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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도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20일 공․사립학교간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47개사립학교에 지난해보다 9억 2300만 원 늘어난 833억 3900만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한 후 입학금 및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잡수입 등 학교 자체의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보조하게 된다. 그 동안 인건비 상승과 교․급당 경비 등 운영비 인상으로 도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난 2000년 630억 원에서 2001년 749억 원, 2002년 843억 원, 2003년 965억 원, 2004년 985억 원, 2005년 998억 원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인 368억 원(58.4%)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올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입금, 잡수입 등 학교자체 기준재정수입 예상액은 164억 원으로 5년 전인 2000년의 220억 원보다 56억 원이 주는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입금 등의 감소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도 2000년 409억 원에서 2001년 540억 원, 2002년 653억 원, 2003년 792억 원, 2004년 8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입금 확충 등 사립학교의 자구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80%가 장시간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에 따르면 대학생 55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0.6%인 444명이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활리듬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활리듬의 불균형(35.2%), 건강상의 문제(14.8%), 게임중독(12.9%), 인간관계의 소홀(8.8%), 금전적 문제(3.9%), 음란물의 홍수 경험(3.8%) 등을 인터넷 장시간 사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때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의 용도에 대해서는 e-메일(24.6%), 채팅.커뮤니티 활동(23.8%), 자료검색(23.2%), 게임.오락(12.4%), 예약 및 쇼핑(9.8%), TV.영화감상(3%), 온라인학습(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은 1∼2시간(38.5%), 2∼3시간(36.8%), 3시간 이상(14.5%), 1시간 미만(10.2%) 등으로 응답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인터넷을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이 20일 별세함에 따라 충북교육을 이끌어갈 차기 교육감에 대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의 사퇴나 사망 등 궐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직무대행의 궐위통지가 도착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3년 12월 4일 제12대 교육감에 선출된 뒤 약 1년7개월간 집무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있으나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며 "직무대행과 협의해 선거 날짜 잡고 선거 공고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호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영세 전 교육감의 사퇴로 치러진 2002년 보선에서 당선돼 제11대 교육감에 취임한 바 있다.
영남대 무용학 전공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이 전공 통.폐합 방침에 반발, 1주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총장이 잇따라 탈진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무용학 전공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지난 14일 오후부터 국제관 회의실에 억류된 우동기 총장은 20일 오전 5시 40분께 다리 경련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구급차편으로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우 총장은 창문조차 없는 회의실에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19일 오전부터는 죽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해왔다고 대학측이 밝혔다. 우 총장은 현재 안정을 회복했으나 병원측에서 '절대 안정'과 추가 건강 검진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께는 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우 총장과 면담도 중 극도로 흥분, 이 가운데 10여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당시 우 총장은 농성 돌입 닷새만에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모 앞에 나서 무용학 전공을 비롯한 대학 전체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농성 해제 후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우 총장에게 '일방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무조건적인 전공 통폐합 방침 철회'를 요구, 50여분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편 학생들은 우 총장이 탈진한 뒤에도 당분간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무용학 4학년인 한 학생(22)은 "총장이 실려나가기 10여분 전부터 교직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서 "이번 소동이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의 수장인 김천호 교육감이 20일 운명을 달리하자 도교육청 등 교육계 안팎에서는 충격과 함께 하루종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 아침 별세 소식을 접한 이상기 총무과장, 김장한 공보관 등 도교육청 간부들은 빈소인 흥덕성당을 찾아 침통해 했고 도교육청 직원들도 "사인이 뭐냐"며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한 직원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일을 찾아다니셨던 분"이라며 "과로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휴일에도 보은 삼산초등교 동문체육대회 등 학교 체육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김 교육감이 청주교육장 재직 시설 새벽까지 사무실에 불을 켜 놓고 일을 해 부하들이 '일벌레', '곰'이라고 부른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과로와 함께 최근 자신의 옥천 모 중학교 방문을 계기로 교장과 갈등을 빚은 이 학교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책감을 가진 것도 사인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간부 직원은 "지난 97년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시설 신장 이식수술로 지금까지 약을 복용, 건강이 썩 좋지는 않으셨다"면서도 " '교감 자살 사건' 으로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에 대한 넘쳐나는 열정이 때로는 갈등을 유발 하고 오늘의 비통한 일에 이르지 않았나 되짚어 보며 모든 일이 교육감의 부덕의 소치"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지난 9일 학부모, 교직원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한 김 교육감은 청주 한벌초등교에서 교편을 잡을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최순호 전 프로축구 포항 감독을 축구 선수로 발탁해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키우는 등 각 종목에서 다수의 국가대표를 길러내기도 했다.
壽만이라도 누릴 이름은 바로 “선생” 大學之道란 뜻은 우리 전통 우스개 이야기 가운데 훈장은 모르는 것이 없어야하는 기대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지 틈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의 도학 선생이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참 도학이요, 상대의 도학은 위선이라며 싸웠다.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않아 공자님을 찾아가 판정을 내려주길 바랐다. 이에 공자는 계단을 내려와 ‘나의 도리는 너무 커 일치한다는 법이 없다. 두 선생의 도리는 진정한 도학으로 평소에 존경해 온터로 양편다 위선이 없다’ 두 선생은 좋아라하고 돌아가자 공자의 제자들이 ‘시비를 가려야지 둘다 맞는 도리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묻자 공자는 ‘너희들 말도 옳다’고 했다. 어느 한 스승이 수업을 하는 도중 한 제자가 대학지도(大學之道)가 무슨 뜻입니까고 물었다. 스승은 술에 취한 척하며 ‘너희들은 내가 술에 취했을때만 골라서 묻는다’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다. ‘대학은 책 이름이요 대학지도는 그 책속의 도리입니다’하자, 이튿날 서당에 가서 ‘어제 누가 뭣을 물었더라’하고 아내가 일러준대로 대꾸해주었다. 이어 한 제자가 일어서 ‘재명명덕(在明明德)이란 무슨 뜻입니까’고 묻자 스승은 손을 이마에 얹으며 ‘다시 취기가 오르는구나’했다. 어느 한집에서 쌀 몇섬을 주기로하고 가정교사를 초빙했다. 이 아이 아버지 무척 까다로워 한자, 훈독을 틀리게하면 벌로써 쌀 한되씩을 감하기로 약속을 했다. 1년이 지나 계약을 다하자 1년간 훈독을 틀리게한 몫을 빼니 겨우 쌀 두되가 남을 뿐이었다. 주인이 두되만을 갖다놓자, 스승은 기가막혀 탄식하며 문자를 썼다. “시하언흥(是何言興)! 시하언홍(是何言興)!” ‘효경(孝經)’에 나오는 유명한 말로 이게 무슨 말이요(是何言與) 이게 무슨 말이요(是何言與)하는 것에서도 與를 興으로 잘못 읽은것이다. 이에 주인은 아이를 시켜 그 두되마저도 빼앗게한다. 부정적 인식 그늘 어느 한 노인이 늙그막에 아들을 하나보고서 이웃에 사는 가난한 서당 훈장을 찾아가 잘자라고 복이 붙을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했다. 이에 훈장은 금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데 얼마 안있어 그 아이가 죽었다. 다시 한 아이를 보고 훈장에게 작명을 부탁했더니 은동이로 지어주었다. 이 아이도 얼마 못살고 죽었다. 그 후 또 한 아이를 보아 작명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은(金銀)은 귀중한것이기에 제 복에 겨워 일찍 죽는것 같소. 차라리 천하고 가난해도 좋으니 수(壽)만이라도 누리게 이름을 지어주시오”했다. 하니 훈장은 선생이라고 지어주는 것이었다. 노인이 놀라 이유를 묻자 “선생이란 못먹지만 굶어 죽지않고 헐벗어도 얼어죽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것이요. 잘먹고 잘입고 잘살지는 못하지만 오래는 살 것이요”했다. 전통사회에 있어 스승의 인식에는 이 같은 처량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그늘처럼 따라다녔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20일 별세한 김천호(63) 충북도교육감은 '1등 인생'이라는 호칭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보은 삼산초등학교와 청주 사범학교 병설중학교, 청주 사범학교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수재였다. 그렇다고 공부만 파는 외곯수도 아니었다. '어른들에게도 진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장기 등 잡기에도 능했으며 탁구.배구.테니스.축구 등 구기 종목에서도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만능 스포츠 맨'이었을 뿐 아니라 친화력이 뛰어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1962년 청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초등교사로 교단에 섰던 김 교육감은 1974년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를 시작으로 1980년 청주대 법학과, 1986년 충남대교육대학원을 각각 졸업한뒤 2000년 충남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평생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0년 공모를 통해 주 캐나다 한국교육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교육감은 1990년대 도교육청 초등장학과장으로 재직할 때 절약 실천 운동인 '아가모(아끼고 가르고 모아쓰기)' 운동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수 많은 실천 개혁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 부조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던 김 교육감은 실제 상을 치른 뒤 금융기관에서 적지 않은 돈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교육청 교육장과 가경초등학교 교장 등을 거쳐 2002년 보궐선거를 통해 도교육감에 오른 그는 소탈하고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2003년 재선돼 2007년 12월 임기인 충북교육계 수장역을 계속 맡아왔다. 1997년 신장염 때문에 신장 2개를 모두 떼 내고 제자가 기증한 신장을 이식받아 생활해온 김 교육감은 최근 옥천여중 김 모 교감 자살과 관련 심적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소년체전 개막식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달 말 이 학교를 방문한 데 대해 학교측의 '과잉 영접'을 비난하는 글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오른 것이 발단이 돼 교육계 내부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다 급기야 이 학교 교감이 자살하고 그 가족들이 경찰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던 것. 본인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일선 학교 방문이 엉뚱한 파장을 몰고 오고 후배 교육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진데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던 김 교육감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는 평소 세심하게 남을 배려해오던 김 교육감이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한 것이 화를 불러 온 것으로 보고 안타까워했다. 신정숙(59)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대형 교복 제조업체 3곳에서 학부모들이 교복을 저가에 공동구매하는 것을 막고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 제조사가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25명이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가격에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인 2억원은 재판부가 국내 교복 시장현황과 공동구매 가격 등을 따져 교복의 적정가격을 이들 업체 판매가격의 80%로 판단, 학부모들이 비싸게 산 만큼을 모두 합한 액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업체들은 지역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이 모인 '협의회'를 통해 담합한 학생복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중소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저지하도록 지시, 독려한 점이 사실로 인정되며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피고 업체 3곳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1999년부터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 등이 모인 중앙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공동구매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의회 활동을 불법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각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끌어 온 서울 YMCA측과 담당 변호사는 "이 판결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소액이지만 수많은 경제적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회구조상 '집단소송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김천호(63) 교육감이 20일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관사에서 숨졌다. 김 교육감의 부인 신정숙(59)씨는 "남편이 자다 괴로워하는 기척을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119 관계자는 "구조 요청을 받고 관사에 도착했을 때 김 교육감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으며 충북대 병원도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며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교육감의 시신은 청주 흥덕성당에 안치됐다. 김 교육감은 전날 19일 보은 삼산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등 2-3곳의 학교 체육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 4시께 귀가했으며 20일에도 제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키로 예정돼 있었다. 김 교육감은 1997년 신장이 악화돼 모두 떼낸 뒤 제자가 기증한 신장 1개를 이식받아 생활해왔다.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매사에 세심했던 김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옥천여중 방문을 계기로 교장과 갈등을 빚은 옥천여중 교감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심하게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올 들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교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를 보험이나 학원수강 등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한 달 뒤 사용경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로, 1 포인트가 1000원에 상당하므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경력․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시도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과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것. 교원 1인당 ▲광주광역시는 평균 6만원 ▲부산은 58만 8000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공무원 기본급 동결등 처우 개선 부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첫 시행하다보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등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인 이 제도는, 교원들에게는 7월 경 실시될 전망으로 시도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는 19일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0일까지 한나라당이 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월중 독자적인 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우리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따로 안을 내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존중해 기다려왔으나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안을 가져오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20일까지도 한나라당이 자체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위한 협상의지가 없다고 판단,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상적인 법 통과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의장의 직권상정을 적극 요청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의 '낭랑포럼' 고교생 회원 30여명은 19일 오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는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 등 다른 의무와 책임은 지는데 유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만 제약을 받는다"며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낭랑18세' 노래에 맞춰 수화공연을 벌였다.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온 윤지희(17ㆍ여ㆍ용인고1)양은 "요즘은 수시 대입모집 준비를 하느라 뉴스나 신문을 많이 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참정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접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e-메일을 보내 내년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의 교사와 학부모가 이른바 '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한 현행 일본 초ㆍ중학교 교육방침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국 초ㆍ중학생과 학부모, 교장과 교사 등 3만6천명을 상대로 올 봄 현행 의무교육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유있는 교육'의 핵심인 '종합적 학습시간'에 대해 중학교 교사의 55.2%가 고교수험을 앞둔 만큼 "수학 등 교과학습을 중시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종합적 학습시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중학교 교사의 57.2%는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종합적 학습시간'은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체험과 탐구학습 등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업. 한주에 2-4시간이 할당돼 있다. 또 초ㆍ중학교 교사의 80% 가량, 학무모의 60% 가량이 국어와 수학 등 교과학습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교장의 60% 가량이 연간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학부모의 60%가 토요일과 여릉방학에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수업시간 연장과 보충수업에 대한 교사의 찬성 비율은 각각 40%, 10%에 그친 데다 '종합적 학습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학력증강 방법을 놓고 학부모와 교사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여유있는 교육'이 초ㆍ중ㆍ고교생의 학력저하의 한 원인으로 보고 수업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환희 선생님의 "수행평가의 허(虛)와 실(失)" 기사를 깊이 동감하면서 보았다. 대체적인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특히 고1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본다. 얼마전 학부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우리 반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여학생의 어머니였다. 다음은 통화내용 요약이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이유없이 울더군요. 이유를 물었지만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고 계속 울더군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꾸중을 들었나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울길래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어떤(실제로는 과목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과목으로 하고자 함.) 과목의 수행평가를 정말 열심히 잘 해 냈는데, 결과는 10점 만점에 5점. 최소한 9점 내지는 10점을 기대했는데, 5점을 맞고 보니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여쭈어본 결과 창의성 부족 및 조원과의 협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여쭙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학부모의 불만은 아이가 5점을 받은 것보다 창의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과 과제물로 부과를 했는데, 조원끼리 협조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평소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확대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학부모는 "그 선생님이 우리아이를 미워하는 모양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담임교사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환희 선생님도 지적을 했듯이 수행평가의 기준이 명쾌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즉, 창의성이라는 기준은 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행평가를 과제로 부과하면 대체로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과제물로 부과된 것부터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수행평가 이므로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창의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또하나의 문제, 바로 조별 평가의 문제이다.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과학교과의 예를 들면 바로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과학과의 경우 수행평가를 할 때 보통 3-4명 또는 5-6명이 한 조를 이루게 된다. 대개는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채점하게 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조별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조원 모두가 열심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험보고서는 조원 모두가 거의 같게 작성이 된다. 이런 경우 실험 도중에 조원의 동태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조원 모두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취지 자체는 백번을 이야기해도 이론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수행평가의 취지는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평가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뢰와 이해,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토요일(18일). 강원 강릉 율곡중학교가 주관하는 작은 음악회가 인근의 문성고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율곡중학교는 '김홍철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요들송을 듣고 배워봄으로써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음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침부터 문성고 학생들과 선생님은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했다. 학교 교문에는 '본교를 방문하는 율곡중학교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내 걸렸고 학생회 학생들은 교문에서 방문하는 중학교 후배들을 안내해 주기도 하였다. 아침 9시가 되자 가방을 둘러멘 중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문성고를 처음 방문하는 학생들은 학교주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입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잠시 후, 조용한 교정에는 아름다운 요들송의 선율이 울러 퍼지기 시작하였다. 요들송은 언제 들어도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흥을 돋우어 주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요들송을 따라 부르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몇 번의 연습 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래 한 곡을 끝마쳤다. 그러자 학생들 모두는 신기하듯 박수를 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비록 긴 시간의 음악회는 아니었지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가건물(우리말표현 임시건물), 가처분(임시처분), 거래선(거래처), 은행구좌(은행계좌), 매점매석(사재기), 미불임금(미지급임금)...' 이들은 우리나라 법령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대표적 일본식 표기들로, 정부가 올해 광복6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일본식 표기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19일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순수 우리말 표현을 살리기 위해 모든 법령집의 일본식 표기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이달중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학계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일본식 표기 정비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법제처는 가급적 일본식 표기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되 거의 우리말화된 일부 표기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광복 6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법령집에는 일본식 표기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본식 표기를 확실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해명을 표방하는 학술대회가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동북아고대사연구소(소장 신종원) 주최와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 30분 한중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영일 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 촌과 촌주(조범환.서강대)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울진 봉평비(김덕원.명지대) ▲신라 중대 아도화상비의 건립(곽승훈.목원대) ▲진감선사탑비와 혜소의 선종사상(김두진.국민대) ▲최근 발견 사천 선진리 신라비 대한 시론(김창겸.한중연) ▲신라 금석문의 말세의식과 미륵신앙(장일규.국민대)의 논문 6편과 그에 대한 개별 및 종합토론이 벌어진다. 조범환 교수는 서기 500년 무렵 건립됐다고 생각되는 신라 냉수리비문 분석을 통해 여기에 보이는 진이마촌은 중앙에서 도사가 파견된 촌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의 촌주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신라는 이미 확고한 왕권의 기반 아래 지방에 대한 철저한 중앙집권적 지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덕원 명지대 강사는 신라의 동해안 진출사를 개괄하는 와중에 이 지역에 대한 확고한 지배는 지증왕대(500-514) 무렵에 이뤄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봉평비에 보이는 노인(奴人)과 대노촌(大奴村)이라는 표현을 주목한다. 그는 새롭게 신라에 복속된 변방지역 복속민 혹은 지방민 정도로 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종래 통설을 부정하면서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곳으로 사민(徙民)된 주민들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이어 곽승훈 강사는 신라 중대 초기에 세워졌다고 판단되는 아도화상비가 신라에 대한 불교 전래를 김씨 미추왕대로 올려 잡고, 그 통로가 고구려가 아닌 중국에서 직접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신라불국토사상의 완성을 선양하고 김씨 국왕의 호법활동을 강조함으로서 전제왕권을 세우게 되는 하나의 사상적 배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라 여겨진다"고 평가한다. 김두진 교수는 최치원이 찬술한 사산비명 중의 하나인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분석을 통해 혜소라는 신라말 승려가 유심선 사상을 주장했으며 그것은 심법(心法)을 강조하는 남종선 사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김창겸 선임연구원은 최근 사천시 선진리성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금석문 분석을 시도하면서 이 비문에 나타나는 '天雲大王'(천운대왕)은 혜공왕의 재위시 존칭이니 따라서 비문 제작시기는 혜공왕 재위기간(758-780년)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비문 제작 목적은 이 지역 민심 수습 혹은 이 지역에서 행해진 불사를 기념해 세운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인다. 장일규 강사는 신라말 비문에서 말세 의식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으며, 그것이 불교의 미륵신앙, 혹은 아미타ㆍ관음ㆍ석가 등의 정토신앙과 함께 결합해 신라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고찰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공간을 녹색화ㆍ생태화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사업에 힘쓴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김광수 교사 등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정부 공약사항인 녹색학교 사업은 도심지 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유휴공간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식물 재배용 텃밭 등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 교육부는 2003~2004년 151개교에 51억2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와 동창회 등이 33억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476개교에 317억1천100만원을 투입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김혜령 부산주례여고 교사 ▲권세원 대구매천초 교사 ▲선성민 인천길주초 교사 ▲이주남 전남여상 교사 ▲백석현 대전백운초 교사 ▲홍성우 울산약사초 교사 ▲경홍수 경기 수일여중 교사 ▲배문엽 경기 청석초 교사 ▲남영숙 경기 송곡초 교사 ▲심혜순 강원 성북초 교사 ▲김영선 제천농고 교감 ▲박희강 충남 서산초 교사 ▲김광수 포항제철동초 교사 ▲김희곤 경남 남산중 교사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는 집중근무 시간제 시범운영, 야근 10% 줄이기, 코너라벨 부착 폐지, 동일내용 이중 기안 폐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 지양, 전자자료명(화일명) 표준화 등 6개 분야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집중근무 시간제는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오전 9시30분∼11시30분)를 지정, 이 시간대에 흡연, 커피 마시기, 업무외적 인터넷 사용 금지, 회의소집 자제, 사적 통화를 자제해야 한다. 문서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자료명인 파일명의 작성자 및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회의자료나 보고자료에 붙여왔던 코너라벨 부착을 폐지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월 집중 개선 과제를 선정,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시민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신입생을 뽑을 때 법학 과목을 시험 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씩으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적성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소양을 평가하는 만큼 법학과 관련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법안은 아울러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주체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의결한 대로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으로 제한, 산업대나 몇개의 대학이 연합하는 형태는 배제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총 입학정원을 정한 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로스쿨을 인가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과 경력 10년 이상 판사 및 검사 각 1명,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 경력 10년 이상 교육행정공무원 1명, 법학교수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제외한 학식ㆍ덕망 있는 인사(시민사회단체 추천자)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 대학에 본인, 배우자, 친족이 재직할 경우에는 배제된다. 또 로스쿨이 첫 졸업생을 낸 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로스쿨을 평가할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 조건의 11명으로 구성되지만 교육공무원이 빠지는 대신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1명이 추가된다. 따라서 대부분 주요 사항에 대해 이들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가 반대할 경우 어떤 사항도 의결할 수 없는데다 법률 수요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최초 입학생을 선발한 연도부터 학부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평가위원회가 제재를 건의하거나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 등에 대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어기거나 시정명령을 수차례 위반할 경우, 휴가기간을 빼고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인가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다른 대학원에 편입학시키게 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로스쿨을 운영할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총정원을 정하고 내년 말께 로스쿨을 선정, 인가한 뒤 2007년 중반께 적성시험을 거쳐 2008학년도 개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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