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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 6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오는 10월 15일에 실시된다. 초·중·고교생 0.5∼1%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으나 특정 학년의 전체 학생이 학력 평가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단평가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과목에 대한 것으로 각 과목당 20∼25문항씩이 출제된다. 문제유형에는 지필식인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과 함께 교사가 학생들에게 글과 숫자를 읽어보게 하는 수행평가도 포함된다.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목 중심의 평가 대신에 실제 생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이른바 '3R 능력'이 미달된 학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습 결손이 누적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처지게 된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 후에는 개인의 영역별 결과가 학교와 학생 개인에게 주어진다. 개인별 결과는 각 영역별 기초학력 도달여부, 시각적 보고(그래프), 문제유형별 보고, 상세한 서술식 보고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각 학교별로 특별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불필요한 학력 경쟁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별 결과 산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희망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분석자료를 산출, 해당 교육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평가원의 김명숙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8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가 '국가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제외한 6478명에게 평가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 학교의 전교생, 일부 학교의 일부 학생이 각각 16.3%와 10.5%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진단평가를 앞두고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때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등수를 짐작하게 되고 따라서 경쟁도 심해지지 않겠냐'고 염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명숙 위원은 "진단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충수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진단평가는 절대기준평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석차나 백분위 등의 서열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가 정례화에 대해 김 위원은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잡고 있으나 일단 올해 평가를 치뤄본 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을 빗었던 교무·학사부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이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군현 교총회장, 조영달 청와대교문수석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교육행정 27개 전 영역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10월말 개통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교총이 요구하는대로 교무-학사부분의 경우 2학기중 시범운영과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체 27개 사업 중 교원들의 주 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영역 포함)에 대해서는 2학기 중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교는 새로운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되 일반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처리토록했다. C/S로 처리한 자료의 경우 내년 1월에 새 시스템으로 컨버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 예산, 회계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나머지 22개 영역은 당초 예정대로 10월말 개통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시행전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인인증서 발급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성능 PC 교체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앞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과 도입 연기를 강력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그동안 요구한 교사잡무 감축을 위한 대책과 입력내용의 축소 , 정보 담당교사에 대한 우대조치 , 전자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책, 병설유치원 제외, 교총과의 대책기구 구성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 활동상황=△7월, 교육부 계획발표후 수차례에 걸쳐 도입연기를 촉구 △8월, 전국교원 여론조사 실시, 국회 교육위에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촉구해줄 것을 요구 △9월, 교총 사무총장, 정보화위원장 등 방문단이 교육부를 찾아가 도입연기 강력 촉구. 교총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계획 발표.
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하는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26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2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1차 평가는 이 달 24일부터 26일까지 1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평가는 1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평가대상 자율학교는 서울국악고, 서울미술고, 덕원예고, 충남예술고 등 예·체능고 9곳, 부산디자인고, 한국에니메이션고, 대명고, 두레자연고 등 특성화고 12곳, 인천과학고, 발안농생명고 등 농어촌자율고 5곳 등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평가를 위해 90명으로 구성된 10개팀의 평가단을 구성해 22, 23 양일간 교육개발원에서 평가위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교육개발원이 계발한 자율학교 평가모형에 대한 사전이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특히 농어촌 자율학교, 특성화고교, 예·체능계 자율학교별로 평가모형과 편람을 개발해 단위학교의 교육개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내외의 정보교류 활성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를 평가보고서나 인터넷 탑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국가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중에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 공개발표회를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안에서 밝힌 체벌조항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육부가 체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고쳐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도 아울러 권고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가운데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지만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비율은 불과 10명 가운데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김경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등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전체의 60.8%로 교직사회의 과반을 이루고 있으나 교장 및 교감직을 맡고 있는 여교사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96개 지방교육청 가운데 78개 교육청의 경우엔 관내에 초등학교 여성교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79개와 135개 교육청 관내에는 각각 여성 중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여성교감이 두고있지 않은 교육청은 53개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일수록 그 숫자는 늘어 각각 86개, 131개의 교육청 관내에 여성 교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308명 가운데 여성은 1.9%인 6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강원 3.4%, 전남 3.5%, 충북4.2%, 전북 4.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19.9%로 가장 높았다.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이종승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56)가 선임됐다. 국무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인수)는 1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종승 교수와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석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연구실장 등 3명의 최종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종승 교수를 선임했다. 이종승 원장의 임기는 9월14일부터 2005년 9월13일까지 3년간이다. 이 교수는 경기 문산농고,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교육평가전공 박사를 받았고 98년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는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다음달말 시행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영역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영역 포함)을 내년 2월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개 영역중 이들 5개 영역을 제외한 재산, 예산, 회계 등 나머지 22개 영역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말 개통, 운영된다. 이에따라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올 2학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종전 학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자료는 내년 1월중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저성능 PC를 교체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 등 27개 단위업무 영역으로 분류된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天職이었던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 10대 과제중 대체로 일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게 될 주제이므로 더욱 그렇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 인원을 1백만 명으로 잡고 있다. 교총 소속 20만 교원이 똘똘 뭉쳐 '허리를 낮추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설득해야 가능한 숫자이다. 이래야만 정치권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교원들은 더 이상 가족, 친지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고픈 마음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 자신이 학교교육 살리기를 포기한다면 공교육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원이고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생이다. 자라나는 2세 국민들을 위해 교원들이 나서야 한다. 우선 가족, 친지 등 주변부터 다시 한번 다독거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로 나가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번 추석이기에 당연히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화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 때 교육논리를 적극 펴고 교총에서 벌이는 서명운동에 참여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주면 정치권이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우리 교육은 회생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태풍 '루사’가 강원도와 경상도에 큰 피해를 주던 날, 나는 A 시 모 예식장에서 친구 딸 결혼 주례를 맡았었다. 평소, 결혼식의 주례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혜와 슬기가 남다르며 덕망이 높은 이 순(耳順)의 경지에 이른 분이라야 적격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례 부탁을 하는 친구에게 등 떠밀린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 친구 춘부장께서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훌륭한 선생님으로 교단을 지키시다가 홀연히 이승을 떠나셔 이 친구의 인생 길이 순탄치 만은 못했었던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주례사에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려면 비와 햇빛, 둘 다 동시에 필요하듯이 두 부부의 인생을 무지개 빛처럼 곱고 아름다운 색조를 띄게 하려면 기쁨과 슬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번영과 즐거움 밖에 모르는 사람은 딱딱하고 경솔하지만 번영과 역경, 둘 다 함께 겪는 부부는 부드럽고 의젓해 지는 법이기에 내 인친척이나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감히 부탁한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던 것이다. 그 날밤, 태풍‘루사’의 피해 소식을 간간이 보면서 친구들과 소주잔을 나누는 자리에 한 친구가 나의 주례사 일부를 칭찬하는 순간, 나의 머리 속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 초등학교 6학년 시절로 돌아 간 것이다. 그 해 초겨울,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일찍 집으로 가라는 말씀이셨다. '조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가 먼 곳이 아니기에 부지런히 걷기보다는 천천히 달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지막 사거리 담배 가게 모퉁이에서 커브를 돌면 우리 집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 집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타다 남은 시커먼 기둥만이 보일 뿐이었다. 아침나절 불자동차의 요란했던 싸이렌 소리와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었다. 집 안 쪽으로 방 두 개가 속을 드러내 흉칙한 몰골이었다. 이 순간의 허탈감! 어린 마음에도 기가 막혀 울음이 터지지 않았고 그냥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불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나면 가슴에는 쿵쾅쿵쾅 뭔가를 찧는 버릇이 남아 있다. 돌이켜 보면 아버님의 연세가 불혹 근처, 아버님은 그 이후 스무 해도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떠나시는 날까지 어려운 생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셨다. 주례를 선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 뉴스에 피해 현장의 갖가지 모습이 비쳐질 때마다 수많은 수재민들의 형상은 만인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도 남았다. 그 분들의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필설로 표현하겠는가? 맹자는 시련을 극복한 뒤에야 진정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에게 부여하는 하늘이 내린 시련이라는 것이다. 맹자가 이번 사태를 보고도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의 아버님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단 한번의 실수였는데 그 일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 하물며 엄청난 수마의 갖가지 피해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끔찍한 이 현실, 혹자는 가족이 아니면 이런 비극을 비극처럼 느낄 수 없다고 한 말은 터무니없는 망언으로 여겨진다. 넓은 학교 운동장, 빗물에 잠겼던 각종 기 교재와 젖은 서류, 서류를 넣었던 캐비넷, 흩어진 책걸상 옆에서 2학기 어린이 교육을 걱정하시는 피해 학교 교장 선생님의 주름진 얼굴 모습이 내 가슴에 각인이 되어 지워지지를 않는다. 그러나 이젠 어쩌겠는가! 어느 시인은 그 어려운 시절 감옥에서 6년 동안 버텼는데, 창턱에 앉은 민들레 씨앗이 먼지 위에 싹을 틔우는 것을 보고 견뎠다고 한다. 도하 각 신문, 방송국에 성금을 내는 분들, 자원 봉사자, 군인, 심지어 외국 군인까지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것은 분명히 문틈의 먼지와는 다르리라 생각한다. 나는 이미 일본으로 떠나 간 신랑과 신부에게 주례사 일부를 바꾸어 주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었다. “마음의 무지개가 피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읊조리는 내 입술에 세찬 빗방울이 부딪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태풍 '루사’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야속하기 그지없는 15호 태풍 '루사(RUSA)’영원히 안녕히.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6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교육부▲17일 서울시교육청▲18일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24일 공제회, 사학연금공단▲25일 정문연, 학술진흥재단,교육학술정보원 ▲26일 대구시교육청, 대구교대▲27일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28일 대교협,전문대교육협▲30일 서울대▲10월 1일 광주시교육청(전남교육청),충북교육청,전남대병원 ▲2일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대전시교육청),한밭대▲4일 교육부
99, 2000년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기채상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또 다시 무산돼 교육재정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채상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원금 4227억을 포함해 5500억이었으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비율이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높아졌으므로 정년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란 주장을 내세워 소요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단축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 실시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못해온데다 내년예산에도 빠지게 돼 상환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62세 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원금 2조 1105억과 이자 6430억 등 모두 2조 7540억 규모였다. 이는 정년단축이 단행된 99년과 2000년의 2년간 퇴직수당이 지급된 일반퇴직자 7720명과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3만 6668명의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된 소요예산액이다. 교육부는 당시 시·도교육청별로 기채해 소요예산을 충당하되 원리금 상환은 중앙정부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한번도 지켜지지 못했었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난달 29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교총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공무 외의 작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범한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퇴직 조항이 빌미로 적용돼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논평에서 교총은 "이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에 제보하여 거꾸로 진상조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교원들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관할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다시 신분상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진상을 가리기보다는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권 옹호국의 이성재 차장은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커녕 신분 불안을 유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교육적 체벌로 인한 사고에도 수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4일 송영진 당시 자민련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다. 또 이 법은 교총의 지원을 받아, 충남의 박장성 전 교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돼 있다. 박 전 교감은 국가·지방공무원법개정추진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교감은 "벌금형을 받은 자는 벌금의 액수나 죄질이나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당연퇴직사유로 삼지 않으면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를 모두 당연퇴직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높은 도덕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퇴직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성재 차장은 "국가공무원법이 1963년 제정 당시 당연 퇴직 조항을 독립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 결격 사유조항을 준용토록 한 것을 근 40년이나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며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사안의 비교 형량과 경중도 고려 않고 당연 퇴직 사유로 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 남기송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의 위헌 결정으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와 관련해 당연 퇴직된 교원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김영일 재판관)는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직한 곽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 10대 과제중 대체로 일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게 될 주제이므로 더욱 그렇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 인원을 1백만 명으로 잡고 있다. 교총 소속 20만 교원이 똘똘 뭉쳐 '허리를 낮추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설득해야 가능한 숫자이다. 이래야만 정치권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교원들은 더 이상 가족, 친지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고픈 마음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 자신이 학교교육 살리기를 포기한다면 공교육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원이고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생이다. 자라나는 2세 국민들을 위해 교원들이 나서야 한다. 우선 가족, 친지 등 주변부터 다시 한번 다독거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로 나가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번 추석이기에 당연히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화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 때 교육논리를 적극 펴고 교총에서 벌이는 서명운동에 참여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주면 정치권이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우리 교육은 회생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이신구)는 12일 경기도교육청에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 폐지 등 총 31개항에 대한 2002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장학관, 연구관, 교육장 등에 대한 현재의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은 관료행정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인사규제"라고 지적한 경기교총은 "능력 있는 다수 교장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평등한 인사관행을 고착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승진발령 시 연도별 선자격 취득자 우선 발령 △교육활동 이외의 교감 업무 행정실 이관 △학생의 선택과목 선택권 확대 △초등교사 법정 정원 확보 △중학교 교사 정원 상향조정 △보건교사 확대 배치 △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등이 교섭안으로 확정됐다. 경기교총은 "각급 학교 분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 차례 교섭대표 사전협의회를 갖고 31개 교섭 안건을 확정했다"며 "10월초 본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을 고려해 학교경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흡연 학생의 지도과정에서 체벌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는 최근 일본 공립학교 교장 선발시험에 출제된 문제로 현재 요구되는 학교장의 자질과 조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계에는 올 1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의 교심이반에 못지 않은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신교육과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업무량만 늘어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학교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은 학교 내외의 요구에 샌드위치가 되어 더 분망해지고 있다. 지금 학교장은 교사에 대해 나름의 교수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 교육위원회로부터 쏟아지는 학교 개혁 방침에 요량껏 대처해야하는 데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에도 부지런히 브리핑을 해야한다. 동경 교육위원회를 필두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의 색출이 이미 시작됐고, 학교 교육목표의 계량화(대학 진학률 몇 % 등)를 특색 있게 내세워야하는 한편, 학교 주5일제 실시로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토요스쿨(대학생을 활용한 보충학습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학교선택제에 따라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동경의 경우 응모자가 수 십 명에 불과한 학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간 경쟁체제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공립학교 통폐합 움직임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학교개혁에 따른 학교장의 개혁피로도는 상급학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는데, 동경의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동경대 우라노 교수의 조사 결과, 현재의 교장직에 만족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78.8%, 중학교 74.0%, 고등학교 68.2%로 나타나기도 했다. 금년부터 실시된 '교장·교감 희망 강임제도'(평교사로 돌아가는 제도) 결과, 이미 동경에서 19명이, 북큐슈에서 4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강임 희망자였던 니시가와(58) 교감은 "자신의 신념과 달라도 교육위원회의 방침이 우선하고 교육자임에도 관리자 입장만 요구됐다"고 술회한다.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한 '일반 교사의 교장직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교장직에 대한 비인기 정도를 보여준다. 교사들은 교장이 되고싶지 않은 이유로서 '교장은 교육위원회 심부름꾼일 뿐 현장의 편이 아니므로', '교장에게서 권위를 느낄 수 없어서', '학생과 접촉하기 어려운 직이므로', '교장이 될만한 교사는 교장이 못되는 풍토이므로', '교장의 자유재량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문부성은 학교장을 개혁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표방해 왔고 '학교의 자주성 및 자율성 확립'을 위해 학교장의 권한 강화를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교장의 자격 및 선발 요건을 완화해 민간인 교장이나 30대 교장이 등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학교위계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된 교직원회의의 법적 위상을 교장의 보조기관으로 격하시켰으며, 학교평의원제도 역시 교장의 자문기구로 전환시켰다. 동경 교육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관리직으로서 교감을 보좌하는 주간(구 주임교사)직의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혁을 추진하는 학교장에게 참모를 붙여 힘을 실어주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된 듯한 학교장의 위상과는 달리 교장이 되고자 하는 희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현직 교장 역시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즉 갑작스레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변화를 꺼리는 보수적인 교직문화가 파로우십의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렇다하게 교장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 없고 교육위원회가 기획한 방침을 강력하게(?) 시행해야만 되는 입장에 서게되었다는 점에서 권한변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간인 교장(현재 전국 22명)이 임용되었으나 아직은 실험단계이며, 지역사회에의 개방을 내세운 학교평의원제 역시 아직은 용두사미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내외의 개혁요구에 순발력 있게 잘 적응하여 세간에 오르내리는 학교장도 출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장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다. 학교경영 개혁의 중심 축을 학교장에 두면서도 이들이 갖추어야할 소프트웨어(지도력)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교장의 자질향상 및 양성과정에 대학 및 학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교토대학 전문대학원의 이른바 '비즈니스스쿨형 교장과정' 개설 방침이나 일본교육경영학회의 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방안, 그리고 문부성의 교장양성 커리큘럼의 제고 선언 등이 그것이다. "교장이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는 전제를 누구보다 교장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방치된 방법론에 그들의 고민과 우울이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교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정년 원상 회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 실업교육, 교육소외 지역·계층 지원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사학활성화 대책 마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대 교육현안을 과제로 10월 31일까지 전개된다. 교총은 10일 회장단 및 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서명운동 계획을 확정하고 16일부터는 각급 학교 및 관련단체 등으로 서명운동 용지를 송부해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또 서명운동 확산을 위해 회원 1인당 10명의 서명을 받는 '1회원+10명' 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아시안게임과 교원연수회, 학부모단체 모임 등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회원이 직접 참여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거리서명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서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총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 임직원이 지역을 순회 방문키로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으며 그해 11월에는 초·중·대학교원 및 학자 등 17명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교총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지난해 150여 만명이 참가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두 번째이다.
'주5일 근무제'의 막이 올랐다. 학교도 비록 월1회지만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5일 근무제'가 시대의 대세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다.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됨으로써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인 학생과 교사는 주말을 유익하고 생산적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눈을 넓힐 수 있는 독서와 탐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토의·토론 등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조직화시킬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여행을 통해서 가족과의 유대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 자신을 충전하는 일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도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각종 연수에 참여해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 실현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것은 교사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육과정이나 수업 일수를 줄이지 않으면 방학이 줄어들 것이고, 토요일 수업을 평일에 더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주5일 수업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일주일의 수업을 금요일까지 모두 해내야 한다면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며, 학습 효과도 떨어질 것이이다.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된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도 큰 문제다. 이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게임방이나 집에서 잔심부름으로 소일하기 십상이다. 그도 아니면 부모가 모두 일터로 나간 빈집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란 비디오를 시청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예견되는 여러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다. 그것은 도서관의 확충이다. 요즘 도시든 농촌이든 학교든 도서관 없는 곳은 없다. 이렇게 잘 구비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장서 수를 늘리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고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은 모여들 것이다. 도서관을 개보수 하는데는 그리 큰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 설사 돈이 좀 들더라도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10일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평등 지침'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교원정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여교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여교원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지침에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법정 출산휴가 연장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제도 운영 지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교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출산휴가를 89일만 써야 하나'라는 자조석인 말들이 오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교원정책위는 "우리는 정부가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한 초심으로 돌아가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비록 출산휴가 연장이 지난 해 11월1일부터 적용돼 대상자가 극소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번 제외 조치로 인해 앞으로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여교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모성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정책교섭국도 "여교원 문제뿐만 아니라 군복무 관련, 기간제 교원 등 제도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불만을 제기하는 교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루사와 수해가 휩쓸어 황폐해진 학교에는 갖가지 미담사례가 꽃피고 있다. 함양의 마천초교는 지난달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강한 비바람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근 마천중학교가 산사태로 매몰되자, 정봉근 교장은 교감을 팀장으로 삼아 교직원 6명을 구조대로 급파시켰다. 파견된 교직원들은 도중에 산사태로 부상당한 인근 주민들을 병원으로 후송시키고는 흙더미에 쌓여있는 마천중학교의 서류와 집기를 2층으로 이동시키고 물빼기와 토사 제거 등의 복구작업을 도왔다. 마천초교에 남아있던 3명의 교직원들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칠 흙 같은 어둠 속에서 새벽까지 작업을 벌려 다용도실과 과학실을 임시교실로 만들어 마천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0일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한 김해의 한림초교는 피해 못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 집중 호우로 낙동강 둑이 어이없이 무너저 내리자 들판을 덮친 물은 학교 교무실까지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오전 9시경 고립무원의 학교는 1층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달려온 교직원들은 개구리와 뱀까지 둥둥 떠 다니는 교무실과 교실에서 학적부와 전산시스템, 캐비닛, 책걸상 등 중요한 물건들을 사력을 당해 2층으로 옮겼지만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왠 낯선 남자가 애써 학교에 들어와서는 복구작업에 혼신을 다했다. 끝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남자는 신화숙 교사의 남편 이철관 과장(부산녹산공단 삼성 SDS 과장)으로 밝혀져 이웃을 감동시켰다. 대전 옥계초(교장 송인목) 어린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수해 성금 200만원과 옷가지, 생필품을 모집했다. 학교 이름이 같아 3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 교류를 해온 강릉 옥계초교를 돕기 위해서였다. 어린이들은 강릉의 어린이들이 개학 후 태풍 피해로 1주일간이나 휴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전대흥초(교장 김질회), 대전석교초(교장 김증회), 대전송강초(교장 박무남), 대전전민초(교장 백혁기), 대전정림초(교장 송병준)에서도 옷가지, 신발 등 생필품 4만여 점을 모아왔다. 청주시 초등학교 어머니회(회장 정광옥)는 수해로 수업이 곤란한 황간초교를 찾아 60여만원 어치의 학용품을 전달하고, 하루동안 수해복구를 도왔다. ---------------------------------------------------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수해지역 유치원 돕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11일 수재 유치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 11개교, 경남 21개교, 경북 35개교, 전북 1개교, 충북 1개교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 학교들 중 일부는 학교의 모든 시설물이 유실돼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울진 지역은 아예 물에 잠겨있는 상태이며 김천 지역은 학교 건물 붕괴 위험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11일 현재 고립된 산골의 분교와 국공립유치원의 피해정도는 교통장애 및 통신 두절로 피해상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13일까지 각 시·군별로 수해 지역에 필요한 생필품과 아이들을 위한 옷, 신발, 교구·교재, 동화책, 학용품, 구호품과 수재의연금을 모아 각 시·도 수해지역 국공립유치원 및 교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수재의연금을 모아 전달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원 5000여 명이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교총 산하단체이다. 수재유치원은 다음과 같다. ◇강원=정동초병설유치원(이하 병설유치원 생략), 경포대, 병산 청대, 한남, 손양, 현성, 상평 미로, 삼척, 진주 ◇경남=가산, 한림, 안명, 용산, 이북, 신천 범수, 관동 청덕, 용주, 적중, 영전, 초계, 야로, 덕곡, 묘산 오부, 덕산, 신천 마천, 금반 ◇경북=김천, 중앙, 서부, 금릉, 다수, 모암, 동부, 양천, 응명, 신일, 능소, 금오산, 아포, 대신, 개령, 곡송, 위량, 아전, 어모, 몽계, 태화, 직지, 대룡, 감천, 조마, 구성, 구성과곡분교, 구성양각분교, 부항, 대덕, 증산 삼근, 삼근광회분교 양동 ◇전북=무풍 ◇충북=황간
#서명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 전문화 -교원정년 원상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유아·실업교육 정상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학교원 신분보장,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해소,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금주부터 40여일 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원 1인당 가족, 친지, 일반 국민 등 대통령 선거 유권자 10명씩 서명을 받아 그야말로 교육대통령이 될만한 자질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정책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삼자는 운동이다. 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의 목적, 서명운동 과제, 추진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명운동 목적=12월 대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반영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전개하며=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는 믿음과 존경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이 7번이나 바뀌고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등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남발로 교육이 표류하고 학생과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교원의 사기는 극도록 저하돼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 교육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살리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다. 학생에게 희망을, 교원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다함께 참여하자. ◇서명인원 목표=100만명(교원 및 교원가족, 일반 국민) ◇서명운동 기간=9월23일∼10월31일 ◇서명운동 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연기하라=보완후 시행해 학교혼란 방지, 예산낭비 책임자 책임자 규명, 교사잡무 근절책 마련, 사생활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고 교육행정을 전문화 하라=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현장경험을 가진 교원이 교육행정을 주도. ▷교원정년 원상회복하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교원전문성 향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원정년을 환원, 우수 인재 교직유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하고 수석교사제 실시하라=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부족교원 충원, 기간제 교원 증원 억제,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사 존중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실업교육 정상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하라=유아·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하고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학교원 신분 보장대책 강화, 사학의 자율성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GDP 7% 확보하라=2005년까지 GDP 7% 확보, 열악한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해소. ◇서명운동 추진 방법=서명용지 35만부(1부당 10명 서명)를 인쇄해 전국 1만여 학교분회와 관련단체에 직접 송부하고 서명결과는 학교분회→시군구교총(광역시는 광역시교총으로 송부/ 시군구교총은 시도교총에 서명통계 통보)→한국교총으로 우송한다. 한국교총은 10월31일까지 이를 수합 11월초에 발표한다. 서명부는 11월15일 전국교육자대회 이후 교총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대통령 후보에 전달해 사실상 지지의사를 표명한다. 서명은 회원이 직접 서명할 뿐만 아니라 교원가족, 일반 국민을 설득해 회원 1인당 1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1회원+10명 서명운동'으로 확산시킨다.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현장교육연수회, 학부모단체 모임, 아시안게임 등)에 회원이 참여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서명운동 추진 일정=▷서명계획 및 서명용지 배부 9월16∼18일 ▷서명운동 전개 9월19∼10월31일 ▷서명 결과 11월초 발표 ▷교총요구 수용 대통령 후보에 서명부 전달 11월15일 전국교육자대회 이후 ◇주관 및 참여단체=한국교총, 16개 시도교총, 교총 초등교사회, 교총 중등교사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교육삼락총연합회, 학교사랑실천연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교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한국교육방송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보건연구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한국도덕과교육학회, 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한국국공립일반고교장회,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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