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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인천도화기계공고 등 2개교에서 인천시내 26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및 5만여명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을 갖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은 실업계고교생의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학교기업 홍보와 실업계 고교생들의 실습작품 전시회, 시연회 및 특기·적성 발표회를 통한 학생들의 긍지와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실업계고교 진학예정자에 대한 학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축제로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실업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 경진대회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평가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술의 향상을 통한 직무수행능력과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중학생 대상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비롯한 디자인경진대회와 컴퓨터경진대회는 중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마인드 제공과 기업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여전히 문제”라며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올 교육 관련 내국세와 교육세 미징수액은 지난해 수준(1조 165억원)을 능가할 것”이라며 “7200억 원 국채 발행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환철 전북도교위 의장은 “5월 추경편성 때 학교운영비 5%, 시설비 20%가 삭감됐다”며 “국채로 보전하더라고 연말에 200~3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실 조도 및 냉·난방 설비 확충되면서 학교 전기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교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2001년 72,414kWh, 2002년 86,186kWh, 2003년 101,511kWh, 2004년 118,814kWh로 연평균 18%이상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전국 1만432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2004년 46%를 차지해 각급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 난방시설 98%, 냉방시설 56%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운영비의 16.7%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요금의 59.9%가 전기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원초는 2004년 전체 학교 운영비 1억6천여만원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3177만8천원)나 된다. 냉난방 시설을 바꾸고 나서 증가한 전기료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도무지 전기료는 줄어들지 않았다. 응봉초는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42%인 3019만6천원이다. 이 학교는 냉난방시설이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연간 10일정도만 냉방을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다. 광진초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3년 천정형인버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운용 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학교 공공요금의 50%(3036만7천원)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전기료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현실적인 절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 서울 도봉고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공공요금 3345만천원 중 전기 요금이 1561만6천원으로 46%를 차지했다. 도봉고 임재수 교장은 “지난해보다 학교운영비가 4천여만원이 삭감 된데다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신설학교에 꼭 필요한 도서실이나 과학실의 책이나 기자재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설학교나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치명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 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 보다는 47% 비싸다.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원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교육 현장의 이런 사정에 따라 교육부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기료 인하 문제를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공문을 보내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0월중 상임위가 열리면 산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임태희 위원장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한국전력을 방문, 한준호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계의 인하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여전히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용이나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용 전기료를 조정하면 다른 용도의 사용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여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e-learning 시찰단이 22일 인천서면초등학교(교장 홍상진)를 방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주(Eastern Cape) 주지사(Mrs Nosimo Balindlela)와 교육 및 정보통신 관련 기관장, 입법부 관리 등 총 13명의 e-learning 시찰단은 인프라 구축,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실제 수업 활용 사례를 참관했으며 모둠학습실로 꾸며진 멀티미디어실과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실을 둘러봤다. 시찰단은 방문 내내 ‘amazing!’을 연발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수업 활용 사례로 공개한 영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등 방문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나타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여 교원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道)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원가운데 75.5%가 여성으로 조사된 가운데 과천시의 여성교원 비율은 91.0%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또 광명시가 87.8%, 성남시가 87.5%, 안양시가 87.0%, 구리시가 86.6%, 수원시가 84.1% 등 도시지역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은 36.9%, 파주시는 41.3%, 양평군 49.8%, 김포시 54.2% 등을 기록,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교원중 72.6%가 여성인 중학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여성교원 비율이 도시지역인 광명시 87.6%, 과천시 87.2%, 의왕시 84.9%, 군포시 84.4% 등을 기록, 평균을 웃돌았으나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주시는 39.6%로 낮았다. 또 연천군(43.9%), 양평군(46.4%), 안성시(47.4%), 여주군(47.5%) 등도 여성교원 비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같이 도시와 농촌간 여성교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촌지역의 경우 근무평점 산출시 가산점이 부여됨에 따라 교감.교장 등의 승진을 앞두고 있는 남성 교원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 도시지역에는 가정 생활 및 육아 등을 위해 여성교원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여 선생님들로부터 고른 교육을 받는 것이 인격형성 등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교직에 여성이 많이 진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 가능한 선에서 도시와 농촌간 남.여 교원비율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가 공교육비로 부담한 금액이 1조4천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연간 예산의 32.8%에 해당되는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수조∼수십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가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경비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고교가 240만6천202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만1천410원, 초등학교 51만9천29원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와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경비도 7천208억원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각종 명목의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부모 부담도 지나치게 많아 의무교육이란 표현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는 총 1조1천38억원을, 서울의 경우에는 2천36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작년 서울 강남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54억6천446만원으로 강북(2억7천400만원)의 20배 이상 수준일 정도로 강남ㆍ북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4년간 합계액을 살펴봐도 강남은 177억7천557만원으로 금천(3억9천53만원)의 45.6배였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명은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최하 수준인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와 과도한 수업시수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말해 준다"며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 예비교사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을 통해 법정교원수 확보, 과밀학급 해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행자부의 교원 정원관리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아교육법 이행, 특수교육진흥법 이행, 교원수급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학력신장방안, 자치구별 교육경비 격차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체 1조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학교 신설 예산 1984억 교육세 부족액 2071억원 등에 필요한 4055억원 외에 ‘기타’로 명시된 6천억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 재정의 80%가 교원인건비이고 나머지 20%만 교육발전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인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교원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공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나빠진 이유는 세수 결함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헌재의 판결이 나는 대로 2000억원의 예산을 넘겨주기로 해 예산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읽기와 수학분야의 기초학습부진아를 조사한 결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을 ‘학력 전쟁’의 장으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2005년도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개의 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점수형, 단계형, 혼합형으로 통지하는 학교가 98.3에 달했다”면서 “교육부의 훈령도 어기고 이렇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공 교육감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 바로 잡겠다”면서 “지금까지는 과도기로 인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서울시민의 70%가 학군조정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학군 조정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조사나 전문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그동안 땜질식으로 거론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정책으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학군조정문제뿐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 확대 방안,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은 “서울 자치구의 교육경비가 강남구가 117억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3억원으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공교육감은 “빠른 시간안에 조례 개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복지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원어민 배치, 저소득층 자녀 돕기, 교원 우선 지원, 시설 투자 등 여러 각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95%로 전국 최고인데 비해 1200명에 달하는 보건교사를 보건 담당 전문직 1명이 관장하고 있어 보건 업무 장학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두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교육비 뿐 아니라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한 공교육비가 1조 4천억원이며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의 32%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 경비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여론 수렴과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내신신뢰도 높이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서울에서 적발돈 ‘문제 중복출제’ 는 37개 감사 중 13개교가 적발(35%)돼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학교들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13개 학교의 장학지도는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달 소득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13만원이 안돼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8만 명을 넘고, 2회 이상은 2만1931명, 100회 이상은 85명이란다. 한편 요금을 내지 못해 생활에 필수요건인 전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퍼센트에 불과하단다.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이렇게 불공평 할 수 있는가? 작년 시골의 허름한 다방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얘기가 사실인가보다. 그때 마담에 의하면 단골손님 중에는 도회지에 살다 시골의 빈집으로 이사 온 노인들이 몇 명 있고, 그들은 자식을 잘 뒀으며, 잘난 자식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단체에서 반찬까지 챙겨줘 각종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단다. 그때는 설마 그러려니 흘려들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외국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외국여행이 어디 이웃마을로 놀러가는 것인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외국여행을 한번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무이행보다 권리 찾기에만 혈안이 된 엉뚱한 사람들이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게 서글프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출하는 생계지원비가 4조3561억원이라는 게 문제다. 그 돈이 우리가 낸 세금이라는 게, 남보다 더 배우고･남보다 더 권세를 누린 똑똑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게 잘못이다.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때문에 학급 어린이들의 생활형편을 대충 알고 있어야 한다. IMF 이후 형편이 딱한 어린이들도 많다. 그런데 부모는 자가용을 몰고, 아이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어 급식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학교에서 어쩌란 말인가? 진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혜택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공짜가 좋다는 것 배우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의무이행 교육이 필요하다. 잘못하는 일을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제도 생활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찾아내는데 이용하면 어떨까?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이용할 수는 없을까?
울지역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점수형으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ㆍ2학년생의 경우 서술형 통지를 하도록 하고 3∼6학년에 대해서는 서술형과 단계형, 혼합형 등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곳의 성적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 56개 학교 가운데 점수형 성적표를 작성한 학교는 25%인 14곳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당수 학교가 점수형으로 성적을 통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공문 한장을 보낸 것 외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점수형과 단계형 등은 교육부 훈령 제671조 제16조 6항의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라는 조항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동부교육청 산하 모 초등학교는 학년별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통지방식도 점수형으로 했는데 이 학교 교장 출신이 현재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자리에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상을 조사한 후 교육부 훈령이나 교육청 지침을 어긴 학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초등학생들은 치열한 '학력전쟁'을 벌이면서 일선 학교 현장은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서울지역 선(先)복수지원ㆍ후(後)추첨제(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51.7%의 학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4㎞이내 29개 고교에 대해 '선복수 지원ㆍ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51.7%인 15개 학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개 고교의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불과 22.1%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며 "이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동학군제를 확대키로 했다"며 "학교 간 서열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내 정비대상 및 무단업소가 전국적으로 911곳으로 파악됐는데 서울의 경우 이 중 46.2%인 421곳이 몰려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멀티게임장이 280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과 여관 등 37곳, 노래연습장 30곳, 게임제공업소 27곳, 비디오 감상실 17곳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보건법을 저촉한 업소가 서울이 가장 많은데도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적은 수준"이라며 "2003년 이후 단속인원을 보면 경기가 5만4천559명, 강원 1만815명, 전북이 1만6천203명이나 됐지만 서울은 1천696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등학교 10 중 1곳 이상이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 2천36곳 중 255곳(12.5%)이 올해 상반기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립고의 17.9%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 공립고(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고교 비율은 대구가 64.7%로 가장 높았고 부산도 61.9%에 달한 반면, 광주와 충북, 충남, 제주 지역 고교는 단 1곳도 사설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침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해왔으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부재해 정부 행정이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전국적으로 84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전체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수 4만 4994명 중 장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7%에 달하는 8436명으로 집계했다. 이 의원은 일반 학생의 취학 유예자는 3만 6558명으로 전체 초등학생 411만 6195명의 0.8%지만 장애아동 취학유예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5만 84326명의 14.46%를 차지해, 일반 학생의 1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은 ▲학습장애 28.8% ▲정서장애 19.8% ▲정신지체 1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애아동들이 제도권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교육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올 교육부문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참여정부 절반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무총리실의 국감 대응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공격, 부도난 지방교육재정,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제개편, 서울대 2학기 수시입학 문제 논란 등으로 처음부터 열기를 띄었다.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원평가 2학기 시범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김진표 부총리를 압박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섭사항이 아니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시행돼야 한다. 만일 교원단체와 합의 안 되더라도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복수안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2학기 중에는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0월 11일에는 시범 실시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주호 의원은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능력 부족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라도 교원평가는 연수는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의원간의 입장 차가 명확했지만 김진표 부총리는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로 유아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학제개편을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반면 지난해 교육부 국감에서도 학제개편론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개편의 당위성과 추진 일정을 채근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6%가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금년 말 완성되는 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관련된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정관에 ‘교주’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영남대학교밖에 없다며 대구대와 청구대를 합병한 대구시민의 대학이 어떻게 박씨 일가의 대학이 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2학기 공대 수시모집에서 수학문제 세 개를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주로 참고하는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고, 의예과 특기자 전형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서울대 총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뒤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시작무렵에서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지방채 발행 규모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자료를 교육부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에야 자료를 보내왔고, 오늘 조간신문에 같은 내용이 대서특필됐다”며 “폭로성 질의를 원천 봉쇄해 희석하려는 시도를 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19)군이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또 다시 1인시위를 시작했다. 강군은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아직도 대부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며 "학내 종교자유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하기도 했던 강군은 올해 초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바로 휴학한 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 최근 복싱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 적용할 학습지도 유형에는 몇 개나 될까?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교과서가 많은 편인 우리나라는 교과별 특수성 때문에 적용해야 할 학습지도 모형도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간에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수업내용에 가장 적합한 수업모형을 깜빡 잊어버리고 수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별로 가장 적합한 수업 모형(93가지)을 제시하니 수업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1. 바른생활 (3가지) 역할놀이학습, 게임놀이학습, 경험수업모형 2. 슬기로운생활 (9가지) 살펴보기학습, 무리짓기 학습, 재어보기학습, 견학학습, 만들기 학습, 놀이 학습, 토의학습, 조사·발표하기 학습, 모의놀이 학습 3. 즐거운생활 (4가지) 흥미중심 통합 모형, 표현중심의 통합 모형, 경험중심의 통합 모형 활동중심의 통합 모형 4. 국어 (6가지) 문제해결 적용학습, 전문가 협력 학습, 창의성 계발 학습, 역할놀이 학습 가치탐구 학습, 반응 중심 학습 5. 도덕 (13가지) 가치갈등 수업모형, 개념분석 모형, 역할 놀이수업 모형, 감동감화형 수업 모형, 배려(Caring) 학습 모형, 가정 연계 학습 모형, 봉사 학습 모형 가상 체험 학습 모형, 개념 분석 학습 모형, 집단 탐구 학습 모형 가치 갈등 학습 모형, 가치 명료화 학습 모형, 역할놀이 학습 모형 6. 수학 (7가지) 개념학습 수업모형, 원칙발견 학습 수업모형, 문제해결 학습 수업모형 개념 형성 수업 모형, 원리 탐구 수업 모형, 폴리아의 문제해결 수업 모형 이용률의 문제해결 수업 모형 7. 과학(탐구학습 모형) (10가지) 순환학습 모형, 발견학습 모형, 가설검증 수업모형, STS 수업모형, 관찰 학습, 실험 학습, 토론 학습, 조사 및 장기 연구 과제 학습, 견학 및 탐방 학습, 역할놀이 학습 8. 사회 (14가지) 가. 활동 방법에 따른 교수-학습 유형 현장 학습, 구성 학습, 역할놀이 학습, 시청각 학습, 토의 학습 표본조사 학습, 문헌조사 학습 나. 사고력 신장 중심의 교수-학습 유형 문제해결 학습, 탐구 학습, 의사 결정 학습 다. 자료를 이용한 교수-학습 유형 사료 학습, 인물 학습, 지도 학습, 시사 학습, 자원 인사 초빙 학습 9. 실과 (4가지) 프로젝트 학습 유형, 기능 학습 유형, 개별 학습 유형, 홈 프로젝트(Home project)학습 10. 체육 (6가지) 육상 중심 활동 학습 유형, 게임 중심 활동 학습 유형, 체조 중심 활동 학습 유형 표현 중심 활동 학습 유형 체력 중심 활동 학습 유형, 보건 중심 토의 학습 유형 11. 음악 (5가지) 가창 활동 중심 학습 유형, 기악 활동 중심 학습 유형, 창작 활동 중심 학습 유형 감상 활동 중심 학습 유형, 자료 중심 학습 유형, 12. 미술 (8가지) 가. 표현 영역의 교수-학습 유형 프로젝트 학습, 협동 학습, 창의성 학습, 마인드 맵 활용 학습, 개별화 교수-학습 나. 감상 영역의 교수-학습 유형 문제 해결 학습 역할놀이 감상학습, 감상력 신장 토의학습 13. 영어 (4가지) 과제 해결형 접근법(Task Based Approach), 역할 놀이(Role Play) 상황 중심 접근법(Situational Based Approach) 몰입 학습 프로그램(Immersion Program)
최근 들어 웰빙 열풍이 불면서 학교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수기를 들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에도 음용수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건의로 인해 교실이나 복도 등 학생들의 활동이 잦은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많다. 그러나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모 언론사에서 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정수기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4대 가운데 1대 꼴로 일반 세균이 기준치(1cc 당 100) 이상 검출됨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수기는 편리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는 깨끗한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필터의 오염물질이 물에 섞여 들어가 음용시 더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학교처럼 사용량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경우는 관리자를 두어 적어도 1개월에 한 번씩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정수기에 마땅히 부착되어 있어야 할 관리일지가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사례도 있다. 학교 단독으로 교내에 설치된 여러 대의 정수기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정해진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단위 학교로서는 정수기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음용수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요즘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귀가 시간은 일과 시간이 끝나는 오후 4시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아이들은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고 난 뒤, 밤 열한 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된다. 마지막까지 가야만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쁘기만 하다. 수업 시간 또한 그 진지함이 예전과 다르다. 대부분의 수업이 문제 풀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문제를 풀면서 궁금증을 질문을 통해서 해결한다. 특히 수시 모집 2차에 지원을 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아침에 등교를 하는 대부분 아이들의 눈은 수면 부족 탓인지 퉁퉁 부어 있다. 1교시 수업은 아이들의 졸음을 깨우기 위한 잔소리가 반복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심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고3 이기에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저녁때가 되자 빗줄기가 더 굵어지기 시작하였다. 선생님들의 입에서는 벌써부터 야간자율학습 실시 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잠시 뒤, 원거리에 사는 아이들에 대한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율학습을 그대로 강행하라는 학교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시작되자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몇 명의 아이들이 창문 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폭우로 인한 자율 학습 실시 유무가 관건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폭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교실 창문을 두드리는 폭풍우는 아이들의 학구열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잠시나마 쑥덕거렸던 아이들의 재잘거림도 어느새 학습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 다만 귓전에 들리는 건 아이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일 뿐, 그 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인천시육청은 22일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인천시내 165개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4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된 인천 체조의 발전과 선수 저변 확대 및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감기 초등학교 체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는 남자는 마루운동과, 뜀틀운동, 철봉운동, 여자는 마루운동, 뜀틀운동, 평균대운동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 종목의 난이도를 쉽게 해 일반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게 했으며,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이 날 개회식에 참석한 김남일 부교육감은 대회사를 통해 "체조는 신체를 균형 있고 원만하게 발달시키며,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과 같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운동으로 학교체육의 기본이 되는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니만큼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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