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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일 오후 3시. 순찰복으로 갈아 입은 安명숙 주부는 완장과 호루라기를 챙겨들고 노원역 4거리로 나간다.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安씨는 자칫 청소년들을 일탈의 길로 유혹하는 하교길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청소년 지킴이' 대원이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없는 지, 골목길에서 싸우는 학생은 없는 지…눈길을 쫓아가는 걸음이 빨라진다. 때마침 공원에서 한 초등생의 돈을 뺏으려는 중학생들을 발견한 安씨는 이들을 제지하고 타일러 돌려보냈다.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청소년 지킴이'로 활동하는 安씨는 이미 97년부터 `쌍문4동 주부순찰대' 대장으로 활동해 왔다.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계속되는 하교길 지도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골목, 놀이터, 화장실 등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돈을 뺏고 싸움하는 학생들, 미니스커트에 짙은 화장을 한 채 활보하는 여학생, 학원 빼먹고 놀이터에서 배회하는 초등생을 자주 만난다는 安씨. 처음에는 덩치 큰 학생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젠 어르고 타이르는 일에 이력이 났다. 安씨는 "아줌마가 뭔데 나서느냐며 대드는 아이들을 대할수록 좌절보다는 잘 이끌어야 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아이들 심리와 상담요령을 익히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수를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安씨는 아이들의 잘못은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노원역 근처 유흥가와 PC방, 비디오방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펴다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일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가끔 욕을 하며 내쫓는 업소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만 순찰대는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주인들에게 당신 자식이면 놔두겠냐고 말한다"는 안씨는 "어른들 상술에 아이들이 더이상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安씨와 함께 `청소년 지킴이'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들은 40여명. 매일 오후 순찰 덕분에 우범지대의 대명사였던 노원역 주변이 이제는 죄발생률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 재단 어머니회에서 폭력피해 부모들과 상담활동도 하고 소식지 편집도 맡아 하고 있는 安씨는 앞으로 야간순찰을 더 자주 할 생각이다. 그녀는 "엄마와 아내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아이들을 지킨다는 보람에 힘든 줄 모른다"며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 지킴이가 될 때까지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실시에 따르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논란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으로 실시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라도,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우리 학교 교육의 한 핵심적 사안이다. 수행평가의 정착여부는 학교교육을 살리느냐 아니면 시험준비 교육의 타성을 계속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지금 교단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개혁의 발걸음을 늦출 수 없다. 발빠르게 움직여도 뒤쳐지기 쉬운 것이 지금 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살리고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학교 현실의 여러 장애 요소는 학교 자체의 창의적 해결로 제거하도록 해야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보다 자율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사 조직에 재량권을 과감하게 대폭 허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과감한 발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주당 시간수가 한 두시간인 과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예컨대 주당 2시간씩 배당된 교과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를 늘리는 대신 이수 기간을 짧게 마치도록 하면 교사가 일시에 수백명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과목을 한 학기동안 늘려서 이수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야한다. 교과목 담당 교사들간 학교내, 학교간, 지역간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교과목별 전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주요한 쟁점 가운데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행평가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과 전문조정관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선 이하로 줄여주고,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교사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교육계에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루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한국교육을 이끌던 중견교사들이 사표를 던졌다. 그들 모두가 교육계를 떠나면 한국교육의 뿌리가 거덜나고 만다. 하잘 것 없는 한포기의 풀도 뿌리를 몽땅 잘리우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하물며 국가의 천년지대계인 교육이다. 교육의 뿌리가 잘리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때냐.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출발점에 서있는 때다. 그리고 교육은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다. 그런데 교육이 뿌리잘린 절름발이가 될 위기다. 그대로 뛰게 한다면 꼴찌는 당연지사고 완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 지경에서 누구를 탓하랴. 교육공황의 원초적 죄업이 교사들의 정년단축이다. 정부의 정년단축안 저지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끝내 막아내지 못한 자괴감이 풀잎처럼 돋아나는 봄날 아침을 어찌 불가항력이었다는 변명으로만 덮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책임만은 물어야한다. 교육계의 집단사표를 연금수령의 불이익 때문으로 몰아부치는 교육부의 태도다.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 교사들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몇푼의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사명을 버리고 교육을 등지는 밴댕이 속알머리라는 얘기다. 교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뢰도를 지켜줘야 할 곳이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집의 입술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 희극만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계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된다. 교사들의 집단 사표는 눈앞의 이익때문이 아니라 나이든 중견교사들의 뒤통수를 파고드는 따가운 눈총 때문이다. 정년단축 파동을 겪는 동안 교사의 나이는 무능으로 확정지어졌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나이든 교사를 반길리 없다. 팔팔한 젊은 교사만 선호한다. 생동감이 있으니 좋고 새로운 지식이 있을 것 같아 좋다. 물론 컴퓨터교육도 앞설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다보니 한창 완숙기인 40대 교사도 퇴물취급이다. 교단에 남아있자니 눈총이 따갑다. 이런 와중에 교직사회는 사분오열되어 갈등만 확산되고 있다. 색깔도 없고 기준도 없는 개혁의 회오리만 교사들의 어깨를 스산하게 다그친다. 여기에 내년부터 퇴직자 연금마저 줄어들것이란 소문이 실낱같던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그래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몸부림치다 마침내 교단을 떠나겠다는 각오를 굳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원정년단축이라는 아집이 몰고온 부작용의 전말이다. 나는 정부에서 이 법안을 상정했을 때 늙은 조개가 진주를 낳는다는 `老蚌生珠'론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필사항전의 자세로 저지에 안간힘을 다했다. 노령의 지도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대통령의 나이는 경륜이라 하면서 교사의 나이는 무능으로 몰아부치는 모순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나타난대로 만사가 허사요 교육계는 폐허가 되고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몇 식구의 가정도 어른이 없으면 쓰러진다. 하물며 원로가 없고 중견이 없는 교단이 어찌 온전하기를 바라겠는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가입국 가운데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나라가 어디인가. 중견교사가 주도하는 인성교육과 신진교사가 주도하는 개성교육이 맞물려야 조화로운 교육이다.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고 있다. 조화로운 교육의 틀이 깨지고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마저 깨지고 있다. 정부는 교단의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해 퇴직신청을 선별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처럼 궁색한 방법으로라도 교사없는 교실만은 막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빈약한 억지로 교사들의 떠난 마음까지 잡아둘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다. 교육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 떠난 교사들을 잡아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교사들의 몸만 잡아두는 응급처방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릴 방안을 찾아야 교육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방법은 딱 하나,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능의 척도를 나이로 규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무능은 나이순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에 달렸다. 아무리 젊어도 자기성찰이나 자기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무능이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가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변치 않을 만고진리다. 교육부는 이점을 깨닳아 이왕에 변칙 처리된 교원정년단축법안을 철회함으로써 `나이야, 어쩌란 말아냐'라는 사회적 한탄을 몰아내고, 40대의 완숙한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기를 계면쩍어하는 기막힌 풍토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퇴직을 결심한 교사들께서도 맨 처음 교단에 들어서던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교육자적 사명감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선생님들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지만 이나라 교육과 청소년들의 장래는 오직 선생님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더 큰 이해와 희생을 간청드린다.
11월17일 치러지는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된다. 평가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합격권인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가 되게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 수능시험은 수리탐구Ⅰ이 지난해보다 더 쉽게 출제되고 외국어, 언어영역이 조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 50% 집단의 수리탐구Ⅰ 평균은 100점 만점에 55.9점이었으며 언어영역은 83.9점, 외국어 영역은 78.3점이었다. 영역별 기본 출제방향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할 계획이다. 언어, 외국어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공통출제되고 교과서내보다 교과밖 지문이 더 많이 제시되며 언어영역의 듣기 문항수가 6개, 외국어영역의 듣기, 말하기 문항수는 17개 문항이 각각 출제된다. 수리탐구Ⅰ에서는 주관식 문항이 6문항(20%) 출제되며 인문계는 공통수학과 수학Ⅰ이 7:3, 자연계는 공통수학과 수학Ⅰ, 수학Ⅱ가 5:2:3의 비율로 출제된다. 평가원은 또 표준점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능성적표에 표기하지 않았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를 기재할 계획이다. 또 부정행위 방지와 학생 체격에 맞는 책·걸상 비치를 위해 수능시험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현행 40명에서 32명으로 줄이고 감독관을 1만8천명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수능시험 지원 예상인원이 89만4천명(재학생 64만8천5백명, 재수생 24만5천5백명)에 달해 4년제 대학 모집정원 38만2천5백여명과 대비, 1.41대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42대1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올 3월 신학기부터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부장급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교사들이 소규모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급 보직교사 배치근거를 △6학급 이상 11학급이하 학교에 2인 △5학급 이하 분교장에 1인으로 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교장이 아닌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부장급 보직교사 TO가 사라지게 돼 많은 교원들이 이들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경북의 경우 전체 5백61교중 30%에 해당하는 1백67교며 강원 28%(5백24교中 1백47교), 전남 22%(5백55교中 1백21교), 전북 19%(4백58교中 87교) 등이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에게는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초등교사 양성 방안 및 현직교사의 임용고사 자격제한, 도서벽지 가산점 신설, 환특회계 사업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과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권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노조법 제정과 상관없이 현재 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총·자민련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이 참석했고, 자민련측에선 국회교육위 소속 김일주의원(간사), 김현욱의원, 김허남의원과 김풍삼 총재교육담당특보, 문도연 교육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에 의해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해야한다는게 교육위 소속 자민련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유감스럽게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교원노조법이 무리하게 통과됐지만 이를 빌미로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원들은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교총과의 교섭을 계속 기피하는데 대해 "이장관이 교원정년단축도 여당 교육위 소속의원들과의 당정협의 없이 일방 독주하는 등 독단적으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정법을 준수하지않는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개탄했다. 김민하 교총회장은 "92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매년 두차례씩 해오던 교육부와의 정기교섭이 중단상태에 있어 지난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전문직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도 부합한다"며 의원들의 확고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회장은 교총의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하는 이유로 △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전교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교원노조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교원노조로는 전체교육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 제정을 지원하는 입장인데다 국민회의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도 교육부의 교총 교섭권 무력화 기도에 대해 `비현실적 졸속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최근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존속 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육세를 현행의 목적세로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신설됐고, 도입 당시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하고 "교육세는 국가교육재정의 32.5%(약6조2천억)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 이를 폐지할 경우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원을 결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해당교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양호교사의 경우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며 최근 산학협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컨닝방법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LA 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E메일을 사용해 컨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기말 시험을 치른 서니 힐즈(Sunny Hills) 고교에서 발생했다. 10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非 서구지역 문화'과목 시험을 치르고 이 문제와 답을 이 메일로 10여명의 학생들에게 보낸 것.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동시에 같은 과목을 치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소지가 없지만 문제가 된 역사시험은 하룻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실시됐다. 하루동안 학생들의 심신을 지치게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많은 고등학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년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인으로 발생했다. 로링 데이비스(Loring Davies)교장은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됐던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문제. 미국에서도 요즘 새로운 교복논쟁이 발생했다. 지난 9일 폴 셀루치(Paul cellucci) 메사추세츠洲 주지사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안한 것. 캘리포니아 롱 비치에서 교복이 부활한데 이어 이미 뉴욕에서도 올 가을부터 교복을 입을 계획이어서 당분간은 교복 착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대략 10개 주에서 이런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셀루치 주지사는 "이같은 제안은 메사추세츠주가 전국적인 경향을 따르는 것이며 교실에서의 안전과 진지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에 대한 논쟁은 메사추세츠주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3년 보스턴 시장선거와 96년 대통령 캠페인 등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60년대 이전엔 공립학교에서 교복은 보편적이 것이었다. 80년대와 90년대초 학교폭력과 교실 혼란이 증대되면서 교복의 부활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롱 비치에서는 교복을 입은 후 학교 범죄가 감소하고 출석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됐으며 시카고에서도 교복정책이 학교폭력을 감속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 인터넷 신문은 메사추세츠洲가 일단 원하는 학생만 교복을 입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서적을 적정한 유통구조를 통해 학생이나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서적판매업 협동조합이 발족됐다. 서울시내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 관내의 도서판매업자들은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서울 남서부서적판매업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확정했으며 박덕관씨(도학문고 대표)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에따라 서적유통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할인판매나 중간 도매업자의 독점적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물론 공동마케팅을 통한 매출과 이익을 향상시켜 영세서적 판매업자인 조합원들의 이익 개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운동을 하면 뇌기능도 활성화된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산소섭취량의 20%, 섭취열량의 25%, 심박출량의 20%를 받아들이는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다. 때문에 과다한 음주, 흡연, 과로는 뇌의 생리적 보호측면에서 대단히 나쁘다. 인간의 뇌는 체중의 1/40정도로 성인 남성이 약 1,360mg, 여성이 1,250mg의 중량을 갖는다. 뇌는 중추신경계의 맨 우두머리로 운동·감각영역을 주관하며 희로애락의 정서감정에 관여하고 학습, 기억, 언어행동, 사색, 판단, 창조적 정신기능 등 만물의 영장다운 가장 고등한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다면 운동과 뇌기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운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확증은 없지만 신체활동을 통한 대사기능의 향상이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운동은 신체를 단련시켜 각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유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생리적 질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기능도 활성화된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산소섭취량의 20%, 섭취열량의 25%, 심박출량의 20%를 받아들이는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다. 때문에 뇌에 많은 타격이라든가 과다한 음주, 흡연, 과로는 뇌의 생리적 보호측면에서 대단히 나쁘다. 뇌에 자극을 주면 뇌신경세포의 회로(回路)가 증가한다는 흥미있는 사실이 동물실험에서 나타났다. 쥐 한 마리를 격리시켜 기른 경우와 네 마리를 한 곳에서 사육시켜 3개월 후 뇌를 해부해 조사한 결과 뇌신경 세포의 회로수가 네 마리 그룹에서 훨씬 많았으며 노쇠한 쥐일 수록 더 확실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쥐 한 마리만 격리 사육한 경우에는 자극이 거의 없었으나 네 마리를 함께 기른 쪽에서는 매일 먹거리로 서로 다툼을 벌이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실험결과는 노령이 되어 아무런 뇌에 자극없이 멍청하게 살아가면 신경이 둔화되고 바보스러워 진다는 것을, 또 노령이 되어도 뇌에 적당한 자극이 가해지면 뇌의 활동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기초. 학교는 부산하다. 신입생이 들어오고 교실환경도 새로 단장하고. 학생도 교사도 서로 적응하느라 바쁜 이런 시기에 찾아오는 불청객, 안전사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중에는 교사의 복장이나 악세사리 또는 게시물 등에 의한 것들도 많다. 나의 안전감각과 의식을 한 번 체크해 보자. ◈ 반지와 목걸이 Y초등교 교사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학생에게 종이를 건네주다 학생의 얼굴이 반지에 부딪쳤다. 놀라서 손을 치우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감싼 철제부위에 학생의 얼굴이 긁혀 볼이 4cm정도 찢어지고 말았다. 이런 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교사가 반지를 낄 경우 앞으로 튀어나온 반지는 피해야 한다. 알이 박힌 반지에 얼굴이 긁히거나 부딪쳐 멍이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지를 낄 경우에는 알이 박히지 않고 보조 악세서리가 붙어있지 않은 둥근 링으로 된 깔끔한 반지를 끼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길이다. 목걸이도 마찬가지. 옷 밖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목걸이의 디자인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경우 학생이 얼굴을 찔리거나 세게 맞을 수 있다. ◈ 브로치와 단추 A초등교 교사는 우는 학생을 달래려고 품에 안았는데 학생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교사는 가슴 위쪽에 불가사리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있었고 학생은 그 브로치에 박힌 큐빅에 이마를 찔려 피가 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갑자기 교사에게 달려들 수도 있으므로 브로치나 튀어나온 단추 등 상해요소를 가진 장식품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긴치마 K초등교 교사는 발목까지 오는 긴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급히 일어 났는데 치마를 밟고 서 있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긴치마가 유행인 요즘 교사는 학생이 옆에 있을 때 특히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계단옆 벽면 환경게시 계단옆 벽에 환경판게시를 할 경우 아이들은 옆벽면에 붙은 환경게시물에 열중한 나머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신중하지 못해 넘어지거나 추락,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계단벽면에는 가급적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 교실바닥 매트 요즘 초등학교 교실엔 매트가 깔린 경우가 많다. 매트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매트도 같이 따라 움직여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두꺼워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어야 한다. 또 고무로 되어 조립하거나 끼워넣는 매트의 경우 각면들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거나 이음새에 틈이 있을 경우 아이들이 그곳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면이 항상 평평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매끄러운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공=한국안전생활교육회)
`먹기만 하면 살이 찌는 아이, 허약체질의 아이들에게 현미를 먹여보세요'. 백미보다 영양이 월등한 현미로 밥이나 죽, 음료를 만들어 먹는 `발아현미건강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아현미란 쌀알에서 왕겨 하나만 벗긴 현미에 수분과 열을 주고 싹을 틔운 것. 칼슘, 효소, 무기질과 비타민 B군의 함유량이 현미보다 많고 자정작용이 커 일반적인 건강효과 뿐만아니라 체질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발아현미는 일반현미와 달리 백미처럼 부드럽고 단맛이 나며 일반 솥에 밥을 지어도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발아현미 건강법'을 개발한 식생활연구가 張世淳(70)씨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독특한 발아현미 제조법을 개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사람마다 체내 효소의 활성도와 장내 세균의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아정도를 달리하는 비법이 필요한 것. 먹기만 하면 살이 찌는 체질은 현미의 싹을 5㎜이상, 뿌리를 3㎜정도 기른 것을 섭취해야 한다. 당분이 밀집된 `배유(胚乳)'가 발아와 발근작용에 80%이상 소모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아져 다이어트와 함게 체질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싹이 2.5㎜정도 자란 발아현미를 먹는 게 좋다. 그외 허약체질은 영양가가 가장 높은 발아순간에서 발아가 정지된 현미를 먹을면 소화효소의 활성도 높아지고 장내 셰균의 성장도 촉진된다. 장세순씨는 "발아현미의 효능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밥이나 죽 음료 등을 만들어 꾸준히 먹으면 비만이나 만성변비는 물론 고혈압 등 성인병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의 (0331)246-8900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진다. 춘곤증은 심해지면 우울증, 소화불량의 질병을 일으키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인=계절이 바뀌면서 생체리듬이 즉각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봄이 되면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때 피부온도가 올라가고 내장근육 등이 이완되며 일부 호르몬 분비가 패턴이 바뀌면서 신진대사에 큰 변화가 온다. 춘곤증은 말하자면 생체시계가 계절변화에 적응하느라 겪게 되는 `구조조정 과정'. 또 봄철 활동량이 늘어나는 데 비해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해 쉽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나른한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이다. 특히 겨우내 운동부족이나 피로가 누적된 사람, 소화기가 약하거나 추위를 잘 타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심하다. 한편 춘곤증은 잠복해 있던 다른 질병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 보통 간염, 결핵, 당뇨등의 초기증상도 춘곤증과 비슷하므로 피로감에 소화불량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극복방법=규칙적인 수면습관과 쾌적한 수면환경을 유지해 밤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평상시 수면시간을 지키고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면서 숙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 전후 5분간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누워서 한쪽 무릎을 두손으로 가슴까지 잡아당기는 체조 등을 해보자. 너무 푹신푹신한 침구나 딱딱한 침구는 숙면을 방해하며 스탠드 불이나 야광시계도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 피해야 한다. 음주, 낮잠, 카페인음료의 과다섭취, 취침전 운동, 과다흡연 등은 자제해야 한다. 한편 밤잠을 설치거나 과로한 경우에는 낮에 토막잠을 자는 게 도움이 된다. 가벼운 운동은 춘곤증을 쫓는 특효약. 무리한 운동보다는 전체적으로 몸을 펴주는 체조나 산책 등이 좋다. 강도높은 운동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수영, 조깅 등 유산소 운동을 신체조건에 맞게 선택해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수영이나 조깅은 하루 20∼30분, 걷기나 등산은 40∼50분 지속하며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주3∼4회 정도 해야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식사, 고른 영양섭취도 필수적이다. 봄철에는 활동량이 늘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보리, 콩, 계란, 시금치 등을 섭취하고 두릅, 달래 등 봄나물과 과일을 통해 비타민 C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과식하면 춘곤증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아침은 생선, 콩제품으로 간단히 먹는 게 좋다. 저녁식단은 고단백질과 봄나물, 신선한 과일 등이 적합하다. 한의학에선 인삼이나 황기, 백출 등 성질이 따뜻한 한약으로 기력을 돋우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2010년을 겨냥하면서 여덟가지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67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백개의 세부항목별로 5개년간의 연차별 추진일정과 물량 및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시안은 4만 5천부를 요약본 60만부와 함께 배포하고 PC통신망에 올려 광범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계획시안작성에 있어 지나치게 교육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행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세부계획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내다볼 때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단계에서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았어야 했다. 향후 5개년동안의 청사진을 확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취지는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계획의 공표만으로 중도변경없는 실천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한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5년간 11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과거에 많은 교육계획들이 장미빛 설계를 제시했지만 死文化된 가장 큰 요인은 재원확보 실패였다. 현 대통령도 선거당시 교육재정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질 전망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범정부적인 의지도 필요하지만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계획시안이 너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계획시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하겠다는 사항이 너무 많다. 기본방향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 계획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제도와 지침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차원에서는 기본원칙과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각 교육청과 대학에서 각기 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달초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한장의 외신사진은 "바로 이것이다"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를 삼키는 장면을 담고 있는 `지렁이 먹는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사진기사는 이런 설명을 달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알렉산더 초등학교 얼 와이먼 교장이 3월1일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지렁이 튀김을 먹었다. 와이먼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너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1만3658권의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지렁이를 먹겠다'고 내기를 했다. 설마했으나 학생들이 진짜로 책을 다 읽어내자 그도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며 지렁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 먹기도 마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무척 아름답다. 비록 먼나라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단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더 소중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우리네 풍토에서 `좋은 선생님' 역시 걸맞는 대접을 못받는 현실이긴 하지만. 필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집단이 둘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군인과 교사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은 우리의 현재를 보호하고 있는 집단이며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주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집단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온 국민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적 예우를 깎듯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다. 지난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군인들을 사정대상으로 삼아 집중 포격을 가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옥석이 구분 안됐다. 앓던니 놔두고 생니만 뽑았다는 얘기도 적잖이 들렸다. 군복을 명예로 삼아 온 사람들이 군복 입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생각해보자. 아찔하기만 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이제는 교사들이 지난 정부의 `군인'으로 치환됐다는 느낌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문제가 학부모들이니 일반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친 것은 사실이다. 촌지수수, 학생차별대우, 불성실 수업 등….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본 것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단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교실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개인이나 사회나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 존재의미조차 찾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다. 올바른 방향의 변화는 그러나 아름답기조차 하다. 가령 평생 자기 고집만 펴온 데 익숙한 칠순노인이 남의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상상만 해봐도…. 중요한 것은 변화방법이다. 작년 한해 정부는 각종 교육개혁안을 쏟아냈다. 촌지근절, 사교육비절감, 입시제도 개선 등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도록 설득해내는 작업이라고 본다.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없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착오일 뿐이다. 교사 참여없는 교단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보 양보해 "개혁대상을 주체로 혼돈해선 곤란하다.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그럴까'란 생각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넘어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주는 탓에 그토록 많은이가 목숨까지 던져 지켜내지 않았던가. 또하나. 교육개혁을 왜 하는지 더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목표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짐져갈 2세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다. 우리들의 2세는 잘난 아이만이 아니다. 모범생만은 더더욱 아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부모마음은 성공해 잘나가는 자식보다 병약하거나 사고뭉치 아이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새학교문화창조도 좋고, 무시험전형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꼭했으면 하는 일이 있다. 가출한 우리들의 열네살 아들딸들을 찾아나서, 밤새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같이 눈물뿌리는 마음이 진짜 필요한 때인 것같다. 화양리 단란주점에서, 구로동 쪽방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찾아나서는 교육계 어른들이 보고 싶다. 버려진 우리들의 2세들을 부둥켜안고 꿈을 되찾아주는 한폭의 아름다운 `수채화'가 외신을 타고 테네시주에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인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정하여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들의 지원기피로 정원 미달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통합형 고교는 일반계와 실업계 등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쌓은 후에 2학년 때부터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상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하고 이와 함께 공업계 고교는 특성화고교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대책문제는 2백30만 명에 달하는 고교전체의 정책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실업고 개편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 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검토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의 근원적 대책은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실업고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이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업고를 통합고로 전환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두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계 고교로 변질되어 국가 기간산업인력양성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많은 실업고가 통합고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진학 희망자 수의 증가로 대학진학입시 과열이 부추겨지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또한 산업기초인력의 대졸 구성비가 증가되면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전체 생산 코스트의 고임금비율이 더욱 더 증가해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실업고의 취업자 수는 93년에 20만9천8백71명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16만4천75명인데 반하여, 실업고의 대학진학자수는 93년에 2만7천9백79명이던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7만9천9백61명, 98년에는 10만7천8백2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합고로의 전환은 사실상 대학입시경쟁을 더욱더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업고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연도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산업인력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은 실업고에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적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 인력양성 관련학과 학생들에는 장학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획기적인 특전조치를 단행해야만 실업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둘째,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지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전문대 관련 학과를 유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졸업생의 입학특전기회를 확대하고 전문대 등 관련고등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의 현장연수를 강화하여 현장적응력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특성을 다양화하여 예를 들어 도시형 농고, 기업으로부터의 주문제 교과과정편성 등 취업률을 높여줌으로서 우수학생유치의 유인가를 높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고는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못간 학생들이 가는 이류학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실업고와 일반계 고교간의 교사수준 격차해소, 학교별 다양한 코스 개설에 따른 재정소요확보의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고 개편문제는 실업고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수요공급의 균형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시행 착오가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중 대학이나 전문대 법인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4년제 11명, 전문대 5명 등 16명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민회의 5, 자민련 1, 한나라당 4, 무소속 1명 등이고, 전문대의 경우 국민회의 3, 자민련 1, 한나라당 1명 등이다. 교육부가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중 대학법인 이사로 참여한 16명은 정이사는 12명, 임시이사 3명, 감사1명 등이다. 국회의원 학교법인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 △카톨릭대 이사 김찬진(한나라) △건양대 〃 정석모(자민련) △단국대 임시이사 정희경(국민회의) △동덕여대 이사 이한동(한나라) △서원대 임시이사 설훈(국민회의) △울산대 이사장 정몽준(무소속) △경주대 이사 김일윤(한나라) △조선대 임시이사 배종무(국민회의) △경운대 이사 김윤환(한나라) △광주대 이사장 김인곤(국민회의) △경원대 감사 천정배(국민회의) ◇전문대 △경민대학 이사장 홍문종(국민회의) △문경대학 이사 신영국(한나라) △동원대학 이사장 이동원(국민회의)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사 정희경(국민회이) △부산여자대학 이사장 정상구(자민련)
교원정년단축과 관련 2건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지원하고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것(대리인 이석연변호사·본지 3월15일자 참조)과 강성룡교장이 청구한 것(대리인 정인봉변호사)이다. 정인봉 변호사의 헌소청구서 요지를 살펴본다. ◇청구취지=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법률 제5717호, 공포일 1999. 1. 29)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교원정년 규정)은 법률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자로서 피교육자를 교육할 권리, 교육자인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 ◇개정법률의 위헌성 △절차=국회 본회의 의결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탈법 변칙적으로 처리했다. △내용=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년단축은 국민의 재산권등의 권리를 소급입법에 의해 제한한 것이다.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원들은 국민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교육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3년 동안의 교육할 권리를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전문에 행복추구권이 명문화돼 있다. 교육자들에게 이제 3년동안 교육을 못하도록한 조치는 교육자의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것이다. 더욱이 교원 정년단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교원의 정년은 종전과 같이 65세로 해서 초·중등교원의 자존심을 빼앗았다. 과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교원 정년단축의 졸속 시행으로 인해 이미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원의 정년 규정이 개정되기전 교육공무원법의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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