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을 가리켜 ‘손가락 끝의 세기(finger tips century)’라고 말했다. 손가락 한 번 클릭하면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시대인 것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학습 패러다임은 물론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부모들과 교육 당국의 인식 전환과 교육 문화 재정립도 절실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혁명적 변화 필요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많은 미래학자는 2020년 전통적인 IT(정보기술 : Information Technology) 중심 사회가 BT(생명공학 : Bio Technology) 시대로 전환하면서 AI(인공지능 :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가미되어 직업 구조의 대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육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일생 동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 시대의 교육은 전통적인 사고로 미래 인재를 기르는 경직된 교육의 툴도 아니요, 학위와 자격증이 능력의 판단 기준도 아니다. 학력은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의 틀도 진정한 학력을 키우는 틀로 변해야 하고, 정해진 교과과정과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학위를 주는 틀 역시 바꿀 때가 되었다. 학원과 사교육에 매여 있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 어떤 영역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직업 구조 또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대, 의대에 매달려 20세기형 인재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제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때이다. 작년만 해도 초·중·고 332개교가 문을 닫았다. 대학생 수도 2015년에만 1만 6천여 명이나 감소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인구 특성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와 높은 청년실업의 아픔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는 학습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학습자의 특성과 변화된 직업 구조에 부응하는 틀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 파괴와 탈학교의 시대, 교육 병폐 벗어나자 이제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니다. 학력은 학위만으로 증명되는 시대도 아니다. 학습과 학력은 21세기에 필요한 능력·태도·가치를 진정으로 갖추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학력 파괴’의 시대이고, ‘탈학교’의 시대이다. 이미 세계는 캠퍼스 없는 학교(campusless school), 책 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교사 없는 강의실(teacherless classroom)이 확대되어 ‘3無학교’ 패러다임 시대를 맞고 있다.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가 도래했으며, 학교 교육 중심의 사고에서 평생학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위 중심과 학교 위주의 사고에서 능력 중심과 학위 초월 사회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교수 위주에서 학습자 위주로 바뀌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학력의 개념과 학력에 대한 가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일류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교 교육 우선주의, 사교육 의존주의 등의 교육 병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2015년 서울·경기지역 1,400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 자녀교육과 학교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48.3%의 부모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원했고, 초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도 12.5%나 되었다. 응답자의 73%는 학원수강 등 보충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교 운영 참여도는 21%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 교육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이라는 사고도 버릴 때가 되었다. 조기유학이 자녀의 성공을 담보한다고 하는 착각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시대가 요구하는 특기,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시민의식을 배양시켜 주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PART VIEW]보이지 않는 교육의 시대, 학위는 학력이 아니다 학력도 대학 간판이 아닌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주는 능력 위주의 사고로 바뀔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은 ‘삶이 있는 학교 교육’,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학위보다 진정한 학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삶이 있는 학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습공동체가 되는 틀로 바뀌어야 하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잠재 가능성·창의성·흥미를 통해 진정한 체험 위주의 능력중심 학력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의 틀 또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적 학습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체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 21세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이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학습 틀과 AI가 일반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학습 모형과 학습 과정, 학습 콘텐츠 등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획일화된 학습 모형에서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학습 모형으로, 이론 위주의 학습 틀에서 응용과 실습 등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은 융합 학습과 통합적인 학습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학과와 학과, 학문과 학문 간의 연계가 자유로워지는 학습 체제를 위해서는 학사 운영 틀과,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사 교육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교과 중심의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 학년 위주의 교과과정 틀에 얽매이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능력·흥미·특기 등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취업 구조 역시 도전정신과 능력, 경험, 그리고 흥미중심 취업 구조로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는 일류 대학, 특정 전공, 특정 기업, 특정 직종과 연계된 입시 위주 교육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자 위주의 평생교육체제를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졸 취업할당제’를과감히 도입하여 취업 후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대학에 자유로이 진학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학위가 학력이 아니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력 중심의 관행을 과감히 바꿔서, 경험과 진정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울면서 2등 하는 나라, 반성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교육(Invisible Education)’의 시대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무슨 내용이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무엇이며, 미래 시대에 필요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내다보는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PISA의 학력평가 결과를 본 어떤 외국 학자는 “핀란드와 한국은 세계적인 학력 경쟁에서 최우수 국가들이지만, 핀란드 아동들은 웃으면서 1등을 했고,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2등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우리는 교육 투자도 세계 1위요, 교육열도 세계 1위요,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도 1위요, 학업 시간도 세계 1위이지만 세계 2위에 불과했고, 이에 비해 핀란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없이 1위를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비친 우리 한국 교육의 모습은 ‘울면서 2등을 하는 나라’인 것이다. 이제는 웃으면서 1등을 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학력과 진정한 학습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볼 때이다. 영국 수상을 지낸 토니 블레어는 “교육은 최상의 경제이고, 최상의 투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자산은 교육이다. 교육이 시대를 읽는 교육, 과거의 지혜를 얻는 교육, 세계에 도전하는 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될 때 대한민국 교육은 진정한 세계 1등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력과 학습의 틀 또한 시대에 부응하는 틀이 될 것이다.
광복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부터였다. 이웃인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런 일본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대외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점점 노골화해 왔고, 이제는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면 대응 시작 사실 일본의 도발 수위가 낮았을 때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우리 영토가 분명한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산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면 내 소유로 인정받는다. 이 집에 대한 처분권은 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집에 와서 살 수도 없고, 내 집을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다. 그런 내 집을 누군가 자기 집이라고 자꾸 우긴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그동안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다. 그러던 우리 정부가 최근 수년 새 독도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왜일까? 독도 영유권을 쟁점화해 영토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어느 나라 영토인지 판단을 구하겠다는 일본의 전략을 간파한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이미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에 일본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은밀하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다면 일본의 의도를 원천 봉쇄할 전방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우선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적극적인 외교와 홍보, 독도 관련 자료 배포 등의 노력을 활성화해야 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일본의 의도를 소상하게 알리고, 영토 주권 수호 차원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 VS서둘러 개정한 한국 이런 시급성에도 불구,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독도 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독도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독도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독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관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이동이 잦아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어렵고, 독도 교육에 대한 애착을 갖기도 곤란하다. 자신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 큰 사건이 터지지 않기만 바라는 복지부동의 경향마저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도 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집필, 교사 양성 및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발, 현장에 보급할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학교 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 당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2002년부터 10년 이상 교육기본법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 교과서 집필 및 검정 등을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단시간 내에 독도 관련 내용을 집필하도록 하였다. 서둘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서둘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면 교과서 내용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PART VIEW]독도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뢰할만한 국책연구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독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연구자 중 ‘독도 교육’ 전공자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독도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리교육, 역사교육, 국제법교육 전공자는 물론 지리학, 역사학 등의 연구자마저 희소하다. 오히려 정치학, 외교학, 법학 등의 전공자가 훨씬 많다. 독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와 경상북도교육청 등에서 매년 수백 명씩 독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학교에 독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독도 교육을 담당할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비로소 교재 집필,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이 원활해진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독도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아직 교사 연수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독도 교육은 정규수업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서두르다 보니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덕에 기존 지리 과목에 이어 역사 과목에서도 독도 교육 분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학교급별로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정규수업시간에 독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독도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해당 교과의 교사들이라면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정도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과목에서 분산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통합적·체계적 독도 교육은 곤란해진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새롭게 찾은 해결책이 계기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당일 또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계기교육은 독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학습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이 시간을 활용하려는 범교과학습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10~15시간을 독도 교육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설령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당할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서로 미루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독도 교육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독도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현장 답사 독도 교육 교재는 이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학교급별로 제작하여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보급 이후 교재 활용률 제고이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독도 교육에 접목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독도 교재 활용 성공 사례를 각급 학교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 관련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깨닫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접근법은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교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재가 탐구중심으로 제작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 교육 담당자가 일천한 현 상황에서 교재 활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입시와 무관한 수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우리 교육현장의 특성상 평가와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독도 현장을 답사하였고, 학교급별 교재를 집필하였으며, 관련 연구도 수행해 왔고, 독도 교육 담당교사 연수도 담당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더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 못지않게 현장 답사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관계 당국 및 한국교총 등 유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한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누구? … 20대 국회 초반 여야 격돌할 듯 여소야대 정국으로 교육계 지형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총선 전 잠시 봉합됐던 누리과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간 대결구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월에 경기·경남·제주의 어린이집, 광주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5월에는 경기의 유치원, 광주·인천·세종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떨어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결산 세계잉여금으로 버틴다 해도 8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0대 국회는 초반부터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누리과정의 균형추는 일단 정부쪽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참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을 법으로 명시해 버릴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새교육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누리과정은 여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선행학습 수요가 오히려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법 시행 1년만인 지난해 8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야당은 공교육 범위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학생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이 역시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재단에 돌려주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르면 5월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상당 기간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 전면에 내걸었지만 총선 패배로 거론조차 어려운 실정이 됐다. 이근우 교육 수석전문위원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보여준 비교육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접근했으나 분위기가 여의치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범 전문위원은 “(교육감 직선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시·도지사 임명제식으로 바뀐다 해도 여당에 결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이흥재 정책실장은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직선제 폐지 논의에 신중한 반응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과거와 같은 임명제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여권이 밀어붙인다 해도 야당의 반대와 위헌성 시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전교조 법외노조 공방 ‘뜨거운 감자’ 올 하반기 교육계를 강타할 최대 이슈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꼽힌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교조가 장악한 역사학계의 잘못된 사관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 사관을 교육시켜서 자긍심을 키우겠다며 야권에 날을 세웠다. 반면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전불퇴를 선언한 상태다. 교육전문가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폭발력과 인화성이 강해 내년 12월 대선까지 불길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및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교육부는 5월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및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종전처럼 강하게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총선 결과와 징계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심 야권의 반응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현재 징계대상 교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 2만 1천여 명과 2차 시국선언 1만 6천여 명 등 모두 3만 7천여 명이다. 이와 함께 야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위해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이다. [PART VIEW]교육공약 대동소이 … 전국적 이슈 없고 포퓰리즘 여전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은 대체로 밋밋했다. 전국적인 이슈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사교육비 경감 연장선상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학습기회 제공에 방점을 둔 새누리당에서부터 정부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복지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수시모집 축소 등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내놓은 국민의당까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두드러지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각 당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새누리당의 교육 관련 공약들은 사교육비 문제와 아동학대라는 시급한 현안을 반영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EBS-2TV 조기 방송,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 K-MOOC 확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신설, 아동치료병원 지정, 피해아동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부모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등도 공약집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총선 10대 공약에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동보호 대책은 교육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공약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공교육정상화나 교육 불평등 해소와 같은 핵심 현안을 비켜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빈약한 데다 중장기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교육비 대책의 경우 ‘대폭 경감’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공약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재탕 논란을 빚은 고교 무상교육은 실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방점 … 야권은 고교 체제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와 ‘안전’을 공약 키워드로 잡았다. 0~5세 보육·교육 100% 국가 책임실시, 친환경급식 고교까지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첫손에 꼽힌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 대신 ‘선택적 보편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보편주의가 갖는 과중한 재원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약에 일부 선택적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누리과정 국가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교복값 30% 인하 등이 보편적 복지 공약에 속한다. 반면 소득에 따라 대학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방안은 선택적 복지 성격을 띠고 있다. 외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수강신청제 도입 등 고교 체제 개혁 방안도 해결과제로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과 경제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공약을 후순위에 배치함으로써 ‘교육경시’ 논란에 휩싸였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과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는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을 받았다. 국립대 기회균형 선발 확대, 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 공약은 정책수단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은 정부의 교육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야성적(野性的) 이슈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당 공약은 참신하고 문제의식이 분명했지만 거칠었다는 게 대체적인 관전평이다. 대입 수시모집 및 입학사정관 전형 축소와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등 사교육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에 공약의 포커스를 맞췄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학교장 소환제 실시,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 미래형 창의학교 도입 등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교육감 직선제, 누리과정, 교원노조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못해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쳐 신생정당으로서 한계를 드러냈다. 또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담보할 정책수단이 매우 빈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수시 축소는 자칫 입시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제기돼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실정(失政)에 국민들 피로감 … 초·중등교육 대변할 정치세력 없어 4·13 총선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또 참패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경쟁주의 교육정책 노선의 전면 수정을, 승리한 야당에게는 인기만을 의식한 무분별한 무상복지정책 자제를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전락하는 바람에 각 당의 교육공약은 공약집에만 남아있는 ‘유령공약’이 되고 말았다”며 “교육문제를 큰 틀에서 고민했다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들만 많아 보였다”고 총평했다. 최병갑 서울삼성고 교장은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교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 흡입력이 떨어져 버렸다”며 “이 때문에 각 당이 교육공약을 만들어 놓고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육계는 더 이상 교육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정치권이 초·중등 교육을 홀대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의견도 많았다. 박덕수 한국초등교장회장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적어 아쉬움이 크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선아, 넌 글을 쓰는 것도, 스케치를 하는 것도 매우 솜씨가 좋구나. 너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된 것 같구나. 이런 너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는데... 넌 몸도 스마트하게 보여 운동도 잘 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었다. 혹시 달리기를 해 본 적이 있니? 육상 종목 가운데 마라톤은 꾸준한 페이스로 뛰는 것이 중요한 스포츠다. 초반에 너무 빨리 뛰면 쉽게 지친다. 그렇다고 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남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도 어렵다.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뛰어야 한다. 인생살이도 마라톤과 유사하다. 길게, 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 혹시 네 할머니가 계시는지? 만일 안 계시다면 주변의 할머니들을 잘 관찰하여 보렴! 한국 노년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왜 한국 노년층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빈곤율이 세계 최고일까?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노후를 대비할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다. 최근 신문에서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소개하는 기사를 봤다. 많은 사람이 40대라고 답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한국인이 아직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사례다. 이제 100세 시대다. 인간의 수명은 길게 늘어나지만 은퇴 연령은 그렇지 않다. 은퇴연령을 55세라고 가정하면, 은퇴하고도 약 5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은퇴 준비를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자식에게 쓰는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장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 돈을 노후 준비에 써야 한다. 유대인은 자식이 1살일 때부터 주식을 사준다고 한다. 친척들도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보다 돈을 주거나 주식을 사준다. 특히 주식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우리의 노후를 어둡게 한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철학을 가져보면 어떨까? 잘못 쓰이는 자금을 노후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 자녀에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돈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20년 전의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 얼마였을까? 불과 2만~3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20만원 대로 올랐다. 이것만 보아도 노후준비에 주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건 금방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처럼 성장할 주식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좋은 주식에 투자하며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선 투자를 해야한다. 투자는 마라톤처럼 하라. 지금부터라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경제가 발전하려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노동에는 익숙해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에는 익숙지 않은 것 같다. 만일 누군가의 돈이 은행 예금이나 원금보장형 상품 등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이 돈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선 아직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도 미미하다. 미국은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50% 정도라고 한다. 한국은 2%도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은 주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없다. 주식을 산다는 건 나의 자본을 일하게 하는 작은 시작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네 주변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문제점을 잘 관찰하기 바란다. 그리고 네 부모님도 노후 준비를 위해선 투자를 잘 해야 한다. 투자는 마라톤처럼 하라. 지금부터라도 네가 받는 용돈의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20년, 30년 후 너의 발전된 모습을 너의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거꾸로’ ‘융합’ 등 최신 교육 선봬 ○…거꾸로 교실, 융합수업 등 최신 교수법을 활용한 연구물이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이아름 광주월곡초 교사는 초등 5학년 수학 도형 단원에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사는 애플리케이션 ‘explain everything’을 활용해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듯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학생들이 미리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교사는 “학습 커뮤니티 ‘에듀랑’을 통해 영상을 봤는지 체크하고 관리했더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성신일 서울신림초 교사는 학교 옥상 텃밭(30평)에서 작물을 키우며 그 과정을 글쓰기 등 다른 교과와 연결시켜 관심을 모았다. 성 교사는 작물 재배를 글쓰기의 소재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를 다루는 사회, 작물을 키우는 실과, 텃밭 푯말을 만들며 디자인을 배우는 미술 교과, 환경 교육 등과 융합한 활동을 선보였다. ‘학‧사‧모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삶 가꾸기’(생활지도)를 연구한 김남희 경기 죽전초 교사는 ‘밴드’를 활용해 학생‧학부모와 활동사진을 공유하고 개별상담을 하며 소통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고학년 학부모일수록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교육 활동에 관심을 안두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김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솔직하게 다가왔다”며 “저녁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요청해오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관계형성과 생활지도에 특히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형 수업 연수 600명 몰려 ○…지난해에 이어 국민행복교육기부단과 공동으로 ‘공감나눔 교수‧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스마트러닝을 활용한 수업개선’, ‘생각하고 탐구하는 창의융합프로젝트 수업’ 등 12개 특강과 발표심사를 참관 직무연수를 마련해 교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는 수업을 배우려는 600여 명의 교사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다. 국민행복교육기부단 강사진들은 특히 학생 참여형 교수법을 교원들이 직접 실습하는 형태의 특강을 진행했다. ‘협동학습을 통한 학생 몰입수업 디자인’을 특강한 전소영 경기 봉담고 교사는 다양한 모둠별 과제를 실시했다. 전 교사는 교원들이 요리연구가, 푸드스타일리스트, 영양사, 방송인으로 역할을 분담해 새로운 중국요리를 탄생시키고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들의 요리를 소개하도록 했다. ‘교실이 행복한 비경쟁 토론수업의 실제’, ‘생각하고 탐구하는 창의융합프로젝트 수업’ 등에서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메모지 활용 모둠 의견 모으기, 스티커 활용 토론, 모둠별 활동 점수를 매기는 행복 통장 등에 대해 소개하며 교원들이 직접 모둠을 구성해 실행하도록 했다. 특강을 들은 오대석 천안제일고 교사는 “이론은 알지만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답을 얻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허를 찌른 심사평…“많이 배워” ○…발표심사에서는 일반화의 문제점, 논리적 오류, 효과성 검증 등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져 긴장이 감돌았다. ‘E-C-I 주제중심 지역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핵심역량 보물 찾기!’(창의적체험활동)를 발표한 곽형석 인천용현초 교사는 심사위원으로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질문 받았다. 곽 교사는 “1년 동안 즐겁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 좋았고 생각지 못했던 지적에 많은 것을 배워 간다”고 말했다. 사교육 없이 영어수업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김지연 부산 가락중 교사는 비교집단이 없었던 점을 지적받았다. 김 교사는 “검증을 위해 비교집단을 만들면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실험실습조교 겸 강사로 대구 원화여고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초롱초롱 반짝이던 45명의 눈동자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눈빛이 정말 하늘의 별빛 같네요!"라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먼저 첫 눈에 반해 사랑을 고백한 교사를 싫어할 학생들이 있을까. 교사 시절 내내 계속된 학생들과의 사랑의 시작이었다. 교사가 ‘천직’으로 느껴졌던 것은 모든 학생들이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구태여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긴 방학 끝에 개학을 하는 날이면 학교로 향하는 출근길에 어찌나 신바람이 나던지 논두렁밭두렁 사이를 훨훨 뛰어갔다. 학생들에게 물리과목이 어렵게 느껴질세라 대학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힘과 가속도의 원리’를 가르칠 때였다. 실험실습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5월 5일 어린이날 교내 실험실을 개방했다. 학생들은 좋아하며 실험실을 가득 메웠지만, 주요 과목보다 물리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나 싶어 못마땅한 일부 학부모님들의 항의에 서운한 마음이 북받쳤던 기억도 난다. 정식 발령을 받아 간 봉화 소천중·고는 시골학교라 학생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학교 수돗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보이면 "선생님이 빵이 먹고 싶다"며 데려가 빵을 사주곤 했다. 대학시험을 앞두고 몸져누운 학생이 눈에 밟혀 직접 죽을 끓여 먹이기도 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무사히 시험을 잘 봤고 지금은 어엿한 공학박사가 됐다. 학생들은 참 용하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에 보답한다. 하루는 고3 교실에서 맨 뒷자리에 삐딱하게 앉아 딴청을 부리는 남학생이 눈에 띄었다. "왜 집중하지 않니?" "난 대학 안 갈 거니깐 공부 안 해도 돼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학생의 대답에 심하게 화를 버럭 냈다. "그럼 이게 마지막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내 호된 꾸지람에 공감했는지 반 학생들 전체가 고개를 푹 숙였다. 당시 일주일 동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을 야단치고 나 역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이후 수업 분위기는 놀랄 정도로 진지해지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반항했던 그 학생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만났을 때, 직장을 다니다 다시 학업을 지속해 이제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혼이 났던 덕분이라고 했다. 학생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학기를 보내고 일 년이 지나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모든 기력을 다 쏟아내 탈진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신통하게도 또 학기를 시작하면 어디서 그렇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지 활력을 찾곤 했다. 아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마음에 학생들도 순수한 사랑을 되돌려 준 것 같다. 전근을 가게 되면 운동장까지 눈물바람으로 쫓아 나오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선생님 뺏기기 싫다"며 결혼식장에까지 와서 엉엉 울고 갔다. 요즘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학교를 옮겼을 때도 이전에 배웠던 학생들이 멀고 먼 길을 찾아왔다. 함께 동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장구를 치며 재미있게 놀기도 했다. 눈먼 몇 마리의 물고기들을 잡고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주인 할머니의 친절로 보태진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얘기꽃을 피웠다. 그 순간은 선생이라기보다 언니고 선배였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했던 내가 20여 년 전 어떻게 한순간에 교직을 그만두고 기업경영에 뛰어들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다. 세월이 흘러 19대 국회에 입성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하게 된 데도 예전 교사시절 학생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됐다. 이런 사랑은 목표 달성 위주의 기계적인 학습만을 추구한다면 좀처럼 형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갈수록 배우고 가르칠 것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각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사랑이 중요하다.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보다 ‘학생’과 ‘교사’라는 직업이 더 부각되는 오늘날의 관계가 우리의 사이를 더 멀게 한 것이 아닐까! 사제지간이 왜 예전만큼 가깝지 못한 지에 대해선 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행정업무, 사교육에 대한 의존 등 여러 원인이 꼽힌다. 하지만 이것들을 세세히 따지기보다 이끌어주는 입장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과연구를 충실히 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것은 교사로서 기본적인 임무지만, 여기에 더해 아이들의 정서를 보살펴 주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그리 멀리 않은 미래에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식을 전달받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교육수단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하나의 직업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부모와 같은 일이다. 자식을 돌보듯이 학생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정이 싹트고,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양분으로 아이들은 성장한다. 교사는 마음을 교감하기 때문에 때론 학생들의 표정, 행동, 태도 하나하나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직생활을 보람과 즐거움으로 채워줄 수 있다. 비록 교사의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런 존재인지 선생님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더없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린다.
대학이 평준화된 독일에서 ‘엘리트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엑설런트 이니치아티브’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최근 타임지 선정 2015~2016년 세계대학평가에서 뮌헨대가 29위, 베를린대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각각 37위, 49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 간의 엘리트대학 육성책이 대학 구조개혁과 국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지난 2006년부터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 대학을 지원하는 엑셀런트 이니치아티브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제적으로 대학의 줄 세우기가 계속되면서 평준화된 독일 대학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문 선진국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타임지가 선정한 ‘2009 세계대학평가’에서 독일은 50위권 안에 단 한 대학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불명예를 기록했다. 당시 서울대는 47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주립대학인 독일은 대학이 평준화 돼 있다. 명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인재가 전국 대학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것이 세계 대학 경쟁에서 독일이 상위권에 진입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 것이다. 학과별로는 차이가 나지만 대학과 대학 간의 격차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향한 치열한 입시경쟁도 없다. 입시생들의 고민은 어떤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보다는 학과 선택에 있다. 대학 평준화로 학생과 학부모는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일도 없었다, 학생들이 대학을 먼 곳으로 가는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인근 대학에 없거나 성적이 너무 저조해 지역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다. 대학 간판을 보고 먼 곳으로 이사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 연방 정부는 2006년에 9개 대학을 엘리트 대학으로 선정해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물론 한번 엘리트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평가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칭호를 반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까지 엘리트 대학으로 지원받던 괴팅겐 대학과 칼스루에, 프라이브르크 대학은 더 이상 엘리트 대학으로 불리지 않고 있다. 현재는 베를린대, 아헨공대, 뮌헨대학, 브레멘 대학, 쾰른 대학 등 11개 대학이 엘리트 대학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같은 선별 정책에 대해 일부 반론도 있다. 2009년 타임지 평가에서 독일의 10개 대학이 20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이다. 한해 전인 2008년에도 독일의 35개 대학이 상위 400위 안에 진입해 있었다. 이때 한국은 7개 대학, 캐나다는 18개, 일본은 17개, 프랑스는 13개, 핀란드는 1개 대학만이 400위권에 들었을 뿐이다. 또한 평준화된 독일 대학에서 지금까지 9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사실도 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1990년부터 최근 25년 동안에도 16명이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을 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다고 해서 독일 학문이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세계 유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엘리트 대학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10년 동안 40억 유로(약 5조2000억 원)를 엘리트대학 육성에 지원할 예정이다.
캐나다 초중등 전 학년에 컴퓨터 코딩수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대서양에 위치한 노바스코샤주는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전체 초중고에서 컴퓨터 입문 과정, 코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는 초등 1~3학년에서 컴퓨터 보안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가르쳐왔다. 이에 뒤질세라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도 오는 9월부터 3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코딩 중심 컴퓨터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컴퓨터 코딩수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요즘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서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활용기술에 비해 학교 현장의 컴퓨터 수업은 2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경영계의 불평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계도 컴퓨터를 잘 알아야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 공교육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영국과 미국이 컴퓨터 수업을 응용프로그램 활용수준에서 코딩을 배워 직접 프로그램까지 짜는 식으로 강화한 것도 자국제가 됐다. 영국은 2014년부터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전 학년에 걸쳐 컴퓨터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과 코딩을 영어, 수학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뉴욕과 시카고 공립 고교는 컴퓨터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단순한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차원을 넘어 코딩 언어를 배워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며 컴퓨터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컴퓨터 코딩교육이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전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자신의 2012년 새해 결심으로 컴퓨터 코딩을 배우겠다고 공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등 IT업계의 전설들이 주축이 돼 학생 코딩교육을 위한 학습사이트 code.org를 출범시켰다.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던 컴퓨터 코딩을 초중등 교실까지 확산시키는 발판을 구축해 업계 공동의 사업으로 코딩교육 육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정부가 컴퓨터와 코딩 교육을 주도하고있는 노바스코샤와 BC에서 수업에 나설 교사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IBM과 구글의 지원으로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규 수업을 주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교육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코딩교육 바람을 불러일으킨 주체도 사교육 기관이다. 사교육 업계가 주관한 컴퓨터 코딩 여름캠프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학부모들이 공교육 정규과목으로 편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주정부가 영국, 미국 상황을 보고 다소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 현장에서는 코딩 수업이 사교육 시장만 살찌울 것이라며 교사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시작,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교육이력철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부터 시작된다. 입학사정관전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시작은 2005년 교육혁신위원회에 닿아 있다. 위원회는 ‘2008 대입시 개선안’을 만들면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으로 ‘교육이력철’과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제시한다. 교육이력철은 수능 중심의 대입전형 선발을 탈피하기 위해 제시된 핵심 전형자료였으며, 교사가 관찰하고 파악한 ‘학생 성장을 담은 기록물’의 개념이었다. 문제는 당시 이런 교육이력철 기록을 정성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대입전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대학이 교육이력철 기록을 전문적으로 사정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즉, 교육이력철과 입학사정관제는 중등교육 개선과 대학입시전형이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교육이력철은 많은 반대에 직면하여 진행되지 못했고, 입학사정관제만이 시범 도입 정도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정규 대입전형으로 도입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전형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심지어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대입전형을 100% 입학사정관제로 시행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입학사정관제를 반대하던 이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확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서열화된 상위권 고교의 내신 불리함을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특목고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교육이력철이 없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와 학생에게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대입전형에 연착륙을 시도했다. 이때 의미가 있었던 입학사정관전형의 장점을 세 가지로 살펴본다. 입학사정관전형의 세 가지 장점 첫 번째 장점은 당시까지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중시했던 대입전형에 다양한 평가 방식을 접목시킨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전국의 학생을 수능, 그것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까지 사용해서 한 줄로 세워 대학에 보내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오랜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내신 점수가 떨어져도 다른 비교과활동을 통해 더 적격자로 평가되면 선발이 되는 정성적인 평가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둘째는 비교과활동이 중시됨으로 학교의 다양한 활동이 살아났다는 점이다. 독서·봉사·리더십?체험·동아리활동은 당시까지 고등학생에게는 금지된 활동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비교과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대학을 포기한 학생이거나 모든 것을 잘하는 슈퍼맨 같은 극소수의 학생이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전형 도입으로 이 다양한 활동의 의미가 살아났다. 학생회장이 되고 싶다는 학생은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예전에는 진로 고민을 하면 일단 수능부터 잘 보라고 얘기했지만, 입학사정관전형 도입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인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이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꿈을 갖고 진학하는 학생도 훨씬 늘어났다. 셋째는 미약했지만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까지는 다양한 수업 방식과 논술평가를 하는 교사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오로지 수능을 대비한 일제식 설명 수업을 잘하는 교사만이 유능하다고 인정받았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전형의 도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별 특징란에 ‘뭔가를’ 메꿔 넣어야 했다. 특히 다양한 수업과 좋은 평가를 하는 교사는 그 과정을 통해 학생의 교과별 특징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었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았다. 교과성적보다 교육활동이 중시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장점과 낮은 선발 비율로 입학사정관전형은 큰 무리 없이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급격히 확대 개편되면서 생겨났다. 취지는 좋았으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중등교육의 개선 없이 비교과 영역만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비교과를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세 가지 단점 첫 번째 단점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눈을 돌리면서 비교과 영역 강조가 전형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앞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넘어 타당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교과 영역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오히려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능이나 논술전형에 주력하던 특목고와 자사고가 적극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비교과 활동의 질과 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교과 영역이 학교의 여건, 학생의 경제적 능력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비교과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학교 내 활동으로 제한했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학교 간 차이도 문제지만 더 직접적인 관건은 어떤 담임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도 불성실한 담임교사를 만나면 학생부를 채울 방법이 없다. 반면에 학생 활동을 잘 조직하고 기록에 뛰어난 교사는 학생의 활동을 잘 포장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 둘째, 본질적인 교과 영역 개선 즉, 수업과 평가와 기록의 개선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은 태생적인 한계를 보인다. 교육이력철과 분리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바람에 정작 학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 비교과 활동을 강조한 것이 초반에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살아나는 장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스펙으로 변질되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밖에 하지 않는 고등학생이 언제 그 많은 활동을 다 하겠는가? 학생은 다방면에서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받고, 고통은 가중되었다. 비교과 영역은 물론 교과 영역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교사와 학생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셋째, 이 전형의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는 학생과 교사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초·중·고 12년 동안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그 결실로 대학에 진학하여 마음껏 학문 탐구와 다양한 자아실현 기회를 얻어야 할 학생들이 합격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의미도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는 수많은 활동에 이것저것 의미를 부여하고, 면접에서 물어볼까봐 자신의 활동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을 잘 포장해주면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역기능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발생했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모습은 없고, 만들어준 각본대로 면접을 치르며 진학하고, 그마저도 기회가 없어 낙방의 고배를 마셨던 학생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인재상을 강요하는 촌극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벌어졌다. 학생부종합전형전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갈림길에 섰다. 도입 초기의 신선한 충격과 이에 따른 학교·학생의 변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교과 영역의 강조로 인한 불공정성과 학생?교사의 어려움만 커졌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친 이들이 수능 100%, 아니면 예전의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전인적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학생이 선발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 승진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일반직 5급 승진평가에서 관리번호 사전 누출 등의 의혹에 휘말렸고,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에 시행된 교육전문직 인사는 적잖은 이들이 코드·보상·의리 인사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없이 단행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무원칙 인사, 도를 넘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3년간만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이었고, 이어서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순이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들이다(조선일보 2016.2.17.).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진보교육감들은 법과 규정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멀리 볼것도 없이 당장 무상급식 도입으로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두고 교육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올해 3월 1일 자 교원인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많은 교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학교의 자율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교육재정부터 인사까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시·도 교육청에서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예산을 아낀다며 학교운영비 중 일부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올해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증액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학교들은 우중충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PART VIEW] 선거 공신들 파격 승진,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 안겨 교원인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조직의 안정과 신뢰는 공정한 인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몇 단계씩 뛰어넘는 인사라면 비록 절차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다수의 교사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인사에서는 평교사가 혁신학교의 외부 평가를 무력화시키고 자체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공로로 연구관으로 파격 승진했다. 일선 교원들의 의욕을 꺾어버린 인사는 또 있다.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평교사가 전문직의 꽃인 교육청 교육국장에 임명되고 사립교원 특채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이 산하 기관장으로 영전한 사례도 있었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 넘는 파격인사는 시도간 경계마저 허물어 버렸다. 지방의 한 교육청은 기관장을 공모하면서 응모 대상을 전국단위로 확대, 타 시도 교원노조 간부 출신을 임용하는 ‘용단(?)’을 내렸다. 교육공무원법과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것 만은 분명하다.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광폭 인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교육감비서로 활동하던 파견교사 모 씨는 지난 3월 인사에서 공모교장에 임용됐다. 또 다른 시도교육감 비서실장은 관내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능력 있고 교사와 학부모가 원해서 기관장과 공모교장에 오를 수 있었겠지만 교육감의 후광과 영향력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따라 다닌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코드인사 또는 내사람 봐주기니 하는 구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이 되기 위해 0.001점을 두고 교사들끼리 다투고 있다. 0.001점 때문에 승진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이 현재의 승진구조다. 승진문제로 자살까지 불사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육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승진하는 것은 전쟁에서 무혈입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감 잘 만나서 두 단계를 뛰어넘는 교사가 나온 것이라면 누가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까. 교장은 더더욱 어렵다. 교사 출신으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경력을 최소한 6~7년 쌓아야 한다. 평교사에서 교장까지는 3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교사들만 교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막상 교장으로 임용되면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같고 선거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보상인사를 밀어 붙인다면 이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게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또다시 규정을 무시하면서 평교사를 산하기관 연구관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논란을 촉발시켰다. 교묘한 인사 규정으로 교육부 제재 벗어나 현행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 교감 관리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이 개정한 ‘2016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의 제17조 1항’(2016년 3월 1일 자 시행)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교육청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기에 가능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경위야 어찌됐든 교사가 관급으로 전직한다는 것은 수많은 교사에게는 특별한 ‘널뛰기 승진’으로 비쳐질 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되고 말았다. 만에 하나 이들이 교육감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교사라면, 그리고 그런 사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감이 선거 논공행상으로 파격인사를 일삼는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다. 승진이나 전보등에서 혜택을 본 교사는 물론 보상인사를 실시한 교육감 모두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인사횡포 막을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필요 교육감의 인사 전횡은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직과 전문직 인사의 전권을 모두 교육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만한 마땅한 장치도 없고, 설사 제재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장점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인사는 물론 정책수립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직선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원칙 없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추진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직선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직선을 통해 다수결로 선출하는 것이 항상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개선되어야 한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가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행처럼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교육계 수장이 정치에 휘말리고, 인사에서 횡포를 일삼는 행위 만큼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앉혀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로 조직에 해가 되거나 인사권자의 능력이 평가절하될 때는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로 깎아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인사와 관련해 공직자의 중립성과 권위를 보장하면서 인사 청탁은 철저히 배제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설득력이 떨어져 결국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인사는 만족도가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잘해도 못해도 욕먹는 일이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쪽이 있어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선거공신들의 청탁을 배제하고 주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탕평인사’를 함으로써 균형적인 인사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인사의 원칙을 세워서 하는 일들이 시스템화된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고 결정하는 인사권자의 의지이다. 교육 발전을 향해 멋지고 원활한 항해를 이끌 인사권자의 혜안(慧眼)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그저 대학 진학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초·중·고 12년간 ‘대학입시’ 하나만 바라보며 교육이 진행되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최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과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차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학원처럼 봄(3월), 가을(9월) 1년에 두 차례 뽑아 입시 부담을 분산시켜 보자는 발상이다. 교육당국은 공식적 검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임은 틀림없다. 수능에 목숨 거는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 ‘찬성’ 분위기 1년에 두 차례 입시를 치르자는 아이디어의 기본 취지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12년간의 공부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잔인함’과 ‘고통’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크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수험생은 1년을 기다려야 다시 기회를 얻게 되며, 그 사이에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또한 수능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나 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한 차례가 아니라 연 2회로 실시해서 그중 우수한 성적을 반영하자는 이 방안을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수능 문제에 ‘난이도 조절’과 ‘신뢰도 확보’가 선결 조건 하지만 수능 첫해인 1993년, 8월과 11월 연 2회 실시의 실패를 경험한 교사들의 의견은 다르다. 11월에 시행된 2회 시험의 참여율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1차 수능시험 난이도와 2차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혼선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수능시험은 11월에 단 한 번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 난이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연 2회 수능’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능 난이도 조절과 수능 문제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즉, 매년 논란이 되는 수능 문제 오류를 없애고 적절한 난이도 확보로 수능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만, 연 2회 실시가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수능 시기에 따라 학교 교육이 무력화될 가능성 커 수능을 치르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치른 후, 그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입시를 진행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3학년 1학기에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2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에 연계된 탐구과목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선행학습이 크게 성행하고, 고교 3년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지금보다 학교 현장이 더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능을 2학기에 두차례 실시하면 어떨까? 9월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현 상황 속에서 10월, 12월 또는 10월, 11월에 수능이 시행된다면 수시 선발을 위한 대학별 고사 진행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수시 선발에 대한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 가능성 무시 못 해 수능을 치르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간 2회 운영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사교육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다. 사교육 시장은 분명 1차 시험이 끝난 후 2차 시험에 대한 예측 분석과 함께 ‘속성 수능 2차 대비반’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발 빠르게 운영할 것이다. 또한 3년 과정을 2학년까지 끝내야 하는 학습량 부담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옮길 것이다. 또한 일 년에 두번 치러지는 수능과 대학입시, 입학 전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진학 컨설팅과 대입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가 과중한 진학부담을 감당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외부 사교육이 중심이 되는 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 입시제도 틀을 유지하는 한 ‘불가능’ 1학기때 대입 수시합격자가 나옴으로써 공교육이 공백기를 초래했던 수시모집 초기를 생각해보자. 수시 합격생들은 모두 학원이나 자신이 합격한 대학의 예비학교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의 상실감과 부담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컸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을 3월과 9월 두 차례 입학시키자는 ‘연 2회 대학입시’는 지금의 대학 전형 틀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앞서 말한 바 있듯이 3년 과정을 2학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학습량 부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일찍 대입을 포기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입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지금의 1회 수능실시와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대학입시의 틀을 변화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 수능 시험은 일종의 자격고사 의미로 축소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확보되고, 대학의 고등학교 교육과 평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수능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식으로의 학생 선발과 대학입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역사교육위원회가 진보 성향 일색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역사학·역사교육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1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역사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교육감 자문 역할로 두게 됐다. 이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오류·편향 논란 등 역사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용택 전 장곡중 교장이 위원장으로 뽑혔고, 박철하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와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위원에는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를 비롯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기봉 경기대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교수,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이재화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이민애·안기희 등이 위촉됐다. 이들 대부분 진보 진영 인사로 밝혀지면서 편향 교과서를 막겠다는 교육청이 결국 편향 인사로 채웠다는 비판이 높다. 정 위원장은 과거 전교조 산하의 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박철하 부위원장은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논란 시기에 시국선언을 하고,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 예비 후보로 나오는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당인이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안 교수, 황 대표 또한 진보 진영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민 변호사는 지난 2011년,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법률지원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총괄 간사,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됐던 재미교포 신은미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향법 소속이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도 진보 성향의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세 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한 교수는 ‘남로당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었더라면 언니(박근혜)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내용으로 강의했던 동영상이 지난해 서울의 한 고교 수업시간에 틀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에도 언론 칼럼을 통해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으로 표현해 문제가 된 인사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만 구성해 놓고 역사교육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신뢰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은 “위원회를 두기 위한 근거 조례 자체부터 별도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시작돼 문제였다”며 “편향적인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면서 편향 인사로 구성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역사 교과서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육을 활성화하자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고 대응했다.
사법‧교육개혁…제도 바꿔야 불공정 해소할 수 있어 법‧조례 만들기보다 ‘스승 존중’ 풍토 조성이 먼저 ‘내 교육철학이 아이 인생 바꾼다’ 사명감 가졌으면 하창우(62)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을 ‘노력파’라고 칭했다. 경남 남해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초등 5학년 때 부산으로 유학을 떠났고 경남중‧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집안 배경도, 타고난 머리도 아닌 노력으로 한 단계씩 올라 왔다”며 지금의 자리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것은 ‘예의’나 ‘인간의 도리’ 같은 학창시절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나 전관예우 타파 등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실력에 맞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바로 ‘공정사회’이며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에서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하 회장은 내내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모습이었다. 신중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침없는 언변’에선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엿보였다. -오늘자(29일) 뉴스에도 정치인‧법조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로스쿨 청탁 관련 뉴스가 나왔다. ‘로스쿨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란 말이 나올 정도다. “입학 면접부터 부모의 배경으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 비싼 학비 또한 금수저‧흙수저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 이후 50년 넘게 실시되고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없었다. 그런데 로스쿨은 입학부터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입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를 병행시키자는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로 로스쿨의 불공정성을 견제‧보완하고 시험 횟수를 제한해 오랜 시험 준비로 양산되는 소위 ‘고시낭인’ 현상도 막자는 얘기다. 사법시험은 국민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면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힘들어진다.” -전관예우 타파도 같은 맥락인가. 사무실 입구에 ‘전관비리신고센터’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봤다. 성과는 어떤가. “지난해 개소했는데, 신고가 상당히 들어온다.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로 바닥 수준이다.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창구를 과감하게 마련했다는 데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다.” -법조계 내부 저항도 있었을 텐데. “고위직일수록 심한 편이었지만 연수원 출신 젊은 변호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교육양극화에 대한 생각은. “교육에 편법적인 제도가 너무 많아서다. 예를 들어 과거 입시 제도를 폐지하면서 인재교육이 어려워지자 외고나 과학고가 등장했다. 그런데 영어 잘하고 과학 잘하는 학생들을 배출한다기보다 어느 학교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냈냐는 식의 과거 일류고교와 같이 변질된 거다. 변칙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편법이 없어야 교육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제도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 학교는 단순 지식 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 인간의 가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배움의 장인데 현재의 학교는 이런 고민이 상실돼 있는 것 같다.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에선 엎드려 자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권을 확립 할 수 있겠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공교육을 팽개치고 이렇게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하는 현상도 조례나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교사는 인생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학생‧학부모는 학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 가장 존경했거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 “남해 이동초를 4학년까지 다녔다. 4학년 담임이었던 김우영 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싶다. 선생님께서 6개월 동안 방과 후에 수채화를 가르쳐주셨다. 그 때 이후 미술을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중‧고교 때 사생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을 받았다. 요즘은 취미삼아 스마트폰으로 바닷가 풍경, 거리 풍경 등을 그리는데, 지인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잘 그린다고 칭찬한다.(웃음)” -그림 외에 선생님께 받은 영향이 있나. “당시 선생님은 학업보다도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 ‘인성교육’을 하셨던 것 같다. 그림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래서 초등 때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어릴 때 스승으로부터 배운 인성이 훗날 나의 운명과 성공까지도 결정지은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이런 부분이 메말라 있어 안타깝다.” -최근의 교권 추락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서글펐다. 선생님에게 폭언하고 폭행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교권은 법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만 보면 존경받는 직업에는 ‘선생님’이 붙는다.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교수들도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분명 ‘선생님’은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의식이 사회에 뿌리내려 있고 실제로 존경받고 있다. ‘나의 교육철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대한변협과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복안이 있다면. “나도 서울 수도여고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좋은 제도임에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학교장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제를 신청하고 일 년에 한 시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으면 한다.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도 좋지만 그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만 들려줘도 학생들에게 큰 감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법조인을 꿈꾸는 제자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은. “먼저 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 확실한 소신과 신념을 갖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이제는 옛날처럼 소수 인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넘쳐나는 보편화‧일반화 시대다. 법조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이 배고프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를 갖게 이끌어주면 좋겠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30년 만에 입학시험에 지필 평가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이 1986년 폐지했던 자체 지필평가를 내년도 입학생 선발 전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면접이나 토론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전공별 자체 지필평가를 1~2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철학과 법 전공 지원자만 자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경제, 공학, 영어, 지리, 역사, 약학, 자연과학 전공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면접을 하기 전 두 시간에 걸쳐 지필평가를 보게 된다. 컴퓨터 공학이나 교육학, 법학, 철학 전공 지원자는 인터뷰를 실시하는 당일 한 시간 동안 지필시험을 본다. 별도의 수학과목 시험(STEP)을 치른 경우나 인터뷰를 통해 소질을 인정받은 음악 전공 지원자는 지필평가가 제외된다. 샘 루시 입학처장은 “지필 평가는 지원자들의 학업 능력과 기초 지식, 캠브리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귀중한 추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지필평가가 면접 전형 전에 학생을 탈락시키는 용도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교사,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영국 전역 교사와의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형 변화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입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명문대 입학자를 배출한 적이 없는 지역이나 가정의 학생들이 면접에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오히려 지필평가가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인 A레벨 성적 우수자들이 사립학교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학 지필 시험이 공립학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또 관련 전공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 외에 지필평가를 위한 별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필평가 부활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은 개인 교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립학교가 대입 전형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저소득층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등 교원의 61%가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 등으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교원들은 객관적 기준 미비로 인한 평가 갈등 확산을 가장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의 지필형 시험을 서술·논술, 수행평가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전국 교원 960명이 응답한 인식조사(9일~16일)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설문에는 초등 555명, 중학 177명, 고교 208명, 기타 20명의 교원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행평가 등으로만 성적을 매기는 것에 대해 초등은 찬성(55.3%)이 반대(40.8%)보다 높은 반면 중학 교원은 찬성(42.4%)보다 반대(54.8%)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대학입시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고교 교원은 반대가 66.3%로 찬성(32.3%)의 두 배를 넘었다. 이런 결과는 교사, 학생 모두 입시와 평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 결과, 중·고교 교원들은 평가방식 변경이 가져 올 문제에 대해 ‘공정한 기준 마련이 어려워 내신 갈등 확산’을 1순위(중학 46.3%, 고교 44.7%)로 꼽았다. 이어 ‘수능 불변에 따른 이중적 학습부담 가중’(중학 24.3%, 고교 30.3%)을 지적했다. 초등 교원도 대부분 내신 갈등(31.9%)과 이중 학습 부담(38.7)에 공감했다. 이를 반영하듯 초·중·고 교원들은 평가방식 변경 시, 우선 지원해야 할 과제로 ‘상대평가 형식의 수능제도 변경’, ‘객관적인 기준 마련’, ‘교원 수업전념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초·중학교 교원은 수능 변경(초등 30.1%, 중학 27.7%)을 1순위로, 고교 교원은 객관적 기준 마련(30.8%)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교원들은 자유서술식 설문 답변에서 보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한 고교 교원은 "수시, 정시, 논술, 학생부종합 등으로 지금도 학생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공정성 시비가 불 보듯 뻔하고 사교육만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객관적 기준 없이 수행평가로 내신을 대신하면 민감해진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교권 추락으로까지 연결될 것", "여학생보다 내신이 뒤처지는 남학생들만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부 발표 후 실시한 첫 인식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며 "서둘러 밀어붙이지 말고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과 입시제도 개선, 교원 근무환경 조성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개정 추진…일선 "객관성 미흡, 사교육 증가 등 우려" 안양옥 교총 회장, 이준식 부총리에 "충분한 여론수렴 요청" 교육부가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 개정을 추진하자 대다수 교원들은 ‘객관적 평가기준 미비’와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방침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를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전문교과실기과목에 한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었지만 사실상 전 과목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교사 업무 부담’,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과정중심 평가, 다양한 평가를 통한 교사 평가권 확보 등 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낸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교사 준비상황은 물론, 교사 1명당 학생 수 감소, 평가 기준의 명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중 교감은 "현재도 수행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전면 반영으로 변경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수행평가 문제로 학부모가 찾아와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국어과목의 경우 글쓰기나 발표를 수행평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도 예상외 결과물이 많아 점수를 줄 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중학교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대학 진학이 걸린 고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B고 영어교사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한다"면서 "교사 한명이 한 학년을 모두 맡으면 평가기준을 일원화 하고 비교적 균등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두 명 이상이 맡고 있어 교사에 따라 평가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C고 교사는 "대학 진학의 관문인 수능이 결과중심 평가인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과정중심 평가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이 평가 지침을 자세히 내려 보내면 오히려 ‘획일화’로 후퇴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또 사교육비만 증가해 ‘교육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장의 반응을 종합, 교총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안 회장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부모숙제라는 비판,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 교사 평가 부담,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 교총 등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만큼 인간은 긴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에 아예 이를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은퇴설계 매트릭스를 토대로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6가지다. 첫째,재정리스크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기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도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은퇴자금 마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를 재정리스크라 한다. 둘째,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이다. 가계의 자산 구성이 특정 자산에 치우치면 그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이 크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그 자산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인 경우 자칫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이 많은 반면 현금 보유가 적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만 봐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셋째, 자녀리스크이다. 은퇴 이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의 과다지출, 결혼자금 지원 등은 자신의 노후준비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은퇴 이후에 성인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녀교육에 관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삶이 자녀의 삶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자녀가 곧 노후의 자산인 줄 안다. 넷째, 인플레리스크이다. 근로소득과 같은 현금흐름의 창출(flow)이 어려운 노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자산(stock)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점차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자산의 증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리스크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후기 노년에 해당하는 85세 이후의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든 이후'가 없는 줄 안다. 한편으로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닥치는 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관계리스크이다. 은퇴 이후에 사회적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 사회적 관계망 역시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모든 리스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은퇴준비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미흡한 은퇴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6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은퇴준비의 두 축인 재무적·비재무적 준비관점에 적용해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살 수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다.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한가지, '수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원점수로 환산하여 성적을 낸다는 뜻인가'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어차피 점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근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학교에 비율, 방법, 시기 등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 교사들을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져야 한다. 학교에 떠 넘기는 현재의 민원대응 방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낸다면 민원은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불안하다.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 현재의 학업성적관리규정처럼 교사들에게 출제문항의 형식까지도 규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교육부의 제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규제를 가한다면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결국은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수행평가 몇%, 논술형평가 몇%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평가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면 교사에게 채점시에도 권한을 주어야 한다.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교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 평가권 없이 실시되는 평가는 다양한 평가가 될 수 없다.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에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성적 산출에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좋은 제도이니 시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대입제도 개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서술형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서술형평가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본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주변에서 만큼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채점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서술형평가가 단답형 평가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괜한 논란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주 간단히 서술형 평가의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팽평가 확대도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수행평가가 자칫하면 지필평가의 변형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현상은 교사들에게 주어진 평가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인 채점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확대가 쉽게 연착륙될지 미지수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하지 못하고 채점과 점수 내기위한 도구로 수행평가가 전락한다면 수행평가 확대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이틈을 타고 사교육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면,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성취평가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수행평가라고 하면 일정부분 기본점수가 부여되기도 하고, 지필평가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평가인데,이렇게 되면 성취평가제의 성취수준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성취평가제 강조하면서 도입한 것이 고작 수년전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평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학교급별 특성이나, 교과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완벽한 평가권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필평가처럼 지침을 내려 많은 규제를 한다면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시를 하긴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변수를 재검토하여 최적화된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야 말을 꺼내놓고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올해 평가기준 방법 등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부라고 해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올해는 혼란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필자만일까..
교사는 공공업무 담당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또한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윤리강령상의 의무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기대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빗자루 교사폭행’이 대변하듯 교사의 존재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학부모들도 사교육 기관인 학원과 과외교사를 떠받들면서 교사에게는 까다롭게 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모의 태도가 그렇다보니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언,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예전과 같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갈등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매스컴에서는 가끔 사회정화의 본보기를 들이댄다. 촌지 몇 만원 받은 교사가 전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침소봉대한다. 서당 선생님께 떡을 드리며 스승의 노고에 감사했던 전통적 미덕은 이미 사라졌고 학부모가 무엇을 들고 오면 겁부터 나는 시대다. 교사에게 거는 기대만 높고 존경하는 마음은 없는 메마른 세상이다.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폭행범으로, 부모의 어린이 방치사건까지도 교사들의 책임으로 넘기며 소수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모든 교육자들의 잘못인양 몰아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내하며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전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품위유지를 요구하려면 자긍심과 열정을 살려줘야 한다.
우리 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어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전국에서 110곳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은 44개교로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신입생이 없다보니 학교에는 적막감이 흐른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전남의 농촌은 머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2005년에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인 예측에 의하면 205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아져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투자와 직업능력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나라는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미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1984년 이후에도 약 20여년간 인구억제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국가적 정책과 교육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구나 영미의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혼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따라서, 연린 사고를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중단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대학의 사회 부합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니 입직 연령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청년 실업,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산업과 노동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이 우선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중심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은 진로 취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취업 교육과정 이수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 취업 정보 시스템 운영과 산업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진로 역량 및 취업지원 업무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의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학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신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