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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 향에 질식할 즈음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장국영. 아니 정신과 의사 짐으로 분한 그를, 그가 세상을 뜬 지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뇌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뇌는 귀신에 관한 정보도 흡수합니다. 가족, 친구, 종교, 영화,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듣게 되는 귀신에 대한 생각이 뇌에 떠오르죠. 뇌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령의 존재를 믿게 만듭니다. 정보가 분석되어지고 뇌 안에서 이미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귀신처럼요." 누군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신을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귀신도 믿지 않나요?" "네, 물론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신과 의사 짐. 그러나 밤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그를 봅니다. 그리고 자명종 소리와 함께 아침을 여는 피곤한 얼굴의 그를 봅니다. 지난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다만 피곤할 뿐입니다. '이도공간'이라는 또 다른 공간 '기억'을 소재로 제작된 장국영의 유작 '이도공간'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누군가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병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얀의 마음 저편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는 짐의 도움으로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도공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귀신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귀신은 마음 저편에 도사리고 있는 억압된 기억이며, 진짜 문제는 이러한 공포 혹은 억압된 기억은 홀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이 얀을 도왔듯이, 이젠 연인이 된 얀이 공포에 질린 짐의 곁을 지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연인이 뛰어내렸던 옥상에서 짐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내가 뛰어내리길 원하는 거지?"라고. 영화 속 허구와 지난 4월 1일 홍콩 오리엔탈호텔에서 투신자살한 영화 밖 현실이 오버랩되며 하나로 겹쳐집니다. 스크린 속으로 손을 뻗어 난간이 없는 옥상의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를 진심으로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영화 속 짐은 현실의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죽은 연인의 혼령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키스를 하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행복하고 싶은 한 인간'을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장국영의 마지막 영화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상처를 헤집고, 꺼내 보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상처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신축 및 매입이 금지된다. 또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이 17개에서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 등 6개로 축소된다. 또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고양.김포 일부 등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해마다 개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하던 공장총량제를 3년 단위로 바꿔 기업이 3년동안 지을 수 있는 공장부지 면적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치원이 아직도 모법을 갖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정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 차별화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펴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성장한 후 경찰서 출입 회수, 자퇴율, 실업률, 범죄가담률, 혼전 임신율이 현저히 낮았다. 유아교육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15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 유아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구민 기초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은 이미 학교교육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97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처음 쓰기 시작했다. 국민학교가 일제식 이름이어서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유치원도 새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 어른들의 이기심, 유아교육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유아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의 눈치작전, 현장에서 유아를 열심히 가르치면 어느 날 국가가 유아들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유아교육자들의 안이함,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같이 취급한 학부모들의 혼돈, 유치원은 잘사는 집안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이므로 보육시설은 지원하고 유치원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왜곡된 시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나 진짜 속사정은 유아학교로 바뀌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는 유아학교를 택할 것이므로 아이를 뺏겨 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유아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법은 2003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태리에서도 여성과 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힘이 없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입법 담당자들이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위한 법이 7년 지나도 안된 것도 유아들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정책제안 기회 제공과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지원단'을 공개모집한 결과 5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36%)는 대학 및 초·중등교원이다. 정책지원단은 4일 위촉장을 받은 뒤 향후 분과별로 활동계획 협의를 위한 웍샵 등을 실시한 뒤 6월부터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1기 공모에는 318명이 지원했다. 지원단은 교원들 이외에 일반 기업체 종사자 6명, 연구원 5명,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폐광지구,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16개 교육기관(학교 14, 수련원2)을 추가로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새로 도서·벽지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일대 11개 학교(초5, 중4, 고2)와 접적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개교(파주와동초, 동패초, 지산중)이다. 교육기관은 경기도 가평군 한국경진학교 도대수련원, 울산시 울산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등 2곳이다.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월2∼5만원)과 승진가산점(월0.017∼0.0154)을 받게 된다. 학생의 경우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통·폐합으로 44개 학교가 지정 해제되어 전체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수는 1049개교에서 1021개교로 줄어들었다.
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8일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 중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논의된 내용이었다"면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CS로 복귀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총리의 발표문은 고2 이하는 CS로 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NEIS회귀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고 나섰다. 윤 부총리는 26일의 기자회견에서 '고2 이하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 뿐만 아니라 SA나 수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한 바 있다. 윤 부총리는 특히 26일의 발표문이 "전교조와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윤 부총리의 이후의 발언과 전교조의 대응이 계산된 '엇박자놀음'인지, 25일의 심야합의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차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6개월간의 NEIS유보'를 고2 이하에 적용한다고 한 부분. 실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에 다시 N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해당 교사들의 지적이다. 윤 부총리의 애매한 발언이 NEIS 파문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위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부총리는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 이번 지침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며 "그러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합의파기 지적과 거취문제에 대해 "수기를 하라는 것은 합의파기가 아니다. 이를 합의파기로 보고 연가투쟁을 한다면 유감"이라며 "지금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교 3년생에 대해서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바꿔 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NEIS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1일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을 열어 윤 부총리로부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방침은 NEIS의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3개 영역에 대해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6월중 구성, 2003년말까지 '재검토' 절차를 거친 뒤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고2 이하의 경우 3개 영역에 대해선 교육부총리가 일선교사의 의견을 수렴, 학교 업무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고교 2학년 이하의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에는 NEIS도 포함된다"고 말해 NEIS가 고2 이하에도 적용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영탁 실장은 다만 "오늘 시.도 교육감 회의가 열리고 있고, 전교조측 의견 수렴도 필요한 만큼 1일 최종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는 앞으로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내사정에 따라 NEIS, CS, 수기(手記)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1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등학교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전환을 거부해온 한국교총, 교장단,정보화담당 교사들은 환영입장을 밝혀 NEIS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방침은 서로 합의한 약속를 어기고 이를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돼 발표될 경우 NEIS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뭉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인 정부입장을 확인한 뒤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총 등 NEIS 시행을 주장해 온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입장변경 움직임과관련, “일선 학교 97%가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보화담당교사들도 CS 복귀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됐던 학교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반겼다.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NEIS 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6월 8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표출된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교총,전교조,한교조 3개 교원단체, 한국국·공·사립유치원 교원, 전국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유아교육과학생, 대학원생 등 50여개 단체 소속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유아교육법안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보육계와 학원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논의를 함에 있어 교육적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있듯이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정 여부가 어른들의 밥그릇 쟁탈전의 장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유아기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란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는 이번 임시국회가 국가인적자원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 동안 잦은 말 바꾸기로 자질이 의심되었지만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장관의 무소신, 무원칙한 행정으로 학교가 일대혼란에 직면하고 교단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한가로이 장관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명분론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다. 첫째, 장관은 정책 혼란을 부추긴 1차적 책임자이다. NEIS 중단, 시행, 인권위 존중, 다시 시행이라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함으로써 업무 파악은커녕 혼란을 더욱 부추겨 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답변에서 NEIS 시행을 천명하고도 이를 뒤집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섣불리 밝힘으로써 정책 책임자로서 주무장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다. 따지자면 현대사회에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 신호등은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만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매연이 좋은 공기를 마실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모든 문제를 인권위의 결정에 의존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방은 타 부처와의 상의 없이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었고, 전교조 반미수업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였다. 둘째, 정책 판단의 균형성 상실이다.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정부가 학계,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다양한 견해를 모으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의 끝에 NEIS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일체 무시하고 전체 교육자의 30%밖에 되지 않는 전교조와만 밀실야밤에 합의하여 발표한 것은 정책 결정과정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재단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남겼다. 교육정책도 엄격히 말하면 정치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년단축 등과 같이 섣부른 정치 경제논리의 부작용의 폐해는 막대하다. 교육장관이 이번 NEIS 파동 시 정치논리를 정책 판단의 결정적 잣대로 삼았다면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육부총리는 이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즉각 퇴진하라는 일선교육계의 여론에 귀를 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5일까지 서울랜드 등에서 642동아리 1024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2002봄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을 개최한다. 11마당으로 짜여진 이번 행사는 서울랜드뿐만 아니라 정신여고,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서울YWCA, 서울대공원청소년수련장, 당고개지구공원 인공암벽장, 서울혜화초교,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등에서 4일간 열린다. 여기에는 전남 백암초 난타동아리와 인천시 부평여자공고 가온누리 동아리가 개·폐막식에 함께 참여키로 해 시·도간 교환 및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운영된다.
충남교총 대의원회는 지난달 17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이희두 회장(논산여상 교장·57)과 5명(장각순 전의초 교사, 윤효순 금성초 교장, 김동주 세도중 교장, 정헌극 공주농고 교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의 부회장을 포함한 27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희두 신임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들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헌신·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회장은 "미래를 지향하는 활기찬 충남교총을 만들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으로 분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의 권익과 신분 보장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응해, 모든 회원들이 든든하게 여기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이 충남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한 이 회장은 실업교육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쟁점이 돼 버린 나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CS체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나이스가 현장에서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심화된 교단갈등에 대해 이 회장은 "교원단체들은 작은 차이에 얽매이지 말고 교권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공주시에서 출생한 이 회장은 공주고, 공주사범대, 충남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군산중학교(1968)에서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후, 한국교총 중앙대의원(2001년), 논산시 교총회장(2002년)을 거쳤다.
교감 승진 과정에서 연수 성적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과 학교법인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충북의 한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주의 사립 W중학교 A씨가 교감 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교감으로 승진한 A씨가 인사규정상의 승진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연수성적 자료를 수 차례 학교측에 제출했고, 학교 관계자들과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컴퓨터교육(1993년)에 이어 2000년 1월과 2001년 1월에 연식정구심판자격연수 2급과 1급 교육을 60∼62시간씩 받아 98.5∼99점의 교육성적을 받았다며 학교측에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나 모두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연수성적 조작사실을 법인 조사에서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재단이사장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 교원들은 "법인은 A교감을 즉각 지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의 묵인이나 비호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만큼 인사기록카드 작성과 관련된 교직원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W학교가 소속된 S학원의 전교조 초대 연합 분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특수목적고교 및 특성화고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최근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학년별 석차 백분율로 성적을 산출했지만 내년에는 학기별 석차백분율을 적용해 전형한다. 이와 함께 과학고와 외고 전형 일시를 같게 조정했고, 과학고 신입생 전형에서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영재교육원 수료생이 추가됐다는 점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과학고는 영재교육원 수료생을 정원 외 10% 이내에서 선발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0.25점/1년, 최대 0.5점)을 부여한다. 이외 중학교 성적(교과, 출결, 봉사활동)을 공통으로 반영하고, 계열별로 특정교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학교 자체로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가산점, 영어듣기 평가, 실기 고사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다. 모집지역은 과학고는 서울, 외고·예고·체고·수도전기공고는 전국, 경기기계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선린인터넷고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0월 31일∼11월 21일, 시험은 11월 3일∼25일로 학교·전형별로 다르다.
나이스 시행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노무현 대통령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각계 교육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교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윤 부총리의 결정을 "무정부 상태에서나 가능한 밀실과 야합정치의 극치"라고 보는 교원들은 "전교조의 협박과 물리력에 무릎을 꿇은 부총리의 퇴진"과 더불어 "더 이상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우선 윤덕홍 부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는 29일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 등 공문 접수거부"와 함께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15년째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홍석훈 교사도 "부총리는 무원칙과 무소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고 혹평했고, 윤윤구 교사도 "공인으로서의 부총리 생명은 이미 끝났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들의 부총리에 대한 불신감은 '교육부 무용론'과 '청와대 독재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부를 "청와대의 꼭두각시"(한현구)와 "정치인의 시녀"(박용수, 김인숙)로, 심지어는 "교육발전에 도움은커녕 해만 끼치는 집단"(홍석훈)이라고 폄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불만은 부총리의 나이스 취소 결정이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압도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교원은 찾아보기 어려다. 대신 교원들은 이번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한 '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 주연, 이미경 (민주당 의원) 조연 작품으로 보고 있고 윤 부총리는 엑스트라로 참여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힘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한 교육부 직원의 표현도 부총리의 현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원들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나이스 시행을 시사했다가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27일 대통령의 말 바꿈에서 교원들은 허탈해하며,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그러나 28일 노 대통령은 노사협력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전교조 문제에 부닥쳐서도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 부쳐라고 지시했으나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미경 의원, 문재인 민정수석이 가서 합의하고 왔다"며 "대통령 지시가 안먹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원들은 교육정책결정시스템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27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행정의 질서와 절차를 무너뜨린 것"이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양 밀실야합 함으로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보다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편무근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결정시스템 도입"을, 김인숙 교사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교육기구를 만들어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조경구)는 주장도 있다.
전국교장단의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촉구에 이어 일선 학교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도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면 재검토 결정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로 전국 1만여곳이 초,중,고교의 정보화담당교사들을 상대로 28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명서에서 ▲CS와 NEIS가 병행될 때에는 CS 업무를 거부하고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또 ▲NEIS 중단을 반대하는 교직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으며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고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에 들어 간 이들은 서명서가 취합되는데로 교육부와 청와대, 언론사 등에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인터넷 온라인 모임과 한국교총 소속 교원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안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교육부 결정으로 인한 파장이 일선 학교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주장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으면서도 요즘 교육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진짜 방침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CS로 가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 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사태와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교장 회장단 60명은 이날 ▲NEIS 폐기결정 철회 ▲윤 부총리 퇴진 등을 촉구하고 ▲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등 공문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장단 회장 이상진 교장은 "NEIS 혼란은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총리 때문으로 교육단체들과 부총리 퇴진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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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