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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권으로 단련된 다부진 몸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뿔테 안경, 스포츠 형 헤어스타일에 무뚝뚝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인파이터다. 처음 본 순간 묵직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따뜻한 차 한 잔 내미는 투박한 손끝에서, 툭툭 내뱉는 독특한 말투에서, 웃을 때 입가에 시원한 물수제비를 띄우는 소탈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호랑이 선생님’. 가르칠 때는 엄격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자상한 스승이다. 눈발이 매화 꽃잎처럼 날리던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청주교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김배철 총장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 도중 담배 생각이 난다며 잠시 자리를 떴다. 애연가 이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감축 방침을 밝히고 정부의 대학평가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인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여느 때 보다 빠르고 직선적으로 느껴졌다. 한국양성대학총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총장은 교육대학의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놓여 있는데 교대만 예외 일수는 없겠죠.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교사정원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김 총장은 우리교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대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아 등 교사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학생들 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는 선진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성 평가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침에는 바람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인성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 시키느냐 하는 점과 이것이 사교육을 유발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경영을 책임진 행정가로서의 고민도 털어놨다. 최근 논란이 된 기성회비 문제는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이른데다 어려운 대학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 대체입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PART VIEW] 가르칠 땐 엄격해도 인간미 넘치는 ‘호랑이 선생님’ 서울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한 뒤 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활동해온 김 총장은 지난 2012년 총장에 취임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는 임기 동안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과 시수 조정 등 수업 내실화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 대학의 비전과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청주교대는 ▲인성을 갖춘 교육실천가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시야가 넓은 교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아동 이해 및 공감, 교직윤리,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9개 핵심역량을 선정, 예비교사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대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는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모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20% 미만이어서 낭비요소가 있다고 본다. 교대도 (정원감축이) 불가피하겠지.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교대 정원은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감축에서 교대가 예외가 돼야 하는 이유는? “초등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 또 명예퇴직 등으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학급 당, 교사 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베이스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교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좋은 인재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바닥 찍었다.. 교사 증원 생각 할 때 교사 양성체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유아-초등-중등(중학교 과정)을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초등교육 양성체제는 안정적 발전하고 있지만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난립으로 교육적 ‘낭비’가 심각하다. 졸업생 대부분이 교직에 취업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정비를 전제로 시도별 통합교원양성체제가 마련되어야한다. 전국 교육대가 그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너무 낮아 큰 문제다. “제일 염려하는 것은 갑자기 초등교사 수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맞추기 위해 (사대졸업자) 편입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시행됐던 ‘중초교사’와 같은 것인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나 국회에도 각종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에 불만들이 많다. 교육대학 입장은 어떤가. “고등교육이면서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이중 역할을 하는 곳이 교대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행ㆍ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단기적인 정책 목표에 효과를 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비교육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학평가의 핵심은 구조조정, 학생 정원 감축에 있다. 학생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로 시끄럽다. 해법이 있다면. “국립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학 재정회계법을 만들어 기성회계, 일반회계, 국고회계를 모두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은 사립대처럼 통합 징수하고 대학회계를 만들어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성 평가 대입반영 취지 좋지만 한계도 있어 대입전형 때 인성평가를 반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성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시행하려 들면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성 정시 모집의 경우 면접이 5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인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인성평가가 입시로 이어지면 사교육을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인성문제는 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살펴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이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층면접이다. 단위대학만으로는 어렵고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등 초등교사 양성대학들이 서로 협력해 공통된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사교육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인성을 체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인성검사가 착한 학생을 뽑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온다. “인성검사라고 해서 페이퍼로 하는 인성평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 상담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맨투맨 심층 면접을 하는 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방법으로 모두를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는 체크는 가능하다고 본다.” 총장으로서 청주교대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학교는 영재교육이 특징이다. 영재교육원은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대 뿐 아니라 일반 대학과 경쟁해서도 항상 S등급, A등급을 받는다. 일반 영재교육과 차이점 이라면 특출난 영재를 교육하는 것 보다 일반학생에게 창의 교육을 하고 개별적 눈높이 맞춤교육을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영재교육에서 특별한 재능을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편교육 즉, 일반교육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후배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수업에 관한한 교사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수업을 성찰 하고 남과 터놓고 소통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우면서 나누는 의지. 실천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수석교사 선발규모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와 같은 수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곳도 경남이 유일하다. 그러나 유독 진보교육감이 속한 시·도에서 감소폭이 심각하다. 보수진영 네 곳에선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진보진영에선 대부분이 절반 이상씩 급격히 감축했다. 올해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경기, 인천, 제주, 세종 네 군데 역시 진보교육감이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6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으면서 올해 한명도 뽑지 않은 경기에 대해선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경기 지역에선 이재정 교육감과 현장교사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뒤집고 있는 이 교육감의 전횡 탓이란 비판이 팽배하다. 김 전 교육감 시절 수석교사에 대한 지원은 좋은 편이었고, 관내 수석교사들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업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이로 인해 ‘좋은 수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에 걸맞은 수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공교육이 강화돼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도 싹텄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충분한 소통도 없이 갑작스럽게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배치로 변경하고, 수석교사들의 수업을 분담하기 위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했다. 이유는 재정부족이었지만 이전부터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한다’는 식의 개인적 소견을 밝혀온 터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선 ‘수석교사제가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지킬 필요 없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경기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교육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기 수석교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안으로 수석교사의 성과와 함께 보완점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경기지역에서 한명도 뽑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수석교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교총’의 방향은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과 교육한류 확산을 주도, 공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교육부, NEA‧AFT와의 협력기반을 만들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미교육부와 양대 교원단체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OECD 사무국‧EI와 연대해 2011, 2012년 국제교직정상회담(ISTP)을 성공적으로 개최, 교원 전문직주의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원단체의 연대가 교육외교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미교육부는 장관 직속 교원단체담당관실을 신설해 양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교총 성격의 NEA, 전교조 성향의 AFT도 정책 방향과 이념, 회원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폄훼하거나 편가르기를 않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큰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대립적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교총과 전교조도 건전한 경쟁관계로 나가야 하고, 대립‧견제를 넘어 교원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교원단체도 공생공존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고 교총은 2016년 아세안교육자대회를 유치했다. 3월에는 캐나다에서 국제교직정상회담도 열린다. 교육부, 교총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총이 국제협력본부를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도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대외 역량을 키우고 교육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 현재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실로 격상하고, 국제교직정상회담에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미대사관 방문 때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초청장을 미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도 요구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교육한류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과 교원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번 NEA‧AFT 방문에서 안 회장은 그들의 조직적 고민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큰 흐름은 그들도 교원 가입은 줄고 일반 직원 회원이 늘면서 점점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직’원 조직화의 딜레마를 걷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초임 1~3년 교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NEA는 지난해부터 조직 강화 차원에서 교원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1300여명의 교사가 각 주 전역을 돌며 150개의 워크숍을 제공, 조직운동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NEA와 AFT는 초임교사의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연금이 안정적이라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수 교원 유입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올바른 연금개혁’을 통해 한 단계 발돋음하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한편 안 회장은 현재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세계교원단체(EI)의 혁신을 위해 AFT 등에 공조를 제안, 공감을 이끌어냈다. ‘New EI’ 건설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성격인 인성교육연맹(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을 찾은 것도 눈에 띈다. CEP는 1993년 창립, 우수 인성학교 선정‧지원, 교원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에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안 회장은 “진정한 전문직주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실련과 프로그램, 자료를 공유하고 인성교육의 국제적 확산에 협력하는 MOU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빈 런 초등교, 마샬 고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등을 방문해 미국 교육의 흐름과 고민을 파악한 것도 의미다. 특히 공교육의 사교육화 문제는 방과후 학교에 사기업이 진출해 공교육의 입지를 흔드는 우리와 닮아있다. 미교육부, 교원단체도 이 문제가 정규 교사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 2011년부터 자기평가방식을 요구해 온 안 회장은 “우리의 교원평가 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사교육화는 학교 커리큘럼을 사적영역이 잠식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토론회도 갖고 정보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사도상 정립, 스승 존경 풍토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섰다. 시대를 초월해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12명의 ‘이 달의 스승’을 선정한 것. 민족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진정한 스승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늘날의 스승’에 대해 숙고해보자는 뜻이 담겼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휼륭한 스승’ 온라인 추천을 받았다. 교육, 역사분야 교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9명으로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를 구성하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전후 우리나라 근대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중심으로 공적을 조사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세부 심사기준으로는 교사로서의 활동 여부, 모범적 사도 실천 내용, 교육 발전의 실제 공헌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이렇게 선정된 12명의 스승은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 최규동(3월) △식민지 농촌 수탈에 교육으로 대항한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4월) △교육학자로 새교육운동을 추진한 오천석(5월) △명동학교를 세워 청소년·여성 교육에 힘쓴 김약연(6월)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김교신(7월) △독립만세운동, 국산품애용운동을 펼친 조만식(8월) △일제 강점기 후학 양성과 무궁화 보급 운동에 앞장선 남궁억(9월) △한글 대중화·근대화의 개척자 주시경(10월) △민족국가 수립 위해 희생한 안창호(11월) △국사교육으로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다 일본경찰에 의해 파면된 황의돈(12월) △YMCA를 창설한 여성교육운동가 김필례(2016년 1월)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한 이시열(2016년 2월) 등 이다.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교육자의 삶과 일화는 매월 포스터(사진)와 동영상, 계기 교육자료로 제작돼 학교에 보급된다. 계기교육자료 개발은 6명의 수석교사들이 맡았다. 시·도교육청, 한국교총과 함께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EBS에서도 방송될 계획이다. 계기교육자료를 만든 나일수 인천초은고 수석교사는 “존경하는 최규동 선생님에 대한 계기교육자료를 만들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 자제는 우리 손으로 길러야 한다는 일념으로 학생들을 일본인 교사에게 맡기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하셨던 기개가 가슴에 남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달의 스승 선정’을 통해 교육계 내의 사도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널리 확산되고, 나아가 사회적 스승풍토 조성의 첫 발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교권침해와 명예퇴직 증가 등 교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훌륭한 스승을 기리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에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입춘을 넘기고 이월로 접어들자 양지바른 언덕에 푸름이 묻어난다. 봄은 지각은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겨울과 봄의 교차점 이월에 농촌 면 단위 전교생 서른 남짓 학교에 다섯 명의 졸업식이 있었다. 몇 년 전 읍내의 학교에 근무할 때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졸업생 재학생을 보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썰렁한 공간에서 웅성거리는 와글거리는 졸업식에 대한 향수를 찾기란 어려웠다. 시골 학교의 졸업식을 보며 다가오는 걱정은 해마다 줄어드는 졸업생 수와 입학생 수이다. 이는 줄어드는 학생 수와 맞물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다 머지않아 통폐합으로 폐교될 날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몰고 온다. 학교는 한 지역의 구심점이며 희망과 꿈, 어울림을 만드는 장소이다. 졸업식을 지켜보며 문득 1990년대 후반 통폐합을 앞둔 분교장 근무 시절의 졸업식 모습을 떠올려 본다. 선생님들은 복식수업 진행하랴 행정업무 보랴 바쁜 나날이었지만, 모두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숨소리 하나로 배움이 일어나는 때였다. 분교장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준비하는 느낌은 착잡하고 우울했다. 칸막이를 뜯어 두 교실을 식장으로 꾸몄다. 그렇게 해맑고 웃음 많던 아이들도 폐교되는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란 말에 어둠이 묻어났다. 학교장의 회고사가 끝나고 송사가 이어질 때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해 졸업식만 해도 눈물 흘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는데 막상 학교가 없어지고 통학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본교로 간다고 하니 어린 동심에도 서운함이 물꼬를 뜨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 담임인 나의 눈가도 붉어졌다. 좀 더 학생이 많은 곳에서 시설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위로를 하였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와 경제성이란 잣대로 일관하는 통폐합 정책이 아쉽기만 하였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경남권 뉴스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취학 연령 학생의 감소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9개에 이를 전망이며 입학생이 1명인 학교가 6개교, 2명인 학교도 11개교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1월 25일을 기준으로 잡은 올해 경남 전체 초등학교 총 학생 예상 수치는 26만 5천101명이며, 이는 지난해의 27만 353명에 비해 5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1, 2월생 학생들의 취학 포기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3월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경남도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해 점점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해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2014년 9월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군내 초등학교 학급수는 111학급 1,536명 이었고 2015학년도는 107학급 1,474명 나아가 2019학년도에는 98학급 1,327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학생 수 감소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처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학생 수의 감소는 출산율과 연계된다. 요즘 젊은 층의 결혼관은 예전과는 너무 다르다. 결혼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희박하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이었다. 이는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비용, 양육비용, 교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취업여성의 증가, 편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내재하여 있다. 하지만 여러 원인이 있어도 아이를 낳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출생률 저하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당장 2015학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중산층과 저 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삼월이 시작된다. 곧이어 시업식과 입학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년도가 펼쳐질 것이다. 고사리 같은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4학년이 될 즈음이면 입학생이 1명으로 예정되어 걱정도 앞선다.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고 놀이터이며 왁자지껄한 소리와 노랫소리가 창을 넘고 운동장 가득히 뛰어노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고 대한민국호의 앞날이다. 저출산과 양육비용, 과다한 사교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욱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 인성교육, 교육재정 확충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를 분석한 34개국 교사 직업만족도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과열된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교사들이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우리 교육은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사기진작과 교권 확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교원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OECD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로 가장 높았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도 36.6%로 회원국 평균 2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교교원단체등과 협의해 교원사기진작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재정과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교육재정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대통령 발언 이후 교총이나 시․도교육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교부금 배정방식 변경도 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사립학교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나 일선 학교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나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기관 등의 재원으로는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의 합리화,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재정은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신”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K초 교장에 직위해제·정직 교원소청심사위 “위법에 무리한 징계” 그럼에도 1월 부당한 전보 발령 빈축 경기도교육청이 관내의 한 초등교장에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부터 해당 징계에 대해 결제한 고위 공무원까지 위법사항이 심각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걸쳐 일어난 이 사건은 최근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부당한 전보조치까지 내렸다가 그 교장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민원 등 유발 관리책임’과 ‘편의제공 및 향응수수’ 등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월 처분을 각각 4월과 5월에 받게 된 K초 L교장은 이에 불복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 그해 10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 ‘정직 1월’(중징계에 해당)에 대해선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교원소청심사위는 L교장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인용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해당해야 가능한데, 도교육청은 L교장에 대해 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지난해 4월 24일 ‘중징계 의결 요구예정인 자’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도교육공무원 징계의결위원회’에 L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는 지난해 5월 13일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와 법조인들은 “조직적인 ‘행정범죄’ 같다”며 조소하는 분위기다. 즉 해당 업무를 맡은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에 대한 기안을 올리고 5급 공무원과 부서장, 교육감까지 결제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시스템에서 그 누구도 이 같은 ‘초보적 위법’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런 이유로 ‘윗분’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서류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이 교장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석연찮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K초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무수히 제기된 사항이다. L교장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경기교육청은 약 1개월 동안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1개월의 감사에 대한 이유 치고는 지엽적이라 ‘표적감사’ 의혹을 받았다. 그 이유가 지난해 3월 이 학교서 근무하다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가 ‘2012년 교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모 교육청 과장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 때문이었는데,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교사와 직원은 물론 다른 행정적인 부분까지 손댔다. 당시 10여명의 교사들이 무려 1만장이 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감사관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바람에 밤에 수면시간을 방해받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줄줄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제대로 교육도 못 하게 되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탄 이 곳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리한 감사에 무리한 징계로 인해 잇따른 ‘위법’ 논란을 겪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되레 L교장을 부당하게 전보하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 L교장은 올해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이라 해임·파면 사유 외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교육청 인사과 일부 공무원들은 L교장의 전보를 반대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L교장은 이번 도교육청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TV 개국…다채널 시대 연 EBS 무료 보편서비스로 교육복지 실현 모든 콘텐츠에 인성요소 녹일 것 EBS가 11일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2를 개국했다. 10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신용섭(사진) EBS 사장을 만나 지상파 다채널방송 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란 디지털 압축 기술을 통해 기존 주파수 폭을 나눠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신개념 방송으로 쉽게 말해 10번 채널이었던 EBS가 EBS1, EBS2로 분할 서비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볼 수 있어 매체 선택권을 높이고 시청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신 사장은 “이번 개국이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존 EBS 플러스1, 플러스2, English 채널은 케이블 TV 유료가입자만 볼 수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청이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의 풍족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EBS2를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BS는 2TV에 초·중·고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실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85%로 대거 편성했다. 그는 “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했고 주말 밤에는 다문화와 통일,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유아들에게 친숙한 로보카 폴리 애니메이션 영어버전과, 더 중학영어, EBS 스타강사특강,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EBS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EBS 영어강사 샤이니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EBS로 공부해 한국외대에 합격, 영어강사가 된 케이스다. 또 청주 석교초는 학교 영어시간에 EBS 방송을 활용해 전국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곰디와 친구들’과 같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EBS의 모든 교육 콘텐츠에는 창의·인성 요소가 녹아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유아나 어린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사전 기획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있다. 보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DMB 진출, 모바일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값비싼 DMB 채널 임대비용, 데이터요금에 대한 부담 등 제약이 많은 것.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웹3.0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운영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EBS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민의 1%만 시청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신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2TV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2는 거주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10-2번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ebs.co.kr) 및 모바일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청자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매일 아침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방송된다. 채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BS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전화(1588-15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ne-voice, One-mind 실현” 대표 500여명 하나 돼 결의 교총회장과 열띤 ‘토크 콘서트’ 정책·조직현안 털어놓고 소통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대전 KT인재개발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원들이 제1연수관으로 속속 들어섰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인 교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대전행(行)에 나선 건 ‘2015 한국교총 조직대표자 워크숍(이하 조직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시·도교총 조직인사, 분회장 등 교총을 대표하는 조직 인사들이 모여 정책·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조직 결속력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것. 토크 콘서트는 크게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교총의 과제’와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다. ◇형식적인 인성교육 안 돼… “교사와 학생의 교감 통해 실현해야”=조직 대표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관심이 높았다.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이 학력에서 인성으로 변화하려면 법 제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 올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한 방안과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총의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안 회장은 “공교육의 본질은 결국 인성교육에 있다는 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학력만 강조하는 교육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이 유리합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죠. 공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강화는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교권 회복의 길이기도 하지요. 교총은 학교 현장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요받고 고통 받지 않도록 교육 정책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입니다. 또 교사와 학생이 교감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한 것”=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하헌선 대전 동산초 교장은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교총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교육감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총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간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찬성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정책의 문제를 직시했고, 이사회·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안 회장) ◇시대가 요구하는 교장상(像), 지혜·노하우로 학교 변화 이끄는 것=백해룡 서울 태릉중 교장은 교총이 강조하는 ‘연구하는 교장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했다. 안 회장은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자 경영자, 대표라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교장은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업을 통해 지혜와 노하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연구하는 교장상”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교원의 소통 창구 만들어야=조직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눴다. 특히 연령별 회원에게 특화된 활동을 강화해야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주희 경기 호평고 교사는 교회의 사례를 들며 말문을 열었다. “교회를 예를 들면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끼리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게 하지요. 교총도 연령별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을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총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나갈지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업 연구에 관심 있는 젊은 교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동호회를 구성하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교원·공무원연금 투쟁 보고’도 진행됐다. 그간 한국교총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 날에는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 실현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으로 경도된 정책에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균형감 있는 정책 실현 ▲교직의 특수성 반영한 연금 대안 마련 촉구 등 11개 조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의 학제나 교육과정으로 보면 대다수 인문계 고교가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에 위세에 밀려 고사된 상태에 처해있다. 꿈과 끼를 발산하며 미래를 꿈꿔야할 일반계 학생들이 무기력한 교육제도에 매몰되어 항로를 잃고 좌초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가 일반고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일반고 육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알다시피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일반계는 공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신뢰모두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은 호황을 누리고, 교사는 그저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안타까워하는 현실에서정말 일반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일반계 고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반계 학교는 속 빈 강정처럼 학력차이를 비롯해 경제적, 정서적인 복잡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은 스스로 진학의 꿈을 향해 떨쳐나가지만,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무기력해 그 무엇에도 손사래를 친다. 예전 같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예체능을 선택하거나 직업과정을 선택해 취업준비를 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만만치 않다. 또 아이나 부모가 딱히 원하지도 않는다. 초등교부터 단계적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점진적으로 직업전문 중학교를 도입하거나 직업 계열을 개설해 흥미를 갖게 한 뒤, 고교에서 직업 계열의 비중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4~5년이 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공립학교의 순환제 근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귀기울여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일반고 발전위’가 출범한 이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시켜주기 바란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요즘, 봄 방학 기간 운영할 상급학교 예비반을 모집하는 학원광고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공교육 정상화 실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금지법)시행 이후 학원가에서는 선행교육을 강조하고 유발하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요즘 예비 중1, 예비 고1 과정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선행교육금지법이 공교육 차원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사교육업체에서는 규제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광고 금지, 옥외가격 표시제, 학원비 단속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인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으로 학원비 가격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은 아직 일선 학원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방과후학교 역시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에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버젓하게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급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줄어든 만큼의 비율이 학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학원은 학생 본인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도가 낮아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효과가 있는 식으로 여겨야 하는데 말이다.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낮춰 과도한 학습량을 줄이겠다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입시 정책은 고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시 결과에서도 드러났 듯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변별력도 떨어져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혼란과 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교육이 정상화 돼야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교육을 줄인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서울여대 주최, 주요 대학 인성평가 사례 공유 순환식 다대일 면접, 학생부 100% 선발 파격 안양옥 교총회장 “평가 반영 대학 적극 지원”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입에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입학전형에 인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여대는 4일 서울교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2014 학생부종합전형 인성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인성교육의 가치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중등을 넘어 대학과 군대에서도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범국민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인성교육 요소에 사회적 실천성, 헌신성, 세계시민의식 등을 모두 포함해 나와 세계를 관통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인성평가에 앞장서면 자연히 초·중등교육도 뒤따라 올 것”이라며 “오늘 참가한 대학들의 논의 자체만으로도 인성교육 확산에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서울여대가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이유는 입시와 신입생 교육에서부터 인성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며 “교총도 인성평가에 앞장서는 대학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여대는 50여 년 간 ‘바롬 인성교육’이라는 공동체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에서는 자체개발한 인성평가 매뉴얼 및 면접도구를 각 대학에 보급하고 있으며 개별경험면접, 발표면접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과 경험에 근거한 행동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전혜정 총장은 “앞장서서 인성을 반영, 평가하는 대학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늘의 자리가 인성평가 과제를 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인성평가 역량 강화와 정보공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순환식 다대일 면접을 도입해 지원자의 인성과 자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한성구 서울교대 입학홍보실장은 “고교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가 선정한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를 탐방해 평가지표 작성에 반영했고 인성 위주의 인재상을 새롭게 설정, 모든 평가원칙과 영역, 방법에 인성평가가 핵심을 이룰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면접은 지원자가 교직인성, 교직적성, 교직교양이라는 세 개의 면접장을 돌며 각각의 영역에 맞는 문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류평가 과정에서 작성된 ‘면접 시 질의사항’을 활용해 지원자를 심층적으로 검증하는데, 주요 내용은 ‘진로 변경 및 진로 결정의 동기 및 본인의 특장점’, ‘자신의 교육관과 희망하는 교사상’, ‘봉사, 동아리 활동, 발표 등 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느낀 점’, ‘독서활동에 대한 확인’ 등이 포함된다. 한 실장은 “인성은 주관적 평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소개서 항목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면접진술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연관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교와의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고교와 대학의 위상에 맞는 평가지표를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는 지난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오직 학생부만 100% 반영해 모집인원의 46%를 선발하는 파격을 감행했다. 통상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를 받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서류, 면접, 내신 반영 없이 학생부만으로 최종합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학교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 행동특성, 종합의견, 교내수상경력, 세부능력 등을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다. 전형이 발표된 후 많은 수험생들은 ‘결국 특목고 학생만 뽑을 것’이라며 반신반의 했다. 그러나 5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전형에 합격한 조 모 군은 특목고 출신도 아니고 내신도 중하위권이었다. 그가 선발된 이유는 ‘자폐 성향의 친구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도왔다’는 한 줄의 내용 때문이었다. 대학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교사들은 한결같이 ‘지금껏 만난 학생 중 가장 인성이 뛰어나다’고 보증했고 학교는 조 군을 최종 선발하기로 했다. 국중대 한양대 입학처 입학총괄팀장은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든 고교든 대입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검토되는 것은 내신 성적뿐, 다른 것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왔다”며 “대학이 학생부를 중요 평가 자료로 삼는 이런 시도가 앞으로 학생, 교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 학생들이 자연히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학생을 보다 충실히 관찰하고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게되면서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살릴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 팀장은 “올해 처음 실시됐지만 학교 측은 학생부가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자료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 전형을 활용한 선발 인원을 930명에서 98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T VIEW]문제 :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2014.11.27, ○○일보)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이었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출산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출산은 미개하고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도달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1.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급속히 낮아진 출산율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바꾸어 놓아 가용 노동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학교인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의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1.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대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2030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인구가 최대 규모에 도달하는 2030년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의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저연령층 인구는 줄고 있음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현재의 극히 낮은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은 단기간에 인구증가 폭이 매우 컸고,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한 인구 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1980~84년에 이미 출산수준은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인구 억제 정책이 폐지된 1996년 이후에도 출산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다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즉, 출산수준의 변화에 맞추어 억제 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했으나 이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필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은 70%가 넘게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약 50%만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점점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남녀 각각 27.3세와 24.9세이던 초혼 연령이 2007년에는 31.1세와 28.1세로 늦어졌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단순히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혼에 따른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2005년에는 23.4%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혼율 증가와 혼인 연령 상승에 의한 출산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최근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이탈리아와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매우 짧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부양 부담 증가, 연금 부족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노후 생활 불안, 유아 관련 산업의 변화와 실버산업의 확대, 가족문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용 노동력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반면 노년 인구 증가로 연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저효율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노인들은 연금이 줄거나 수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진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4.67%에서 점점 둔화되어 2040년대에는 1.40%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교원 수 감축, 학교 통ㆍ폐합, 대학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1.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이 증가하고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결혼과 자녀출산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수를 적게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와 같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부부의 가사분담’ 등 결혼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환경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적 지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궁극적 조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 중심에 교육과 홍보가 있으며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결혼ㆍ출산ㆍ자녀 등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특성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교육과 출산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장래 출산을 담당할 여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인구교육과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결혼ㆍ출산ㆍ가족 등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 학교 급별로 다르므로 학교 인구교육은 남녀학생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논리가 달라야 하며 학교 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ㆍ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구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구교육 교재를 발간ㆍ보급하고 인구교육 연구회, 시범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Ⅳ.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증가는 둔화되고 개인의 양육부담은 감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촉진되어 급기야는 국가 위기론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혼율을 줄이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은 가치관 재정립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ㆍ출산ㆍ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도 이와 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별로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성인 세대는 대체로 과거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 전환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인구교육은 전 교과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의 재정립이 단순히 이론 습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친가족 및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 및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회적인 성공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자체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결혼ㆍ출산ㆍ자녀ㆍ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과잉을 우려하던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출산을 부끄럽고 미개한 것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다출산이 애국이라는 논리를 적어도 베이비 붐 세대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에 다출산은 분명히 애국이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과 출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육ㆍ교육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양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결혼 친화적ㆍ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구교육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3년 연속 상승하여 초저출산선에 근접함 - 3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가임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출산율 증가 전망은 밝지 않음 - 2012년 출생아 수는 484.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300명(2.8%) 증가,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증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참고자료 : 통계청 2013. 8. □ 국제간 합계출산율 비교 ○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약 40년간)에 3.23명 감소하여, 일본(0.72명), 프랑스(0.47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르며, 2011년의 독일(0.65명), 영국(0.46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름 【 주요 국가 간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2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7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8 1.38 1.26 1.65 2010 1.23 1.39 1.93 1.99 1.39 1.41 1.98 2011 1.24 1.39 1.89 2.00 1.38 1.42 1.97 2012 1.30 1.41 - 2.00p - - - * p : 잠정, e: 추정 *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각국 통계 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12년 출생통계 결과』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변동 추이 】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20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 가구 소비 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 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보장 재정 부담 가중 전망 ○ 노년부양비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5명,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등은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7%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 전망 ? 노년부양비 :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65세 이상/15~64세 인구)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차가 되었다. 교육전문가와 국민들은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집권 초반에 44%의 지지율로 출발한 이후 2013년 말에는 48%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에 2014년 말에는 37%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초반기에 분명한 교육정책의 색깔을 드러내며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제를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적인 교육공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브랜드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개혁 속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학생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2014년 업무보고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다만, 2013년에 제시한 3가지 목표 중 대학과 능력중심사회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며, 8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년간의 핵심 목표나 과제는 변하지 않았으며, 세부과제 역시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범위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들이 ‘잘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리과정 확대,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사교육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부로 와 닿는 누리과정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눈에 띈다. 하지만 교육복지는 ‘예산 지원 주체가 국가부담인지 시ㆍ도교육청 부담인지에 대한 논란’처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보인다. [PART VIEW] 교육정책 전체 순위 초중고 학부모 1순위 선택 비율 2014 1차(7, 8월) 2014 2차(11월) 누리과정 확대 1 29.3% 26.0% 초등돌봄교실 2 22.9% 21.9% 자유학기제 3 11.1% 13.2% 중ㆍ고등학교 성취평가제 6 6.4% 9.3% 고등학교 무상교육 5 8.6% 9.1% 사교육 부담 경감 4 8.6% 9.3% 대학입시 간소화 7 3.9% 3.5% 대학특성화 8 3.8% 2.5%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8 3.4% 2.9% 지방대학 지원 확대 10 1.9% 2.3% 합계 532명 5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여론조사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1순위)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에도 학생들이 충분히 체험기관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도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지역과 담당교사 열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2016년에 전면 시행을 했을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이나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도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원은 놔두고 학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닌지’에 회의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올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실현되었다. 국가장학금에서 3조 9천억을 부담하고, 대학 자체 노력으로 3조 1천억으로 추가돼 모두 7조 원이 투입되면서 전체 등록금의 반값 실현이 달성되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대학의 생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대학이 현재처럼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반값 등록금 유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단순화,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이다. 지난 2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강화하였으나, 교사와 학교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 대학 관련해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대입전형 단순화, 문ㆍ이과 통합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연계 등 입시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발표했지만, ‘하나마다 한’ 쉽지 않은 주제였으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사 문제와 문ㆍ이과 통합교육과정, 수능 출제 오류 논란으로 교육정책의 혼란과 신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입시는 한번 건드리면 그 여파가 초등학교를 넘어 유치원까지 미친다. 따라서 신중히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만을 일으킨 부분이 없었는지 스스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도 입시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능력중심의 사회와 직무능력에 따른 취업시장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체나 사회에 NCS가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는 경제 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경제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처방이라면, 교육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처방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개혁 3차 년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논란에 매몰되다 보면, 핵심과제와 국정과제 진행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에 제시한 국정과제가 아닌 문ㆍ이과 통합논의나 한국사 수능 필수, 가을학기제 도입처럼 혼란과 논란이 큰 주제보다는 ‘정확히 박근혜 정부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남은 3년 동안 ‘기본이 바른 교육, 교육 비정상화의 정상화’처럼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정책(Back to Basics)을 수립해서 남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학입시와 사교육은 국내 교육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아무리 정부가 대학입시와 사교육의 현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학부모ㆍ학생ㆍ교사들은 입시의 변화와 사교육의 흐름을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교육현장의 요구를 벗어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은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사교육과 대학입시 위주의 정책도 문제이지만 이런 현실적인 현안을 비껴간 정책 역시 교육현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자유학기제와 NCS, 인성교육 등도 입시 및 사교육 감소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ㆍ복지ㆍ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2020년의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0~40% 줄어든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 DNA’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활동 인구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기틀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 소통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NCS나 인성교육, 교육복지, 창의교육 등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문제이거나 서로 간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은 이런 모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사회 소통하는 능력, 성ㆍ세대ㆍ계층ㆍ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학교와 교실이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것이다.
늘어나는 이혼율과 노인 고독사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가 아닌 우리사회 일상이다. 존속살인 이야기도 뉴스거리를 자주 장식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자로 사는 것이 평상의 모습이다. 가정 붕괴는 이렇게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시대 효 교육은 어쩌면 사치품인지 모른다. 하지만 효는 가정의 근본이다. 성경에 나온 말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다. 가정의 회복 없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시대 효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흔히 효(孝)하면 맹자왈(孟子曰), 공자왈(孔子曰)처럼 위에서 아래로 하는 가르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맹자왈(孟子曰)을 말하기 전에 아이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책임은 어른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그 결과 교육만이 답이라고 오로지 성적에 매달려왔다.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부모와 자녀의 고통을 함께 늘려주는 일이 되고 아이 낳기를 꺼린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충당을 어머니까지 위해 직업전선으로 나간다. 결과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이 사라지고 대화는 사라져갔다. 아이는 텅 빈 집에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거리에 나가도 같이 놀 상대가 없다. 그래서 학원으로 내몰리고 혼자 노는 일에 익숙해져간다. 스마트폰 중독이 그렇고 컴퓨터 게임 중독이 그렇다. 아이는 이렇게 햇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대인관계를 단절하고 자란다. 아이가 자라면서 사회는 일자리 줄이는 환경으로 발달해간다. 사물인터넷도 핀테크(FinTech)도 따지고 보면 일자리를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발 딛을 때쯤이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부모들은 학년이 높아갈수록 학교 선택을 강요하고 원하는 직업도 강요한다. 아이들은 점점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타인을 배려하는 일도 그렇고 공동체 의식도 저하된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줄어든다. 모든 것은 혼자 사는 것만 키우지 함께 사는 효 의식은 빼앗는다. 아이들이 자라 일자리 구하기 전쟁터에 내몰리면 어른이 만든 사회를 원망한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부모들의 기대와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3포 세대로 남아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부모세대도 마찬가지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 주거비, 불안정한 직업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다. 자녀가 결혼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 아들도 며느리도 갈등한다.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만나 네 명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한 자식도 자녀를 낳으니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미래는 점점 어두운 색깔로 채워진다. 그리고 부모들은 효도가 사라진 젊은 세대를 탓한다. 우린 후세대에 효도를 부탁할 자격이 되는가?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난한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백을 봐라. 결핍의 행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녀는 요구만 했지 헌신과 희생, 타인배려와 같은 단어를 잃어버리고 만다. 사회도 가난한 자의 꿈을 빼앗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효도를 부탁할 자격을 갖추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모로 돌아가는 일이다.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는 일이다. 백 마디 훈계보다 한 가지 본보기가 인성을 만든다. 효도란 공자왈맹자왈이 아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식탁을 되찾는 일,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상담자,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의사소통, 결핍의 행복, 도전정신, 실패를 극복할 줄 의지와같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맹자왈(孟子曰) 효(孝)교육 이젠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과목에 대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무한 경쟁체제 완화와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다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등급 산정 기준을 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고정 분할 방식’과 난이도와 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를 설정해 등급을 정하는 ‘준거설정 방식’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성적의 백분위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학생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다른 학생들을 경쟁 대상 대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중·고교 영어 수업 모형이 바뀔 수 있다. 모둠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과제를 수행하는 협력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모형의 적용도 가능하다. 즉,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수업방식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과 창의성의 함양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르게 학습할 계기가 돼 학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남는다. 우선 높은 수시전형의 비율로 인해 수능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문제다. 현재의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전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수능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시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이제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절대평가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성취평가제가 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표기 방식을 겸용하는 상황이기에 무한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수능 경쟁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전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내신의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도 계속될 것이다. 낮아지는 수능의존도, 변별력은 숙제 또한 수능 영어시험이 변별력을 갖지 못할 경우의 대학의 고민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도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상당수 있는데, 수능 영어가 그 변별력을 잃을 경우 자체적으로 다른 평가도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영어와 관련된 논술 등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수능 영어시험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교실수업의 관점에서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다. 그러나 다양해진 대입전형과 맞물려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는 만큼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성·직업교육 강조, 5.31 교육개혁 재조명을 통한 새 교육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교육 강화, 수능 오류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육감직선제 보완,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직업 교육강화, 9월 학기제의 단계적 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교육구상을 밝혔다. 특히 황 부총리는 “역사 교육은 한 가지로 권위 있게 올바른 역사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실에서의 역사 공부가 분쟁의 씨앗을 심고 여러 갈래로 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실에서의 역사교육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황 부총리는 얼마 번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제기해 불거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실험본 무더기 오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조속히 교정을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사용될 국정 초등 역사(사회5-2)교과서 실험본에서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95쪽), 의병 대토벌(93쪽), 의병을 소탕하고자(94쪽)’ 등 무려 350여개의 오류를 발견했다. 역사 교과서 실험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일제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한 점의 대응책에 대한 지적이다. 다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연구 후에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나 자못 국정화가 획일화로 전도돼선 안 될 것이다. 국정화가 되더라도 ‘다양성이 담보된 국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하나이듯이 그 내용은 사실 그대로 한 가지로 가르치되, 가르치는 방법은 단위 학교, 담당 교사들이 선택토록 다양성, 다양화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을 테러리스트로 교화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등과 같은 일부 그릇된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가르치는비교육적 교수 활동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율 일률적 70%에 대해서는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현재처럼 70%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 체제 개편과 맞물려 탄력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EBS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 대입 수능 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수학 등 다른 영역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현행 상대평가로 상위 4%만 1등급으로 정하다보니 교실에서 토론과 협력학습 분위기가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이런 폐해가 영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영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 고교과정만 마쳐도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어교육 개선책 모색도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2018학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과, 수학과 등 다른 영역·교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황 부총리가 언급한 가을 학기제인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언급은 매우 바람직하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되며, 시간관련 정책의 교육·사회적 큰 파급효과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간 관련 교육 정책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9월 학기제, 9시 등교제, 시간선택제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대표되는 시간 개념(Time)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교육·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그 혼란과 폐해를 최소화할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황 부총리가 언급한 인성·직업교육 강조, 5.31 교육개혁 재조명을 통한 새 교육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교육 강화, 수능 오류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육감직선제 보완,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직업 교육강화, 9월 학기제의 단계적 접근 등은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핵심 이슈들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교육 이슈들이 대 국민 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정책은 선언적 공표보다 실천적 적용이 훨씬 더 중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수경 씨가 전주교대 총동창회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전주교대동창회는 6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동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김 신임회장은 “선·후배 동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도록 힘쓰겠다”면서 “총동창회에 참석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전주교대 4회 졸업생인 그는 44년간 교직 생활에 몸담아 군산 신흥초 교장, 완주교육청 교육장, 한국교원대 교원연수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부작용 고려 추진 중단해야” 서울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당수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우리학교 대토론’에 관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 후속으로 진행한 ‘우리 학교 대토론회’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0%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 응답결과는 반대 79.3%, 찬성 11.5%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반대 73.9%로 집계됐으며 찬성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반대가 82.1%였으며 찬성은 7.8%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63.9%의 교원과 54.6%의 학생, 71.6%의 학부모가 반대했으며 중학교는 90.1%의 교원, 92.7%의 학생, 91.8%의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역시 교원,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각각 93.0%, 86.1%, 8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대해 교총은 “서울 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니지만 9시 등교제와 관련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토론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교원들이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한 만큼 9시 등교제와 관련한 교육 구성원들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내 학교들이 수렴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초 약속대로 9시 등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먼저 시범시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창체활동 위축, 학생 안전문제 대두, 사교육 아침반 개설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경기 역시 진보교육 공약이라고 무조건 시행하기보다 현장의 의견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금이라도 9시 강제 등교제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상급학교(대학) 진학에 모든 것을 건다. 대학시험 결과가 자녀교육 성공의 척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대입시험을 정점으로 참고서,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 시장은 발달하고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학원시장은 다른 나라까지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대책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음한다. 역대 정권은 늘 사교육 없는 나라, 대입시험의 고통을 들어준다고 정책을 바꿔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공부를 잘 할까? 지식강국 대열에 들어갈 자격이 될까? 노벨상 수상자 수를 살펴보면 ‘아니올시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전공대로 진로를 정한 사람을 살펴보아도 ‘아니올시다.’, ‘성인 독서 인구를 살펴봐도 ’아니올시다.‘ 이렇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인성교육도 그렇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교육이 변해야 한다. 부모들도 변해야 하고 자녀들도 변해야 한다. 시험을 잘 치루는 기능인보다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인성이 결여된 사람이 기업을 이끌 때는 존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국가도 바르지 못한 지도자 때문 불신과 혼란에 빠진다. 인성이 결여된 사원이 회사 기밀이나 기술을 유출해서 커다란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가정에서 인륜을 저버린 행동도 결국 인성의 문제다. 인성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관련된다. 실패를 극복하는 일, 리더로서 존경받는 일,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료가 되는 일, 이혼율, 자살률 이 모든 것이 인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이 힘이 되는 시대다. 갈수록 인성이 중요해지는데 우리 아이, 인성 어떻게 길러야 할까? 좋은 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르치면 될까? 온종일 돌봄 교실, 무한 리필 복지정책을 만들면 가능해질까? 아니다. 우리 사회 인성교육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자신이 행복해질 줄 아는 것, 타인과 함께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인성이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도덕점수가 높은 학생, 윤리점수가 높은 학생이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1류대 합격자라서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나쁜 정치인, 타락한 관피아, 배우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니다. 인성은 점수가 아니다. 경찰관이 다스리는 일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다. 인성은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길러지는 일이다. 다른 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 지도자를 봐라. 그들이 교실에서만 배워온 사람들인가? 물려받은 사업가인가?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교실에서 배운 공부가 아니다. 어미님의 기도와 땀 흘리며 눈물로 얻어진 공부 때문은 아닐까? 인성을 머리로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인성은 가슴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성이란 점수가 아니다. 땀 흘리며 타인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버지의 일터를 찾아 땀의 수고를 느끼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교육이 훨씬 낫다. 인성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여라. 어머니의 모성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실패와 눈물을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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