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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가능" 국회가 8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제58조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정당이나 후보에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제81조에 의거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교총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차원의 낙천운동이나 지역 교련별로 지역 후보자중 낙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철폐를 주장해온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조항은 그대로 유지,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관련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 전에는 경실련이나 총선시민연대 등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언론이나 인터넷,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공천 반대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까지만 허용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단체의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지 혹은 반대 정당이나 후보를 기관지나 내부 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가두행진, 서명 날인운동 등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유세장에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어깨띠나 피켓 등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단체의 이름을 걸지 않고 별도의 계모임이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의 모습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교까지 확대 교육부는 1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컴퓨터 교육을 주당 1시간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4학년까지는 재량활동(주당 2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5∼6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재량시간, 특별활동시간,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10% 이상 컴퓨터(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해 교과서 편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교사가 필수화된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전담 교사의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가 발행한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도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에듀넷을 통해 지도 자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도는 시행 첫해에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53%인 38만여명이 학교에서의 교과이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 통해 정보소양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소양인증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다수의 대학에서 2002년부터 정보소양인증 취득 여부를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 "성과급 예산 부활하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정부가 94년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예산을 올들어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공립대 교수들은 1인당 연간 300∼420만원을 감봉당한 꼴이 됐다. 한국교총은 7일 각 정당과 기획예산처에 △올해 폐지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성과급 예산을 조속히 부활할 것 △지급방법을 월정액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현실과제 임에도 오히려 성과급 예산 자체를 폐지한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정책"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교섭당사자인 교총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올해에는 봉급대비 14.9∼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정기교섭·협의를 통해 94년의 경우 100%, 96년 28.2% 인상을 실현하기도 했으나 94년부터 정부는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신설 지급해 왔고 대학 교원들은 성과급 지급방식을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
'제한적 허용' 앞으로의 과제 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돼 이번 4.13총선부터 교총 등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낙선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치권이 밀린 결과물로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교원단체도 비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만한 첫단추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건은 취약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 입후보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만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의 교원과 교원단체가 향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기본권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더욱이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은 종전과 달라진게 없다.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와 제60조도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철저히 봉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현행법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거리는 교원단체가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 혹은 '법령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논란여지는 남겨둔 채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국교총 등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명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초·중등교원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의 정도를 OECD국가 수준에 걸맞게 어떤 수순으로 완화해 나가느냐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교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행위에 대한 제한이 한결 완화돼 있다. 교원은 공교육이라는 비권력적 복지 공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성격상 직무수행에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교원들이 연방공무원과 달리 정치활동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부패방지법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기위해 직권을 이용하거나 정치운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은 교원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다. 독일에서도 교원은 전통적으로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지위 이론'의 영향으로 기본권 보장에서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교원은 정당 및 정치적 결사 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현행 법률은 국민들을 의식의 면에서 선도하고 교육해 나가야 할 광범위한 식자층을 정치적 문맹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육기본법에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전문가들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에 앞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가 벌이는 각종 교육·교원 관련 입법 요구 등은 정치활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교원단체는 그 자체로서 구성원과는 별도의 법적인 권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관점에서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원단체는 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키는 캠패인을 전개한다.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당선된 의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도 한다.
한국교육방송연구회(회장 박용복)는 오늘 3월1일 교육정보지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계간)를 창간한다.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 활용방법, 기자재 조작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수업이론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홍보할 방향이다. 3월 창간호에는 기획특집으로 새천년 교육방송과 정보화 교육, 교육방송연구논문 1등급 사례, 멀티미디어-PASS2000의 제작과 활용, VCR카메라 활용과 실습 등이 수록된다.
KEDI 성인 1500명 조사 85.4%는 "국가 교육투자 부족" 의견 "교육개혁 잘 되고 있다" 12.9% 불과 "애가 원치 않으면 학교 안보내" 44.2% 우리 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은 향상돼야 하지만 세금과 등록금을 더 낼 수 없으며 국가의 교육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재정=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과 등록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둘 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저항이 컸다. 이는 97년도 조사에서 등록금, 세금 모두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6.8%, 94년 조사에서 둘 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8.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등록금과 세금을 모두 인상해도 좋다고 생각한 비율은 15.9%, 등록금 인상은 찬성하나 세금 인상은 반대하는 경우는 22.6%, 등록금 인상은 불가능하나 세금 인상은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일반인들은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교육개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38.7%인데 반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2.9%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48.4%나 됐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전체의 56.8%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좋다는 응답은 21.3%에 그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과외교육=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초·중등 학생의 과외 정도가 2∼3년 전과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7.5%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29.4%, 더 심화됐다는 응답은 23.1%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교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키려고(22.5%),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22.4%) 순이었다. 과외 비용이 가계에 주는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6.5%에 불과했다. 학생간 집단따돌림·폭행 문제가 심각한 풍토와 관련,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53.2%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다니게 한다'고 답한 반면 44.2%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 나가게 한다'고 대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실시 축소(6.4%), 폐지(17.1%)보다 실시 확대(31.7%)나 현행 유지(20.9%)를 많이 주장했고 사립 중·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9%로 줘야 한다(29.5%)는 주장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북한 학교·언어생활 등 담아 불신 해소, 동질성 회복 역할 서울시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과서 `통일'. 교과서로는 첫 개발된 `통일'(한국통일교육연구회 편찬)은 1∼6학년 학생용(국배판·칼라)과 교사용 지도서(4×6배판)로 구성돼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지도하도록 만든 이 책자에는 북한의 최근 통계자료와 사진자료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내용도 북한의 가정생활, 인민학교 생활, 여가활동, 생활용품, 교통시설, 언어생활, 명절, 선거제도, 군대생활, 종교활동 등 생활문화 중심으로 담아 흥미를 끌만하다.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권혁용씨는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지름길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통일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누적돼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적 이해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MBC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70%, 북한에 대한 교육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 54.2%, 통일되지 않는 편이 좋다 30.3% 등 청소년 통일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02)2215-1585
⑤ 천상열차분야지도 BC 2900∼3000년전부터 천문 관측 고조선말 제작된 세계 最古 천문도 사영법 기초, 1463개 별 위치 정확 황·백·적도간 경사각 값 수치화 흔히 고대 천문사상은 별자리로 왕권의 흥망을 해석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한국의 천문은 체계적 과학으로 정착된 것이었다. 이런 증거는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 외새산의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인돌 무덤의 뚜껑 돌 겉 면에는 80여 개의 구멍(별을 의미)이 새겨져 있는데 돌의 중심부에는 북극성이 그려져 있다. 별의 밝기를 반영하듯 구멍의 크기가 각각 달랐는데 세차운동을 감안한 년대 측정결과, 기원전 2900년의 하늘을 보여 주었다. 같은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된 질그릇 조각의 연대 측정도 4930년(±741년)으로 나타나 적어도 기원전 2900∼3000년전 한반도 선조들이 천문을 세밀하게 관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천문학을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천상열차분야지도'. 고조선 말기(기원전 500년경)에 그려져 기원전 355년경에 돌에 새긴 이 천문도에는 282개의 성좌, 1463개의 별이 들어있다. 이 그림은 사영법에 기초, 북극을 중심으로 천체를 평면에 옮겨 놓은 것인데 각 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제자리에 그려져 있으며 춘·추분점의 위치, 28수의 기준별에 대한 좌표, 황도와 적도·황도와 백도의 경사각들에 대한 값이 수치로 주어져있다. 또 별자리 이름을 서양처럼 모양새를 본 따 붙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특이하다. 일제시대에는 이 천문도가 중국의 천문도에서 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천문도의 별이 1463개로 중국 삼국사기의 천문도 '삼가성도'의 1464개와 흡사하며 원본이 주나라나 한나라 시기의 천문도와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천문도의 별자리 형식을 대조 분석한 결과 북두칠성을 제외하면 같은 별자리가 없다는 점,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춘·추분점 위치결정에 이용하던 '인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삼가성도'에는 없는 점 등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더 많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이다.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고대 석각천문도로는 1241년에 만들어진 '순우천문도'(중국 소주소재)가 있지만 이는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보다 무려 9세기나 늦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 말기에 당나라 군사들이 쳐들어 왔을 때인 672년 대동강에 빠뜨렸는데, 다행히도 이미 제작해 두었던 탁본 한 장이 조선 초에 발견되어 그것을 대본으로 하고 수정을 가해 1395년에 제작됐다. 그후 숙종13년(1687년)에도 동일 내용의 석각천문도를 만들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첫 발령 미 여교사의 교육현장 체험기 젊은 교사다운 패기·신선함 가득 에스메이 코델.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스물 넷 시카고의 신설 공립학교 교사. 처음 교단에 섰던 설렘과 일화를 담은 그녀의 일기가 몇 해 전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 교육작가협회에서 주는 '전미국 교육보고서대상'을 받았다. 그 내용을 묶어 낸 책 "에스메이의 일기"(원제 Educating Esme/세종서적). 그녀의 일기장 내용을 살짝 들쳐봤다. 부임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교장과 함께 간 졸업식, 그리고 새 학교에 올 학생을 만나는 예비 모임 자리. 성(姓)이 아니라 이름으로 교사를 소개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방침에 어긋난다며 '미시즈 코델' 이라고 부르겠다는 교장에게 '미즈 에스메이'로 해달라고 우기는 그녀에게는 젊은 교사다운 발랄함과 신선함이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들의 교실은 매일매일이 전쟁터다. 다국적·결손가정의 아이들, 학습지진아, 마음이 비틀린 아이들과 하나하나 '눈인사'를 하고 '고민바구니'에 담긴 고민해결을 위해 매주 '갈등해결회의'를 한다. 수학은 '퍼즐풀기'로 시작하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을 위해 '알파벳 박물관'도 만든다. '해피박스'속에서 선물을 꺼내주며 좋은 책을 읽어주고 유명작가를 초청, 직접 대화를 나누게 해 꿈과 상상력을 펼치게 하고…. 그러나 이런 에스메이를 보는 교장의 눈은 곱지만은 않다. 고루한 교장과의 갈등, 굳은 교육행정조직에 절망하다가도 아이들을 보며 또 다시 힘을 내는 그녀. 아이들과 부대끼며 한데 섞일 줄 아는 쾌활하고 재치있는 그녀의 활약으로 학교의 분위기는 바뀌어간다. 사회 초년병, 풋내기 교육자에 지나지 않지만 발랄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던 덕분에 성공한 선생님, 에스메이. 이런 선생님을 만난 '악동' 31명은 인생을 통틀어 엄청난 행운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 듯. 그녀도 '그 후 3년'이란 에필로그에서 "첫해만큼 못하고 있는데…"라고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처음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생 기억되는 선생님이었을까요. 새 학년엔 에스메이와 함께 '맨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외길 달려온 초로의 인생역정 장렬한 최후, 진한 여운 남겨 후쿠오카 산간 마을 호로마이의 역장 오토는 17년전 하나뿐인 딸을, 2년전 아내를 잃었다. 그는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다. '철도원'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깃발을 흔들고, 신호를 조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때 탄광 때문에 북적거리던 사람들도 마을을 떠났다. 노선도 폐쇄를 앞두고 있고 박물관에 가야할 만큼 기관차도 낡았다. 오토 역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사람도, 문명도 그렇게 시대의 뒷전으로 밀려가는 풍경을 안은 채 영화 '철도원'은 우리에게 달려온다. 공을 위해 사를 희생해온 세대. 그 세대를 대변하는 오토는 "후회는 없어"를 외친다. 그러나 정말 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을까. 아내가 위독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외동딸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도 빨간 신호대를 흔들며 '도착 OK' '출발 OK'에 혼신을 다했던 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철도 일을 다른 무엇보다 위에 둔 그에게도 과연 인간의 정리(情理)가 있었을까. 주변에서 아무리 그의 공을 칭송해도, 오토 자신이 아무리 '후회없다'고 강조해도 하늘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어제끼는 그의 모습은 처연하다. 그리고 눈이 내리고 내려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의 역사에 홀연 나타난 딸아이의 환영(幻影) 역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에겐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라고. /서혜정 hjkara@kfta.or.kr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농어촌 학교의 전체 학생수 100∼150명이 적다고 통폐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 학생수 100∼150명인 학교가 수두룩하다. 국민의 정부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경감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관계법에 학교의 규모는 아무리 크더라도 초등학교 36학급, 중등학교 24학급의 크기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과대규모학교가 대도시의 경우 '98년 현재 초등학교는 45%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78%, 87%나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112개교에 841학급이나 되고 컨테이너 교실이 700여 개나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72년 8·3 긴급조치로 약 1조 553억 원('82년 불변가)의 교육재정이 결손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교원도 정원보다도 15% 정도가 부족하고, 학교운영비도 6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 학교경영이 부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은 부지하 세월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하드웨어인 교실구조와 교육여건 등을 재정비하면서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학교모습을 다양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교육재정 확보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국민 교육부'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부'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李炳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과장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의 대중성과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물론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초등교는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보충과 심화학습으로 교육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능력 있는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 그리고 부진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육현장에서 능력별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를 구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라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눈에 담아두고 수업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접할 때 현장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열린교육의 붐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큰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다. 개성 있는 아이의 특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으며 유치원과는 다른 담임교사의 시선으로 힘든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현재처럼 획일적인 공교육체제만으로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이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유치원을 보내면서 학부모들은 고심한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물론 미술학원, 체능원까지 각각의 교육방법과 교사들의 교육태도,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서야 한 유치원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각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유일한 기준이 돼 동사무소에서 보내오는 취학통지서대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개성교육이며 수준별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획일화된 공교육 체제 안에서 너무나 다른 특성들을 가진 아이들을 개성에 따라 수준별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다.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교사들에게만 변화를 강요하는 셈이다. 지난해 가을 교육개혁 특집방송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교육체제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영재를 가르치는 캐피탈 힐 학교, 전통을 고수하는 벤자민 베이어 스쿨, 그리고 탐구와 시험 주제별 학습을 하는 뮤지엄 마그넷 스쿨이 있어 학부모와 아동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고 있었다. 너무나 부러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을 했다. 7차 교육과정 연수 석상에서 "교사들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무수히 들었다. 그러나 공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지 않고는 모두 공염불이다. 수준 있는 교사가 수준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듯이 수준 높은 공교육 체제만이 수준 높은 교사를 배출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한다.
EU, 2004년까지 컴맹 퇴치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컴맹퇴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까지 유럽내의 컴맹퇴치를 내용으로 하는 18개 항목의 계획안을 이번주 승인, 본격적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계획안은 내년 말까지 모든 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향후 3년내에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보기술(IT)과 관련된 학과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EU 전역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설치한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구체적인 컴맹퇴치 작업은 개별 회원국 정부에 맡겨지게 되며 EU 집행위는 전체적인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ＥＵ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 고소득 계층과 북구권을 중심으로 편재돼 있다. 특히 EU 여성의 인터넷 사용은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해 여성 비율이 50%가 넘는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EU가 이처럼 컴맹퇴치에 나선 것은 유럽의 정보기술 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부족 인력이 오는 2002년까지 1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환경 개선과 학교의 교과과정 확대의 목적도 있다. 안 다이아만토풀로 EU집행위원은 "정보기술로 포괄되는 지식기반 경제가 유럽에 있어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 2001 프로젝트 개시 호주 퀸즈랜드 州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정보기술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Schooling 2001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정보통신 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와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약 5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원격 교육 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정보 통신 관련 장비를 교체, 유지, 보수하도록 매년 1237만5000 호주달러(약 90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 기술 지원,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는 IT를 도입한 수업 계획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 학교에 매년 644만1000 호주달러(약 47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 구입, 수강료,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를 증가시키고 교실에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도록 대상 학교에 매년 565만2000 호주달러(약 42억원)가 제공된다. 아울러 수업에 필요한 코스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매년 175만6000 호주달러(약 13억원)가 제공된다.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는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학교에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 중 2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 교사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설비를 제공한다. 이 컴퓨터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퀸즈랜드 주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기 분야에 속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Schooling 2001 프로젝트에는 모든 학교에 인터넷 시설을 지원하는 Global Classrooms 프로젝트, 네트워크 시설 관리를 위한 School Network Information 프로젝트, 우수 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Electronic Resource Evaluation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교사 토론을 제공하는 Online Curriculum Information 프로젝트, 장애 학생들을 위한 Adaptive Technology Resource 프로젝트, 학습 평가를 위한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확대를 위한 Marketing Progr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선교사 추천 새학년 프로그램 신문 만들기 등으로 가족애 키워 알뜰장 열어 절약정신 길러주기 이제 보름후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성교육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인성교육 실천사례 모음집 "사랑이 넘치는 교실"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가 새 학기부터 꾸며볼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을 찾아본다. 자녀에게 상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자.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뿌리, 내가 친구들과 다른 점, 나의 성격조사, 몇 년 후의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자. 두달에 한번 정도 온 가족이 참여해 가족소식, 가족행사, 솜씨 자랑, 가족간의 편지 등을 담은 가족신문을 만들어보자. TV프로그램중 감동적인 내용을 시청하게 하고 그 느낀 점을 적어보도록 지도해보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상대적으로 느끼고 AR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도 해보자. 1년동안 읽을 책의 권수를 정하게 하고 독서카드를 활용해 10권을 읽을 때마다 칭찬표를 만들어주자. 성취하는 기쁨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월별 전기나 전화요금을 적게해 절약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 엄마와 저녁식단을 함께 짜게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 가족들이 알아 맞추는 놀이를 해 가족간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가족의 경조사를 비롯한 친지드의 관혼상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행, 박물관이나 교육시설 탐방은 필수 항목이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고향이나 성장 환경, 성격, 특기, 자녀를 낳아 키우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고 자녀가 글과 사진으로 전기를꾸며보게 한다. 딱 만원으로 하는 가족여행을 해보자. 빠듯한 돈으로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돈을 바르게 쓰는 체험을 하게 한다. 우리 전통 민속놀이와 문화재를 중심 소재로 벽화를 그리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접근해보도록 한다. 제작과정을 통해 협동과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 찻상 올리기, 큰절하기, 긴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전통놀이를 알고 전통예절과 협동을 익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동들에게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랑의 우편함'을 설치해 서로 활용하도록 하자. 우수 작품은 선발해 시상도 하고 부모님께 쓴 편지는 꼭 답장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정과의 연계지도 차원에서 중요하다. 매달 학급신문을 발간해 학교 및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을 일을 아동과 학부형에게 알리고 미담 사례와 개선점을 보도해 선행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이불에서 친구와 잠을 자보게 하는 방법도 좋다. 희망 신청서를 통해 잠자기 할 짝을 정하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2주에 걸쳐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준비해 가지고 갈 물건, 지킬 예절 등을 사전에 지도하고 짝지어진 어린이들끼리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또 한 이불 잠자기를 실시한 후에는 느낌을 적어 보도록 하고 친구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답례예절도 지도한다.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져와 사고 파는 알뜰장도 열어보자. 가격은 백원단위로 정하고 각자 가져온 물건에 가격표를 붙인 후 모둠별로 돌아가며 판매한다. 돈은 미리 쿠폰으로 바꿔 번거로움을 없애고 알뜰장을 끝낸 후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적게한다. 교과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는 과목을 맡아 연 1회정도 열린학습을 지도하고 선생님의 도우미가 되도록 한다. 다른 친구를 가르치는 체험을 통해 즐거움도 맛보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연금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www.ktpf.or.kr)의 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연금정보통신서비스 가입 교직원은 5710명이며 가입 학교기관수는993기관으로 약 41.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에 대한 신청서류와 부담금 고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반 복지사업과 그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문의=(02)769-4101
김학준회장, 문용린장관에 현안 조속해결 요구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오후 교육부 장관실에서 문용린장관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맞춘 전문직 보임 확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을 협의했다. 김회장을 비롯,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등 교총 대표들은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등을 포함한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의 조기 실시 ▲정년단축 환원 ▲현재 일반직대 전문직비가 14대2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도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확대 ▲학급담당수당과 보직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예산의 부활 지급 등 현안해결에 문장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특히 "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일선교육계의 불만이 4·13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문장관이 적극 나서 교원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장관은 "다각체제화된 교육계 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은 부교육감의 전문직보임 필요성과 `스승의 날'운영과 관련한 개선안을 요망했으며,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은 최근 확정된 교총회비의 세감면 조치와 퇴직교원 훈포장 상향조정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년환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방식 추진의 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물었다. 문장관은 이에 대해 "시·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안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여타 市·道 확대 기대 교육부와 서울·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일반직으로 보임해오다 최근 공석이된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일반직(1급 관리관)이 `獨食'해 온 부감자리를 전문직에게 이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역시 일반직이 보임돼 왔으나 교육감이 추천한 전문직을 부감에 임명키로 교육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서울시내 S고교 林모 교장, 전남은 지역교육청 李모 교육장의 임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인사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이유로 시·도교육감들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현재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용해 왔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과 전남의 전문직 부감 임용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용린장관의 의지가 일치해 이뤄졌다고 풀이하면서 여타 시·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는 지방자치정신의 구현과 중앙정부 업무이양 뿐 아니라 일선교원 우대정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기간을 선거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미온적이고 답보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발전과 교직의 위상 확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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