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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제] ○ 헬렌 켈러는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인성은 경쟁보다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녀 야 할 성품과 역량이다. 존중과 배려, 소통과 참여, 공감과 협동, 책임과 협력, 공정성과 공공선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 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 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그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학교는 어떠한가? 그동안의 인성교육 방안과 달라진 점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약간의 프로그램과 전문가 초청 강연 정도이거나 학교 자체 활 용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학생들 이 훌륭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새 패러다임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성에 기반을 둔 따뜻한 학교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시행으로 인성교육이 법제화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인성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인성교육의 실천 덕목과 핵심역량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으로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나름의 인성교육 실천덕목을 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 예시(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 핵심 덕목) 존중, 배려, 소통, 참여, 공감, 협동, 책임, 협력, 공정성, 공공선 등 또한 학교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 인성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 인성의 핵심역량은 첫째,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 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 둘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셋째, 지성·감성·인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키우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생 인성교육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역량 기준을 정해 교육해야 한다. * 예시(서울시교육청 학생 역량 기준) -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서역량 -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자치역량 [PART VIEW] 3.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 첫째, 유치원의 인성교육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와 상대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기초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생활 주변의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생활습관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 중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넷째, 고등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논리성과 비판성, 창의성과 윤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호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윤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양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4. 인성교육 추진 방향 1. 인성교육 기본 방침 첫째, 인성교육은 넘버 원(Number one) 교육에서 온리 원(Only one)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특정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시하던 교육에서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가 전담하던 인성교육에서 이제는 가정과 마을도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은 덕목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실시했던 것에서 이제는 학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인성교육 추진 전략 첫째,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성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와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 친화적인 학교에서는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문·예·체 테마별 인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학부모도 인성 중심의 소통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을 포함하는 마을에서도 인성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마을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5.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 방안 1. 인성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실천 방안 가.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학교 구성원의 상호 소통과 협력 확산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운영하며, ‘교원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집단 지성에 바탕을 둔 협업 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며, 동료와 친구 간에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반드시 확립하고, 학생 상호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학급회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나.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첫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초등학교 저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는 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긍정적 상호 존중 언어 사용 교육을, 고등 학교에서는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 어순화를 위한 교내 행사도 추진하고, 학급회나 학생회를 통한 자발적 언어문화 개 선 및 가정과 연계한 언어 순화 운동도 꾸준히 전개한다. 둘째,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별 관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갈등 해결·비폭력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교문 맞이, 만남·소통·친교의 달, 월별 인사말 정하기, 사과 편지 쓰기, I-메시지 대화법 등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참여·자치역량 강화 첫째,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학생 상호 간 의사소통이 있는 학급회의 활성화 및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고, 학생이 주관하는 ‘학생회와 학교장 간의 간담회’, ‘학생회 주관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창의적체 험활동, 상설 동아리, 학교 행사와 연계한 비상설 동아리(봉사활동) 등도 활성화되도 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학교 축제나 입학식과 졸업식,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복한 등굣길, 체육대회 등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교 특색을 살린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운영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목표 및 요소를 설정한다. 학교 교육과정 설문 시 단위학교에 필요한 인성 덕목 및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을 수렴, 중장기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수업 및 평가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인성교 육 중심 수업 및 평가 사례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에서 일관되게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자료를 개발하며, 개발 자료는 CD 및 자료집으로 보급한다. 둘째,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등학교에서 학년군별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위계를 설정하여 ‘알아보기 → 친해 지기 → 함께하기’의 단계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 교 육 프로그램을 배부하여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인성요소를 반영한 과정중심평가 확대 첫째, 학교에서는 과정중심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인성 요소를 반영한 프로젝트평가, 상호평가, 수행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성 관련 기록 관리’를 개선한다. 인성요소를 체계적·다 면적으로 반영하여 성장과정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기록하고, 인성교육활동 결과를 ‘학교 인성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인성교육 지도역량 제고 첫째, 인성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 학교별로 인성교육 관련 교원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좋다.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중심 수 업방법 연구 및 수업 모형도 개발하고, 자발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공개·나눔으로 교사의 인성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다(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직무 연수, 학교계획에 따른 학교단위 연수, 워크숍 등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성 동아리, 인문 독서 동아리, 인성교육 중심 수업 동아리 등도 운영한다. 일반직, 방과 후강사, 교육공무직 등도 학생 인성 함양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한다. 마. 학교·지역사회 인성교육 지원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선도 교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인성교육 우수학교·인성 교사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교원을 선도 교원으로 선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선도 교원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및 학교단위 워크숍, 세미나, 연수기관의 인성교육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지원단을 선정·활용하고,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또한 인성교육 중점학교 선정·지원,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발굴·지원, 인성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물 적·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범사회적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기본 생활습관 및 인성교육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 첫째, 유치원 특성에 따른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자연친화교육, 문화·예술 교육, 공동체 교육, 기타 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본 생활습관과 더불어 사는 역량을 강화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체험·놀이를 통한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핵심가치와 덕목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유선택활동 강화 및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유선택활동 을 통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을 신장시키고, 바깥놀이를 통한 규칙적인 대 근육 활동으로 유아의 심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 유아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인성교육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 수업 혁신 연구 동아리 및 연구 유치원 운영, 인성교육 실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예·체 테마별 인성교육 활성화 가. 함께하는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첫째, 나를 깨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읽기’를 추진함으로써 친구, 학급, 동아 리 단위로 좋은 책 함께 읽기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함께 읽 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소통능력과 협력적 인성을 기르는 ‘함께 토론하기’를 추진함으로써 학교 교 육활동 전반에 비경쟁식 상호 협력형 토론을 적극 권장하고, 교과 및 창체활동 시 ‘질문이 있는 토론모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삶을 가꾸고 꿈을 나누는 ‘함께 쓰기’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 및 책 쓰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원의 글쓰기·책 쓰기 지도역량 강화를 적극 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독서 인문 체험을 통하여 삶과 만나는 ‘함께 살기’로 경쟁적 삶에서 벗어나 사람과 삶에 중심을 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오늘과 만나는 인문고전 아카데미(교원, 학부모) 등을 운영한다. 나.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예술활동 첫째,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 연극 동아리, 학생 뮤지컬,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예술적 협업 기회 제공으로 학생 상호 간 협동심, 배려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 예술강사 등 예술활동 지원 학교 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예술강사를 지원,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악기은행 구축을 통한 악기 지원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라.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 활동 첫째, 인성교육 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교사 확대를 통하여 초등체육수업 활성화 및 인성 함양에 힘쓰며,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과를 매 학기 편성(10단위 이 상 이수) 운영한다. 둘째,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 운영하도록 하며, 협동과 배려심을 익힐 수 있는 단체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마. 놀이 중심 학교문화 조성 첫째, 또래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주제 및 연령에 적합한 흥미영역을 구성, 자유선택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나와 너의 생 각 더하기’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선택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둘째, 초등학교 놀이 시간을 확보한다. 매일 중간놀이(20∼30분) 운영으로 학생 스트레스 감소 및 신체활동 강화를 꾀하고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놀이 시간’을 적극 도입하며, 학생들 스스로 놀이 종류와 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놀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업 놀이 교구비를 지원하고, 놀이 중심 수업을 위한 교실 청소용역비와 안성맞춤 놀이터 재 구성비 등도 지원한다. 4.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가. 가정·학교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학교 자체 인성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가족 하모니 음악회·전시회,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 가족 인성캠프, 가족 사랑의 날, 아빠가 책 읽어주는 날, 가족 주말 산행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배려 와 소통이 있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확보하고, ‘주 1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재능기부를 활용한다. 학부모 재능기부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 하고, 단위학교 재능 기부단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을 지원하며, 책 읽어주는 어머니, 독서동아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나. 가정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첫째, 자녀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상담 정보를 안내하고 홍보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교실을 운영한다. 배려와 소통이 있는 부모-자녀의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희망학교에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내 마음 속 보물상자, 부모 자녀의 공통분모, 함께 타는 롤러코스터, 믿는 만큼 크는 나무, 입장 바꿔 공감하는 마음, 마음 통하는 사랑의 메시지, 자세히 보아야 예쁜 우리, 주제가 있는 공감 대화 등이 있다. 5. 학부모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가. 학부모 인성교육력 제고 첫째,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설명회 및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학교와 가정 연계 인성교육 추진 계획 홍보 및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일과 후 학교 설명회를 실시하며, 인성 영역을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생 활과 교우 관계 중심 상담을 실시한다. 둘째, 학생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방법 안내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자녀의 학습 습관을 발견하는 학부모 대상 수업을 공개하며, SNS를 활용한 인성교육 정보 제공(서울교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다. 나. 공감·참여·배려의 학부모회 활동 지원 첫째,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 대상 인성교육 연수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둘째,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부모 이용 공간’을 학교 내 설치, 학부모 간 소통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자율적인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공감·배려하는 학부모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sen.go.kr)와 연계한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며, 취약계층(다문화 가정·한 부모 가정·조손 가정 등)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6. 마을 협력 인성교육 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환경 생태 교육 첫째,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꽃 사랑 환경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학교 화단 가 꾸기, 교재원 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 꽃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정원 가꾸기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생들의 인성·감성 함양을 위한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모내기, 고 구마·감자체험, 김장 등)’을 실시한다. 둘째,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동물 생명의 존엄성, 반려 동물 과 함께 생활하기, 동물 구조 신고 방법 등을 전개하며, 동물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역사·인문 소양 교육 첫째,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도구·시설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및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키우고 이를 개선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사전 교사 연수 등도 실시한다. 둘째, 우리 학교 역사의 벽(wall) 함께 만들기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 회·지역사회 주민 연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교와 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초·중·고 실시교를 지원한다. 셋째, 마을·학생·교원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마을 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축제·마을 축제 등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탐방, 역사 체험, 올레길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한다. 넷째,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 토론하는 학교·토론하는 마을 운영을 통하여 학 생·학부모·교원 등의 독서·토론 동아리를 지원하고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 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한다. 다섯째,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를 지원하면서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애 향심 갖기 및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지도를 함께 그림으로 써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며, 마을 인적 자원 활용으로 마을 어른들과 의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한다. 여섯째,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 역사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마을 역사·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매주 1회 어르신을 명예교사로 초빙해 마을 역사와 전통 등의 강의를 듣거나 어르신 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예절교실을 운영한 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전통놀이, 전 통음식, 전통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력 확충 첫째,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부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둘째, 시·도별 교육인증제 추진으로 인성교육 인력풀을 교육청 단위로 구축한다. 이들을 통해 교육 관련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교육기부 자원 공유 및 매칭 시스템도 강화한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예술 교육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기관과 연계,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단위학교의 지역 연계 창의 예술·교육기부 활용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7. 마을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원 가. 정서·행동 특성 문제 학생 지속적 통합 관리 정부, 지역, 학교, 가정, 지역단위 전문기관 차원의 2차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중·고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사전 교육 및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관심군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2차 연계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지역 특화 청소년 자치 활동 사업 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학생회 간 간담회, 자치구 운영 청소년 시의회 및 시·도 의회 참관, 지역사회 교육 관련 예산 편성에 학생 참여권 부여 등 학생 참여를 활성 화하고 학교는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운영한다. 마을의 현안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수업도 운영하며, 마을 문제를 지자체(자치구·주민 자치센터)에 제안하고, 학생이 지역주민 주체로서 어울림과 따뜻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 포럼 등도 개최한다. * 학교협동조합 :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경제 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교육 경제 공동체 6.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1.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가. 민·관·학 인성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첫째, 교육청·시·도·자치구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다. 혁신교육지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진로직업교육, 마을·학교 연계 지원,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다. 둘째, 기업·대학 등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인성교육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MOU 체결 및 교육기부로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나. 부서 및 기관 간 인성교육 협업 강화 부서 및 직속기관의 인성교육 협업과제 발굴 및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및 직속기관의 사업 추진 시 ‘협력적 인성 함양’과 연계하며, 부서 간 인성교육 관련 사업 지원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2.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 확대 첫째, 창의인성교육센터를 확대한다. 권역별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소규모 공연장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문화예술 기반의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한다. 단위학교 문화예술 기반 창의 인성교육 지원: 찾아가는 창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참여, 공간 이동 차량도 지원하며 창의 인성 체험 상시·특화·별도 프 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3. 인성교육 성과 관리 체계화 첫째, 인성교육 정책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자체 평가를 위해 현장 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 평가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둘째, 학교 자체 평가지표에 인성교육 평가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평가지표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지성·감성·인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반영하고, 평가지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수업 혁신’에 인성 함양을 위한 협력학습,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도 반영한다. 평가지표 ‘전인적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평가’에는 인성요소를 반영한 과정중심평가 내용을 반영한다. 7. 결론 인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굳은 신념과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 본질과 존재 의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요청된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간다는 점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 역시 이들에게 달려 있다. 학교장의 인성교육 관련 안목과 신념 및 리더십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및 열정 등은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이 인성교육 전문성과 높은 사명감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매진해 갈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 강화해 가는 한편 인성교육이 또 하나의 힘든 업무 가 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인성을 섣부르게 평가하여 점수화, 등급화, 서열화하는 일은 지극 히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 등에 연계하는 일 같은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사교육 시장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함은 물론 어떤 사람이나 기관, 조직이든 인성교육을 장삿속으로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질 및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성교육 연수 등도 강화하여 학교-가정-사회가 협력, 교원과 교권을 존중·보호·증진하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삶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학습과 경험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협력,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 학교에서 배운 것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2061년엔 인간이 설 자리 없을것… 교육 통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회장은 일본의 빌게이츠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그는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주도하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7월 19일 오전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의 한 호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했다. “2061년엔 인간이 설 자리 없을것"이라고... 강연장의 3000석을 메운 직원들은 ‘무슨 말이지?’ 하고 궁금한 듯 웅성거렸다고 한다. 손 회장은 “이미 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강연을 이어갔다. 손 회장은 50년 안에 AI가 인간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엔 ‘상담 로봇’이 콜센터 직원을 대체하고, 2027년엔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럭과 멜로디 전개 방식을 학습한 작곡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1년 판매원, 2049년 소설가, 2053년 외과의사가 AI에 자리를 내주고 2061년이 되면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나 기계가 모든 직업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손 회장은 “인간이 AI로 한번 대체되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투입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자들은 지금부터 AI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변화를 교육을 담당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변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단순 암기식·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겪어온 일본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20년 기존의 객관식 대입 시험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삿포로에 위치한 시립 가이세이중등교육학교처럼 토론과 논술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도입한 사례도 눈에 띈다. 국어·영어·수학 문제집을 푸는 방식이 아닌 그룹별로 복잡한 수학 방정식의 답을 찾는 다양한 방식과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급회의 시간에는 ‘위험에 도전하는 태도와 방식’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기도 한다. 태블릿PC·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학교 측은 “모든 교과 수업에서 스스로 과제를 찾아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한 ‘과제탐구학습’을 도입했다”며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시험을 통해 충성도를 확인하는 기존 학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매달리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스템(STEM) 또는 스팀(STEAM)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같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이며 융합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위해서다.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졌다면, 스팀은 공학적 접근을 통해 교과 내용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스팀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융합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스스로 뭔가를 직접 해보지 않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를 고민하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진행했는데 ‘실패함’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 반면 ‘실패, 별 것 아니네…’라는 생각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스팀교육은 시행착오의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도전 역량을 함양하게 하도록 한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개선과 더불어 해결해야 한다. 사교육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또는 자녀를 경쟁상에서 우위에 놓기 위해 진행된다면 스팀교육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학생들끼리 격려하고 협력하는 교육이다. 이 같은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과 더불어 진행돼야 한다. 이제는 기존 세대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장 및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믿고 지지해줘야 한다. 스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민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부모들을 설득하면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다. 스팀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스팀으로 열(Energy) 받자!”라고 말한다. ‘스팀(교육)’으로 열을 받는 것도, 또는 ‘스팀(증기)’으로 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는 믿고 기다려 준다는 마음을 품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을 신뢰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지금까지 스팀교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또는 교육부 주도하에 진행돼왔다. ‘만약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스팀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체 등과 연계해 스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신뢰 있어야 지속 가능 교육의 효과는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성장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 때 그 문화의 색깔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치게 빈번한 교육과정의 개정,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또는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 교육정책 등으로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뀐다’ 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감 형성으로 교사들에게 스팀교육을 시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할 때다.
자소서 문항당 분량축소 추천서·적성 고사는 폐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마지막 대입 정책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입 과제 검토안’을 발표했다. 검토안에서는 2022년 대입 수능부터는 수능 문제의 70% 이상을 EBS 교재에서 반영해 출제하던 것을 50%로 줄이기로 했다. EBS 교재 문제 풀이에 의존하는 고교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계 방식도 지문을 그대로 쓰는 직접 연계에서 비슷하거나 변형된 지문을 활용하는 간접연계로 연계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문 암기 등 교육과정 왜곡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대필·허위 작성, 사교육 의존 등으로 논란이 된 자기소개서는 문항당 분량을 1000~1500자에서 500~800자로 줄이고, 서술형 에세이에서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사 추천서와 소위 적성 고사로 불리는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검토안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청,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2022 대입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7월 13일(금) 영천진로체험지원센터(대구한의대학교)에서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학부모연수회는 중학교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이해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번 학부모연수회를 통해 영천여중의 자유학년제 운영 사례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님의 청소년의 인생 설계에 대한 진로 특강 및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영천교육지원청 김우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나아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진로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더구나 자사고 떨어지면 아무 학교나 배정하고, 자택에서 먼 곳으로 배정하겠다는 강변이다. 교육부가 노골적으로 자사고·외고 지원 금지 정책을 폈고, 헌재가 이 비현실적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시도별 상세한 고입(高入) 전형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입시 전형안의 예측가능성 차원에서는 늦어도 한참 늦은 정책 결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3 학생은 현재 논란 중인 2022학년 대입(大入)을 치르는 학생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이슈 논란 중인 소위 하청, 재하청 교육정책의 한 중앙에 놓이 학생들이다. 즉 2022 대입 수능 등 대입제도 개혁을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하청을 주고,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 조만간 시민 400명을 뽑아 공개된 네 가지 입시안 (의제)중 하나를 골라 발표키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전국 49개 대학에 학교별 대입수능 원점수와 최근 4년간 합격자 관련 정보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공론화위 위원 35명 중 헌 명으로 사교육 업체 관련자이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 기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억지는 철회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로 아주 중차대한 대입제도를 여론조사로 정책 입안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더구나 2022 수능을 공개된 네 안(의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결정처럼 아주 우려스러운 방안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시험 교과목도 바뀌게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지경이다. 교육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꾸 실험주의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전형이 교육의 핵심으로 치부되고 있다. 초중등교육이 고등교육에 매몰돼 있는 게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입 전형에서에서 정시가 늘지 수시가 늘지, 수능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에 따라 학생의 고교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고입제도가 학생들이 고입 원서를 쓰는 불과 몇 달 전에야 정책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기대도 안 했지만 교육 제도, 입시 전형제도가 불확실해 학생, 학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한가한 말만 한다. 현재 중3 학생들은 아직도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 정부의 각종 고입·대입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으로 공을 넘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와 수능 개혁,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업체, 시민참여단에 맡긴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바뀐 교과서에 따라 조정되는 수능 과목 구조안 등이 모두 현재 중 3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확정돼 발표된 것이 없다. 시나리오 4개 가운데 하나를 비전문가 시민참여단 400명으로 하여금 고르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의 골격이다. 정책 결정의 핵심은 현실성, 합리성이지 비전문가의 여론조사가 절대 아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3 학생들을 교육실험주의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소위 열린교육, 교실수업개선, 이해찬 세대 등 교육실험주의의 병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미래 혁신 교육과 미래 혁신 세대라는 미명 하에 결국 이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과 걱정에 빠뜨리고,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교육 부총리의 사퇴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중에서 교육 분야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편안하고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고입, 대입을 준비하도록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전형안(입시안)을 하루빨리 도출하고 이를 공표하여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미래 혁신도 국민 동의하는 교육 제도, 학생과 학부모가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40여년을 교육계에 몸담아온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우리 조국을 짊어지고 이끌어 가야할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의 압승으로 끝났다. 진보진영 교육감이 14명, 보수 성향 교육감은 3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정당을 가질 수도 없다.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로 교육현장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 좋은 단어만 늘어놓은 공약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행복과 혁신의 가치를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만19세 이상 성인들은 누구나 미래의 아이들이 달라진 학교 안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길 원한다. 그들은 극한의 경쟁 속에서 공부를 잘 해야만 대접받는 한국의 교육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행복과 혁신 외에도 진보 교육감들은 참교육, 인성, 민주시민, 창의 예술, 평등, 교육복지, 평화, 무상교육까지 거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온갖 좋은 단어를 내세웠다. 상당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 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교육 가치를 구현할 구체적인 정책 능력은 의문이다.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 학습량 축소, 각종 고사 폐지 정책을 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적당히 가르치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안 보니 당장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적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가 ‘가르치는 척’만 하다보면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기 위해 점점 더 학원으로 가야 한다. 수학 같은 공부 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도 그렇다. 진보교육 체제에서 갈수록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학교가 교육에 손을 놓을수록 사교육의 세력은 커지기 마련이다. 경제력에 따른 학력 차이 또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행복교육이란 ‘18세까지만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일생이 행복한 교육’이 돼야 한다. 행복과 혁신을 약속한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 교권을 바로 세워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교권이 바로서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좁혀야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진보 교육감들이 창의력과 봉사활동, 학생 개인의 개성과 인권 존중 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 앞에는 이와 동떨어진 입시제도, 그리고 대학 간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데, 대학입시에 대해 학력에 따른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교시 영어 시간. 다음 주 기말고사를 앞둔 교실은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향학열로 정적이 감돌았다. 수업에 앞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그런데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평소 수업 태도가 남달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이라 그 아이의 행동에 의구심이 생겼다.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그 아이를 불렀다. 시험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꾸중 또는 잔소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어디가 아픈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니?” “선생님, 죄송해~요. 잠을 몇 시간 못 자서~요.” 녀석은 지난밤 기말고사 시험공부 하느냐 2시간밖에 못 잤다며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녀석은 자신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한 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선생님, 제 공부 방법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녀석의 문제점은 시험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었다. 녀석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이 집중력을 저하해 ‘시간 때우기 식’ 공부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녀석은 공부와 수면 두 가지 모두를 놓친 셈이 되었다. 이틀 동안 밤샘을 한 뒤 치른 지난 중간고사 때는 시험 도중 깜박 졸아 시험을 망쳤다고 하였다. 지금 당장 녀석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긴장감을 해소해 보라고 요구하며 공부 방법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첫째, 벼락치기식 공부를 하지 마라.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단순 암기식 시험 문제가 아니라 통합형 문제가 출제됨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시험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과목별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공부습관이 중요하다. 둘째,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대학과 달리 고등학교에서의 시간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요일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자습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만 잘한다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셋째, 마지막까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자칫 수업 시간에 소홀할 수가 있다. 선생님은 시험 범위가 끝날 때까지 매시간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수업 시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넷째, 시간대별 과목 편성을 잘해라. 공부하다 보면, 밤에 집중이 잘 되는 과목이 있지만, 일부 과목은 새벽에 공부가 잘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대별로 집중이 잘 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잘 활용만 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라. 시험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다. 시험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특히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선생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나이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데서 유래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 로부터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가 70이었다. 70년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정기간행물도 그렇다. 해방 직후 이 땅에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몇 개 신문 이외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8년 7월 탄생, 지난 70년 세월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해온 새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없다. 새교육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새교육 70년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두가 이야기 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인 지금, 새교육 70년의 성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임에 틀림 없다. 새교육 70년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과 앞으로 걸어갈 제4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새교육에 발표된 글들을 통해 우리 교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자. 대한민국 교육이념 제시, 커리큘럼 개조운동 전파 앞장 우리 교육이 첫 발을 내디뎠던 제1의 길은 1948년 7월 정부 수립 전야에 이루어진 새교육 창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새교육 창간호는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데 우리의 새교육이 바탕으로 삼아야 할 교육 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창간호 ‘머리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은 이러하다. 농삿군은 농삿군의 위인이 되어라. 고기잽이는 고기잽이의 위인이 되어라. 신길이는 신길이의 위인이 되어라. 땜쟁이는 땜쟁이의 위인이 되어라. 자기임무 를 충실히 실천한 자, 사람 중에 가장 큰 위인이다. 인개위인(人皆偉人)됨을 가르치는 지침이 우리 모임의 ‘새교육’이로다. 새교육이 추구하였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면 위인이 될 수 있는 사회였다. 새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은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봉사하는 것이었다. 새교육 창간호가 선언한 대한민국 의 교육이념은 인개위인(人皆偉人, 자기 임무에 충실할 때 위인이 될 수 있다)의 정신이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설정하고, 이 임무에 충실하면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 충실한 교육이었다. 새교육이 선언하였던 교육이념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당시 교육자들의 열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1950년대 중반 커리큘럼 개 조운동이었고 이를 이끈 것은 새교육이었다. 미국 군인들이 지배하던 군정 3년, 민족주의적 열정이 민주주의를 압도했던 정부 수립 초기 2년, 그리고 공포와 가난이 지배했던 전쟁 3년의 시간에도 우리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커리큘럼 개조를 통해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의 열정은 전쟁의 공포를 이겨냈다. 전주 풍남국민학교, 부산 동광국민학교, 서울 남산국민학교와 남대문국민학교 등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커리큘럼 개조운동을 전국 교사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새교육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새교육은 일찍이 1949년 2월호(제2권 1호)에서 ‘커리큘럼(curriculum)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게재하여 커리큘럼의 개념과 조직 원리를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학술적 논의였다. 195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개조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를 상징하는 개념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중핵교육과정’이었다. 교육학 분야 학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교육과정 이론을 소개하고,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따라 교육과정 개조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교사단체 대한교련과 잡지 새교육이었다. 1952년 8월 간행된 속간 제2호는 정범모의 ‘교육사조의 새로운 경향’과 이수남의 ‘현대교육학과 쨘 듀이’를 통해 지식을 넘어 경험과 생활을 강조하는 존 듀이의 교육철학을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커리큘럼 연구 상황을 소개하고, ‘커리큘럼을 말하는 좌담회’ 등 특집 논문 세 편을 게재했다. 1952년 12월에 나온 새교육 제4권 제3호에는 다시 ‘한국 교육을 말하는 좌담회-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이란 긴 글이 실렸다.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1953년에 이르자 커리큘럼 개조운동은 교사 문영한의 표현에 따르면 ‘절정’에 이르렀다. 정범모는 커리큘럼 개조운동이 이미 “新鮮潑刺한 교육적 노력을 자극해 왔다”라고 평했고, 주요섭은 “커리큘럼에 대한 탁상논리는 비록 산만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된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에 옮겨가면서 재건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1954년에 이르면 커리큘럼 개조운동은 ‘논의 단계를 지나 실천 단계’에 확실하게 접어들었다(김향, 1954). 문영한은 당시 느낌을 “마치 연구 발표 시즌 같은 감”이라고 표현했다. 새교육은 1955년 제2호부터 4회에 걸쳐 커리큘럼 개조운동의 중심 개념인 단원학습 사례를 연재했고, 마지막 연재인 제5호에는 ‘연구수업의 참관과 평가 매뉴얼’이 제시됐다. 1951년부터 시작된 교사 중심의 커리큘럼 개조운동은 4년이 지난 뒤, 1955년에 이르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의 현장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교사들은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정도 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고, 이를 이끈 것은 새교육이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는 면에서 역사적 의미는 더욱 크다. 공권력의 교육 간섭에 교육자들의 저항 주도 문제는 이런 놀랄 만한 운동이 하루아침에 식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교육과정의 공포였다. 국가교육과정은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이라는 법률 형태로 발표됐는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커리큘럼 개조운동을 냉각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이 동반된 문서였다. 우리 교육이 내포하고 있던 민주주의 교육을 향한 현장 교사들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였고, 우리 교육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던 민주주의 교 육이라고 하는 맹아가 녹아버리기 시작한 사건이었다. 성내운의 표현대로 제1차 국가교육과정 공포는 마치 ‘소나무에 대나무를 접붙힌’ 꼴이었으며, 1950년대 교육의 역동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런 도전은 1950년대 중반에 진행된 교육자치제 폐지를 향한 공권력의 교육 간섭과 교육자들의 저항으로 이어졌고, 교육자들의 저항을 이끌었던 것도 역시 새교육이었다. 1950년대 전 기간을 통해 새교육이 보여주었던 정신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믿음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던 교사들의 열정이었다. 4.19 학생 혁명은 그런 믿음과 열정의 산물이었다. 1960년 4월 학생 혁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새교육 1960년 5월호가 발간되었다. 학원 탄압, 데모, 부정 선거,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진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새교육은 중단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혁명의 성공 이전 사회적 혼란 속에 작성된 권두언과 학생 혁명이 성공하던 날 감격 속에 작성된 편집후기가 함께 실린 역사적 작품이 바로 1960년 5월호 새교육이었다는 점이다. 편집후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4월 26일, 누구는 이 날을 민권 승리의 날이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시민 혁명의 날이라고 불렀다. 아무튼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 온 날이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고귀한 학도들이 피의 댓가 를 지불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전취한 잊을 수 없는 날이다....한국의 지성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구출한 것이다. 학원은 죽지 않았다....이 후기를 쓰는 순간은 4월 27일 하오1시다....아아 교육의 중대함이어, 학원의 존귀함이어!L 이 편집후기는 바로 이승만의 하야일(4월 27일)에 작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새교육 1960년 5월호는 역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5월호의 시론 주제는 이전 호에서 예고된 대로 ‘학원의 자유’였다. 4.19 혁명의 성공은 학원의 민주화와 교원의 처우개선이라는 오래된 과제 해결을 촉구했던 많은 교사들의 참여 속에 교원노조 탄생을 가져왔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유일무이한 교원단체로 대우를 받아오던 대한교련에는 최초이자 최대 위기로 다가왔다. 1960년 초에 불어닥친 이 위기에 대처하는 대한교련의 자세는 굳건하지도, 바르지도 않았다. 결국 회원 이탈 현상 속에 대한교련이 흔들렸고, 이는 새교육의 위기로 이어졌다. 새교육은 1960년 10월호와 11월호가 발간되지 못하였다. 12월호부터 1961년 2월호(90호)까지는 축소된 지면으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기약 없는 휴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을 맞았다. 국가의 교육 지배 심화, 교사 자율성 상실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한국 교육 제2의 길은 절망의 길이었고, 짧지 않은 길이었다. 한국 교육 제2의 길은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배 과잉과 이에 대한 도전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로 이어지는 30년의 시간이다. 한국 교육 제2의 길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육에 대한 국가 관여의 극대화와 교사의 자율성 상실이다. 교사로 상징되는 학교의 자율성은 소멸하고, 국가권력의 교육 지배는 점차 공고해져 갔다. 교육주체여야 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점차 교육현장에서 객체 혹은 타자화돼 갔 고, 국가권력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 군대문화에 익숙한 당시 권력층은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기준을 선호했다. 이들의 지도 아래 생산해 내는 많은 교육 정책들은 현장 교사들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획일적 기준의 준수를 강요했다. 교원에 대한 학력시험 실시, 교육자치제 폐지, 그리고 입시의 국가관리 체제 정착이었다. 국민교육헌장 공포로 조성된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문교부 주도로 도입된 무시험중학입시제(1969년 시작), 대학입학예비고사제(1969년 시작), 고등학교 평준화제(1974년 시작)를 통해 모든 공교육 단계에서 학생 선발을 개별 학교 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었다.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급 학교장의 학생선발권을 무시하는 초법 률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제2의 길을 폭주하는 국가권력이라는 기관차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80년에 나온 ‘7.30 교육정 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었다. 일류 대학 입학을 향한 지식 중심의 암기 교육과 끝없는 사교육 경쟁을 종료시키고, 인 격교육과 전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신 군부 선언에 일부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고, 새교육은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새교육1980년 10월호에 실린 ‘교육혁신에 거는 기대’에서 차경수 교수(서울대)는 이 방안이 새로운 시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교육 1980년 10월호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 안’ 전문과 함께 문교부에서 시달한 ‘학교정화운동 추진계획’과 ‘과외단속 시행지침’을 게재했다. 새교육은 1980년 11월호에서 다시 특집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 망’을 마련했다.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됨으로써 “교육정도의 길은 보다 밝아졌다”고 단언한 후 개혁 배경과 과제를 조망했다. 9월 1일에 취임 한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사 중 교육 관련 부분을 발췌, 게재하기도 했다. 국가 권력에 저항했지만 교직사회는 분열 국가 주도의 억압적 교육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6월 항쟁을 전후로 두 개의 교사 선언이 발표됐다. 첫 번째 선언은 1986년 5월 10일 YMCA중등교육자협회 소속 교사들이 발표한 ‘교육민주화선언’이었고, 다른 하나 는 1987년 10월 23일에 발표된 대한교련 중심의 ‘교육의 자율화를 위한 교육선언’ 이었다. 1960년 4.19 학생 혁명 직후 벌어졌던 교직사회 분열에 이은 두 번째 교직사회 분열을 알리는 두 개의 선언이었다. 교육민주화선언을 지지하였던 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힘을 모았고, 교육자율화 선언을 주도하였던 대한 교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체 내지는 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은 하나의 교육이 아니라 두 개의 이질적 교육이 동거하는 안타까운 양상으로 변해 왔다. 1991년 1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예체능 분야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같은 공통 관심사 앞에서는 진보적 언론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 아니라 새교육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예컨대 새교육 1991년 4월호에는 ‘돈 놓고 합격 먹기, 예체능 입시 비리 백태’라는 글이 실렸고 새교육은 당시 입시전쟁을 ‘스파이전’이라고 표현했다. 1991년 같은 해에 도입된 교원임용고 시와 관련해서도 진보적 교원단체와 새교육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 진보적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여겼고, 새교육은 교원임용 정책의 표류(1991년 9월호)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교육 제2의 길 후반에 출현한 두 개의 교직단체는 비록 일부 교육적 이슈에서는 공감대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극단 적인 대립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제2의 길 30년을 지내오며 더욱 선명하게 획득하게 된 부정적 특징인 ‘교육의 국가 주도성’을 해소하지 못하게 만든 교육 내적 배경임에 틀림없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교육에 대한 교사 주도성은 교직사회 분열로 인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한국 교육 제2의 길이 남긴 부정적 유산, 교육의 국가 주도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열된 교직단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었다. 교직단체의 통합은 민족의 통일만큼이나 어려워 보이지만, 교직단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새교육 7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교사의 자율성 회복이 교육 민주화의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일이다. 5.31교육개혁 추진, 신자유주의 정책에 매몰 한국 교육 제3의 길은 사회주의의 붕괴라고 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그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함께 열리기 시작하였다. 신세대, X세대, 혹은 신인류라고 불리는 인간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기성세대의 시각 으로 보려는 안이한 태도였다. 즉 이들을 기존 체제나 질서로부터 일탈이나,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비정상으로 보려는 태도였다. 새교육의 시각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을 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았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1992년 5월호의 특집은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로 구성되었다. 이 특집에서는 당시 청소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 입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 행위, 시내 버스나 전철 안 에 빈 자리가 있으면 먼저 뛰어가서 앉는 행위, 만원 버스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치고받고 장난치고, 대화의 절반 이상은 욕 으로 엮어 나가는 행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새교육 1992년 5월호, 78쪽)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런 모습은 건강하지 않다고 규정하였고, 이런 건강하지 않은 모습은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의식구조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문명, 신인류 출현으로 도래할 수도 있는 사회적·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됐다. 그 응답이 1993년에 출범한 김영 삼 정부가 2년 준비 끝에 발표한 5.31교육개혁이었다. 이 개혁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이 진단한 문명사적 전환의 핵심 내용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식사회화였 다. 1995년 5월 31일부터 시작, 총 4회에 걸쳐 발표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합하여 우리는 5.31교육개혁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대학설립 준칙 주의 전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교장초빙제 도입, 교육과정 개편과 외국어 교육 강화, 학생종합생활기록부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교사 연구환경 개선,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됐다.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될 당시 총론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새교육의 1995년 송년 특집에서 “21세기 신문명시대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절박한 과제의 반영”이라고 개혁안을 평가한 것이 잘 보여준다. 1996년 OECD에서 이 교육개혁을 검토한 후 이것이 “매우 혁신적”이었다는 평가를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우리 교육의 모습은 참담하다. 학교 붕괴라는 말이 언론과 학술 세계를 뒤덮었고, 영어 공용화 주장 속에 어린아이들은 조기유학을 떠났으며, 기러기 아빠들은 절망감 속에 경제 위기를 맞아 싸워야 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새교육은 고교평준화정책 폐지와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는 데 앞장섰다. 결과는 우월적 지위를 지닌 소수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성장, 열등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반고등학교의 황폐화였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5·31교육개혁 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비판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은 당시 세계화를 추동했던 기본 이념인 신자유주의 영향이 명료해 보이는 정책들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이외 대부분의 ‘수요자 중심’ ‘경쟁 중심’ 교육 정책들은 현재 우리 교육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만들 어 내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를 개혁의 주체나 동반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개혁안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교직단체의 큰 문제 제기가 없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교육 제3의 길,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념인 신자유 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마이클 애플의 표현대로 선택, 경쟁, 시장이다. 이는 특권 계층에게 부와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 상과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임에 틀림없다(헨리 지루, 2009).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제3의 길을 통과하며 한국 교육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었다. 교육은 경쟁 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제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이르렀다. 과거 교육의 장애물 없애고 교육의 본질 회복해야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제3의 길 20년의 경험을 뒤로하고 제4의 길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7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세 가지 길에서 얻은 우리만의 교육적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새교육을 통해 살펴본 우리 교육 70년의 경험이 가르치는 교훈은 명료하다. 교육은 더 이상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장이 돼야 하고, 학생의 생활과 무관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경험과 관심이 존중받는 교육이 돼야 하며, 교사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특권적 지위는 해소돼야 하고, 입시 지옥을 만들고 강화하는 제도는 철폐돼야 하며, 교사의 자율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국가권력의 교육 지배욕은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한국 교육 제4의 길을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지식교육이 아닌 인성교육, 이기적 인간이 아닌 협력적 인간의 양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사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인성교육은 학생의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지식 중심 교육이 지닌 한계와 폐단을 지적하며, 이기심이나 경쟁보다는 배려, 소통, 협력 등의 가치가 교육의 영역에서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교육 제4의 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길이어야 한다. 교육의 중심인 학교는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하다 (마이클 애플, 2014).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기르는 것이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가나 시장이 아니라 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 개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 교육은 교육의 본질에서 점차 멀어져 왔다. 그 결과 국가는 몸집이 커지고 강해졌으나, 교육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괴롭고 피곤한 상태로 내몰렸다. 우리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세 개의 길에서 만들어져 우리 교육에 남아 있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교육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채워져야 한다. 예컨대, 장애물은 국가권력의 교육 지배 욕망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교육의 수단화, 혹은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권한 강화는 그것의 결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 주도성 상실, 교직 전문성 약화를 가져왔다. 교직이 전문직이 되지 못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묻는 것은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교육을 오염시키는 시장주의다. 우리 교육 제4의 길은 시장주의 보호 아래 불공정 경쟁을 토대로 자라나는 괴물들이 사라진 길이어야 한다. 이런 괴물을 기르는 무책임한 시장주의와 교육에서 특권이 필요하다는 교육 특권주 의를 없애는 것이 바로 공권력이 할 일이다.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할 인간은 경쟁하는 인간이 아니라 ‘협력하는 인간 Homo cooperativus’(김용옥, 2017)이 되어야 한다. 제4의 길 마지막 장애물은 교육을 이용해 사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리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장애물이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장애물로 인해 만들어진 2차 장애물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장애물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될 장애물인 것이다. 우리가 걸어온 거친 세월이 교육을 병들게 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은 “사회 병리를 치료하는 데 교육만큼 유효한 약은 없다”(앤디 하그리브스·데니스 셜리, 2017)는 것, “학교를 송두리째 변혁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마이클 애플, 2014)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공교육 체제 전반의 새판 짜기” (한국교육네트워크, 2018)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한국 교육 제4의 길, 그 뿌리는 우리의 가까운 역사 속에 있었고 거기에서 싹튼 나무는 이제 우리 모두의 혁신 의지로 키워야 할 것이다. 새교육 70년의 경험이 말하는 교훈이다. 한국 교육 70년은 새교육 창간호가 선언하였던 ‘인개위인’의 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다수 국민과 이 이념에 도전하고자 하는 권력자들의 지배 욕망, 그리고 이 이념에 충실하였음에도 위인이 되지 못하여 실망한 교육수요자들의 분노가 뒤얽혀 만들어 낸 혼돈의 세월이었다. 함께 극복해야 할 시간이다.
예술과 정원, 애국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현충시설 순천만국가정원, 산책과 선열 추모하는 호국도시로 자리 매김 세계적인 작가 강익중과 순천시민들이 함께 만든 현충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지름 36.5미터의 원으로 365일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순국 선열들을 상징한다. 원은 용서와 화해의 원이며, 끌어안는 원이다. 작품 외부에는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 가사를 강익중 작가가 직접 써서 만든 한글 작품이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모두가 소통하게 엮어가는 한 민족의 노래이다. 작품의 한 중앙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생명을 불태워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의 숭고함과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후손들의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의 내부에는 순천시민 6만 5천명이 3인치 정사각형에 그린 그림과 작가의 달 항아리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가장 큰 대의명분은 통일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내려다 보이는 죽도봉 공원 내 현충탑이 있어 지대가 높고 경사로가 심해 접근성이 떨어져 고령의 보훈 회원들은 참여가 어려웠다. 한편, 외진 곳에 위치함으로 미래세대 역사교육 체험의 장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현충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63주년 현충일 기념식을 하였다. 앞으로 이곳에서 매년 추모행사를 갖게 되는 장소로 활용될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이 놀이와 나라사랑이 융합된 미래지향적 시설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교육 분야의 책을 찾던 중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전성은)’라는 제목의 책이 필자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다. 제목을 봐서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있을 것 같았고 글쓴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필자의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핵심 keyword : 지천명, 우리들은 ‘그보다 더 높은 성공, 더 깊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더 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41쪽) 교육은 성공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아니다. 바로 지천명이다. 글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을 부정하며 교육의 개념에 접근한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직업을 갖는다는 것. 계급사회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것 등이 모두 성공과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그보다 더 높은 성공, 더 깊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더 큰 불행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높은 성공, 더 깊은 행복이 지천명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교사가 갖춰야할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글쓴이가 생각한 진정한 교육자는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조선 학생에게 조국으로 돌아가 독립을 위해 힘쓰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나, 피아노를 전공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피아노를 치라고 가르치는 아버지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나치게 격화된 경쟁 문화, 자기주도 학습이나 맞춤형 공부가 교육의 전부인 냥 개인의 입신과 양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 교육계가 정신 차려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옳다고 믿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글쓴이는 역설적인 말을 한다. 교육은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만 교육자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면 그것은 결국 사상이 되어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한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본인이 걸어가는 것이 교육이라는 뜻이다. ‘교육은 길 감이다. 길 가르쳐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줌이다’, 필자가 고교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교육 철학은 바로 ‘솔선수범(率先垂範)’이었다. 길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갈 길을 가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올지 말지는 상대방이 선택할 몫이다. 남의 선택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 사교육의 폐해가 드러나고 선생님들은 직업의식을 잃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보다 앞서 그 길을 먼저 가는 것뿐일 것이다. ‘학교 교육’과 일반적인 ‘교육’은 다른 것이다. 글쓴이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활용한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그릇 만드는 토기장 집으로 데려갔다. 잘 만들어 진열해 놓은 그릇들도 있고 만들다 잘못되어 내버린 그릇들도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가운데 주전자 하나를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주전자지요.” 납작하게 생긴 주전자, 몽땅한 주전자 등 여러 종류의 주전자들을 일일이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자들은 모두 주전자라고 대답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어떻게 주전자인 줄 알지?”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소크라테스는 다시 말했다. “모양이 가지가지로 다 달라도 그것들이 모두 주전자라는 것을 아는 까닭은, 우리가 주전자의 원형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중략) 어떤 교육이든 원형으로서의 교육이 있다. 원형이라는 말은 그 모든 교육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특히 학교교육이나 종교교육, 자식교육 등이 생겨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서의 ‘교육’을 말한다.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가는 ‘원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진 않았지만, 지금 필자가 생각하던 ‘원형’을 말하라고 한다면 ‘교육이 학교를 지배해야지 학교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학교가 교육을 지배한다는 것은 지금 입시제도에 찌들어 있는 한국 학교들의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원형’이 필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교육 철학으로써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자그마한 소망이다. 느낀 점이번 독서를 통해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곧음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 속에 담긴 그 뜨거운 혼의 불꽃에 접속되어 참교육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자의 교육 철학을 ‘솔선수범’으로 더욱 확실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유치, 입학 시즌마다 학부모들이 추첨 대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유치원마다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 원아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빠른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 학력 부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 상담전문가로 공동지원시스템을 마련,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늘려 학생의 흥미와 학력 수준을 고려한 교과전담 수업의 내실을 기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무조건 놀 권리만 보장 할 것이 아니라 적정 분량의 숙제를 부과하고 피드백하는 학교의 권한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활동 금지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교실도 학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돌봄교실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혁신학교와 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편중된 재정 지원을 개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재검토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재도약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미세먼지와 석면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기 정화시설 확충과 체육관 증설, 철저하고 확실한 석면 제거,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급식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재료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급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1일 2식이 필요한 학생 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보건교사 배치도 늘려야 한다. 늘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차제에 학교 안전 개념을 보다 진일보한 ‘예방-신속한 대처-후속관리’가 가능한 적극적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에는 비디오폰과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외·차별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중 고생의 교과서 구입비, 통학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를 1인당 2만 6천 원으로 계산, 두 차례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색종이, 도화지, 싸인펜 등 4천여 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치유센터를 설립,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치료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용 승강기 확충 등 편의시 설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자녀교육법, 각종 교육정보, 입시 관련 정보, 진로직업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 중 학부모가 연 1회 부모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부모 휴가제’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서점과 협약을 맺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고 농어촌 등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한다. 학생수 감소와 우수인재 외부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원로교사, 기간 제교사, 신규교사 등을 추가 배치한다. 더불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와 농촌 학생 간 교육 경험 체험 기회 확충 방안으로 방학을 이용, 1~2주간 홈스테이 하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가장 중시한 부분은 교권보호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위협,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긴급지도권 을 부여, 교권 및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학교 참여는 이미 법률로써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 등 균형 잡힌 권리와 의무관계를 담은 조례 혹은 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으로 교내·외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는 전문 변호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심리 상담과 행·재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교원들의 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과 친분있는 코드인사로 변질되는 등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교장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원이 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5점 척도의 단순 양적 평가에서 서술형 피드백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교원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동료평가는 인기척도가 아닌 수업 만족도 위주로 평가 방식과 체계를 개선하고 학부모 평가는 수업참관을 2회 이상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논란이 많은 학생서술형 평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욕설이나 비방이 원칙적으로 교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주장하는 교사공모제는 전문성 없는 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성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우수교사를 배출하도록 한다. 교원 수급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 계산 방식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괄적 학생수 대비 교사수 기준이 아닌 지역별, 학교급별, 세부기준을 수립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교원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및 교 과연구회 지원 ▲교원연구년제 확대 추진 ▲교원연수 100% 지원 ▲수석교사 선발 확대를 통한 수업코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 근무 학교 병설유치원 우선 입학 ▲담임교사·보직교사·학폭 담당 교사 등 기피 업무 담당교사 보전책 마련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을 즉시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청 기능은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폐지, 학생 중심·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의 효율적, 체계적 책임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부교장제를 도입한다. 교원 잡무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처리 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우선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에 행정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교무행정실무사의 역할의 구체화·명료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지원치계를 구축한다. 학교와 교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력 대처하도록 한다. 예컨대 허위 민원시 교육청이 나서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상습 민원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청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시·도예산의 10%를 반드시 교육에 투자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 학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인 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청에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 설치를 차단한다. 특히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에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드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10대 핵심과제 01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 • 입학시즌 추첨 대란을 겪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 증설 및 취원율 대폭 확대 • 초등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02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 •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 존중 03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 보장 • 교권보호 전담팀 및 모든 학교 고문변호사 지원 •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검증 안 된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지양 및 공모요건 강화 • 전문적인 교사교육 없이 교사를 공모하겠다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사공모제’ 탁상공론 반대, 임용 제도를 통한 공정한 교원 선발 유지 04 소외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 • 초등생,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중·고교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전액 지원 05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등 확충 • 위반업체·부실감리 퇴출제 및 대상교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석면관리 전면 보완 06 일반학교 및 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 • 혁신학교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접근 기회 부여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07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및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학부모가 쉽게 대입전형을 알 수 있도록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대입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및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 08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교는 교육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학부모가 인력 뱅크를 통해 돌봄 지원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09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직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생문화센터 건립 10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 관리·감독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 중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 현장중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수렴 시스템 마련
무상 교육‧방과 후 등 ‘복지’ 우세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은 ‘모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교육공약이 공개됐다. 진보 정당은 주로 돌봄,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보수 정당은 대입정상화, 인재양성 등 학력 신장을 내세워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돌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현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전면에 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로 확대 ▲초등 돌봄 대폭 확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자유한국당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 도입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전국 모든 학교 지진 대비 내진 보강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다수 내놨다.바른미래당은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등돌봄 및 방과후 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을, 정의당은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에 대해 현장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요구했다. 특히 공약 규모에 비해 실행 계획이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각 정당이 공약집에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세입 증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활용 ▲일반회계 예산조정 ▲추가 재원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재정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재원 충당 정도로만 제시돼 있다.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청은 자체 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공약만큼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하고 지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다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다가 실제 당선이 된 후에는 예산 핑계를 대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현장 교원들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의무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주려는 노력,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여 공부를 하려거든｜정경오 지음｜양철북출판사 펴냄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지만, 생각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가 교직 생활 10년간 직접 만나고 가르친 고등학생 3625명의 공부 습관을 관찰한 에세이다. 저자는 “사소한 습관이 모여 성공, 또는 실패의 길로 이끈다”고 말한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성공한 학생들의 습관과 실패한 습관을 함께 다뤄 그 차이를 설명한다. 평생을 배우고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 공부의 기본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어른이 되기 전 꼭 배워야 할 인성 수업｜박찬수 지음｜라온북 펴냄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혹자는 창의력을, 또 다른 이는 코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저자는 어른이 되기 전 배워야 할 단 하나로 ‘인성’을 꼽는다.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심과 자존감, 공감 능력, 배려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인성 교육법을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참쌤의 비주얼씽킹 끝판왕｜김차명 지음｜에듀니티 펴냄2015년부터 4년간 학교 현장에서 비주얼씽킹을 연구하고 적용한 결과물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정의하는 비주얼씽킹은 글과 그림을 함께 이용해 정보나 생각을 빠르고 간단하게 떠올리고 표현하는 습관, 즉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을 말한다. 비주얼씽킹의 장점은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가 가진 직관성에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지면 개념을 익히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그리기 기초부터 비주얼씽킹을 활용한 수업 프로그램, 나아가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안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일단 한번 해봐, 용기는 공짜니까｜방승호 지음｜보랏빛소 펴냄반항기 가득한 10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인 교사들을 위한 책이다. 가수이자 사회복지전문가, 국내 최초 모험놀이 상담가인 방승호 서울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이 들려주는 교육 이야기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 저자는 이들을 불러 체벌하는 대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줬다. 팔씨름을 겨루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혼나러 들어가던 교장실에 놀러 가게 된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이 꼭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 아이들, 꿈이 뭔지 모르겠다는 아이들을 위한 용기 메시지. ◆역사수업의 길을 묻다｜윤종배 지음｜휴머니스트 펴냄‘좋은 역사수업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정립한 저자의 ‘살아있는 역사교육론’이 담겼다. 여섯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방법을 모색한다. 좋은 역사수업의 전제와 수업 철학, 구성, 수업 방식과 기법까지 소개한다. 또 단원 재구성, 박물관 답사 활동지, 역사논술대회 사례 등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부록에 담았다. ◆통합사회 교과서와 함께 읽기 1, 2｜구정화 지음｜해냄출판사 펴냄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다루는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등 9가지 주제에 대한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소개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 개념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 풍부한 사례와 읽을거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만든다. 각 장마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과 토론 주제를 제시해 수업 연계활동도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가 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검정) 집필 기준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범주)이다. 이 시안은 앞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초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함께 최종 고시(告示)할 예정이다. 그런데 진보적 이념에 기울어진 집필 기준과 합치되지 않은 일부 내용 기술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재발, 전개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점이 쟁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커지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ㆍKICE)에 위탁해 제출받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누락된 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점, 6.25의 북한 남침을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교육과정에 추가한 점,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지속적 대남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이 빠진 점이 큰 쟁점이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이 새 집필 기준에서는 빠졌다. 1948년 국제연합(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집필 기준에 명시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論)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학생에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해 해석한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진보 역사학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있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기술했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에서 평가원이 진보 역사학계의 주장에 치우친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표기한 것은 역대 역사과목 교육과정에서 양자를 혼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좌파 정치체제와의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적 학자들의 비판이 강하게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키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추진됐다 무산된 '대한민국 수립'(1948년 8월 15일) 표현은 현재 교과서 표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넷째, 6·25전쟁(한국전쟁) 서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상위)에 추가됐다. 6.25전쟁의 북한 남침은 학계의 정설이어서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은 학계 정설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도방과 인권 문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었다. 교육부와 평가원, 집필진은 각 저자와 출판사들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북한 핵개발 등을 별도로 기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이 재량껏 기술하도록 맡기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이 또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행(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현재 중ㆍ고교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5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대선 승리 직후에 폐기했다. 대신 검정 체제와 방식으로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촉박해 보급을 2년 미뤘다.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모든 중ㆍ고교생들은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뺀 것과 관련, 시안 연구진은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유엔 결의 일부 구절과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맞선다. 6·25전쟁에서 '남침'이란 표현을 집필 기준이 아닌 상위개념의 교육과정에 넣은 것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한 '남침 유도설'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남침 유도설은 남북한의 전쟁 공동 책임론에 근거한 위험한 좌편향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전 정부를 부정하고, 곧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사서 개편 논의가 일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 후임 이명박 정부는 새 집필 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내용 반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의 검정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체제로 되돌리려다 탄핵의 여파로 실패했다. 사실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 조선 시대의 쇄국정책, 사대주의. 개화사상 등이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평가 내지 재평가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몫이지 특정 정치인, 정부의 주도는 금물이다. 정치의 입김으로 역사 내용이 바뀌면 불신과 갈등만 초래된다. 따라서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최종 고시까지 남은 시간 충분한 토의를 벌여 올바른 결론을 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무릇 역사와 역사교육은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순수하고 진솔한 기술(記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역사교육에서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 시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의 제일 순위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정석(定石)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평가원이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시안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돼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굳이 민주주의로 수정해 또다시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후 1987년 개헌 때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법정주의 준수 차원에서 교과서에 헌법 가치를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용어와 정설까지 수정해 논란을 일으킨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필기준의 적정화와 최소화 자체를 목표로 둬선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내용의 방향까지 제시할 것도 당부했다.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방침 유지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축소 6·25 남침은 집필기준에서만 삭제키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자유와 건국을 삭제 기조를 유지한 역사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연구를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기 위해 시안에서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또 그간 대두된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 전에 세계사를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만큼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필방향만 제시하고 집필 유의점은 삭제하고, 집필기준 문서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했다. 이런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시안에 대한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기존 시안 개발 공청회안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다. 자유의 삭제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현 정부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건국에 관한 기술 삭제 역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에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축소한 내용이 발표된 시안에 유지됐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집필기준안에는 ‘북한 불법 남침’이라는 기술이 삭제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안에서는 삭제되지만,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 중론 고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이 지경... ●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으나 계속 반항하자,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 “X나 X쳐”라고 욕설을 하고 급기야 철제 의자를 교사에게 집어 던졌다. 교사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7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 학생의 담배 소지 문제 지적 등 소지품 검사·압수에 반항하며 교사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둘렀다. 교사는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쌍방폭행이 될까 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쌍방폭행이 성립될 경우 교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교사를 앞에 두고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건들지 말라니까 씨X!"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유명무실한 「교원지위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디서 우리 아이들을 때려.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을 하고, 다른 학부모들 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와 “야, 이 XX야. 말 안하고 넘어가면 다야? 네가 선생이냐? 저런 X은 분필을 잡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 버려야 돼”라며 위협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무실로 보내자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X같게 굴지 마”라고 말하며, 책을 던져 교사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통 고교 위탁교육 하면 취업을 떠올린다. 진학이 아니라 산업체 취직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위주의 교육과정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대구예담학교는 이런 틀을 깼다.이 학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해왔던 우 교육감이 학교 방문을 통해 예체능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하교 시간만 기다렸다가 사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런 패턴을 180도 바꿔보자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다.지난해 정식 개교와 함께 공모로 부임한 고희전 교장은 “지금껏 없던 형태의 교육모델이었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배움이 주(主)가 되니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비슷한 꿈을 가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고 때론 경쟁하면서 학교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소속감과 자긍심도 다른 위탁학교에 비해 강한 편이라고 자부합니다.”고 교장은 학교가 갖춘 최고의 시설과 인프라를 지역주민, 교원동호회 등에 개방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클래식을 전공한 그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최근 테너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성과보고회 때는 학생들과 함께 공연무대에 올라 연주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각자 맡은 파트가 하모니를 이뤄야 멋진 합주가 되는 것처럼 교직원, 학부모들과 하모니를 이뤄 학생들에게 빛나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예체능계 진학을 꿈꾸는 일반계 고교생들에게 하루 7교시 수업은 고역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 엎드려 자거나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학교를 마친 후에야 학원에서 실기 준비에 열을 올린다.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횟수를 줄이면서 더욱 방황하는 것이 현실이다.대구예담학교는 이런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꿈같은 학교’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예술‧체육 위탁학교로,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려는 일반계고 2, 3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4교시. 3학년 7반 학생들이 교실이 아닌 공연실에 모여 실전 무대처럼 공연을 펼쳤다. 이는 연습시간이 아니라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공연실습’ 정규 수업시간 풍경이다. ‘알리’나 ‘거미’와 같이 실력파 보컬이 되고 싶다고 밝힌 황수정(3학년) 양과 팀 학생들은 친구들 앞에서 블랙핑크의 ‘불장난’을 선보였다. 화려한 기타연주와 건반, 드럼과 코러스까지 작은 콘서트에 온 듯 학생들의 합주가 수준급 조화를 이뤘다.“원적학교에 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만 했을 텐데, 이 학교에 오고 나서는 하고 싶었던 보컬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요. 노래 외에도 작곡, 연기,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도 좋아졌고요. 또 같은 예술을 하는 여러 친구들과 꿈을 공유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라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워요.”대구예담학교의 ‘예담’은 예술(藝)에 대한 재능과 끼를 가득 채워주는 공간(潭)이라는 뜻이다. 대구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3년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예술‧체육 위탁, 거점교육을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폐교였던 본리중을 리모델링해 확대‧이전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기숙사도 건립해 타 시도 학생 30여 명도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디자인 전공 조민흠(3학년) 군은 앨범 자켓 등을 디자인하는 비주얼디렉터가 꿈이다. 비교적 늦게 진로를 정한 터라 마음이 급했던 조 군은 대구예담학교에 오길 잘했다고 자부했다. 그는 “정규 수업시간 동안 하루 4시간 정도 그림을 그리고 방과 후에도 학원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2배 이상의 효율을 느낀다”며 “무엇보다도 학원에 다녔다면 훨씬 비쌌을 텐데, 무료인데다가 방과 후 수업도 시중의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고 귀띔했다.학교는 전일제 8학급과 주2회 진행되는 방과후형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반계고와 동일한 학생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클래식, 뮤지컬, 실용음악, 디자인, 회화 등 실기 강사만 해도 6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순수교육경비만 4억 원 정도로 1인당 연간 800여 만 원에 달할 정도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희전 교장은“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목적으로 1:1 맞춤식 교육은 물론 팀티칭, 전공별 분반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 등 예술‧체육 위탁학교의 모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며 “2018년도 대입 결과 수도권 및 국립대 진학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까지 진학률이 74.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대구예담학교의 교육모델은 이미 전국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예담학교를 벤치마킹해 창원예술학교가 개교했고 이를 필두로 부산교육청에서도 다녀갔으며 오는 5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 180여 명이 다녀갈 계획이다. 고 교장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예술‧체육 위탁학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교육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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