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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래사회의 특징은 컴퓨터 시대를 넘어 디지털시대이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 세계인들은 이같은 영향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상을 통해 우리는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교환하고 취사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변화돼 지식을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지식 생산자'로서의 인재가 중요시되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는 '새롭게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능력'(김세직, 정운찬, 2007)을 갖춘 사람 즉,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호기심, 생산성, 대응성, 합리성'(홍순정, 1999)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교실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두는 기존의 학습방법은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입식 학습이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타율적 학습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습득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하나의 직종을 선택해 평생동안 직업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식주기가 짧아진 디지털 광속시대에는 평생학습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을 배우지 않고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 평생학습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부터 순천동산여중(교장 조창영)에서 자기주도학습반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해 11명이 신청을 했다. 필자도 이 수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격연수를 통해 학습코칭지도사 자격을 받았다. 수업 안내를 하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었다.한 학생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지만 큰 성과를 별로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목표도 크게 잡고, 설정한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다짐을 했다.또한, "공부습관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면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시간을 중요시 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한편, "좋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원에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는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학습은 그 어떤 학습과도 비교 할 수 없다. 선생님의 좋은 지도 아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방과후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오늘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은 영어 교과서를 암기하기로 다짐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우상향 직선이 아닌 미래의 구불구불한 곡선의 삶을 잘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공부보다는 가르쳐 주는 것을 주로 하는 타율적인 공부에 길들여진 학생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현재 학업 성적은 더 높을지 몰라도 미래사회에서 성취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학습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이 미래 성취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같은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학부모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를 알고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우선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출제범위를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로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 지원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선발기준 공개와 대학의 학생부평가 역량 제고 등 내실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여건 보장 등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조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자율 혁신 유도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담보로 한 대학 통제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교원 확충 및 교원 신분안정, 대학총장선출 방식에 있어서 대학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학교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발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과 교원의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도입 이후 교원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보완해 ‘교원연구년제’로 재정립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주요 수당 현실화, 교원정년 65세로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과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 등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을 대면하고 직접 교육활동을 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 교원의 책무만 강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는 제시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미래 세대인 제자 교육에 헌신한다는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정 교육거버넌스 확립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정책 갈등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방 교육정책의 현장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해 거시‧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보수‧진보의 정치논리에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와 이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와는 다른 의미다. 교총은 또 교육감직선제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후보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전문적 자치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독립형태의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 부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직선제 이후 법률상 명시된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의 초법적 강제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명료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범위도 명확히 해 조례만능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정의 구현이 곧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과정의 다양한 학교활동비 등을 전액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초중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재원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지방채 누적액이 2012년 2조7683억 원에서 2016년 14조3610억 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세입구조인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연동돼 있어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건비 증가분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보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규모가 GDP대비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변동에 맞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통일교육 시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행과 남북교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교육기반 조성에도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교총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한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이 포함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청년실업률 증가와 최저수준의 출생률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늘어가는 교권침해와 학력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공약으로 불안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 및 전문가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과제를 엄선했다”며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과정을 진학과정과 취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하고 중학교 때부터 소질과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6-3-3학제 개편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임금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칭 사교육경감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학벌중심 사회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도 고교 과정에서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고 학생이 취업하거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경계가 명확치 않다”며 “진학과 취업의 투트랙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또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공교육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라는 특성과 비교과 확대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은 절대평가 형식의 자격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선 후보 진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도 내놨다. 교총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가단위의 정책실행기구로서 교육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의 경우 지난 10년간 코드인사, 뇌물수수, 불법선거자금 등 부작용이 노출된 만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각 정당이 입장에 따라 대립하고 있지만 교총은 제도 폐지가 확실한 목표”라며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여론수렴과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년 65세 연장, 차등 성과급 폐지, 행정업무경감법 제정, 교원 증원 등의 교원정책 공약과제도 요구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하 회장은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제시한 교육비전과 과제를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요구를 각 정당과 후보자캠프에 전달하고 각 정당에서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정책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해 교총 요구 교육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육을 정치이슈화 하는 설익은 공약에 대한 걱정도 높다. 이에 본지는 교육현장이 진정 바라는 교육정책과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하고, 교육가족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기획 ‘선택, 교육대통령’을 마련했다. 대선 예비 주장들이 내놓은 학제, 교육부 폐지 등 매머드급 공약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 교원들의 바람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만 보며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다. 소신과 초심을 흔드는 성과주의, 과열 입시경쟁, 교육당국의 학교 정치장화를 거둬달라는 호소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충남 A초 임 모 교사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직의 협력 문화를 붕괴시키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성과급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교총이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질과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74%, 그렇지 않다 20%)이라는 답했고 46%는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학교마다 대부분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수상 실적이나 연수 시간, 수업시수에만 치우치게 되고 정작 교사의 본분과 밀접한 학생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 등 정성적 요인은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며 “담임이나 부장 등의 업무난이도나 기피 현상을 감안해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시켜 실질적인 보상기제가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을 공부 기계로 만드는 입시제도도 완화해야 한다는데 주문이 잇따랐다.최 교사는 “대선 때마다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은 술렁거린다”며 “학교 현장이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토론식, 발표식 수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입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제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장학관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에 맞춰 최근 10년간 입시 체계를 바꿔왔는데 갑자기 수능 위주의 정시로 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극단으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른 채 단편적인 문제만을 본 것”이라며 “공교육 시스템은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제도가 바뀌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만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도 “학생부종합전형에 힘입어 느리긴 하지만 교실 수업과 평가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 현장을 모르고 수능 배치표 체제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며 “금수저를 위한 전형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시 특기자 전형은 폐지해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수능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고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교만 괴롭고 정작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되도록 교육감 자격,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지금까지 단기적, 대증적 현안에 매몰된 행정가 중심 교육정책, 정치적 논리에 따른 교육정책이 추진돼 왔다”며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해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돼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재철 경기 흥천중 교사는 “교직 경력 10년 주기로 전문성 신장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자율연수휴직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무급으로 돼 있어 유명무실한 만큼 보수나 근속경력을 50%라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진덕 서울남강중 교사는 “교육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주범 중 하나는 행정업무”라며 “교사에 대한 행정 업무를 금지하거나 각종 공문을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무료방과후학교, 공교육정상화,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했다.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학교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91%가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89%가 교육비부담 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12,000개실에 이르고 학부모 만족도가 95.7%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학생 112만명이 등록금 50%이상을 지원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조성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47.2%로 높아졌고 대학진학률은 69.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집권초기 여대야소의 유리한 정치지형이었지만 소모적 논쟁을 풀 정치력 부재와 예산부족, 지방선거 결과 대거 출현한 진보교육감과의 갈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임기를 중도에 마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까지 1년이 걸렸고,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6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씩 뒤로 미뤘다가 슬그머니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오히려 고교 학비 지원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극심한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던 누리과정의 경우도 예산 부담의 책임을 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으로 미봉해놓은 상태다. 또 반값등록금 역시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장학금 수혜액에 따는 통계적 착시일 뿐 체감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대체적은 평가다. 실제 2015년도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315만 1000원, 평균 등록금은 667만 5000원으로 통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이다.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역시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가 2012년에는 총 7020억원에서 2015년에는 9414억원으로 34.1% 증가해 공약과 역행했다. 대입시 정책 역시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정착 등 미세한 부분에 성과는 있었지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학생‧교사‧학부모의 95%가 대입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느끼는 등 대입시 관련 공약도 겉돌았다는 지적이다. 5월 출범하게 될 새정부는 이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입장을 통해 “이미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어서 정책의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나 고교무상교육은 2012년부터 이견없이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어서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교육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정교과서는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정책을 종합할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해 혼란이 컸던 측면이 있다”며 “갑작스럽게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안정화하면서 제시한 공약을 차분하게 이행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토요일. 올해 서울 한 유명대학 OO학과에 자녀를 보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던 한 지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부러움은 잠시뿐,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며 고민거리를 털어놓았다. 그는 개강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학과 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 학원에 다녀야겠다며 학원비를 보내 달라고 했다. 뜬금없는 아이의 학원비 요구에 처음에는 장난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런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신학기가 되면 학점 관리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명문대 신입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 소재 유명학원에서는 이런 신입생을 위한 강좌가 성행한다고도 했다. 이 강좌는 주말에 이뤄지며 수강료는 학부모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고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의 사교육비 지출은 없으리라 생각했던 지인은 대학에서도 사교육비가 계속하여 지출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듯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에게 돈을 안 부쳐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민했다. 지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요즘 대학 캠퍼스는 추억과 낭만이 없는 비정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 한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한편, 역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한숨이 나왔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해진 답을 찾는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유아, 초등 2학년과 5학년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한 창의성 검사(TCT-DP)와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를 설문 조사해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교육이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 슷로 노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은 사교육을 부추겨왔다. 이는 자녀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을 1주일에 1회 더 받을수록 창의성 점수가 0.563점씩 감소했다. 이는 사교육 횟수가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 자율성을 주고 독립심을 자극해줄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풍부한 경험'도 창의적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아동들에게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답만을 찾는 사교육보다는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립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와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이후 22만원~24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6년에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었고 월수입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6배에서 8.8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다시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과 사교육비 양극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학생이 최하위보다 주요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취업후 월급도 23만원 많았다’다고 실증한바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진학과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와 양극화를 막을 뾰족한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랜 인식이다. 그러나 암기와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사교육의 팽창을 그대로 둔다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어렵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계층간 원활한 이동을 막아 사회 안전을 저해할 것이다. 사교육의 정점에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있다. 노동시장이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능력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입시와 취업을 위한 경쟁보다는 동아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전력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해결을 위한 국가적 혜안이 필요하다.
오는 4월부터 추진하려는 ‘경기 꿈의 대학’이 준비 부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꿈의 대학은 고교생들이 야자 대신 수도권 대학을 찾아가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나 지역 대학이 연구나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려니 졸속으로 흐를게 뻔하다. 일선 고등학교의 참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공청회 한 번 없다보니 참여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숫자지원 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운영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야간 이동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교직원 관리지원단 파견 문제 등 크고 작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학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터놓고 얘기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유·초·중·고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그래서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관리하면 된다. 고등학교 학생의 진학은 온전히 고등학교의 학교장의 몫이다. 일선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에 목을 맨다 싶을 정도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좋은 대학을 위해 학교내신은 물론 수능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정이 맞춰 있다. 이러한 일정에도 만족하지 않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다시 자녀를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고 극소수는 개인과외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이 아닌 대학의 기초교육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하겠는가? 교육감은 즉흥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세간의 새로운 관심을 사기 위한, 주목을 받기 위한 극히 정치적인 교육 포퍼먼스의 하나다. 고교야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보기엔 매우 교육적이지 못한 허상의 정책이다. 9시 등교도 학교의 자율이라고 강변하지만 일선학교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주기적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해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자 역시 한 발 물러서 학교재량이라는 가면을 씌운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 교육자답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을 만들려면, 야자 폐지 같은 결정을 교육감이 내릴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월과 9월 전국 1483개 초·중·고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학부모들이 응답한 자료이므로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 통계인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는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혹평하면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도입 본래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2015년 대비 1만2000원(4.8%) 늘어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최고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말에 그친게 아닌지 깊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약 18조1000억원으로 2015년(17조8000억원)보다 2300억원(1.3%) 증가했다. 총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학생 수가 전년보다 3.4% 줄었지만, 학원비가 오른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통계의 평균치에는 조사 대상 중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한 결과가 포함돼 있어,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개인당 평균 지출액은 37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을 30조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해 사교육비를 비교하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액이 22만 4000원에서 24만 1000원으로 증가했고, 중학생은 27만 6000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감소했다. 고등학생은 21만 9000원에서 26만 2000원으로 증가했다. 초·중생의 증감 폭이 미미한 데 비해,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념할 점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63.2%→55.8%)이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줄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해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교과목 사교육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도입으로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는 학부모가 더 많아져 음성적인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사교육비 총액은 천문학적 비용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사교육비가 1인당 27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6만2000원, 초등학생은 24만1000원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사교육비가 5조5000억원(전체 중 41.1%), 수학이 5조4000억원(39.7%)이었다. 이번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의 차이가 더욱 더 벌어지는 계층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씀씀이 격차가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3000원이었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0%에 월평균 사교육비는 5만원에 그쳤다. 소득수준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의 월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4배에서 2016년 8.8배로 벌어졌다. 소득 평준화, 교육의 공평성, 보통 교육의 일반화가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난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교육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교육비 투자를 줄이는데, 고소득자들은 자녀의 대입과 미래를 위해 갈수록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입시제도가 주 원인이지만, 최근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때문이라는지적도 나온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3년 60.2%에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5.8%까지 줄었다. 그러므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활동의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돌봄교실과 학교 방과 후 학교 활동에서 교과뿐 아니라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질 높은 활동의 참여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병폐인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질 개선과 폭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나아가 주입식, 암기 지식 위주의 입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책이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착근돼야 망국적인 사교육이 근절되고 나아가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조속히 개혁돼야 할 우리 교육의 난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며 우리 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교육에 목을 매는 마당에 공부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노는 함께 놀며 상상력 키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초·중등학생이 아닌 영유아교육에서 번지고 있는 열풍이라니 우리 교육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교육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영유아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바람은 긍적적 교육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한 부모는 그의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 놀이터에서 세 시간가량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와 미끄럼틀 타기 등을 하면서 놀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는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딸이 여섯 살이 되도록 한글·영어 학습지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또한 유치원도 한글·숫자 교육보다는 놀이와 체험학습 중심인 곳을 찾아 보냈다. 주말에는 체험활동이나 가족여행을 다니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영유아 부모나 유치원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특구에서 변화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리라 기대된다. 유아 시절부터 한글은 물론 영어·수학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적기 교육’을 실천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조기교육의 ‘반짝 효과’보다는 아이의 성장 단계와 관심에 맞춰 제때,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낫다는 신념에서다. 적기 교육을 지향하는 엄마들은 핀란드·독일·이스라엘처럼 7세 이전에는 문자 교육을 일절 금지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 이들 나라에선 유아기에 문자를 가르치는 게 정서, 상상력 발달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한다. 조기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비해 이해력·문장력 등 언어 능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힘을 보탠다. 게다가 적기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지식보다 창의력, 홀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쟁형 인간보다 타인과의 협력에 능숙한 소통형 인재가 각광 받게 될 것이므로 남보다 빠른 주입식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적기 교육은 스쳐가는 바람보다는 우리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는 획기적인 태풍이 되기 바라는 것이다.
2017 대한민국, 참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재 심판은 단심제다. 헌법학자들 간 이론은 있으나 현 법률상 재심 청구나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전무하다. 탄핵심판 후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소추위측은 대통령 탄핵의 13가지 사유를 적시했고, 헌재측은 이를 5가지로 통합 분류해 판결했다. 대통령측은 절차와 내용 모두의 하자를 들어 각하,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인용의 결정적 사유는 대통령 권한남용과 헌법·법률위반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을 벌률 위반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취임 선서에 명기돼 있듯이 가장 수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국가 존립근거인 헌법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헌재 결정문에서도 명시했다. 2016년말부터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인용으로 최종 막을 내렸다. 지난 3개월일 동안 온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던 탄핵심판 사건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결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지적하기도 한다.2017 대한민국,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화합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공염불이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다시 묶는냐는 2017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제이고 과제다. 국민과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됐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면 그 해법도 결국은 법치주의 회복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라는 두 편으로 갈려 극심한 충돌과 반목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제 헌재 선고라는 헌정질서의 틀 속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모두 승복하고 광장에서 떠나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만이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재 선고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함께 갈 수 이는 모두의 승자가 되는 계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 측의 만용과 기각 측의 낙담은 금물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상처를 보듬어 주는 치유의 통합 리더십이 중요한 때이다.진정 이제 헌재 선고에 대해 모두 승복하고, 더 이상의 대결 중단을 실천해야 한다. 분노와 분열, 그리고 반복과 대결의 에너지를 배려와 나눔, 소통과 치유, 통합의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이번 헌재 선고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헌재는 대선 후보자들의 승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직을 빼앗을 만큼 엄중하냐는 반론도 많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냉철하게 기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모든 권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서 나온다.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정치는 물론 안보와 경제 모두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정치, 안보, 경제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반도 정세가 비상한 국면을 맞고 있고, 경제·금융 리스크도 가중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경제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조속히 이러한 국론 분열 양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칫 국가적 재앙까지 우려되는 지경이다. 그나마 이번 헌재 선고 전후에 즈음해 국가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새 나라 건설과 통합을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국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가 본업과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명되는 대선 후보자 중 교육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교육부 폐지, 교육청 축소, 사교육 폐지, 학제 개편 등을 중구난방식, 백가쟁명식으로 열거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다. 교육을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하려는 오도된 교육정책을 배격해야 한다.지금 보이는 여야 대선 후보군 모두가 나름대로 ‘교육 대통령’을 부르짖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교육대통령감은 한 명도 없다는 국민의 혹평이 나온다. 어쩌면 눈앞에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는 교육대통령은커녕 최선이 아닌 차악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우려가 높다.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숱한 논란 속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통해 던진 사회통합 메시지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8: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의 고뇌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의 행간에 내재된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는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위대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 통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17 대한민국, 참담하지만, 우리는 국민통합과 국론 조율의 교육대통령을 고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은 국민통합과 국론 조율의 교육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
지난 2010년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있고, 일반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먼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학교수업을 설명식과 암기식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부터 논해보자. 그런데 학교 공교육 수업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설명식, 암기식으로 진행돼 왔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능 시대와 학력고사 시대, 그리고 본고사와 예비고사 시대에도 학교 공교육은 설명식, 암기식이었다. 수능이 개선되면 방송도 바뀔 것학교 공교육이 설명식, 암기식 수업으로 진행돼 온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 만약 대학 입학시험의 형태가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면 EBS 수능 연계 강의도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제작됐을 것이다.이와 함께 EBS 수능 연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BS와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능강의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EBS 수능 연계 정책의 2016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무려 1조 1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46배 효과라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EBS가 매년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가운데 만족도와 활용률, 수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BS 수능 연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수능 입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EBS 수능 연계 방송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 EBS 수능방송이 의도적으로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사교육 경감 효과…연계 지속해야오히려 EBS가 제작해 방송하는 수능방송 이외의 프로그램들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지능정보화 사회와 창의융합형 해결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EBS 수능 연계 정책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타파하고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반드시 지속돼야 할 것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립은 260만6280원이다. 장애학생과 탈북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현재 66% 수준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 주민친화적인 학교도 만들 예정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에 90개까지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다문화교육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수가 부족한 농산어촌지역에는 유초중고를 학교급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지속 운영과 위탁프로그램 확대, 산업체 경력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취약지역에는 교원 지원도 강화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통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됐다”며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환영입장을 내고 중앙부처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교총은 “교육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입 등 입시제도에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대입제도의 혁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교사 연구단체 ‘가르치는 사람들의 재능 나눔 네트워크(이하 TNTs‧티엔티즈)’가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과학체험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김해율하고에서 ‘진로진학 콘서트’를 개최한다.창원시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티엔티즈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김혜덕 창원 진로교육지원센터장과 ‘차라리 꿈꾸지 마라’의 저자 공기택 꿈‧가‧지 대표, ‘학종혁명’,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백서’의 저자이자 EBS 진학 대표강사인 정동완 티엔티즈 회장 등 전국의 스타강사들이 재능기부에 나선다.콘서트에서는 강연 외에도 참가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듣고 상담하는 ‘근심 날리기 토크쇼’ 등 체계적인 진학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티엔티즈는 전국단위 공교육 교사들의 모임으로 강의 나눔, 저서집필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 진학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 부천, 태백에 이어 9번째 나눔의 장이다.정동완 회장은 “무작정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로와 진학 준비는 학교와 가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대학 입시의 흐름과 유익한 정보 찾기, 핵심 준비 실천법 등 구체적인 실행비법들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티엔티즈는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초‧중‧고교생 중심의 진로진학 콘서트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에 대한 일선 학교의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83개교가 3982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신청 현황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교육의 안정과 바른 역사교육 추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과 뜻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역사 교과서의 소모적 논쟁의 일단락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동안 역사교과서와 연구학교 신청 등에 관련한 갈등이 증폭되고 비교육적 행동마저 나타나는 등 학교와 교육이 매몰된 수렁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우리는 학생과 교육을 사이에 두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외나무다리 싸움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연구학교 신청을 둘러싸고 학교의 신청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등을 반성해야 한다. 또 이념이 다른 특정단체와 세력들이 당해 학교에 찾아와 비교육적 언행과 학교 경영을 간섭하는 등 비교육적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반성이 요구된다.특히,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철학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의식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풀어야 할 역사 교과서 문제를 이념주의로 경도된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르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자신의 사고만이 최선이고 정당하다는 논리야말로 그른 논리이다.그 와중에 일부 교직단체와 집단의 구성원들이 당해 학교에 무단 진입해 학교장과 이사장, 교직원들을 다그치는 등 법과 교육을 훼손시키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은 것은 독단과 독선이며,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민주주의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일탈이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실제 언행은 독선으로 흐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민주주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이다. 사실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연구학교 신청 등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수행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그 권한과 책임은 시종일관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으로 역사 교과서 선정, 연구학교 신청이 철회되고 당해 학교 입학식이 무산되는 등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학교에서 비민주적 행태가 난무한 상황을 우리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당국도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물론 최근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진 격이었지만, 그동안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교육현장에서의 대립이 격화되는데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제대로 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를 믿고 신청한 것인데, 교육부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학교와 교육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를 믿고 제대로 된 교육, 소신 있는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일관된 집행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공권력이 마비된 국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국정과 검정의 혼용체제를 대비하여 교과서에 문제점이 없는 지 보완하고 보충해야 하며 다양성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와 연사 교과서 연구학교를 교육에서 바로 세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및 선정, 역사 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은 이념적, 진영적 대립의 논제가 절대 아니다. 시비, 정오, 찬반의 논리가 절대 아니다.역사가 바로 선 나라가 정체성 있는 선진국이듯이. 역사 교과서가 바로 선 국가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단위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정 역사 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신청 학교가 83개교라고 발표하고 학교 실명을 밝히지 못한 교육부의 고뇌도 십분 이해해야 한다.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힐난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와 포용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적어도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집단의 사고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과 수용성’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6500여개의 고교 중 1개교만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남은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 민주화, 민주주의 교육의 현주소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전국 중 유일한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가 단위 학교의 자율적 민주주의에 터한 구성원들의 의사 그대로라면 그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나와 다른 것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듬고 함께 갈 수 있는 아량’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한 가지 꽃만 만발한 온실 화원보다 온갖 야생화가 만발한 산이 더 아름다운 이유를 음미해 봐야 할 것이다. 일찍이 철학자 하버마스는 ‘역사는 진실을 펼쳐가는 활동’이라고 갈파했고, 진보주의 교육의 태두 존 듀이는 그의 역저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민주주의를 떠난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혼란과 역사 교과서 문제 파행에 즈음하여 음미해 보아야 할 의제인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정도가 자녀의 대학진학은 물론 급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듯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 2002년 기준 월 사교육비 지출을 금액 크기별로 1∼5분위 5개 구간으로 분류한 뒤 각 구간 소속 학생의 대입과 취업 후 급여를 비교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5분위 학생은 가장 적게 지출한 1분위 학생에 비해 주요 10개 대학 진학은 2배 이상 높았고 취업 후 월급도 23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현재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가 그동안 막연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번 조사보고는 가뜩이나 불안한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더 내 몰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이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이 또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학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번듯한 직장’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비싸게 들여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야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임금 격차도 없앤다면 굳이 자녀에게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교육방송(EBS)의 활용을 더 높여야 한다. 사교육이 남의 이야기인 도시 저소득 계층이나 읍면지역 학생에게 EBS의 최우수 강사진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강의를 진행한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된다. 또한 고졸과 대졸간의 임금격차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폐한다면 사교육과 대입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긴 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반과 담임선생님을 말하며 좋아했다. "선생님, 저 O학년 O반 되었어요. OOO 선생님이 담임이에요. " 개학 첫날. 3교시, 3학년 O반 영어 시간. 수업대신 아이들의 새 학년 다짐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만 피운 한 여학생은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한 듯 나를 보자 힘주어 말했다. "선생님, 올해는 반드시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그래,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꼭 가기를 바라마. " 2학년 때, 가끔 입시 상담을 받곤 했던 한 남학생은 입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생님, 입시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상담해 주실 수 있죠?" 수도권 소재 한 유명한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아이는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3학년 1학기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OO대학교에 꼭 가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지난 한 해 영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한 아이는 영어 성적 올리는 방법을 다짜고짜 묻기도 하였다. "선생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영어 성적이에요. 제발 영어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체육교사가 꿈인 한 녀석은 방학 내내 운동을 열심히 했다며 현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몇 군데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이들 대부분의 질문은 입시 관련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다. 아이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기에는 주어진 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주었다. 2학년 때는 시간까지 할애하며 입시 관련 질문을 요구했으나 몇 가지 질문만 한 뒤 딴청을 피우곤 했던 아이들이 고3이 된 것을 실감한 듯 입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던졌다. 순간, 이런 마음 가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 대학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네가 명재고 너는 지현이, 넌 은경이 그리고 넌 승예 맞지? 환영한다 얘들아.” 1학년 교실에 3학년 선배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눈다. 지난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던 시골의 작은 학교. 폐교가 거론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반갑기만 하다. 2017학년 새 학기 첫 날인 2일 오전. 충북 회인중이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1학년 전체가 4명밖에 안 되는 조촐한 입학식이지만 가족과 마을주민들, 교직원들의 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전해졌다. 이 학교는 신입생이 없던 지난해 9월 폐교 수순을 밟으라는 도교육청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의현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인근 초등학교들을 직접 찾아 발품을 팔고 학생 초청 무료 영어캠프를 열었다. 또, 장학금 지급과 방학 이용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알렸다. 그 결과 올해 4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폐교는 취소 돼 벌써부터 내년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의현 교장은 “지난해 2월말에 부임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려보고자 다함께 노력한 만큼 입학생이 들어와 준 것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대도시 선호현상, 등하교시 불편한 교통, 사교육 시설 미비 등 날로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 충북 회인중. 이 교장은 “지난해의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하나 돼 나아갈 것”이라며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 ○ OECD에서 전 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과 과학 등에서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흥미도, 학습 동기, 학교에 대한 태도, 소속감, 교사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아직도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지식관과 학력관을 바탕으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의 원인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지도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최근 교육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이다.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은 교사 주도에서 학생 주도, 교과 중심에서 과업 중심,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학생의 경험을 존중하는 학습방법이며, 지식 자체의 습득보다는 획득 과정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학습방법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의 노력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 원인을 살펴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한 이유와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지도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의 원인 첫째,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한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실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습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PART VIEW] 둘째,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학습 습관이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그 결과에만 치중하는 훈련을 하여 왔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갖추어질 기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경험이 부족하고, 과외, 학원 등을 통하여 학습력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으며, 결국 학교교육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된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학습과 체험, 각종 활동에 있어 전자기기나 인터넷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대부분 학생은 TV, 오락실,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을 통한 감각적 변화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절제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신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학습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치중하는 교육풍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스스로 노력하는 학습 과정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여전히 교사 주도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총괄평가에 의한 성적 중심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결과만 강조하고 그 과정은 소홀히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한 성취감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가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나, 현장 적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는 매우 드물고, 학생들도 그런 수업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3.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첫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개인이 자신의 학습욕구와 동기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워 실천하며, 스스로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주체적인 경험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방법으로써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기 자신이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 선택, 탐구, 학습 및 교수, 조력, 평가의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 가는 학습방법 중의 하나이다.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획, 실행, 평가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강한 학습동기를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게 한다. 또한,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간발달과정과 일치하며,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결하므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신장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넷째,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계는 더더욱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그동안의 학습방법보다는,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인간이 창출해 놓은 지식이란 얼마 가지 않아 사장되어 버린다. 따라서 지식 자체의 습득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탐구과정과 문제해결 과정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면서, 개인의 능력도 더욱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4. 교사의 역할 및 지도 방안 우선, 교사는 교과 지식 중심의 전달자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설정·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보다 고급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동기를 갖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하며, 개별학습과 집단학습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함에 있어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교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 주도적인 학습을 설계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며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수업을 지양하고,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적용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이 활성화되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거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여 스스로 계획, 탐구, 수행,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제에 대한 탐구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교사는 실제 수업에서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우수사례나 모델을 제시하고 학습할 내용의 전반적인 개념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교사가 준비한 몇 가지 주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모둠별로 어떤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들이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과제를 분담하게 한다. 모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방법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넷째,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학습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모둠별 토론과 발표를 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기 모둠은 물론이고 다른 모둠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다섯째, 주제별 학습활동이 끝나고 나면 준비된 평가지를 통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와 모둠원 평가, 그리고 모둠별 발표에 대한 평가도 같이 실시한다. 평가지를 활용해 서로 발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할 때 더욱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습 주도권을 쥐도록 학생의 선택과 경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며, 학습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스스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곱째,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일방적 강의식 수업보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소집단 편성 수업, 인터넷 활용 수업, 협력학습, 교과 통합학습, CAI, NIE, 문제해결학습, 상황학습, 탐구학습, 토의학습, 역할놀이, 게임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여덟째,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평가의 초점을 서열에 두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에 집중하며, 학생의 인지구조나 변화 양상을 평가하고, 학습의 결과 및 과정도 함께 중시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아홉째, 교사는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기기나 오락기기 및 스마트 폰 등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결론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게 될 교육수요자로서의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이요 평생학습전략은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 중심의 교육관으로 철저히 거듭나야 한다. 또한 이런 노력이 원활히 실천되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점차 신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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