아고 교장) 부산교총 회장을 최근 만났다. -교육혁신위원과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직을 동시에 맡게 됐다 “교총 대표로 교육혁신위원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한국교총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생각이다.” -교장임용제도가 쟁점이다. 혁신위의 추진 계획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은 뜨거운 감자이다. 교육부는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해 개선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관련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힘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초빙교장임용의 점진적 확대와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모형 초빙교장의 비율이 관건이다. “교육부 시안은 공모형 초빙교장 대폭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는 교육계에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다. 공모형 초빙교장 비율은 가급적 소폭으로 하고 확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의 역할은 “16개 시도 교총간의 정보교환과 의견 조율 및 교총 집행부와 시․도교총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회원의 권익향상과 교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이 있나 “교원평가로 인한 갈등. 교육재정 확충, 사립학교법, 교원 승진제도, 교육개방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교육부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회장은 “교총은 윤종건 회장 취임 후 현장으로 부터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선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교총의 분명한 색깔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음식은 나누고 情은 더하고…' 이보다 더 좋은 모임은 없을 것이다. 얼마전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송년 모임에 참석하였다. 동탄에 있는 사무국장의 아파트에서 12월 정례모임을 겸하여 가졌는데 분위기도 좋았고 참석자가 준비한 개성 있고 맛깔스런 음식을 맛보면서 모임의 목적도 달성한 정겹고도 훈훈한 모임이었다. 신문을 통하여 이런 모임이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라는 것을 알았다. ‘포틀럭’은 ‘있는 것만으로 장만한 음식’이란 뜻으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나 와인을 가지고 와서 즐기는 미국과 캐나다식 파티 문화. 원칙은 파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초대장에 ‘B.Y.O.(Bring Your Own)’라고 쓰여 있으면 포틀럭 파티를 의미하며 이때 요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일 케이크 음료 등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번 모임엔 ‘B.Y.O.’ 연락은 받지 못하였으나 자진하여 과일음료와 견과류 약간을 준비하여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염화미소가 통했단 말인가! 용인, 구리, 일산, 안양, 오산, 이천, 수원, 분당 등 각지에서 봉사활동의 리더 역할를 하고 있는 학부모봉사여단장, 학부모지도봉사단장, 핵심지도교사 등 20 여명이 '먹을 것'을 들고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음식을 차리고 보니 메뉴가 풍성하다. 팥죽, 호박죽, 도토리묵 무침, 잡채, 쇠고기 볶음, 배추 겉저리, 오징어 무침, 야채 샐러드, 동태찌개, 골뱅이 무침, 오징어 데침, 요쿠르트 과일 샐러드, 토란나물, 식혜, 강정, 모듬 떡, 각종 과일 등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술 종류로는 소주, 맥주, 백세주, 복분자주 등이 보인다. 식사 후 이어진 월례회에서는 공지사항과 협의사항 10여가지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는데특히, 신년단합 행사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데는 중지를 모으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가족, 친지, 친구, 동창, 동료 등과의 만남의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호텔, 고급 음식점도 좋지만 가까운 이들과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포틀럭 파티는 부담 없는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으므로 시도할 만한, 정착시켜도 좋을, 우리네 모임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평상 시 학급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적당한 우리말 명칭이 아쉽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성은 =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운데 학교폐쇄는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신입생 모집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립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지금 시점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절차가 끝났고 이미 전형을 진행중인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모집 거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집단 행동 보다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눈 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등록금 면제 등 각종 특전은 물론 학비까지 받으며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 25일 부산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열세를 극복하고 우수학생 확보 차원에서 지방대학들이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각종 특전 신설 등 우수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누리사업(지방대학육성) 참여 대학들은 막대한 규모의 누리 장학금을 앞세워 수도권 대학에 쏠렸던 우수학생들의 시선과 관심을 유도하면서 수도권 대학과 정면대결에 나서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수능우수 신입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에다 학비보조금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해양대학교를 대표하는 해사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면제 혜택을 준다. 물류시스템공학과, 해운시스템공학부 등 누리사업에 참가중인 10개 학부(과)는 수능우수학생에게 100만∼500만원의 장학 특전과 해외연수.유학.어학향상 .취업인턴쉽 지원 혜택까지 제공한다. 해양대 홍보팀 관계자는 "누리사업 학부(과)의 경우 내년에 신입생의 60%, 재학생의 50%에 대해 장학금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7개의 누리사업단을 운영중인 부경대학교는 기존 대학 자체 장학제도외에 내년에 우수 신입생을 포함해 1천700여명에게 20억원에 달하는 누리 장학 혜택을 부여한다. 부산지역 사립대학중 최다 누리사업을 수행중인 동서대학교는 2006학년도 신입생 1천명에게 입학금 면제부터 전액 장학금까지 다양한 장학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우수신입생 유치 홍보를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동서대는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상 신입생에 대해서는 4년간 등록금 면제와 해외교환연수 혜택과 더불어 졸업 후 교수채용시 특전을 부여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신라대학교는 우수 신입생 유치 방안의 하나로 모집단위별로 5∼25%까지 입학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모집단위별로 5% 이내는 수업료 전액, 모집단위별 10% 이내는 수업료 반액, 모집단위별 25% 이내는 수업료의 3분의 1을 면제해준다. 동의대학교는 폭넓은 혜택의 맞춤장학제도를 마련했는데 언어.수리.외국어영역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2등급 이내일 경우 해외어학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단과대학별 일정범위내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하계방학을 이용한 4주간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고시지망생을 위해 고시특별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유통관리학과, 도시공학과, 금융보험학과, 재무부동산학과, 기계공학과 등 누리사업 관련 학과들은 별도의 누리장학금 및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진 항목은 척추를 비롯, 눈, 코, 귀, 목, 피부, 기관능력, 각종 병리검사 등이며 경비는 각 학교에서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천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천여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인천주안도서관(관장 김효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유아 및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할 예정이다. 주안도서관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로 떠나는 ‘꼬맹이 이야기나라(초등 1학년 대상)’가 1.16(월)～1.17(화)까지 열리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도록 직접 인형을 제작해보는‘손인형 만들기(초등 2,3학년 대상)’가 1.18(수) 있을 예정이다. 또, 1.20(금)일에는 놀이를 통해 경제개념을 익히는‘재미있는 경제놀이(초등 3,4학년 대상)’시간이, 1.16(월)~1.18(수)까지 3일동안 한자 익히기의 기본이 되는 부수를 학습하는‘한자부수 완전정복(초등 5,6학년)’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1. 20(금)에는‘우리들의 진로탐색’(초등 5,6학년)시간으로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안내하며 꿈을 설계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21일(토) 오후에는 앨리스 극단의 ‘아기돼지 삼형제’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유아 및 초등학생 등 온 가족이 도서관으로 나들이 와 함께 관람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편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3일~1.6일까지 4일간 방문 및 전화(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 / ☎ 439-5587)로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안도서관 홈페이지(www. ijuan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오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질환교원을 굳이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리나 성적조작 등과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질환교원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은 물론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별도의 규정이나 심사가 없었어도 1-2차례 휴직을 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였다. 세상에 어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 만큼의 상태에서 계속 교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교사들은 그럴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맞물려 교원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질환교원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다. 질환교원의 퇴출 문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 쉬울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따랐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려고 해도 학생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강사도 거리가 멀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로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2-3종목을 실시하였다. 미술(회화), 컴퓨터, 글짓기 등을 하였는데 특기 있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고 선생님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특기지도를 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인지 올 학년 초에는 자체강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유능한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실시하려했으나 소규모학교와 지역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학교특색으로 실시하는 사물놀이강사를 인근 제천에서 어렵게 구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 강좌 정도 더 개설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교감이 무보수로 1주일에 1시간씩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겨울방학에 한문자격취득과정 직무연수(사이버)를 받고 공인한자2급자격증을 받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0분부터 3시 50분까지 1년간 한문을 가르쳤다. 학교특기적성교육비에서 학년별 교재를 구입하여 지도하였다. 3개 학년의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오랜만에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목이 아팠다. 전체학생을 지도 할 때는 마이크를 썼지만 학년별로 지도할 때는 육성으로 3개 학년을 다니며 지도하고나면 힘이 들었다. 역시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른 다음 “사자성어”나 내용이 좋은 한문구절을 써놓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교재를 다루는 방법으로 지도하니까 귀담아 듣고 반응이 좋았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한문이야기를 해줄 때는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 듣기만 하던 고사성어의 뜻을 풀이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맛보았다. 월요일에 배운 내용을 1주일간 반복하여 복습하고 연습장에 써오는 과제를 주어 다음시간에 검사를 받게 하였다. 1학기에 40문항씩 문제를 내어 평가를 하였고 학년말평가로 지난 12일에 40문항씩 한문평가를 하여 채점을 한 다음 19일에는 시험지를 내주고 답을 맞춰보았다. 잘한 학생은 두 문제만 틀린 아이도 있었고 두문제만 맞은 아이들도 있었다. 잘한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부족한 학생들도 방학동안에 가정에서 복습을 하도록 약속을 하였다. 옛날 서당처럼 “책씻이”는 없었지만 1년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한명도 빠지지 않고 한문공부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終講을 하고 나니 역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 저희들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꼭 학교에 나와야만 합니까? 만약 나오지 않으면 결석이 되는 건지요?”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수시 모집 전형으로 일찍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담임으로서 아직까지 별탈 없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고맙기만 할 뿐이다. 수능시험과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아이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교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반의 담임선생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까지 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기만 하다. 반면에 학년을 마무리하는 선생님들의 일손은 분주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교과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 수업시간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부모, 선생님, 친구, 국군장병 등)에게 카드나 편지를 직접 만들고 써 보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교는 방학 전(12월 29일)까지의 기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난해까지 5월에 실시해 오던 축제(모솔제)를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말고사와 성적 확인이 모두 끝난 12월 27일(화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각 중학교와 협의를 거쳐 본교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빙하여 학교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고 본다. 특히 고입을 앞 둔 중3, 대입을 앞 둔 고3 학생의 경우 남아도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다. 대학에 합격한 우리 학급의 아이들 3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여가 활동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TV시청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였으며, 몇 명의 아이들은 학원(영어, 미술, 피아노, 운전 등)을 다닌다고 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등록하여 다니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연말연시 계획을 세워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어진 1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으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주시시켜 주어야 한다.
자격증 없이 교장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헌장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2기 교육혁신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갖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과 ‘즐거운 학교, 질높은 교육’이라는 목표와 4개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하고, 1월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혁신위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법령과 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전문가-혁신교사의 학교혁신 연결망 구축이 추진된다. 혁신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앞선 교사’라는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제 개선 ▲수시입학제도 개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상설기구 설치를 중장기 의제로 채택했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내년 1월 5일 청와대임명장 수여 후 가동키로 했다.
5%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3.8%대로 하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2000억 원 결손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조 1285억 원의 국가 교육세 미징수로 지방채 발행 승인 규모가 3조원에 달한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비관적이다. 교육부 자문 제5기 교육재정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교육재정 현황과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교육부의 설명을 들었다. ‣봉급교부금 부활론=교육부는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직결된 재원구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폭이 큰 지난해는 국가 교육세가 1조 1285억원 미 징수됐고 이는 3조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직결됐다. 교부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원인건비 증가율도 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율은 7.5%에 그친 반면 교원인건비 증가율은 9.1%였다. 이에 따라 인건비증가분이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중학 교원으로 한정된 보정대상을 고교교원 인건비까지 확대하거나 봉급교부금(보수교부금) 부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1년 지방방위세의 교육세 흡수, 95년 GDP 5% 교육재정 확보, 2000년도 교부율 인상(11.8%→13%) 및 교육세 인상 등이 인건비 증가율에 대한 조치들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방향=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부금 규모가 경기변동에 연동돼 있고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교육재정 안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시 교육세 연장=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특별소비세(15%, 올 4000억 원) 연장을 위한 교육세법 개정이 지난 7월말 완료됐고,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 부가 교육세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행자위는 현행세율(60%)을 3년간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20%로 인하해 영구세화 하기로 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안(40% 영구세화)대로 통과됐다. 7일 당정협의서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요금체계가 20일부터 시행될 경우 kwh당 89.05원인 전기요금은 74.61원으로 인하돼 연 544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학교용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하는 안이 9일 국회 제출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조성원가 70%로 공급하게 된다.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초중학교는 조성원가 25%, 고교는 70%로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2000세대 미만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이 신설돼, 아파트 단지 미니학교 신설이 가능케 됐다.
개정사학법 통과에 반발, 대전.충남지역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23일 유성 모 식당에서 21개 사학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소원과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고 등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고교는 2007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충남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를 결의했다. 아울러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오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영화 대전시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재하 충남도회장은 "사학 법인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경영할 의지조차 상실됐다"며 "사립학교 설립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고 학교를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도 교육청은 "1차로 시정명령 및 관련자 고소, 고발 조치에 이어 2차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사학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사립학교의 국고보조금 환수 및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보상금이 내년에 2.9% 인상된다. 문화관광부는 23일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내년도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9% 인상했고, 도서관보상금은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게재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두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음악저작물을 편곡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지급하고,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해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물별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1만부를 기준으로 ▲어문저작물 = 산문 200자 원고지 1장 710원,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천210원, 운문 1/4편 이상 1/2편 이하 3천590원, 1/4편 미만 2천160원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4천640원, 1/4편 이상 1/2편 이하 2천310원, 1/4편 미만 1천370원 ▲미술ㆍ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천8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천530원, 1/4쪽 미만 크기 2천110원 등이다. 도서관보상금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할 때 비매품은 1쪽당 3원, 판매용은 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에서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최근 15건을 심사해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학과폐지나 대학개편 등에 따른 면직이나 파면ㆍ해임처분을 받고 쟁송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적지 않아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건들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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