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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만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사나 교수들을 대상으로‘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를 어떤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는가’를 묻는다고 치자. ①국정 교과서 ②검정 교과서 ③인정 교과서 ④자유 발행 교과서로 답지를 제시한다면 약 75%는‘자유발행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이니 검정이니 인정이니 하는 단어들은 정부의 간섭이 눈에 거슬리는 반면‘자유’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그러므로 이러한 설문에는 각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 그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상황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서 제도에 관하여 법적인 정의는‘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제도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교과서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국정 교과서 전체를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 개발하고 있으며, 교과목별로 단 한 권을 만든다. 검정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든 책을 정부에서 심사하고 사용 허가를 하는 교과서로, 제일 잘 만든 교과서만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시키고, 사용하는 측에서 골라서 쓰게 하는 교과서이다. 따라서 한 과목에 여러 교과서가 있고 각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각각 다를 것이 당연하다. 인정 교과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그 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저작자가 사용 목적을 정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정부(실제로는 대체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교과서이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학교에서 ‘이걸 교과서로 쓰자’고 정하여 가르치고 배우면 되므로 어떤 책이 교과서로 쓰일지 사전에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제도를 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자유발행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다 자유로운 제도를 채택하려면 교과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 처음 검정제를 택한‘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6종이 나와 있지만, 국사 기술이 어떻게 이처럼 다양할 수 있느냐는 강한 불만을 가진 학자들도 있고, 2002년 여름에는 정부수립 후의 각 정권에 대한 기술이 편파적이고 그것은 정부의 간섭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아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초·중등 교육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면, 교과서만 발전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PAGE BREAK]Ⅰ. 교과서 편찬 방향 1.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성격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 전국적으로 통일된 획일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를 지양하고 창의력, 자기주도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장점은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정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분담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앙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의 각 학교에서 실현할 지침을 제시한다. 또, 각 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실현할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1992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이는 종래의‘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을 각 학교에서 편성하는‘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 편찬을 기본방향으로, 쉽고 재미있고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국정도서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연구개발형의 장점을 살린 교과서,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높인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랫동안 지향해온 바이기는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교과서에 비추어 바람직한 교과서를 와 같이 특징지어 내용과 함께 편집 체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새로 편찬된 교과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운 교과서와 외국 유학 중에 구경한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우리 교과서는 재미없고, 어려우며 단편적 지식을 암기시키는 데 급급한 교과서라는 무책임한 평가를 하는 학자가 많다. Ⅱ. 교과서 발행 현황 1. 교과서 제도의 변화 우리 나라가 국정·검정·인정의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이며, 제1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된 것이나 초기의 무제한 합격을 5종으로 제한하고,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하다가 제5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는 검·인정을 확대해 온 경향이다. [PAGE BREAK]2. 교과서 발행 현황 국정도서는 초등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등학교의 국어, 국사, 도덕, 고등학교의 전문과목 및 특수학교용 교과서들이다. 국정으로 발행하는 도서들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기준과 관점의 통일을 기해야 할 과목(국어, 문법), 국가관,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되어야 할 과목(국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이념적 혼란극복이 필요한 과목(도덕),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의 검정신청이 없는 교과들(실업계 전문교과, 특수학교 각 교과)이며, 이 중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기관을 선정하였다. 검정도서는 국정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이고,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및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발되며 인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정도서는 721종(721책)이며, 검정도서는 187종 1575책이다. 인정도서는 2003. 3. 1 현재 1110책이 개발되어 있으나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교과서 가격 및 시장 규모를 보면 초·중·고 교과용 도서 평균 가격은 1510원이고, 인정도서를 제외한 시장 규모는 2318억 원 정도,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대금 국고 부담액은 1523억 원 정도이다. 3.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최근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대체로 지식 정보의 다양한 흐름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폐쇄적인 제도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탈피할 수 있고, 창의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 기준을 원칙 제시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제도가 폐쇄적인가, 학교교육의 획일성이 교과서 제도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교과서 제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자면 먼저 그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선적인 것은, 학교교육 및 교육내용의 수준 확보 문제이다. 즉 기초적· 기본적 교육의 수준 및 질적 기회 균등 문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일관성, 체계성 유지 문제, 교육의 객관적 질 관리 및 일정 수준 확보 문제, 부당한 압력, 교화, 선전 등 교육의 중립성 확보 문제, 표준적인 교육내용 선정(편견, 오류로부터의 보편 타당성 확보) 및 교육목표 달성의 국가적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해결에는 영 연방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교육과정 기준(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1) [PAGE BREAK]즉 국가기준은 가능한 한 대강화하면서 그 기준은 최대한 지켜지고 실천 정도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로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외형 체제에 치우칠 수 있는 점, 혹은 대형 출판사가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독과점할 우려 등이 경계되어야 하며, 교과서 채택 부조리나 특정 교과서를 편중 선택할 우려 등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예술·국제에 관한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심의 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실제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전 단계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과목으로 78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Ⅲ. 교과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1. 교과서 제도는 교육과정 적용수준 제고 방안, 대입전형제도 개선 방향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이나 교과서 정책은 어느 시기에는 성공적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정책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교육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을 단편적으로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제도에 치중하여 찾을 수는 없다. 현행 교과서는 종전에 비해 탐구형, 자기주도적 문제해결형, 또는 체험학습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학교에는 아직도 내용 암기에 주력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거나 심지어 수업현장은 늘 그대로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편의 취지를 살리는 수업을 기대하려면, 먼저 대학입학 전형 제도나 학업성취도 평가 방향 등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 교과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몇 가지의 교과서 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우리는 국·검정제를 병행하면서 국정도서를 줄이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하여 왔다. 국정도서 중에는 앞으로 검·인정화할 도서가 많다. 특히 초등 전 교과 및 국정으로 남아 있는 중 고등 국어, 도덕, 국사는 우선적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사용할 학생 수가 매우 적은 선택과목의 경우 출판사들이 검정도서를 개발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 교과서는 국어, 국사, 도덕을 포함하여 모두 검정화했고, 중학교 국어, 도덕, 국사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국정도서의 한계 탈피에 노력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78개 전문과목에 대하여 자유발행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PAGE BREAK]3. 교과서 편찬의 창의성, 다양성 확보 방안 연구해야 한다.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에 대해서 “미국 교과서는 우리 교과서보다 좋더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보다 구체적, 전문적으로 연구·논의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친근감과 창의력을 높이는 만화·삽화 제시, 개인차와 흥미에 따라 선택하거나 수준에 맞게 나아갈 수 있게 한 교과서, 실생활 사례를 소재로 도입한 교과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 신문·인터넷·C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을 유도하는 교과서, 사회변화에 따라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과서, 국판/단색의 교과서를 4 6배판/컬러판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편집이 이루어진 교과서 등을 새 교과서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시 제시되고 있다. 학습 내용요소는 종전에 비해 약 70%로 감축되었으나,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교과서의 판형을 키우고 쪽수를 늘여 편찬하게 되자 학습내용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방대한 학습자료를 싣고 있는 미국의 교과서를 예로 들어 우리 나라 교과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어 참고서를 구입해야 하므로 이로써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말하자면 내용을 외우기에는 벅차나 구체적 학습활동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전자도서 제작·활용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며, 수준별 교과서 편찬·활용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박삼서 |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서울대는 2004학년도 1학기 대학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자어 기초 실력 평가 결과 50점 미만이 60%가 된다고 발표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상 한문과목이 개설되어 학교에서 한자, 한문교육을 하는데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일면 한글전용화란 시대의 추세를 실감하게 하는 단면이라고도 하겠다.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자환경의 특수성이 있다. 한글창제 이후에도 양반층에서는 여전히 주된 기록의 도구로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갑오경장에 이르러 정책적 배려로 한글을 장려함에 따라 사용이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광복 이후 일제시대 우리말 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글사랑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한글전용화는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65년부터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기도 했지만, 68년 한글날에 특별 담화로 대통령이 한글전용 촉진 7개항을 지시하여 교과서를 한글전용으로 개편하는 등 70년도부터 한글전용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병행하여 72년에는 중·고등학교에 한문교과를 필수로 신설하고, 한문교육용 1800자를 제정하여 한자·한문 교육을 독립하여 도맡도록 하였다. 75년도부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를 다시 병기하였으며,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이 과정별 필수나 선택과목으로 되었으나 한자·한문 교육은 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약화되지는 않았다. 그 동안, 한글전용 정책을 무리없이 정착시키면서 문자생활에 취약점을 상보하는 차원에서 한자, 한문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글전용이나 한자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자는 국한혼용이라는 대립되는 주장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입시에 한자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한자교육에 관심이 없고, 한자 실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진단과 해결 방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우리말에 대한 자존심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서 민족의 생존과 결부하여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설계에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여 한자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한글전용과 국한혼용 모두 자기 주장의 논리에 상대의 것을 흡인하려고만 하지 말고 거시적 차원에서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 우리말이 가지는 두 가지 특장(特長), 즉 표음적 자질과 표의적 자질을 어떻게 조화시켜 교육의 장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둘째로, 한자교육을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는 좀더 세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자는 ‘분해적 연관어 학습’으로 어휘력을 효율적으로 신장시키는 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어휘교육이 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국어교육의 본질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실시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아동의 인지발달과 지식 수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자교육이 또 다른 소질의 계발(啓發)을 가로막거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의 장을 초등학교로 좁혀 놓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멀어 보인다. 넷째로,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 열망과 함께 한자교육과 한문교육을 구분하여 현안 문자교육 정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자교육, 한문교육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현안으로 대두한 문제의 원천적 해결 방법이 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한자교육의 관심 못지 않게 한글의 세계화에도 힘써야 한다. 한글은 소리글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한자교육은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PAGE BREAK]한글전용이 우리 민족의 궁극적 이상이긴 하나, 급작스런 한글전용 강행은 문화적 단절과 국론의 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많다. 모든 문화현상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개선되어야 전통의 단절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전용의 실현은 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세기에는 한자·한문 교육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①한자·한문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개발과 적용 ②새로운 평가 도구의 개발과 수행 ③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 ④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에로의 시야 확대 ⑤문화교육, 정체성 교육의 가시화 등에 대하여 새로운 발상과 바람을 불어넣어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리라고 본다. 교육의 문제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서 한자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에는 민족의 궁극적 이상을 실현하고 한글전용과 국한혼용 양자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김수로 | 인천 대정초 교사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서도 남자 선생님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여자 선생님들이 보건휴가를 보내고 있다. 중등은 물론 초등 여교사도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수업량과 잡무로 인해 유산을 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교실을 만들고,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교사가 90% 이상의 교실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보건휴가 제도는 꼭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여성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다. 보건휴가는 1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우리 여 교사들은 1년에 9회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 특성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건휴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보건 휴가로 공석이 되는 반을 가르칠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 지역 교육청 별로 많은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인천에서는 보건휴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강사 인력풀제(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이 시간강사이고 담당하는 학년이 일정치 않아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육청에서 강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역시 어렵기는 매 한가지이다. 설령 관리자가 여러 경로의 수소문을 통해 강사를 구하여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휴가는 사치스럽게 비칠 수밖에 없고, 오전 수업을 다 하고 오후에나 잠깐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남자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여론을 수렴한 것을 보면 남자 교사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나의 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처가 될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료이기도 하다. 남자 교사와의 형평성을 들먹이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음에 대한 하나의 핑계가 아닌지 모르겠다. 셋째, 예산 문제를 말하고 있다. 보건휴가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건휴가 실시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보면 생리휴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가. 위 문제 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여 교사들이 보건휴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지혜를 모아준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먼저, 보건휴가로 인한 강사 확보는 인천시의 경우처럼 대체 강사 인력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다. 보건휴가는 1년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건휴가 대체 강사들과 월별이 아니라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본다. [PAGE BREAK] 만일, 강사를 구하지 못하여 오전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2회를 실시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건휴가의 취지가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회를 실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현장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포용력으로 보듬고, 남 교사와의 형평성을 들이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자. 이와 함께 폐경기의 여 교사에게도 보건휴가를 주는 것도 검토할 때다. 나이 많은 여 교사의 경우는 학교에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한다. 폐경기가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 신경쇠약, 예민함, 우울함과 고독감,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으로 생활력 저하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약화되니 그 분들이야말로 보건휴가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여성이지 폐경을 하였다고 하여 여성이 아닐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좀 더 관대하게 대처를 하였으면 좋겠다. 의사 상담 확인만 있으면 똑같이 보건휴가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이자 아내로 며느리로 1인 다역을 감당하는 여 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어 결국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자.
안미숙 |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 연구원·교육철학박사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 2002년도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교육개혁 ‘아동 우선(Child First)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교가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근거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는 나름의 하위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 지난 35년간 실행되어 왔던 분권적 공교육 체제를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우수한 학교문화 창조를 거시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학습 기본 능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개혁과 교원의 리더십·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특히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의 우수한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서 조기 개입의 개념으로 보고 4세부터 종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8학년 학생의 70%가 평균 이하의 학업성취능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중·고등학교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대학 교육을 위한 학구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안 또는 실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와 ‘자동진급폐지’ 정책은 발표 시작에서부터 많은 논란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적 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왕따 또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는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 정책은 4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하여 읽기, 쓰기, 수학의 학습기본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누구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동진급제도(Social Promotion) 폐지’ 정책은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판받는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정책’ 지금까지의 학교 폭력과 범죄 건수에 기초하여 ‘위험한 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뉴욕시의 경우 학교상주경찰 인원을 150명 증가하여 배치하였다.[PAGE BREAK]이 정책에 따른 학교 폭력 방지나 그에 따른 교육적 성과는 좀더 지켜볼 일이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교육적으로 적합한 정책인가라는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포드햄 대학(Fordham University) 의 전국학교지역센터(National Center for Schools and Communities)에서는 최근 발표된 ‘안전하고 성공적인 학교의 특성에 대한 장기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우수한 학업성취를 자랑하는 학교의 경우, 문제 학생을 낙인찍고 내몰기보다는 수용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 감시체제가 아니라 개별 학생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증가하는 정책은 우수한 교육적 환경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문제 학생을 경찰의 보호 관찰이 필요한 범죄인으로 이미 간주하는 것이며, 학교를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항시 감독이 필요한 위험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FBI 통계치에 따르면 뉴욕시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이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전체 범죄율은 2.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범죄 원인을 공립학교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교육적 자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교 환경과는 상반되는 환경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9월부터 ‘자동진급제도’ 폐지 올 가을 학기에 처음으로 적용될 ‘자동진급제도 폐지’의 경우, 3학년 대상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교육에 있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습과정은 학교교육에 있어 학습기본능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구분된다. 즉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은 ‘읽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 4학년부터의 읽기 학습은 ‘보다 심도 있는 교과 과정을 위한 읽기’ 라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에도 3학년까지는 ‘수학적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인 반면, 4학년부터는 ‘수학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고등 개념의 수학으로의 전환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새로운 진급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둔 4살 이후 종일학습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과 더불어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시카고 공교육의 경우,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제외하고 있는 예를 들면서 전반적 학업성취의 자원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수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구 교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각 학교에 말하기 교사, 읽기 교사, 학습장애 전문가 등의 유아교육전문가를 강화 지원하게 된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학부모 특별 워크숍(Special Parent/Guardian Workshop)’과 학교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공식적인 ‘학부모/교사상담(Parent/Teacher Conference)’을 통해 ‘자동진급제도 폐지’ 정책에 따른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뉴욕시 교육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침의 예를 보면 옆의 와 같다.[PAGE BREAK] 늘어나는 시(市) 주관 시험 뉴욕시 3∼8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별 시험인 ‘영어/수학 자체평가고사(Interim Assessment in ELA and Math)’를 비롯해서 다음 학년의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市) 주관 영어/수학 시험(Citywide ELA and Math Test)’을 치루어야 한다. 한 번의 시험 결과로 진급이나 유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 불합리하게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적합한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적 수월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학습도우미 팀(Intervention Team)을 구성하여 개별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를 감독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연수에 있어서도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전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경우 3학년들은 4월 20일에 뉴욕시 표준영어시험을 치뤘고 27일에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이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레벨 1을 받을 경우에는 여름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8월에 있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벨 2 이상을 받을 경우 동년배 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에는 유급이 되지만 담임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학업 성과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군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다음 학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도 있다. 그러나 자동진급제도폐지가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학년별로 늘어나는 시험 수에 따라 학생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4학년이 되면 주(州) 주관의 ‘영어/수학/과학시험(Objective Test)과 실험(Manipulative Test)’ 등을 추가로 치루어야 하며, 5학년이 되면 주(州)가 주관하는 사회과목 시험이 추가된다. 9학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리전트(Regent) 시험을 쳐야 하는데,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역사 등 5개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10, 11 학년은 정규시험 외에도 1년에 7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학입학학력고사(SAT/PSAT)’를 치루고 대학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벌써 ‘시험전쟁’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수업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진급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시험 준비로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교 수업 자체가 예상시험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험에 대한 중압감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영어, 수학 등 핵심 도구과목에만 치중하여 전인교육을 위한 예·체능 과목들은 쉽게 제외되고 이들 수업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1순위로 삭감되면서 교육이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뉴욕시 진급정책 강화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고, 소수 계 학부모들은 일부 시험문제가 백인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PAGE BREAK] ‘학습장애진단법안’ 마련중 이 달 뉴욕시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30% 가량이 성적 부진으로 유급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3학년은 전체 학년에 비해 학력 성취도가 낮은 데다가 강화된 진급제도의 첫 대상이 되면서 특별 대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즉 2, 3학년을 위한 집중적인 보충교육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더욱 강조 제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시 교육감은 내년 학기에 5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성적이 저조한 3학년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실력 부진 학생을 위해 지금까지 배당된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로 9월부터 3학년이 되는 학생 중 성적 부진 대상자에게 개인 교습은 물론 방과 후 학교와 주말학교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3학년 학생의 유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군사무실이 학생의 학습장애 여부를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 유급 위기에 놓인 3학년 학생의 학업능력이 부진한 원인이 난독증(Dyslexia), 자폐증(Autism), 주의결핍증(Attention Deficit Disorders) 등의 학습장애 때문인지 또는 시청각 장애 때문인지의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학생의 10%가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출자총액 제한 논란 재연 재경부 완화방침에 재계도 폐지 거듭 요구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완화 및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면서 출자총액 제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재계도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를 거듭 요구하는 등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재경부·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현 틀을 유지하되, 3년 뒤 재벌의 투명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다. 출자총액 제한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 창립 23주년 기념사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출자총액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 출자총액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부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와의 기(氣)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10대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 예외 인정 등을 발표하면서 출자총액제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공정위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출자총액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출자총액제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규제할 것인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부담을 완화해 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일 대우건설·신세계·LG전선을 새로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GM대우를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04년 4월 2일 [PAGE BREAK]출자총액 제한 제도란 출자총액 제한 제도 혹은 출자총액 규제란 재벌 소속 기업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규모에 법적 제한을 두는 제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은 속칭이고 공식 명칭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한 회사가 같은 대기업 집단에 소속을 두는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출자할 경우 주식 매수액에 공정거래법상 한도를 둔다. 이 제도는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 되는 규모의 재벌 계열사에만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출자액 합계가 자사 순자산 규모의 25%를 넘으면 안 된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부분을 뺀 금액이다. 순자산 계산은 장부가액 곧 시가가 아닌 취득가로 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천억 원인 어느 재벌 계열 기업이 계열사를 5개 거느리고 있다 하자. 이들 5개 계열사에 대한 이 회사의 출자액은 총계로 따져 회사 순자산의 25%인 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제를 어기면 공정거래법상 초과 주식 보유액의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단,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해 발표한다. 올해 4월 1일 새로 지정된 곳은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 등 18개. 소속 계열사 수는 모두 378개다. 재벌의 출자를 규제하는 이유는 재벌 기업의 그룹 내 출자를 규제하는 이유는 뭘까? 재벌 계열사간 출자가 너무 많아지면 국민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순환출자다. 기업 A의 대주주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마련한 돈으로 B사를 세운다. B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 C사를 세우고, C사도 같은 식으로 A사에 출자한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출자를 되풀이하다 보면 A, B, C사 모두 자본금 규모가 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이렇게 불어나는 자본금은 실은 부채가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장부상 자본금이 불어나기는 하나 실은 가공으로 부풀어, 그룹 전체에 가공자본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모두 전보다 자본금이 불어나는 데다 그 덕으로 부채비율까지 낮아져 겉보기에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는 효과를 본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금액에 비해 부채액이 얼마나 큰지 비교해 산출하는데 자기자본이 불어나면 부채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렇게 불어난 자본금 규모와 낮아진 부채비율로 건전성 외모가 개선된 장부를 내밀고 은행에서 융자를 더 받거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순환출자를 늘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공자본은 한층 부풀어오른다. 그룹 총수는 이런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도 늘리고 여러 업종으로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많은 계열사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고, 순환출자망을 통해 주요 회사 지분만 갖고도 수십 개씩 되는 계열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문제는 순환출자가 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기 쉽다는 데 있다.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가공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은행 차입을 늘린다. 때문에 실질 부채 규모가 외양보다 크고 그만큼 경영 환경의 부침에 따라 부실해지기 쉽다. 게다가 그룹 내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 중 일부가 영업을 잘 못해 이익도 못 내고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해 부실해지면 출자관계로 맞물려 있는 다른 계열사들까지 꼬리를 물고 부실해지기 십상이다. [PAGE BREAK]이런 취약점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외환위기 전만 해도 국내 재벌들은 순환출자로 그룹의 자본 규모를 부풀리고 그룹 내 일부 기업이 부실해지면 오히려 무리하게 빚을 져가면서 순환출자를 늘려 부실을 메우고 경쟁력 없는 계열사를 유지시켰다. 개별 회사의 부실을 전체의 부실로 확산시키는 잘못된 경영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룹 계열사 전체가 부실해져 결국은 여러 그룹이 일시에 꼬리를 물듯 무너졌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끼쳤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처럼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출자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지나친 그룹 내 출자를 규제하려는 뜻에서 도입됐다. 재벌들이 계열사 출자를 많이 할수록 출자 총액이 자꾸 늘어날 테니 출자총액을 제한해 과도한 그룹 내 출자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7년 출자총액 한도는 순자산의 40%였다. 그러다가 95년 순자산의 25%로 규제가 강화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초에는 적대적 M&A(인수합병)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응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으로 그룹 내 출자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도를 잠시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대기업의 계열사 출자만 늘어났다. 그래서 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규제 강화냐 완화냐 계속 논란중 출자총액 규제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 등 재계와 시민단체, 정부 사이에 제도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에 예외를 두는 폭도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이 제도의 존폐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계가 제도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출자총액 규제가 폐지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출자총액 규제는 기업의 운신 폭을 좁히고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며 신규 사업 진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 규제는 요즘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성이 강하고, 투자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본다. 국내 기업들만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경향도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1일 정부에 출자총액 규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하는 43건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계는 특히 올해 작심하기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출자총액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데다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일로여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이 참에 출자총액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반면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 등 정부 일각에서는 출자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반대한다. 국내 재벌 그룹에는 그룹 총수가 그룹 전체를 선단처럼 이끌며 경영을 전횡하는 낙후한 기업지배구조가 온존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벌의 그룹 내 출자가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 경영과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는커녕 그나마 존재하는 규제도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는 추세라서 오히려 제한을 강화해야 할 지경이라는 주장이다. 출자총액 규제가 국내기업만 대상으로 제재한다는 재계의 역차별 주장도 반박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지난 4월 8일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강에서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서 대기업 집단을 형성하고 자산 규모가 관련법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되면 출자총액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국계자본인 GM대우 그룹도 올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으니, 역차별이 아니라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출자총액 규제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재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의 주장이다.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신설회사 출자는 대부분 출자총액 규제 제도에서 적용 제외나 예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PAGE BREAK]재계와 공정위간 입장이 다르지만, 학계의 평가로는 출자총액 규제가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쪽이 우세하다. 그러나 여하튼 출자총액 규제를 둘러싼 찬반론이 가열되면서 정부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투자 촉진과 기업개혁의 동시 추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한다. 대체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투자를 조장해야 하는 부처인 만큼 출자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에 비해 공정거래위는 출자와 투자는 다르며 출자총액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이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주 | 서울 잠원초 교사 기운이는 학습활동의 참여도가 유난히 낮고 친구들에게 시끄러운 소리로 자주 피해를 주는 우리 교실의 말썽꾸러기 제1호이다.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얻어쓰거나 아예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도 않고 놀아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아이들과 전쟁(?)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기운이는 힘들게 하는 훼방꾼으로 결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날도 있을 정도이다. 언젠가 기운이가 독감에 걸려 3일 정도 결석한 일이 있었다. 첫째 날은 교실이 조용하고 교사의 말소리가 잘 투입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그 다음날도 기운이는 열이 내리지 않아 학교에 오지 못했다. 3일째 되는 날, 질서있는 교실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실이 썰렁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기운이 또 학교 안 왔어요?” 아이들도 물었다. ‘또’라는 말 속에 기운이가 학교에 오지 않아서 좋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았다. 왠지 교실이 텅 빈 것 같고 활기가 없어 본래의 우리 교실 분위기가 아니었다. 기운이가 돌아다니며 들쑤시지 않아 좋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은 풀죽은 듯 조용했고 나는 편안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학습활동이 맥이 빠졌다.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느껴졌다. 교실에 활기찬 목소리가 있으면 아이들은 덩달아 생기가 넘치고 뜀박질하는 아이가 있으면 덩달아 뛰어다니기 마련이다. 자극제가 없어서인지 아이들의 발표활동도 줄어들었다. 조용하긴 하지만 활기찬 목소리가 잠재워진 교실 분위기는 나와 아이들 생리에 잘 맞지 않는 모양이었다. 다음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선생님, 기운이 오늘 학교 왔어요.” 아이들을 꼬집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기운이가 우리 교실에서 어떤 존재인가? 평소에,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뛰어다니고 머리 뒤흔들며 싸우는 것이 좋아 방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준비물이 소홀한 아이는 서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운이가 학습활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일까? 기운이가 결석했던 날 아이들은 모두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 잘 되어가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진다. 교사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교사의 발문에 맞지 않는 답, 어긋난 답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을 강화할 수 있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교사가 원하는 활동에서 벗어난 경우를 보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조언도 줄 수 있다. 운동장에서 원을 그려 공 피하기 활동을 할 경우 공을 손으로 던져 원안의 친구를 맞춰야 하는데, 기운이는 공을 잡으면 화단 쪽으로 발로 냅다 차버려서 아이들에게 애를 먹이곤 하지만 그 공을 잡으러 가며 아이들은 웃고 즐기기도 한다. 그렇게 공을 차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도 서로 먼저 잡으려고 뜀박질을 하며 체육다운 체육을 하기도 한다. 어떤 훈화집에서 읽었던 ‘청어와 숭어 이야기’가 떠오른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어느 시대에 멀리 떨어진 도시로 청어를 옮겨다 파는 어부가 있었다고 한다. 어부는 청어를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옮겨 와 다른 어부들보다 값을 휠씬 많이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어부가 청어를 실어 온 커다란 독 속에 바닷물과 함께 청어를 잡아먹는 숭어가 들어 있는 것을 본 한 상인은 혀를 끌끌 찼다. “아니,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나? 여기에 숭어를 넣다니. 아마 오면서 많은 청어가 잡아 먹혔을 걸.” [PAGE BREAK]그러나 그 어부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 물고기가 저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놈을 한 두 마리 넣으니까 저 청어놈들이 살려고 긴장해서 발버둥을 치며 도망다니느라 자신이 잡혀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몇 마리 정도는 잡아 먹혔겠지만 그 숭어가 없었다면 청어들은 옮겨오는 동안 잡혔다는 사실에 절망해서 모두 다 죽어 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운이가 교실에서 청어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니 기운이도 우리 교실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아이들에게 준비물을 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들기를 게을리 할 때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쨍쨍거리는 목소리로 교실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기운이의 모남을 보고 자기의 모남을 발견하기도 하고, 기운이가 야단맞는 상황을 보고 자신의 여건에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반성하며 자세를 가다듬기도 한다. 숭어가 다른 물고기에게는 먹이가 되듯 기운이도 때로는 우리 학급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해 학교 생활의 훼방꾼이 되곤 하지만 책읽기를 좋아하여 때로는 학급문고에 있는 책을 꾸준히 읽어 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날 조용하여 ‘기운이가 어디 갔나’하고 찾아보면 교실 뒷편의 틈새공부방에서 학급문고를 보는 일에 몰입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수업중에 가끔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질문에 대해 반짝이는 대답을 해서 칭찬을 듣기도 한다. 다쳐서 우는 아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보건실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고 나서는 아이이다. 짝꿍인 진주를 짓궂은 남자 아이들이 놀리면 덩치도 작으면서 자기 짝이라고 말려주는 인정도 있다. 기운이가 결석 3일만에 등교하자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부지불식간에 학급에서의 기운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다가오는 적절한 도전과 긴장은 오히려 힘이 나게 한다. 힘에 버거운 도전과 스트레스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같은 정도의 도전이라도 도전을 받는 사람의 상황이 정도를 강하게 느끼게도 한다. 그래서 청어의 천적과 같은 기운이, 또 다른 물고기의 먹이로서의 기운이의 존재를 알지만 계속되는 교육활동 상황에서 내가 지치고 힘든 날은 기운이의 작은 도전이 힘에 버겁게 느껴진다. 43명 어린이들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자기 할 일도 잘 하지 않고 준비물도 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을 때는 감정이 앞서고 피곤하게 느껴져서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더 많이 보여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어와 숭어를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보리라는 다짐을 해 본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학급의 학생이 종교행사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와 허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 및 교육부훈령 제616호에 의거,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 인정 범위에 대해 교육부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교육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할 교육청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침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없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허가하면 해당 학생은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받게 됩니다. Q2. 학생의 봉사활동을 기록하려는데 활동 날짜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각각의 날짜를 다 기록하다보면 생활기록부 1쪽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 기간과 총 시간수만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은 훈령 제616호에 따라 봉사활동 일자별 또는 기간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된 경우에만 기간을 기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유순자 | 경기 분당 돌마고 교사 항상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 나의 이쁜 친구들아. 오늘 덕수와 성일이의 전화를 받고 7년 전을 돌아보았다. 교사 휴게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서툴지만 열정으로 시의 언어를 조탁하던 어린 새들, 라는 이름으로 인창고의 자랑스런 동아리를 꾸려온 너희들 모두가 다 자랑스럽다. 특히 1기생들의 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는 걸 안다. 그 애착이 맑고 깊은 마음인 걸 문학을 사랑해 본 자들은 다 알 것이다. 여러 친구들의 좋은 소식도 덕수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 우선 이 카페의 주인장 덕수와 축구왕자 성일이의 제대를 축하한다. 대한민국 남자의 통과의례를 무사히 마쳤으니 이젠 코리아의 당당한 시민이 되어 활보해도 되겠구나. 군에 있는 동안에도 이 카페에 너희들 얘기 끊이지 않았음은 둘의 인기가 바람이 아님을 보여준 게다. 혜은아! 너의 소식-기쁘다. 늦은 나이에 세칭 일류대생이 되었다며? 그 크고 맑은 눈 세사에 물들이지 말고 문학소녀의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란다. 동그란 얼굴의 연옥이 얘기도 들었다. 큰 키에 고운 얼굴, 식물같던 혜림이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못 물어보았구나. 수경이는 국어선생님이 되었는지, 은경이는 어떤 모습의 숙녀가 되었는지, 날개 한 명, 한 명, 모두 보고 싶은 얼굴인데 ……카페에 얼굴이라도 띄워라. 너희들이 생각나면 이 곳에 들려 살피곤 하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친구가 여럿 되더라. 동아리의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 나도 무언가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루나무(내 이메일) 편지함을 열어보니 첫 창작집을 내면서 썼던 내 글이 큼지막하게 뜨는구나. ‘……/ 날기를 꿈꾸는 어린 새들 / 너희들의 작은 광장에 / 부끄럽고도 그리운 어린 날의 꿈을 한 줌 뿌려 놓는다. / 사랑이며 부끄럼이며 아픔이었던 문학 / 아! 그 고적한 숲속에 다시 서고 싶다.’고 끝맺음했던 옛 글을 만나니 새삼스레 반갑고, 이런 마음이었던 그 때가 아련히 그리워진다. 케케묵은 옛글을 다시 띄워 준 의 왕회장 덕수야, 너 고교 때의 네 모습 생각나니? 너희 반은 수업태도가 진지하고 성실한 문과 우수반이었는데, 너는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곤 해서 선생님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었지. 작문을 맡으면서 너와 만났어. 첫 실기 시간에 쓴 글을 읽는데 유난히 이상한 글씨가 내 눈을 끌었단다. 읽기 어려울 정도의 난필이었는데 내용은 참신하여 네 이름을 기억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마 4월쯤으로 기억된다. 네가 교무실로 찾아와 습작 공책을 한 권 내밀고 갔어.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시가 여러 편 적혀있었는데, 첫 페이지에는 중세시대의 우울한 정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어. 너도 기억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평가에 반영되는 것 외에는 눈짓 한 번 안 주던 때에 시인 지망생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발견이었지. 축구왕자라는 아이디로 종종 따뜻한 글 올리는 성일아, 덕수가 도화선이 되어, 글에 재능이 있는 애들을 눈여겨 찾기 시작할 즈음, 네가 나타났어. 모두가 좋아하는 모범생 반장이자 매력적인 미소의 미소년이었던 너, 그런 네가 글 몇 편 적힌 공책을 가지고 와서 수줍게 내밀더라. 그 때 네가 내민 글은 ‘사랑에 관한 글’이었는데, 내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그리고 네가 더욱 귀여워 보여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이제야 고백하는구나. [PAGE BREAK]곧, 덕수와 성일이를 주축으로 문예반이 만들어졌지. 작문 실력이 뛰어난 수경이가 들어오고, 혜림이, 은경이, 그리고 혜은이와 연옥이가 나타나면서 1기 모임이 만들어졌어. 라는 동아리명을 만들고, 매주 화요일 방과후에 여교사 휴게실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면서 토론회를 했었지. 동아리실 하나 확보하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고, 당시 컴퓨터 없는 애들도 많아서 각자 공책에 써 온 글들을 옮겨 적고, 찢어 붙여서 돌려 읽었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였던 화요일의 저물녘, 어두워가는 교문 길을 나설 때면 나는 선생님이란 내 직업이 참 행복했었다. 2기가 졸업하던 해 그 곳을 떠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도 와의 헤어짐이었는데 올해는 지망생이 세 명밖에 없다니 어린 자식 버리고 재가한 어미 맘처럼 저려오는구나. 모두 힘내거라. 글쓰기를 통한 행복한 이탈의 세계를 우리만이라도 지켜가야지.
김민정 | 서울 자운초 교사 새학년이 되어 한 교실에 모인 우리 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태어난 곳이며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 그 동안 가르침을 받아온 교육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다른 4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1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점보다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끼리끼리 어울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참으로 뜻깊은 1년이 될 것이다. 교사가 된 후 두 번째를 맞이했던 그 해, 담임배정이 된 후 가출석부를 받아보고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우리 반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준성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학하기 전까지 준성이 전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 준성이가 어떤 아이이며,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교사가 어떤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서 성진이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성진이를 꽉 잡으면 1년이 편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성진이에게 뇌성마비인 준성이를 맡기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아직은 어린 3학년과 1년을 지내다가 5학년을 맡게 되어 긴장하고 있던 나는 ‘성진이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첫날부터 성진이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성진이는 4학년 때부터 학년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로 일명 ‘짱’으로 통하는 아이로 ‘짱’답게 덩치고 크고 힘도 셌다. 그러나 교사인 나에게는 깍듯이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간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는 듯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척 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한다든지, 답이 뒷면에 나와 있는데도 정말 모르겠다며 어려운 퀴즈를 묻기도 하였다. 성진이와 나와의 탐색전이 지나가고, 어느 날 성진이가 완전히 내 편 되는 일이 생겼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다 하고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심하기도 하고 같이 놀고 싶기도 해서 “선생님이랑 팔씨름 할 사람?”하고 말했더니, 남자아이들이 “저요! 저요!”하며 모여들었다. “선착순 5명만이다!”라고 외치는 나를 뒤로하고, 몇 명의 아이들은 ‘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진이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진이는 안타깝게도 6번째였다. 성진이는 5번째로 선 아이에게 “너 나보다 힘 세? 아니지? 그럼 내가 대신 선생님과 팔씨름 할께.”라고 말하고는, 여유만만하게 나와의 팔씨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팔씨름 하면 자신 있는 나였지만 나보다 몸무게도 10㎏이나 더 나가고 워낙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난 아이라 조금 긴장되었다. 안 그래도 성진이 편이 많은데 선생님과 팔씨름에 이겼다고 하면 더욱 그 인기가 높아질 것 아닌가? 성진이 앞에 선 4명의 아이와 팔씨름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그런 와중에도 가뿐하게 4명의 팔을 넘겼다. 드디어 성진이 차례가 왔다. 팔씨름을 하기 위해 손을 잡았는데 역시나 앞에 있던 아이들과는 다른 ‘힘’이 느껴졌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나도 모르게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역시! 아직 아이여서인지 힘의 지속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내가 이기고 말았다.[PAGE BREAK]아이들은 모두 성진이가 이길 줄 알았는지 내가 이긴 것에 아주 놀라워했고 성진이도 체구가 작은 여자 선생님한테 팔씨름을 져서 멋쩍었는지 “역시 어른이라 힘이 세시군요.”하고는 돌아섰다. 난 당연한 결과라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성진이의 얼굴이 달라졌다. 나를 시험하는 듯한 질문은 없어지고 대신 그 동안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평소 부드러운 나의 모습을 알고는 깍듯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런 성진이의 모습에 성진이를 따르던 많은 아이들도 성진이와 같이 나를 르게 되었다. 용원이는 반에서 성진이 다음으로 힘이 센 아이였다.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도 잘 하고, 리코더나 단소 불기, 그림 그리기 등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지만 성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부하(?)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교사 앞에서는 잘 하지만 뒤에서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명 ‘깡패’였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건 2학기 수련회를 가기 전 창민이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였다.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는 수련회에 창민이를 보내고 싶은데, 창민이가 반에서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서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창민이 아버지 전화를 받고 다음날 창민이와 면담을 한 결과 창민이를 괴롭힌다는 아이는 용원이였고 괴롭힘을 당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용원이는 학기초부터 특히 운동할 때 승부욕이 커 다툼이 많았다. 발야구를 잘 못한다며 4학년을 때려서 계발활동 부서였던 구기부에서 쫓겨날 뻔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앞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용원이에게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 버린 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꺼낼 것이며, 다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가에 대해 그 날부터 고민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에게서 용원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로 했다. 다음날부터 청소가 끝나면 그 날 청소당번인 아이들과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누가 제일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는 누구인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그렇게 알게 된 용원이의 행적은 정말 놀라웠다. 문방구 앞에서 만나면 오락한다고 100원만 빌려달라고 해놓고 갚지 않기,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 빼앗아 먹기, 게임 CD 빌려가서는 안 돌려주기, 모둠별로 그 날의 일기, 준비물, 숙제 등을 점수로 기록해서 개인 스티커를 주는 생활표 마음대로 조작하기, 어떤 일이든 선생님께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등 용원이에 대한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더욱 난감해졌다. ‘그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난 왜 하나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진 것도 그랬다. 잔머리를 잘 쓰는 용원이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날부터 용원이와 나의 밀고 당김이 시작되었다. 좋은 말로 시작되었던 첫날의 면담. 하지만 잔머리를 잘 쓰는 용원이는 능청스럽게 그 동안의 일들에 대해 시치미를 뗐다. 순순히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그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일에 대해 모두 쓰게 할 거라는 협박 반, 구슬림 반으로 일주일동안 매일 용원이를 남겨서 얘기하다가 끝내 용원이의 자백을 들을 수 있었다.[PAGE BREAK]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용원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교사 앞에서는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는 척 하는 아이라 별 다른 점을 눈치 챌 수 없었다. 청소당번 모니터들에게도 물어보니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한 일들을 뉘우치는 척하고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용원이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학부모 총회 날 용원이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셨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난감했지만 용기를 내 그 동안 일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용원이가 자기 잘못에 대해 직접 쓴 것을 보여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자세히 보시지도 않으셨다. 매년 이런 일로 담임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었었다며 용원이가 좀 산만하고 장난기가 많긴 하지만, 교사인 내가 아직 아이를 길러보지 않아 용원이 같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난 어머니께 좀 더 자세히 용원이가 쓴 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드렸다. 그리고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용원이가 어머니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며, 지금 용원이를 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씀드렸다.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용원이가 쓴 글을 자세히 보셨다. 그리고는 용원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집에서 잘 타이르겠다고 하셨다. 교사인 나보다 어머니를 더 무서워하는 용원이를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는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용원이 어머니께 당부드렸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다음날부터 며칠간 살펴보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청소하는 아이들과 얘기해봤더니 모두들 용원이가 변했다며 놀라워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일기장에 용원이의 행동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자신도 용원이 같이 착하게 변해야 겠다고도 적었다. 결국 며칠 뒤, 수련회는 우리 반 모두 가게 되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 학기말 방학을 앞두고 찾아오신 용원이 어머니는 그 때 용원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해주셨다. 그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간에 보이지 않는 조화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불편한 몸이지만 모든 것을 잘 해보려는 의욕이 크고 매사 긍정적인 준성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부리던 아이들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용원이의 변화도 용원이가 그 동안 반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이제 괜찮아질거라고, 그리고 변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자는 말에 잘 따라 주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천6백40원)가 비평준화(28만9천5백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000원 정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요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불만족 5만5천3백40원 ▲가계소득 4만5천6백19원 ▲거주지역 4만2천1백27원 ▲어머니의 학력 3만6천20원 ▲아버지의 학력 1만6천1백20원 ▲평준화 -7,381원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무엇보다 학부모 배경요인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은 보통아 3.4%, 영재아 17.3%였고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인 가정도 보통아 29.6%, 영재아 39.6%였으며 과학고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83~1987년 0%에서 1988년 0.9%, 2001년 35.4%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20%에 그쳤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00년 4월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실장은 "영재성의 개념 중 '잠재성이 뛰어난'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며 영재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추고 소외된 영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운영과 관련 현장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고 ▲0교시 수업은 학생건강보호 및 교육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이 최근 자문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과 교장·교감의 독단적인 결정 방식은 극히 일부(14%)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86%)는 학교운영위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학교단위 의사 결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보충·자율학습 방식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에서(28.6%) ▲학교운영위와 교무회의에서(28.6%)가 주류를 이루었고 ▲관행 또는 교육청과 교장·교감 단독(14.3%) ▲학교운영위와 전체 교직원(7.1%) ▲학교운영위와 각 학년 교사회(7.1%) ▲학교운영위와 인사자문회의(7.1%) ▲학교운영위와 각 교과대표(7.1%) 순으로 나타났다.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형태는 자발적 참여가 78.5%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은 71.4%의 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교사의 55%는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부모들 역시 찬성(44.4%)이 반대(27.7%)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단체의 거부운동에 대해 교사들은 83%가 무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보충·자율학습 개선 방안과 관련 교사들은 자율적인 운영 유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았고 고교에서만 특기적성교육으로 시도, 교사의 업무 경감과 더불어 시행 등 의견을 제시했다.
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30만 5000명인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07년에는 77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지원도 올 6만 명에서 2006년 10만명까지 늘어난다.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설치,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기회도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됨에 따라 노대통령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과업들을 챙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노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차질없이 진척시키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이라든지 교육혁신특별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지방대학육성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교원 확보법은 그동안 신물나게 되풀이 되어온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점심을 그르는 학생들이 14만여명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육혁신특별법도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법적 조치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보장, 교육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별 철폐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한편으로, 현안 쟁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도 허다하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대학의 특성화, 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 대학의 평준화를 시도하는 편협된 시각과 발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들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의 산실로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그리고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임용방식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거니와 여러가지 부작용과 반발을 유발할 소지가 높은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방식보다는 자율과 책임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교장임용방식을 보완하면서 공모제를 도입하고 초빙제를 확대하는 등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현실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교육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치제의 틀을 깨기보다는 현재의 일반자치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全元範)가 지난 4월 27일부터 북한 용천지역 돕기 일환으로 실시한 모금 운동이 전국 각지의 수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여일 만에 1억원(5월 20일 현재, 1억 1천 만원)을 돌파했다. 또한 모금운동 과정에서 훈훈한 미담사례도 있어 재난을 당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강남지구 학생자원봉사 지도협의회(교장단, 교사단, 학부모지도 봉사단)'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인도적 차원의 나눔과 온정의 학부모 기부후원 학생 건강 걷기 봉사대회'를 실시해 강남지구 11개 학교 500여명의 학부모지도 봉사단원과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모금된 674만원을 한국교총에 맡겨왔다. 또한, 충남 공주영명고등학교 마음짱 학급(2-1, 담임 김진구 교사) 학생들은 통일의식을 고취하고자 연초부터 통일쌀 모으기를 전개하여 연말에 북한지역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용천폭발참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내게 되었다며 그 동안 하루에 한 두 숟가락씩 모아온 쌀 한 가마니를 보내오는 정성을 보였다. 이번 운동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동참도 이어져 북한 학생들의 재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깊은 동포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중, 파장초, 인천연학초, 전북 회룡초, 수송초, 보절중, 대전 성모여고, 경남 동해초등학교 등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금운동은 6월말까지 계속되며 성금은 북한 지역의 재해학교, 교육기관의 요청에 맞춰 물품을 구입해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등에 지정기탁 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모금운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수준도 올해 84%로 올린 뒤 4년간 4%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93% 정도가 신분 안정등의 혜택을 받게되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코치나 유치원·특수학교 교육보조원 400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는 9월말까지, 대학 시간강사 대책은 별도로 수립된다. 교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방침이 교육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 대책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는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북한 교육동포를 돕자는 한국교총의 성금모금이 각계의 참여에 힘입어 1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역단위의 모금이 답지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강남·서초지구 학생자원봉사지도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양재천에서 '북한 용천 참사 어린이 돕기 학부모님 기부후원 학생 건강 걷기 봉사대회'를 개최해 모금한 성금 676만원을 19일 교총에 기탁했다. 이 행사는 용천역 폭발사고 직후인 4월 27일 집행임원단(교사단 회장 서일중 이원행, 학부모지도봉사단 회장 경기고 하영아) 회의에 따른 것으로, 룡천소학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강남·서초 지구 11개 학교 500명의 학부모지도봉사단원과 70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대청중 풍물놀이패가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경기고교가 빵과 우유, 대청중학교 학부모지도봉사단이 생수, 경기고학부모지도봉사단과 서일중 학부모 지도봉사단이 현수막을 제공했다.
올해 교원성과급이 지난해와 같은 90% 균등·10% 차등지급 방식으로 5월말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고 액수도 인상됐다. 교육부는 최근 '90% 균등+10%차등 지급방식'의 200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올해는 봉급과 지급률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9.3% 정도 인상된 성과급이 지급되고, 2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한 교원이나 교육훈련 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교원들은 90%균등지급액에 10% 차등지급액을 더해 성과급을 받으며, 교육감이나 기관장이 3단계나 4단계의 차등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균등지급액(90%)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79만 884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91만 134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05만 6520원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차등지급액은 3단계일 경우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2만 620∼6만 26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3만 7610∼6만 875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5만 9530∼7만 9700원을 등급별로 받게 된다. 차등지급 4단계는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6만 2780∼5만 698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8만 5710∼6만500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21만 5290∼7만 5360원. 따라서 3단계(A,B,C) 차등지급방식을 택할 경우, A등급 교사는 91만 9460원(79만 8840원+12만 620원), C등급 교사는 85만 9100원(79만 8840원+6만 260원)으로, A등급교사가 6만 360원을 더 받는다.
정부가 침체된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려 하자, 교총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정부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주안점을 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 그 피해는 교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총의 반대 이유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기금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1999년의 감사원 지적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주식시세 조종에 개입해 기금손실을 초래했던 점,2000년 8월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평가손이 1조 2371억 원에 달했다는 점도 교총이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이 위험하다고 보는 사례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한나라당과 민노당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민노당은 "국내 증시가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17일 청와대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연금운영의 증시부양 목적뿐만 아니라 연금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이하 우확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우확법을 포함한 4대 교육 관련 법률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우선과제로 분류한 데 이어(본지 10일자 보도), 같은 당의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이군현(전 교총회장) 의원이 14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우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우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도 이미경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우확법을 제정하자"며 자리를 같이 한 이군현 의원에게 제안했고, 이군현 의원은 "여야가 공조해 정책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자"고 화답했다. 황우여 의원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확법을 제정하겠다"며 16대 한나라당 대선 선거공약을 환기시켰다. 황우여 의원과 이미경 의원은 17대 국회의 유력한 교육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이다. 기념식을 전후해 교총 관계자들은 "모두가 교육정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17대 국회에 우확법을 제정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지금까지 5차례 교총과 법 제정을 합의하고, 실제로 법안까지 마련한 한 바 있는 교육부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우수교원확보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특별법의 모양을 갖춘 우확법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17일 가졌다. 연구책임자이면서 세미나 사회를 맡은 진동섭 교수는 "한달 정도 있으면 최종 보고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고, 류호두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법안 마련과 함께 정부나 의원 주도로 입법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94년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검토까지 마쳤지만 더 이상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1987년 이래 수차례 우확법안을 마련해온 교총은 지난 4·15총선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둔 우확법안을 만들어, 각 정당에 연말까지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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