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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전면 재조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를 방문한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여건과 학생수 추이 등을 고려해 통·폐합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통·폐합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교는 영천·풍천·수산·시흥·가마·토산·덕수·서광·물메·어도·금악·대흘·한동·송당·종달 등 초등교 15곳과 동광·선인분교 등 분교장 2곳, 신엄중 등 중학교 1곳이다. 그러나 주민의견에 따라 통·폐합이 확정되거나 조례가 통과된 학교는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 관내 통·폐합 대상교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학교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상당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고교생의 15%는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실-화장실-복도 등이라고 응답, 교사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에서조차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이 서울지역 중·고생 2천4백39명을 대상으로 조사, 13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폭력을 당한 장소로 교실을 꼽은 학생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복도(17.7%)와 학교 화장실(15.4%)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폭력을 당한 시간으로는 방과후가 절반을 차지했으나 교내에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3.6%와 16.6%를 기록, 방과후 학교주변 단속에만 치우쳐 왔던 생활지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심한 욕설(28.9%)과 금품갈취(23.6%)가 많았으며 구타·폭행 16.6%, 집단따돌림 9.8%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후의 감정에 대해서 10명중 3명은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상대를 죽이고 싶었다'는 응답도 19.1%에 달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과 바다에 닿기전 마음이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기 마련인 방학, 그리고 휴가. 모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책 속에 풍덩, 세상사로부터 '실종'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등이 양서로 선정한 책을 중심으로 방학중 읽을만한 책을 소개한다. 어디론가 떠나기전 배낭 속에, 차분히 집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기엔 교양서가 제격이다. 올 여름엔 교양을 꽉꽉 채워보자. 20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던 '남민전의 전사' 홍세화씨가 쓴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한겨레신문사)는 글쓰기의 전범을 보여주는 문명비평에세이. '프랑스사회와 한국사회의 대화'라고 해도 좋을 이 에세이집에서 저자는 톨레랑스(관용)와 진정한 개성존중 등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 일깨우고 있다. 다듬어진 문체와 정연한 논리로 우리사회 일그러진 풍경들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고 있어 일독할 만하다. 김경일 상명대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는 한국사회 병리 뒤에는 공자와 유교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책장이 쉽게 넘어간다. 시대변화상 체크를 위해 좌파와 우파를 절충한 토니블레어 총리의 '제3의길'을 비판한 제3의 길은 없다(당대)와 미국의 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한 유토피스틱스(창작과비평사)도 방학 독서목록 윗자리에 올려놓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책도 빠뜨릴 수 없다. 소장 역사학자 여규호씨 등 18명이 공동집필한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푸른역사)은 삼국시대부터 8·15해방까지 역사적 전환기에 시대를 이끌었던 31인의 행적을 새롭게 조명한 역사 교양서. 강만길 전고려대 교수가 개항부터 김대중정권 출범까지의 현대사를 적절한 가정과 논평을 붙여 기술한 20세기 우리 역사(창작과비평사)도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데 유용한 책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까치)는 다소 까다롭긴해도 인류의 생활문화사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 유적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엮은 답사여행의 길잡이(돌베개)나 궁궐학 박사 1호인 홍순민씨가 서울시내 5대 궁궐의 역사를 다룬 우리 궁궐이야기(청년사)를 읽은 뒤 유적지나 고궁을 찾는 것도 좋은 휴가방법이 될 것 같다. 또 연극평론가 안치운씨가 경기·강원·충청지역에 있는 옛길의 정취를 미려한 문체로 담아낸 옛길(학고재)과 소설가 정찬주씨가 전국의 빼어난 암자 16곳을 소개한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도 배낭 속에 넣어갈 만한 책이다. 좀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행가 권삼윤씨의 두브로브니키는 그날도 눈부셨다(효형)와 이옥수교수의 베란다가 있는 풍경(책세상)을 읽어보자. 전자는 아크로폴리스, 스톤헨지, 알타미라 동굴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돌며 쓴 탐방기며 후자는 인도델리대학에서 인도근대사를 전공한 저자가 인도역사연구와 자신의 인도체험을 씨줄과 날줄삼아 써내려간 인도문화기행이다.
방학을 맞은 극장가는 SF영화가 흥행행진을 벌이고 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미국시장을 석권한 '스타워즈 에피소드1'보다 '미이라'의 흥행이 더욱 호조를 띄고 있다는 것. 70년대 시리즈도 별 재미를 못보았다 하니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와 궁합이 맞지 않는 모양.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SF영화 '용가리'가 17일 전국 85개 극장에서 개봉. 공룡화석에서 환생한 괴물 용가리의 활약상을 그린 가족용 오락물로 할리우드 경험이 있는 외국배우들이 영어로 연기(한글자막) 하는 게 특징. 시사회에서 평론가들은 "볼거리는 좋은데 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반응. "한국 SF영화의 진일보를 가져온 작품임엔 틀림없지만 '고질라'식 할리우드 영화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충고하기도. '용가리'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원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민심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끼지 못하고 교감의 승진기회를 잃어 버려 교장, 교감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근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면 문제점은 없지만 근무를 충실히 하고도 근무평정 점수 적용 때문에 승진기회를 잃어버려 더욱 가슴이 아팠다. 시급한 해결을 기대한다.
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6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명퇴를 신청했던 1만1천2백64명에서 3천1백99명이 철회한 수치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1만1천2백64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 방지, 교육부 장관의 경질, 교육부의 최근 교원 사기앙양방안 마련 등의 상황변동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철회신청을 받은 결과 3천1백99명이 철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학기부터 교장임용 심사업무가 시·도교육청에 대폭 위임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학교교육계획서(학교경영 제안서) 심사 업무를 시·도로 이관, 교육감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둬 심사토록 했다. 또 교장 임용시 교장의 근무학교 지정을 역시 종전에는 교육부까지 올리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교원대에서 실시하는 새 교장연수를 받은 신규 교장임용자들부터는 연수과정중 이미 자질 검증을 받았다고 보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임용 심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같은 개선방안은 규제일몰제 원칙에 따라 2천년 8월말까지만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시·도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장임용추천 업무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교장임용 업무지침은 올 1월, 李海瓚 前장관이 마련했던 '교장인사개혁안'중 ▲시·도 인사위 기능강화를 위해 장관이 추천한 인사위원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심사결과를 교육부가 또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등 교육부의 역할강화 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장임용 추천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시·도인사위의 위원수를 현재의 5∼7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하되 외부인사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며, 교장임용심사위를 별도로 설치해 임용 대상자의 학교경영제안서와 면접 심사를 실시, 그 결과를 인사위에 제출토록 했다. 임용심사위는 학교교육, 인사행정, 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내·외부인사 3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인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토록 했다. 임용후보자가 제출하는 학교경영제안서에는 자기소개, 교육관, 학교경영 포부, 교육 성공사례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교육부는 임용심사위와 인사위를 통해 추천된 교장 임용후보자의 공정성 및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해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추진중이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비등했다며 이와같은 여론을 수용, "당초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수정해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빼고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만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위원를 선거인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로 ▲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원위원(교장, 교사)의 인사권자를 피인사권자가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등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선거휴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교육계는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격을 갖는 교육감을 교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며 ▲교육감 후보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소상히 인지하고 있는 교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적격한 후보자를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초 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법이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고 불법선거의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원의 40%내외를 차지하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의 선거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재심위와 재심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鄭위원장은 "91년부터 98년 사이 접수 처리된 재심건수의 54%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며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조정위'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당초 교육부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이를 빼고 권고와 알선기능만 강조한 '교육분쟁조정위' 설치안을 마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재심사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제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된데 따른 문제도 재심위의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최근 통폐합 예정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확대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 경남, 충북, 인천지역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올 통폐합 대상학교중 1백30여 학교 통폐합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교생 1백명 이하인 2천9백26개 초·중등교중 올해안에 1천1백36개교(본교 폐지 3백55, 분교 폐지 3백64, 분교 개편 3백28, 통합운영 89)를 통폐합키로 하고 이 가운데 지난 겨울방학중 정리된 3백98개교를 제외한 7백38개교를 올 여름방학 기간중 통폐합할 계획이었다.
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시·도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과제와 배점항목, 지표 등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종전과 달리 평가위원 35명 전원이 교육청을 1일 방문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중점을 둬 작위적인 내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월말까지 현장 방문평가에 따른 채점표를 제출받아 8월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1천5백억의 예산을 4개권역(시1, 시2, 도1, 도2)별로 소속교육청에 차등 배분키로 했다.
지난 5월말 교육부가 "두뇌 한국 21"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래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왔고 심지어 부산과 서울에서는 교수들의 반대 시위까지 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그 나름으로 'BK21'사업 신청 준비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국은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특화분야, 핵심분야, 학술진흥기반 사업 등을 포함시켰고, 사업 신청 조건중에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은 삭제시키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BK21'계획은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 유수 대학과 겨룰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교육기능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BK21 사업은 연구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는 훌륭한 교수, 최첨단 시설 및 설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 아래서 교육받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의 초점을 대학원생 중심의 연구환경 개선에 두기 보다 유능한 교수 중심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고, 최첨단 시설 및 설비를 갖추며, 교수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하여 7년간 해마다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몇몇 대학만이라도 국제경쟁력 있는 유수 대학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7년은 너무짧은 것 같다. 적어도 10년 이상 획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기십상이다. 이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대학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거국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통폐합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서 과학교육기금 폐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학교육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번에 통폐합된 10개의 기금을 보면 명칭만 달라졌지 정리되지도 않은 결과이고 민간자금화 된 3개의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폐지된 11개의 기금 중에서 4개는 이미 기금목적이 달성 된 부분이며,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입한 기금이 모두 7개인데 그 중에서 기타기금이 아닌 것은 과학기금 하나 뿐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실리를 추구하다보니 기금을 통폐합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째서 겨우 130억 밖에 안 되는 과학교육기금을 없애야만 했고 또 1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서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과학교육기금은 69년도에 법률 제 4268호로 제정된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조성되었다. 상식적으로는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면 관련법안부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금 법은 살아 있는데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학교육기금은 과거부터 교육부와 정부가 앞장서서 출연한 기금이거나 모금한 기금이 아니라, 우리 과학교육계가 심혈을 기울여 모금한 기금이다. 더구나 과학교육 기금의 조성 목적을 보면 21세기 고도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사회에 대비를 위하여 과학교육기반 구축으로 초·중등과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등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과교총은 초·중·고·대학의 학생과 교사, 교수들을 위해 어언 7회를 맞는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와 교사를 위한 행사를 충실히 개최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창의적인 고급 두뇌를 가진 인재양성에 핵심을 둔 과학교육에 더욱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과학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지교과목과 동일시하여 과학교육기금 존재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행정적 처사는 국가적 장래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새싹을 키우는 기반 구축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84년도부터 15년 동안 조성한 유일한 학교과학교육진흥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학교육기금이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조성된 기금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과학교육기금 130억 원은 84년부터 학교운영비 절감으로 초등학생 100원, 중·고등학생 300원으로 총 4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기금으로 이것은 학생들의 몫이고, 91년도부터 민간단체들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 약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금은 모두가 국고가 아닌 학생들의 몫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한 기부금으로 기금에 약 50%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과학교육기금을 국가 예산에 흡수 통합한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정부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보조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지속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애써 모아 둔 과학교육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원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당장 과학교육기금에서 연간 1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던 것이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7억 8천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과학교육기금으로 운영 될 때보다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과교총은 과학교육기금으로 매년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개최하여 초·중·고교의 7,872,809명의 학생들의 푸른 꿈을 키워왔고 또한 과학교사 116,667명의 연구지원과 정보교환 및 사기 진작, 그리고 과학교육 방향 제시로 과학교육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행사나 민간단체의 육성은 정부가 맡아서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서 국제적인 위치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인데도, 기금 통폐합으로 과교총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선진국가들은 과학교육에 엄청난 투자와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원수들이 나서서 직접 과학기술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반대로 초·중·고 교사와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애써 모아 놓은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차원에서 더 많은 기금으로 더욱 충실하게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은 그대로 살려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과학교육기금관리나 지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면 이미 조성된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을 우리 과교총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 알차게 기금을 육성시켜 국가발전에 원동력인 유능한 과학인재를 많이 길러 국가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한다.
방학 중 부모가 챙길 일 미뤘던 충치·축농증 치료 기회 부족한 과목 복습해 자신감 갖게 방학 1달. 학기 중에 챙기지 못한 자녀의 건강, 학습 등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 부모가 꼭 체크할 것들을 알아보자. ▲건강=안과에서는 사시수술과 함께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안구를 찌르거나(안검내반증) 윗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안검하수) 수술을 받아야 한다. 회복기간은 1주일. 충치 치료도 적기에 해야 한다. 치아때문에 음식 씹기가 어려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썩은 곳을 제거하고 아말감을 씌우는 데 열흘쯤 걸린다. 위아래 치아사이가 벌어지거나 영구치가 나는 과정에서 부정교합의 우려가 있으면 예방 교정을 해야한다. 이때는 가철성 교정장치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린다. 잦은 물놀이와 감기 때문에 축농증, 중이염 등을 앓는 학생들도 많다. 축농증은 초기에는 약물치료가 가능하나 2∼3개월 방치하면 만성이 된다.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데 입원기간은 나흘정도다. 감기 후에 오는 중이염은 대부분 자연 치료되지만 급성의 경우 고막이 뚫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이 안에 물이 고이는 삼출성중이염은 10∼20일 항생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고막 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 초등 5학년∼중학 1학년 남학생들은 포경수술을 하는 게 좋다. 담배를 피우는 자녀가 있다면 방학동안 금연침을 맞거나 금연학교에 입소시키도록 하자. 물론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종합검진을 받아 보는게 가장 좋다. ▲교육=초등생 자녀의 경우 매일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독서습관만 길러줘도 큰 성과다. 성장단계에 맞는 책을 골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자. 이야기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것도 재미를 더해 준다. 기초학습이 부족한 자녀의 경우, 그 과목의 지난 학기 학습내용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습하도록 지도한다. 실력이 떨어지면 흥미도 잃게되므로 부족분을 메워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학원도 여러군데 보내지 말고 컴퓨터, 그림, 과학 등 관심분야를 골라 1∼2군데만 보낸다. 여름방학은 수험생에게도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공부시간과 휴식시간을 짧게 갖도록 지도하는게 좋다. 여름에는 뇌도 쉽게 지치므로 공부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하고 휴식도 짧게 갖도록 사이클을 조정한다. 뇌세포의 활력에는 당분과 산소가 중요하다. 따라서 혈당이 떨어지기 쉬운 야간이나 새벽에 간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식단은 고당질 위주로 구성, 적은 양을 자주 먹게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만 가동하기보다 잦은 환기로 충분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머리를 맑게 한다. 여행은 최고의 교육. 자녀와 함께 친척집을 방문한다거나 산과 바다로 떠나자. 명소를 찾아 소비적인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생태관찰과 함께 가족간 대화를 나눈다면 자녀의 마음도 한뼘은 커질 것이다.
농촌도 살리고 발전기금도 조성 10㎏에 만원…6백상자 판매 수익금으로 과학교실 설치 "감자 가져가세요. 맛있고 영양 많은 강원도 감자요" 14일 오후 2시. 서울 고덕동 동서울아파트. 10㎏들이 감자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 앞으로 주부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손수레를 끌고 아이까지 데려온 주부, 할머니들로 6동 앞 공터가 금새 장사진을 이뤘다. 오늘은 서울 명덕초등교(교장 전병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최규봉)가 '감자 직거래 바자'를 갖는 날. 1주일 전에 감자를 신청한 학부모들이 한 상자씩 감자를 안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씨 굵은 감자를 집 앞에서 단돈 만 원에 살 수 있는데다 산지 직거래 방식이라 농촌 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자를 사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모두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 다섯 상자를 샀다는 학부모 안정배(48)氏는 "수익금으로 과학교실을 만든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분좋다"고 말했다. 명덕초 학운위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보다 모두가 참여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모금방식이 없을까 궁리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농산물 산지 직거래. 농민들은 제 값을 받고, 학부모는 싼 값에 질 좋은 농산물을 사고, 이익금은 발전기금으로 학생들을 위해 쓰이게 돼 그야말로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학운위는 강릉농협과 연결, 감자 한 상자를 만 원이라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감자 직거래 바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날 바자는 동서울아파트 외에도 강동·안암아파트에서 열렸는데 판매량이 6백여 상자에 달해 2백50만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학운위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올 가을에도 농산물 직거래 바자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규봉 위원장은 "일부 학부모들에 의한 모금보다는 직거래 바자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농사물 직거래 바자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업체들이 방학을 맞아 인터넷 배우기,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푸짐히 마련해 놓고 네티즌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리안은 PC통신과 인터넷을 배우려는 초등교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99 천리안 인터넷 여름캠프'를 이달 26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마련한다.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여름캠프에 참가하면 컴퓨터 기초지식, 인터넷 등을 배우면서 가족장기자랑 등 재미있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참가신청은 02-521-7761로 하거나 천리안 메뉴의 ICAMP에 들어가 11번 란을 통하면 된다. 하이텔은 자녀들과 함께 PC통신을 배우는 '자녀와 함께 배우는 하이텔 교실'을 연다. 19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하이텔 교실에서는 정보검색, 게시판, 자료실, 전자우편 등의 이용법과 동호회 소개까지 모든 내용을 강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텔 'go edcente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사이버 교실'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PC통신 및 인터넷, 사이버 교실 운영법을 교육한다. 나우누리는 '더위사냥! 재미사냥(go summer)'을 개설, 당일 또는 2∼3일 일정의 국내 유명 여행지를 소개하는 를 제공한다. 유니텔은 인터넷 초보클럽 등 다양한 메뉴가 들어있는 '꾸러기 초등학교(go newchodung)'에서 방학맞이 릴레이 퀴즈이벤트를 연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육공동체시민모임'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43개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별로 2백만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 새교위가 지난 6월 공모한 사업공모 결과 편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심사해 43편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은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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