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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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4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테크, 에듀페이, 늘봄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 수업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에는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이 담겼다. 정보업무 지원과 관련해 서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스마트 칠판, 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으로 정보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마트기기와 스마트 칠판 관리업무도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튜터는 오는 7월부터 200개교에 우선 배치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7월 1일 자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41명인 인력을 107명으로 늘리고, 디지털 튜터와 배움터지킴이 채용 업무, 학생 전출입에 따른 정보기기 관리업무, 재고 파악 등 손이 많이 가는 교과서 업무, 도서관·과학실 정리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에듀페이 업무도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교사가 담당해 왔다.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교무학사 지원 교사를 학교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학적이나 생활기록부, 보결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공문서총량제를 시행해 2023년 기준 공문서를 10%가량 줄이고,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인 전북학급업무플랫폼을 제공해 업무 간소화와 자동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고 전북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대책은 교원단체와 현장정책기획단, 각급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한 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보업무 지원에 대해 “디지털 튜터 배치와 테크센터 구축, 스마트기기 AS 콜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스마트기기 분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학교업무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돼 학생 지도와 수업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고, 학교 정원 외로 교무학사 업무 지원 교사를 배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박금아)는 5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고,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하여 도담도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 남부경찰서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경찰관과 상담 교사가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현장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교사의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통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과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보고 “정말 경찰이예요?”하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주고,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고 또 시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 교사는친구 간의 고민이나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고민이 없을 것 같은 밝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활용을 고민하는 교사를 위한 생성 AI 안내서가 출판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쓴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이 바로 그것. 저자인 박 교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에 대한 100여 차례의 강연을 통해 AI 활용 기초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생성 AI 활용의 보편화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위험성 경고와 효과적 사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교육자로서 꼭 알아야 할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그리고 수업 혁신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준비에서부터 수업 진행, 학생평가, 학급 경영, 수업 혁신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박 교수는 머리말에서 “생성 AI 활용에 따른 ‘학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수자 및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 책이 최고의 교육자가 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회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봄날 캠핑을 즐겼다. 교총은 24~26일 2박 3일 동안 경기 안성에 위치한 금광관광농원캠핑장에서 교총 회원 가족을 초청해 ‘봄날에 캠핑을 즐기다! 교총에 취하다!’ 가족 캠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교총은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댓글 쓰고 캠핑 떠나자’ 이벤트 참가자 중 교원 25가족을 선정했다. 캠핑 참가 가족은 특별이벤트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총은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교원 가족캠핑을 개최하고 있다. 교직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가족과 캠핑을 하며 가족애를 더 돈독히 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도록 하자는 취지다. 캠핑을 마친 송혜미 경기 조남초 교사는 “교총에서 많은 준비를 해준 덕분에 잠시도 심심할 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총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선생님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모처럼 근심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구은복, 박현성 부부교사가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제1대 경남 행복가족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남도는 3월 17일 부터 4월 17일한 달 동안 경상남도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 효도를 실천한 가족,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가족을 찾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구은복, 박현성 부부교사는 한 달에 두 번 김해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는 부모님 댁(경남 생초)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고, 다년간의 가족 여행을 앨범으로 제작하여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의 모범이 되기에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한 사진과 앨범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스승을 본받아 제자들이 효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천하였는데, 행복한 가족으로서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제자들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박현성 교사의 효도 실천 교육으로는 20년 간 매일 학급 학생들이 가정에서 "저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효도 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22년, 23년은 경남 산촌유학교육원에 근무하면서 이곳에 수련활동을 온 경남 5학년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촌문화의 밤 진행을 통해 효도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촌문화의 밤 촛불의식에서 직접 효도에 대한 감동·감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학생들의 그동안 부모님께 잘못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눈물로 효도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현성 교사는 가족 캠프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운영했다.경남에서 최초로 행복한 가족 사진 촬영, 세족식,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등을 진행하였는데 산촌유학교육원에서는 박현성 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관동초 6학년 박민기 학생은 "사실 6학년이 되면 주말 친구들과 놀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은 주말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행을 가는 약속이 되어 있어 지금도 친구와 놀기보다는 고향을 방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실천한다"고 하였다. 관동초 3학년 박지민 학생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고, 박완수 도지사님이 직접 나에게 악수도 해주고 칭찬해 주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였다.
경남 김해 진영금병초(교장 황호영)는 24일 아침 등굣길 119소년단 학생 주도의 학교 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진영금병초 119소년단 학생들은 22일(수) 시청각실에서 119소년단 발대식을 실시하였으며, 발대식 후 첫 활동으로 아침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계획하여 실천하였다. 먼저 기존의 피켓만 들고 구호만 외치는 캠페인과 다르게 119소년단 학생들이 안전 플래시몹을 만들어 플래시몹 공연을 하면서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이 노래와 율동을 통해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수화 공연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화를 보면서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하이파이브’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학교 안전 매뉴얼을 그림과 글이 포함된 피켓으로 제작하여 저학년 학생들이 피켓을 보면서 학교에서의 안전 사고 발생 요소를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호영 교장은 "진영금병초 119소년단이 앞으로 아침 등굣길 안전 캠페인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쉬는 시간 안전 지킴이 활동 등도 추진하여 안전한 진영금병초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119소년단 이동탁 지도교사는 "진영금병 5학년 119소년단은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기존에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자치 활동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이번 119소년단 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도 학교의 주인으로 다양한 학생 자치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너무나 뿌듯하다"고 하였다. 6학년 119소년단 야스민 학생은 "학생들 앞에서 처음 안전 플래시몹, 생명존중 수화 공연을 하였는데, 너무나 뿌듯하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을 높여 가고 싶다"고 하였다. 20년 동안 119소년단을 지도한 박현성 교사는 "학생들이 노래와 율동을 통해 색다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진영금병초 사례가 전국에 전파되어 학교 안전에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이 있도록 119소년단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에 전파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현행과 같이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입직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도 유지돼야 한다. 끝으로 방과후과정, 돌봄 확대 운영, 관심군 아동 증가에 따른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다. 유아교육계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수석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심지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직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따로 편성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신규 선발 기대하는 교사 많아 2022년도에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현장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내외의 교과수업지원(컨설팅 포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관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발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 지원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많은 교사가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적응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수석교사 선발이 시급한 문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과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힘든 학생 생활지도에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역량 있는 교사들이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를 일반 공교육에 적용하는 미래수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래 수업이란 4차 산업 기술(AI, 가상현실, 코딩 등)을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원인 망월천을 활용해 삶과 연계한 배움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망월천은 평소 등하굣길에도 다니거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익숙한 생활 속 공간이다. 망월초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며, 망월천 현장 탐사를 통해 망월천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직접 관찰하며 이름을 알아보았다.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학년별 특색에 맞는 인공지능 체험활동 및 AI, 코딩 등을 이용해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 공간에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 미래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매일 등하굣길에 다니던 망월천에서 눈여겨 보던 식물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 개망초, 원추리, 애기똥풀, 쇠뜨기 등의 이름을 익혔다. 식물 이름으로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무척 즐거워해서 기쁘다. 다음에 스마트패드로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로 꾸미는 수업을 한다니 기대된다. 망월천 곳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인근에 있는 망월천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실천 중심의 생태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삶과 관련된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은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시민으로서 환경 의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일상이 문득, 무료해지는 때가 온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소진을 경험할 때가 그렇다. 그럴 땐, 마음을 다독이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은 이런 교사들의 니즈를 채울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는 책, 퍼스널브랜딩 하는 방법, 사진으로 즐기는 여행 등 온라인 연수를 통해 바쁜 일상 틈틈이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책을 고르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바쁘다면? 그런 교사들을 위한 강좌, 책 골라주는 샘, 함께 읽는 온라인 도서관이다. 화술을 키워주는 책,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책 등 상황에 따른 추천 도서를 소개한다. 학습관리 컨설턴트 임해봉 소장이 강사로 나서 책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를 추천한다. 재능 많은 교사들을 위한 강좌 교사 부캐 전성시대도 준비돼 있다. 교육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안내한다. 자기 잠재력을 탐색하고 부캐릭터(부캐)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나만의 부캐를 만들고 싶거나 책을 쓰고 싶은 교사, 연수·강연·교육 방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교사 등을 위한 강좌다. 출판기획안, 강연 제안서, 교육상품 아이디어 기획안, 지원서 작성법 등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 적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EBS 초등 공채 강사이자 강연자, 교육서 저자로 활동하는 백다은 교사와 교직 정보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한다. 쉼, 힐링이 필요하다면 오재철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이 있는 힐링 여행이 제격이다. 오재철 여행 작가가 할슈타트,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파리, 시칠리아, 미얀마 등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함께 여행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접 여행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함께 여행 꿀팁까지 접할 수 있다. 여행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생생한 사진 덕분에 실제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미리 수강한 교사들의 평점도 높다. “다양한 사진을 통해 세계 명소를 잘 알게 됐다”, “쳇바퀴 도는 생활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나’가 없는 삶이 지속되는 중, 이 연수는 여행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강의 내내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다. 후속 강의도 기대한다” 등 칭찬 일색이다. 사제동행은 5월을 맞아 감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직무연수 수강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수강 결제자 모두에게 직무연수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4인 이상 단체로 직무연수를 신청하면 베이커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0-5700.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절차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입법과 현안을 다룰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경우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또 교총회장 출신으로 부산진갑에서 선출된 정성국 국민의힘 당선인도 교육위 외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사 출신 세 당선인이 교육위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보호 5법 후속 조치를 우선 과제로 공언하고 있다. 또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의 김대식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상)도 지방대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위 신청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역을 미래형교육과학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부산 출신 당선인이 교육위를 다수 희망한 만큼 당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도 국립의대 유치 등을 고려해 1순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청주서원의 이광희 민주당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교육위 활동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청은 2순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경기 화성을)도 일찌감치 교육위에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 주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교육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혁신당 당선인이 3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사정에 따라 현안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교육위 정원은 16명. 여당에서 6~7명, 야당에서 9~10명 내외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선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71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21대 국회와 같이 의석수를 고려해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경북교육청 지정 국제교류운영 최우수학교로 지정되어 도내 글로벌 인재 양성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은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22~23일중국 옌타이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옌타이한국국제학교,점촌북초가 주최한 이번 국제교류 사업은 두 학교 학생들의1:1매칭으로1박 2일간문경새재 탐방,경북 북부지역의 독립운동가 발자취 돌아보기,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미래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배우며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점촌북초소개와 합창단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짧은 만남속에서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신체표현 활동과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옌타이한국국제학교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10월에 개교, 2001년12월에 교육부의 설립인가, 2001년12월 중국 교육부에 설립인가 승인을 받으며,현재 학생271명(초:77명,중:67명,고:101명),교직원34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미경 교장은“재외한국학교 초청 국제교류 문화체험 행사를 본교에서 진행하게 돼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됐다”며“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제안을 대폭 수용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총은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따르면, 교총의 수행연구등을 통한제안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담당인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10개 내외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이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총 제안 가운데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정책화 예정인 내용도 있어 사실상 ‘100% 수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교육부가 관례상 발표했던 기존의 업무 경감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굴해 상향식으로 제인한 것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기존 경감방안과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수업 준비, 평가, 출석관리 등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4세대 나이스와 K-에듀파인 고도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 매뉴얼도 ‘함께학교’에 일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현장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 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2년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 때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 행정업무 경감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교육부와 교섭 타결 당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추진 내용 포함 성사에 이르렀다. 이어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 후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사망한 경기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22일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더 이상 교직사회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오른쪽)은 21일 글로스터호텔(회장 노종호)과 교총 회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사 존중 인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은 글로스터호텔 이용 시 숙박비, 식비, 연회장 이용 등에 대한 특별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스승의날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오준영 회장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우뚝 선 전주에 전국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스터호텔의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 회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호 회장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선생님들께 달린 만큼, 선생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1만1320명 대상)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이 26.9%, 몰래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교원이 62.7%에 달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도 “내부 절차나 관례를 들어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거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갈수록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교실 몰래녹음을 예방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가 매 순간 몰래녹음을 걱정해야 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기소 비율은 감소하고 불기소 비율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올 4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을 분석한 통계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 3월 2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이후 1개월여간 전국에서 286건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 비율도 종전 33%에서 79%로 2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 분야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했다. 올해 3월 도입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는 월평균 251건의 이용 건수가 집계됐다. 교권침해 직통번호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다. 다만 전국 대부분 유·초·중·고에 구축하도록 한 ‘민원대응팀’은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모니터링 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적극행정에 따라 수치 변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 엄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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