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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아요.” “촉법 기간 지나려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놀아야죠~ “촉법 기간 지나면 사고 안 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소위 사고 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의 나이가 촉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10호)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이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의 규정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 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 2202명(62.7%)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 재범률 5%의 2배가 넘는다. 지난 6월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를 묻는 항목에는 77.5%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및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 80%가 법무부의 입장에 찬성하고, 넷플릭스 인기작 ‘소년심판’에서도 촉법소년이 정면으로 다루어져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13세로 연령이 낮춰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게다가 기준 연령을 14세로 정했던 1953년은 70년 전이므로 그때와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1살 낮추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 현행화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절도처럼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까지 엄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네마다 있는 무인 점포에서 과자를 한 개 훔쳐서 절도로 입건되거나 친구들과 함께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셋이 하나씩 먹다가 특수절도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낮아지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벌과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소년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마음을 꾸준히 전했을 때 비로소 온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본지는 나눔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교육 가족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다”=강성희 전 서울미아초 교장은 학교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나눔 교육을 강조했다. 학생들과 함께 학교 주변 복지시설을 후원하고 교내 나눔 행사를 마련하는 등 나눔과 기부 문화를 경험하게 했다. 퇴직 후에는 8~9개 기부단체에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했다. 2016년에는 모아뒀던 목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충청도 시골 소녀가 서울로 유학 와 공부하고 교사가 되고 교장으로 퇴직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떠나기 전에 이 빚을 갚고 싶었다”고 했다. “2015년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문득 이대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더군요. 그동안 내가 사회에 진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기부를 결정했어요.” 그는 세상이 각박할수록 마음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기회를 만들어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 ◆“옳다는 확신으로 행동 옮길 때 빛이 난다”=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기부해온 박선우 영양교사는 언제고 한번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싶었다고 했다. 마침 그동안 넣어둔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해가 적기라고 생각했다. 박 교사가 기부한 돈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데 오롯이 쓰였다. 몇 년 전에는 르완다 산주초 학생들을 위해 식수시설 구축 비용을 기부했다. 깨끗한 식수가 없어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달에는 말라위에 식수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고, 라오스 식수시설 비용 기탁도 약정한 상태다. 박 교사는 “지역사회에 1억 원 기부, 해외에 식수시설 10개 만드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하나는 이뤘다”고 귀띔했다. 이어 “살기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옳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람은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르완다 산주초 교장선생님이 친필로 보낸 편지를 잊을 수 없어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위생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이제 식수시설을 7개만 만들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누면서 오는 기쁨이 주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네요.” 강 전 교장과 박 교사 외에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전·현직 교육 가족이 더 있다. 윤인섭 전 서울국제고 교장,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이정국 씨, 전남 담양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고 김은희 씨가 주인공이다. 윤 전 교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독일한국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독일의 기부 문화에 감명받아 매달 기부를 시작했다. 2013년에는 1억 원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가족 모르게 적금한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가족에게 털어놓았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가 기부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에 쓰였다. 2006년 퇴직한 이정국 씨는 연금을 모아 기부했다. 고 김은희 씨 가족은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연금급여 전액을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고인의 이름으로 맡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엄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만큼 2022개정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는 29일 행정예고 마감을 앞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용어가 수정된 것은 타당하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7조2는 당초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지난해 9월 24일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조항명이 변경됐다. 조항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7조4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삭제되고 제17조2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바뀌었다. 이 연구관은 “사회 교육과정, 도덕·보건교과와 관련해 2022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추가했던 사유에 대해 국제적 동향이나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 했지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2015교육과정에서 도덕교과의 경우 ‘양성평등’으로 제시돼있었으나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손덕제 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용어의 삽입, 그리고 관련 교육으로의 대대적 변경을 요구했다. 헌법에 이어 교육기본법에도 적용된 ‘양성평등’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부회장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는 삭제됐지만,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고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하다”면서 “성평등 교육의 확대 시도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울산에서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폐해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등 젠더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7년 동안 초등교사로 교단에 섰다는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로 유·초등 단계의 아이들이 성행위·낙태·피임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도서관 도서 등에 의해 ‘조기 성애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7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난해 칠레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헝가리는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총 4명의 진술인들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이 절반씩 나뉘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이관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회계연도 중간에 배분돼 교육청과 학교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회계연도 중간에 교육청으로 보낸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경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25%(16조2381억원)에 달했다.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별도의 예산안을 짜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집행 기간이 촉박한 문제로 적기에 쓰이지 못한다. 기금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배 의원은 “장부상 숫자는 커 보이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재정을 운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면, 뻣뻣한 나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운동법으로 몸과 마음의 생기를 채워줍니다. 이번에 배울 8가지 동작은 서서 하는 자세로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쓰면서 몸 전체에 활력을 주는 내용입니다. 틈새 운동으로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 층간소음 예방 운동으로도 가능한 동작입니다. 조유경 필라테싱 대표, ‘퇴근 후 홈트’ 저자 * 동작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yukyjo/)에서 같이 영상으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재생목록-퇴근 후 홈트) ■ 종아리 운동 선 자세에서 양쪽 다리를 11자 골반 너비로 서서 시작합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며 발가락, 발바닥, 종아리에 자극을 느끼고 10회 3세트 반복해 운동합니다. 이때, 허리가 젖혀지며 바닥으로 뒤꿈치가 툭툭 떨어진다면 벽 앞에 손을 짚고 서서 해봅니다. ■ 스쿼트 오래 앉아있었다면 꼭 해야 할 운동으로, 코어를 받쳐주는 힙을 채워주는 동작입니다.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서서 정면을 멀리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양옆으로 가르듯이 밀어내며 천천히 절반 뒤꿈치에 체중을 실으며 앉습니다. 이때, 팔은 앞으로 뻗어줍니다. 다시 천천히 일어나 엉덩이를 모아주며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10회씩 2세트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반복합니다. ■ 점핑잭 두 발을 차렷 자세로 모아서 시작합니다. 팔도 가슴 앞으로 모아줍니다. 다리를 옆으로 벌려 뛰며 팔도 옆으로 길게 펼쳐줍니다. 다시 다리를 점프 뛰어 모아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3세트 반복하며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변형 동작: 차렷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스텝 넓게 짚었다가 다시 한 발씩 제자리로 모아 오기. ■ 와이드 스쿼트 강한 하체를 위한 동작입니다.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려 무릎과 발을 15도 열어줍니다. 손은 골반에 살포시 얹어주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무겁게 수직으로 무릎을 구부려 내려갑니다. 머리가 바닥을 보거나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10회 2세트 진행합니다. ■ 런지 차렷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한쪽 발 앞꿈치를 뒤로 스탭해 짚으며 깊게 앉습니다. 이때, 팔은 뒤로 간 팔과 동일한 팔을 앞으로 ㄴ자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차렷 자세하며 돌아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느끼며 오른쪽 왼쪽 5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 유산소 니 업 차렷 자세로 시작해 런지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빠른 속도로 뒤로 뻗은 다리 무릎을 골반 앞으로 가져와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습니다. 속도를 내며 오른쪽, 왼쪽 10회씩 2세트 진행합니다. ■ 와이드 니 업 다리를 넓게 벌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로 중심을 이동하며 동시에 한쪽 무릎을 높게 들어 몸통을 꼬아 팔꿈치와 무릎을 터치해 줍니다.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10회씩 2세트 진행합니다. ■ 종아리 스트레칭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발을 넓게 손과 거리를 두고 강하게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며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종아리에 충분한 자극을 느끼며 천천히 5회 진행합니다.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21일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통의의견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등 균형적인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2022개정교육과정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 소속인 같은 당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문제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경이 무언인지가 중요하다”고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오도된 세계관이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한다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적 폭력행위”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교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들고나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이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아닌 교육감 인정교과서로 교수진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보편적 복지, 노동 존중, 인권, 성평등, 평화통일 등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으나 한 꺼풀 벗겨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감싸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최근 자신이 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나라 사랑’ 수업을 꺼냈다. 인기 TV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영상을 보여준 뒤 느낀 점 등을 나누는 수업을 1차시 정도로 계획했지만, 아이들의 너무 반응이 좋아 2차시 정도 더 하게 됐다. 수업 마지막 날, 이순신 장군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게 됐다는 사례였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있다는설명이다. 정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인성교육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여러 정체성, 치우친 인권 개념 등을 민주시민교육 내에서다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 손덕제 교총 부회장(외솔중 교사)이 발제를 하고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김수희 울산 무룡중 교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은 30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산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 통계자료에 따른 정원 산출을 ‘평균의 폭력성’으로 규정했다. 소규모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지역소멸과 작은 학교 기능에 대한 고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외에도 정규교원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어 교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원 배정, 신규채용 인원의 정확한 산정 부족으로 교원 양성과 채용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초등학교가 소멸한 지역에 청년 인구가 다시 거주하고 지역의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역소멸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억제시키고 교육과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작은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와 같은 최소 교원정원을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을 대표해 참석한 주우철 인천 경영초 교사도 ‘소규모학교 필수 교원정원제’ 등 지역별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교원수급 정책을 주장하며 현행 교원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경제 논리에 따른 현행 교원수급 정책은 소규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원정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전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교사들이 보는 교원감축안’에 대해 토론한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교육대학교는 목적형 대학으로 설립돼 양성과 수급의 균형을 맞춰왔으나 현재 이 균형은 오래전에 깨졌다”며 “서울의 경우 올해 임용률이 1/4로 줄어 약 400명의 예비교사 중 단 4분의 1만이 초등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규교원을 내주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메꿔지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이 미뤄지기만 하는 사이 그 피해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광운인공지능고(교장 이상종·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와 광운대(총장 김종헌)는 18일 광운대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광운인공지능고는 인공지능 학점제 교과를 광운대와 연계하고, 인공지능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목(과정) 운영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공동 활용 ▲기타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이다. 협약에 따라 향후 광운인공지능고 학생들은 광운대에 개설된 과목(과정)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종 교장은 “협약을 계기로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끌 것”이라며 “향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5~6년제 인공지능사관학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추의 끝자락 초겨울로 들어서는 11월의 숲길을 걷는다. 적요(寂寥)의 숲길, 바래지는 풀숲에 핀 보랏빛 들국화는 향기를 더하고 파란 물감을 쏟아부은 하늘에 비행운의 직선이 차갑게 흐른다. 수런수런 한 줄기 바람이 인다. 바람은 아직 화장을 지우지 못한 나무의 이파리를 떨구고 가지 사이를 거쳐 미처 종이에 옮기지 못한 설익은 가을 사랑을 데리고 날아간다. 문득 길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의문이 떠오른다. 문명의 발달 전에는 야생동물의 길로 오솔길로, 지금은 둘레길로 인위적으로 생기고 넓어졌을 것이다. 숲길을 걸어보면 계절별로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다. 진달래 피고 진종일 뻐꾸기 울어 나무에 물오르는 봄의 길은 부드러운 푸석거림 속에 대지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여름의 숲길은 푸르고 젊은 낭만과 열정 새들의 날갯짓 소리 힘찬 성장이, 겨울의 숲길은 곤한 잠 속에 다음을 준비하는 침묵을 적시게 한다. 그리고 이즈음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의 숲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걸어온 흔적을 되새기며 사색에 잠기게 한다. 이 사색은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움을 준비하고 당부하는 시간이다. 겨울 초입 숲길에 서서 한 해를 걸으며 성숙했을 것이라 자부하지만 마음 안팎이 혼란스럽다.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는지, 미움과 원망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많이 가졌는지 걸음을 멈추어 본다. 매일 아침 방송사에서 진행되는 정치 시사 이야기는 사람의 판단에 대한 혼란을 몰고 온다. 정치인의 비도덕적 언행과 타인 존중의 부재,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지금의 현실이 얼음 왕국에 서 있는 기분이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신 또한 이들과 별반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 포옹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비판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낙엽만큼이나 많으니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자꾸만 움츠러드는 마음에 나뭇가지를 비접고 쏟아지는 감빛 햇살에 오점을 남긴 일들에 청옥 같은 눈물이 파란 하늘을 이지러지게 한다. 우리 마음은 물론 내 마음에도 언제부터 이렇게 도덕성을 잃어버린 차가운 안개가 강을 이루고 있었는지 흐느낀다. 모난 생각의 디딤돌을 사랑으로 다듬어 징검다리를 놓고 소중한 본성으로 서고 싶다. 가을 숲길은 이런 회한과 사랑의 소중함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사랑에 참 인색하다. '사랑해요'라는 말과 그 분위기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기는 진정 어려운 것일까? 경쟁에서 이기고 더 좋은 직장과 부를 추구하며 남보다 더 편하게 살려고 한다. 이런 세상에서 선한 마음은 자취를 감추고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교의 안경을 끼고 살아간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소셜 미디어를 타고 우리 사회 전체인 양 색칠하고 혐오감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니 마음은 더 푸석거린다. 정말 사랑이 결핍된 세상이다. 다시 늦가을과 마주한다. 숲길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가져온 보온병의 커피를 따른다. 눈과 귀와 생각을 닫으니 마음의 평화가 온다. 진한 커피 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가는지도 모르는 세월 앞에서 노을 한 자락에도 추억이 숨을 쉬는 가을 마음이 된다. 나 혼자 붉어지고 꽃이 지고 사랑이 온 마음을 채우고 다시 빈 배가 된다. 우리 삶의 변곡점은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된다. 나를 깎아 내야 올바른 삶을 찾고 닳아져야 행복을 준다. 남의 생각을 바꾸려 말고 먼저 자기 생각을 그리움으로 물들이는 노을처럼 바꾸면 된다. 좋은 생각을 하면 어긋난 일 없고, 좋은 말을 하면 다툴 일 없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비난받을 일 없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면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한다. 사랑은 마음이라는 화분에서 진실이라는 물을 먹고 더딘 시간 속에서 어린싹을 올리고 잎을 피우며 아름다운 꽃이 된다.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살고 싶은 세상이 된다.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지난 삶을 불러들여 용서를 구하고 마음속 앙금을 훌훌 털어 내며 걷는 참회 길을 걸어보자. 헐뜯고 시기하는 질투보다 양보하며 신뢰하는 한 걸음의 사랑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가을 숲길을 벗어나 주름처럼 겹쳐 휘어진 들녘을 본다. 텅 빈 들엔 마늘이 자라고 김장을 준비하는 채전菜田엔 탐스러운 푸른색이 생을 사랑을 소중하게 느끼게 한다. 밭 언덕 은빛 억새는 살랑이며 사랑의 소중함을 풀어 놓고, 해 질 녘 노을은 산등성이에 불고 소리 없이 눈물로 흐르고 산 그림자 그리워 속으로 운다. 욕심을 비우면 별빛이 반짝이고 미움을 버리면 미소가 따뜻하게 손을 내민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내 마음의 한 귀퉁이라도 사랑으로 내어 주면 어떨까? 사랑은 하늘이 내려준 숙제이다.
수원 숙지초(교장 이순호) 도서관에서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림책 '바빠요 바빠' 원화 전시회가 열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 12점이 선보인 전시회는7~18일까지 진행됐다. 학생들은 사서교사와 함께 먼저 책을 읽고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는 무엇인지, 가을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책 속에서 알게 된 시골의 가을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1~2학년은 가을 단풍잎 꾸미기를 진행하여 가을에 하고 싶은 일을 쓰고 내가 무슨 일로 바쁜지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3~6학년은 ‘반갑다, 가을아!'를 주제로 가을과 관련된 책을 읽고 책에서 나온 낱말을 사용하여 짧은 글쓰기를 하였다. 이문숙 사서교사가 제안하는 북 큐레이션을 통한 그림책 함께 읽기와 가을 관련 그림책을 전시하여 숙지초 학생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적극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빠요 바빠’ 책은 세밀화로 그린 도토리 계절 그림책 중 하나로 산골 아이 마루와 가을을 준비하는 풍요로운 시골의 모습을 담은 책으로 서로가 나누는 바쁜 가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계절이 성큼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책 속에서 광주리, 항아리, 도리깨, 참새와 허수아비 등을 보다 보면 옛 물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학년 학생은 사서교사와의 수업을 통해 “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모든 계절이 다 좋다”고 했다. 그림책 원화 전시 행사에 참여한 2학년 한 학생은 “가을이 되면 시골에서 깨를 털고, 고추를 말리고 김장하는 바쁜 모습이 풍요롭고 즐거워 보였다”고 말했다. 이순호 교장은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온종일 책과 노니는 날 운영, 그림책 원화 전시회, 매주 1회 학부모가 참여하는 책 읽어주기를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교 도서관 중심 주제별 북 큐레이션과 작가와의 만남, 사서교사의 주제별 독서 수업으로 학생들이 이 가을 쑥쑥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은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된다. 반면 광주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으로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북은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남은 상담프로그램 주 3회 참여, 대전은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이하 학비연대)가복리후생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현장은 올해도 또 파업이냐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한다.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법적 신분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업 등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교섭 난항에 따른 파업의 효력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작용하며, 파업의 피해는 학교구성원, 특히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피해 입는 교육공무직 파업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공무직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 시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해왔다. 그러다 보니 파업은 연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규모와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이 연례화, 대규모화된 이후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상당한 인상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임금은 2017년 19.64%, 2018년 17.66% 인상됐고, 2019년의 경우 학비연대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교통보조비 4만원 추가 인상 및 기본급 산입, 근속 수당 인상 등의 조건으로 교섭안을 수용했다. 이를 기점으로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1유형(영양사 등) 202만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만3000원으로 9급 공무원의 본봉(159만2400원)을 넘어섰다. 교육공무직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다. 다만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파업 등 단체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교원(사립교원 포함) 및 교육행정직의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가 왜곡된다. 또한 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교육의 특성상 교육공무직의 파업은 일방적으로 강력한 압력으로 나타나 오히려 근로조건의 결정절차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 파업의 직접적이고 무고한 희생자는 바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다. 최소한의 방지 대책 입법 시급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별도의 제한요건 없이 보장하되,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최소한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교총에서는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관련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처럼 교원과 학생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 교육 회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매년, 전국 교원들의 땀과 열정으로 실천된 교육과정 연구보고서가 다양한 대회를 통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연구대회는 학교 교육의 최전선에서 구현되는 수업 실천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되기에,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 저경력 교사에겐 전문성 있는 선배 교사의 조언으로, 각자의 고민으로 고군분투하는 교사에겐 든든한 동료 교사의 경험으로서 공감을 얻으며, 직접적으로 적용될 사례가 가득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결과물들이 교육 현장에 보급, 활용되어 교실 수업 실천사례 확산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공동 성장의 교직문화 확산 계기 이제, 보물 같은 연구대회 결과물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된 세상에서, 보고서와 같은 자료의 보급은 문제도 아니다. 현장 교사들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연구자 및 연구 결과 보고서의 현장 연수 활용 방안 등 급변하는 학교 현장과 교직 문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제66회 전국현장연구대회를 참여하며 느낀 점은 ‘교사들이 참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였다. 그와 더불어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교육과정 실천 결과들을 나만 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많은 교사들이 승진점수 가산점 취득을 위해 연구대회를 시작한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참여한 교사들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노력을 통한 성취감이 더 크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연구대회를 통해 내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대회를 통해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더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게 했다면 그 역시 목적 이상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연구하는 교사의 개별 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학년 또는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공동 성장 교직문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대회에 도전하는 교사를 승진 지향의 목적만으로 폄하하지 말고, 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교육과정을 함께 기획, 실천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결과물에 대한 적극 활용 지속해야 연구대회를 통한 결과물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대회 입상 교사와 그 결과물을 교육청 단위 연수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교육과정 사례 연수를 개설하면 다른 교사들이 적용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대회 주최 측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연수도 효율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교원 연구대회 결과물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그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철수의 생일입니다. 철수는 반 아이들을 모두 모아 성대하게 생일파티를 열었어요. 철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철수와 친구들은 집 앞 놀이터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다 함께 피구 시합을 하였는데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합 중 친구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반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철수는 민수가 반칙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와 철수가 싸우기 시작하였고, 주변 친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가 철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비겁한 바보야!”라고 말이지요. 철수는 너무 화가 나서, 민수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영희가 철수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너 말고 내가 민수를 고발할게!”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는 뉴스나 신문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고소와 고발 두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리면서,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대부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그다음 처분에 따라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당한 당사자는 피의자라는 신분이 됩니다. 이 피의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사건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함께 조사받기도 해요. 이제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에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등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반면 고발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피의자의 혐의를 신고하는 거죠. 결국 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가에 따라서 고소의 형식을 취할지, 고발의 형식을 취할지 결정됩니다. 앞선 예시에서 피해자인 철수가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고, 제3자인 영희가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1)다음 중 이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 3) ①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리면서,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②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은 이후 검찰청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③ 고소는 제3자가 범죄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1) ①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 ② 수사기관의 종류와 차이점 ③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 3) ① 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가에 따라서 고소가 될 수도 있고 고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혼자 조사하기도 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조사하기도 하는구나. ③ 모욕죄의 경우 고소는 허용되지만 고발은 허용되지 않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③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경기도교육청 지정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을 운영하며 17일 '우리 아이 생태 감수성 UP!'을주제로 전문가코칭 학부모 놀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고대현 강사는 "오늘날 부모세대는 유아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보호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가 자연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가 자연을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정원에 핀 맥문동에서부터 산책로에 핀 구절초, 강아지풀, 토끼풀 등을 보며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에서 놀이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에 "가시가 있는 식물도 천천히 만지면 위험한 가시가 안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먼저 만져볼게'하며 아이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라고 답을 해주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었다. 학부모들은 연수를 마치고, "눈높이와 시선을 달리하면 길에 핀 작은 풀이나 꽃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미사강변초(교장 김기옥)는기본에 충실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기르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5일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흡연예방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가족 금연서약식, 흡연예방 퀴즈대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술과 비눗방울 시연을 통해 흡연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학생들에게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 주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담배는 손도 대지 않을래요. 우리 아빠가 담배를 끊어야 해요”라며 금연의지를 심어준 활동이었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지회장 김열경) 부설 영통노인대학(학장 김청극, 전 청명고 교장) 학생 24명이 세계의 포크댄스를 배우며 오랫만에 '하하호호' 웃으며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참가자들은 영통구보건소 4층카네이션홀에 모여파트너와 손을 잡고원 안밖으로 들어왔다 나가며 상대방을 향해 '자기 멋쟁이'를 외쳤다. 영통노인대학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학생들 연령 구성은 75세부터 88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말이 노인이지 젊은이 못지 않다. 커다란 원을 만들어 강사의 구령에 맞추어 스텝을 밟는다. 조금하다 보니 이마엔 땀이 송알송알 맺힌다. 유치원 어린이가 학예회 때 하는 포크댄스인 줄 알았는데 어르신에게도 맞춤 운동이다. 이번 포크댄스 강사는 TV에 다수 출연 경력이 있는 필자가 맡았다. 필자는 교직에서 39년간 근무하다 은퇴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복지관, 경로당이 활동 무대인데 그곳에서 신중년 대상 포크댄스,건강체조, 라인댄스를 지도하고있다. 현재 공식 직책은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다. 참가자들이 처음 배운 것은 독일의 민속춤 킨더폴카(Kinder Polka). 포크댄스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맨처음 배우는 것이다. 구분동작으로 몇 차례 하다보니 참가자들이 구령을붙인다."안으로 안으로 쾅쾅쾅, 밖으로 밖으로 쾅쾅쾅, 무릎치고 손뼉치고 짝짝짝, 자기 멋쟁이자기 멋쟁이,안녕!" 노인대학에서 포크댄스를 교육과정에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포크댄스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포크댄스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과 사회성 증진, 자존감과 성취감 증대,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이다. 강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수강생들에게서 청춘을 발견할 때다. 댄스를 지도하다보면 참가자들은 어느새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그 얼굴에서 젊음을 발견하게 된다. 8일 1차시 수업에 이어 15일 2차시 수업이 있었다. 킨더폴카를 복습하고 푸른별장 '프랑스'을배웠다. 이어 우리나라의 태평가를 배우며 땀을 흘렸다. 태평가에서는 소품으로 색색의 손수건이 사용되었다. 손수건을 사용하니 동작이 커지고 시각적효과가 나타났다. 영통구지회에서 노인대학을 개설한 이유는 무엇일까?노인대학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본다.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건전한 노인상 구현이다.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 건강관리, 폭넓은 교양 및 지혜와 지식 습득 등의 기회 부여를 통해 심신이 건강한 자주적인 노인상 정립이 목표다. 이번 17기 노인대학 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5월 31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노인대학 수료식은 22일이다. 교육내용을 보면 노인 지도자의 자세 4, 교양 10, 건강관리 14, 국내외 정세 4, 지식 습득 4, 행사 및 기타 4시간이다. 건강관리와 교양 비중이 높다. 수강생 중에서 감사로 선출된이춘화 회원은 "초등학교근무할 때어린이들 무용을가르쳤는데 이제 수강생이 되었다"며 "포크댄스를 직접 배워보니 동작이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워재미있게 배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도 포크댄스 강좌를 개설해 건강을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통노인대학장을 맡고 있는 김청극 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개설을 못했는데 이번에 개설해 회원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며 "노인대학 개설 이래 처음으로 댄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워 내년에도 꼭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시대 편지의 형식을 살펴보면 상세한 내용으로 상대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서간(書簡)과한 자(30센티)의 짧은 글로 소소한 일상을 적은 척독(尺牘)이 있다. 사대부들은 전화가 없던 시대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벗에게 마음과 정서를 담아 고유의 필체로 편지를 보내고 가슴 설레며 답신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중 척독은 짧은 편지로 오히려 긴 여운이 느껴진다. 처마의 빗물은 똑똑똑 떨어지고 향로의 향냄새 솔솔 풍기는데 지금 두엇 친구들과 맨발 벗고 보료에 앉아 연한 연근을 쪼개 먹으며 번뇌를 씻어볼까 하네. 이런 때에 자네가 없어서는 안 되겠네. 자네의 늙은 마누라가 으르렁거리며 자네의 얼굴을 고양이상으로 만들겠지만 위축되지 말게. 문지기가 우산을 받고 갔으니 가랑비쯤이야 족히 피할 수 있을 걸세. 빨리빨리 오시게나. 모이고 흩어짐이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모임이 어찌 자주 있겠는가. 헤어지고 나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네. 허균이 이재영에게 이 글은 여름날 허물없는 벗들이 빗소리를 맡으며 어린 연근을 쪼개 먹자고 벗을 부르고 있다. 짧은 글에 오감이 잘 드러나고 친구의 부름에 무서운 마누라가 잔소리하겠지만 위축되지 말라고 농담까지 곁들였으니 누군들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허균의 척독에는 벗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어젯밤 달이 밝기에 비생을 찾아갔소. 그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을 지키던 자가 와서 말하기를 "키 크고 수염이 좋은 손님이 노랑말을 타고 와서 벽에다 글을 써 놓고 갔습니다"하더이다. 촛불을 비춰보니 바로 그대 필치였소. 안타깝게도 내게는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는 학(鶴)이 없기에 그만 그대에게 문에다 ‘봉(鳳)’ 자를 남기게 하였소. 섭섭하고도 송구하구려. 이제부터는 당분간 달 밝은 저녁이면 감히 밖에 나가지 않을 거요. 박지원이 홍대용에게 어느 달 밝은 밤에 담헌 홍대용이 연암 박지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박지원은 마침 달이 밝아 비생에게 가는 바람에 집에 없었다. 송나라 임포는 학(鶴)을 두 마리 길렀는데 그 학이 손님이 온 것을 알렸다고 한다. 박지원 그런 학이 없어 홍대용을 맞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여기에다 봉(鳳)을 남겼다는 것은 이후 누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의미다. 진나라 때 여안이 친구 혜강을 찾아갔으나 출타하여 그의 형 혜희가 맞아 주었으나 문 위에 봉(鳳)자를 써두고 갔다고 한다. 박지원은 허균만큼이나 척독의 묘미를 알고 즐겨 쓰던 이였다고 한다. 특히, 옛글에서 상황에 맞는 글을 찾아내어 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읽는 이가 절로 웃음이 짓게 만드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못 만나서 섭섭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당분간 달 밝은 저녁이면 감히 밖에 나가지 않을 거요.“ 말하는 대목은 참으로 멋진 능청스러움이다. 아마도 홍대용이 행복한 웃음을 지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척독은 결코 시간이 없어 짧게 쓴 글이 아니다. 긴 편지를 쓰는 것 이상으로 애를 써서 작품성을 의식하고 제작된 글이다. 척독을 읽고 나면 정경이 떠오르고 그림이 그려진다. 절제된 비유와 간결한 표현, 말할 듯하지 않고 머금은 여백의 미를 추구한다. 척독은 산문보다 오히려 시에 가깝다. 오늘날, 가장 척독에 가까운 것은 아마도 엽서(葉書)일 것이다. 엽서를 가장 살뜰하게 쓴 사람으로 신영복 선생이 있다. 감옥에서 한 달에 한 장 주어지는 엽서를 위해 머릿속으로 몇 번의 퇴고를 거쳐 십여 분 주어지는시간 안에 빠르게 적었다고 한다. 그분의 엽서는 감옥에서 세상을 향해 보내는 안타까운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가을이 깊어져 간다. 우수수 날리는 낙엽 사이로 추수가 끝난 빈 들의 고요한 모습이 보인다. 이제 우리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먼 곳의 벗에게 마음을 전하는 한 장의 편지를 써 보면 어떨까? 『척독』, 박경남 지음, 한국고전번역원, 2015
‘매헌윤봉길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17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이하 기념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사진) 매헌윤봉길의사 의거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이종찬)가 주최하고,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회장 명노승)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상하이의거 9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석학들이 ‘윤 의사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내일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였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주제토론에서는 중국 푸단대 쑨커즈 교수와 스위엔화 교수가 온라인을 통해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 의사 의거 당시 중국 내외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웃 나라’ 관점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윤 의사의 항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면서 윤 의사 관련 자료와 출판물을 중심으로 연구의 현황과 과제 모색, 한일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 등을 논의했다. 명노승 사업회 회장은 “윤 의사의 항일 투쟁은 인간의 자유와 세계 평화의 이상을 향한 투쟁”이라며 “우리나라 기적의 발전은윤 의사 등 독립운동가의 순국을 바탕으로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 일군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찬 추진위 위원장은 “윤 의사의 거룩한 장거의 의미가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사업회와 기념관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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