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늘날 우리 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의미 있는 사람이며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정신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21세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 역시 ‘창의ㆍ인성’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도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해왔고, 협동학습ㆍ토론학습ㆍ프로젝트 학습ㆍ융합학습 등 여러 가지 배움 중심 수업모형이 개발되었다. 여기서는 융합수업모형과 프로젝트 수업모형이 합해진 융합프로젝트 수업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융합프로젝트 수업이란 실제 수업에서 융합적인 내용을 주제어로 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수업이다. 주어진 과제를 좀 더 개방적인 조건으로 구체적 해결이 가능한 수업방법이다. 그러나 작품제작과 같은 전시가 아닌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는 특정한 학생에게만 발표 기회가 주어져서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학생이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발표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모둠별로 소주제를 정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의 수업이다. 그러한 수업방식을 전시장 수업모형이라고 명명한다. 전시장 수업모형의 개요 전시장 수업이란 미술, 사회 과목 등에서 주로 사용한 수업이었다. 전시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체험하면서 수업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는데 전시물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과학에서는 과학부스운영을 통하여 직접 실험하며 설명하는 형태를 도입하였다. 다음은 본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3단원 중 ‘여러 가지 힘의 이용’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시장 수업 사례이다. 여기서는 모둠별로 소주제를 정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한 후, 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한 3차시 수업을 소개한다. ● 프로젝트 제시(상황제시) 단원주제에 대한 개념형성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단계이다. 프로젝트 내용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단원내용을 소주제로 나누어 프로젝트 과제를 확인하고 역할을 정한다. 이때 전시장 수업모형을 잘 설명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본 수업의 전시장 형태는 한 모둠을 두 조로 나누어, 먼저 한 조가 전시장(부스)을 운영하고 나머지 한 조가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다섯 모둠의 부스를 다본 후에는 조를 바꾸어 운영한다. 즉 모든 학생이 다 한 번씩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을 듣는 형태이다. ● 프로젝트 수행(창의적 설계) 조사 발표한 내용으로 차트를 만든다. 스마트기기 및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사진, 실험 자료를 준비하여 오감으로 학습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본 수업의 주제는 여러 가지 힘인데 각 힘의 성질을 이용한 생활용품 및 사진을 가져와서 학습한 내용이 생활과 관련 있음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나누기(감성적 체험) 각 모둠의 한 조가 먼저 부스를 운영하고, 나머지 한 조가 부스를 관람하면서 활동지 를 작성하고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단계이다. 친구로부터 설명을 듣고 생활 속에 이 용된 예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이 부스를 다니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 록 부스 내용과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수업 운영 및 평가 계획 융합수업은 사회와 연결하여 교과를 재구성하고, 학습목표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 학습목표에 따라 수업 및 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는지, 교사가 학습목표를 어떻게 인지하며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사교육에 의해 사전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의 편차가 커서 발표하는 학생이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의 심화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태블릿 PC를 모둠 숫자만큼(본교의 경우 6대) 구입하여 디지털교과서ㆍ스마트교육 활용 수업과 연계하였다. 차트를 제작하거나 각종 정보를 얻는데 기기를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 PC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 또한 평가도 소크라티브(Socrativ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형태의 O, X 문제를 제시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교과서와 연계하여 생활 속의 물건 및 현상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창의력과 혁신능력,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를 선정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다면 정보활용 능력은 물론 자기주도학습력, 협업능력도 함께 길러질 수 있다. 전시장(부스)를 운영할 때에는 각 학생들이 모든 부스를 운영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각 모둠주제(탄성력, 중력, 마찰력, 전기력)와 연계된 실험을 각 부스를 돌면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원리를 탐구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람하면서 본 것이 유의미한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활동지 작성을 통해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각 주제별로 기본 실험도구를 제공한다. ● 탄성력 : 고무줄 차, 튀어나오는 우유 곽, 새총, 고무줄 등 ● 마찰력 : 판(미끄러운 판, 하드보드), 추, 용수철저울, 비닐봉지 두 개(신발에 쌀 것) ● 중 력 : 양팔저울, 용수철저울, 앉은뱅이저울, 드라이기, 스티로폼 공 등 ● 전기력 & 자기력 : 정전기 막대, 정전기 북, 벼락 만들기 등 교사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실험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그 부스 운영자에게 따로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알려주거나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업운영의 실제 ● 단원의 주제 정하기(학생들 토론을 통해) 중학교 한 학급의 대부분은 3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6명씩 여섯 모둠으로 조직하여 중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중 조사할 주제를 정한다. ● 주제와 관련된 내용정리 및 전시물 제작 태블릿 PC 및 교과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차트를 제작한다. 그 중 중심 단어는 산다케이스에 써서 칠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 전람회수업 각 모둠을 A, B 두 조로 나누어 처음에는 A조가 전시를 운영하고 B조는 그 전시물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지를 작성한다. 각 모둠별로 이동하여 그 힘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B조가 모둠별 발표를 본 후에는 A조가 바꾸어 활동한다. ● 소크라티브와 핑퐁 프로그램을 통한 형성평가 전람회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업방식이다. 그러나 자칫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빠질 수 있어 배워야할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 따라서 활동지를 만들어 활동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형성평가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소크라티브와 핑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문제풀이를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수업의 경우 문항 15문항을 O, X로 맞추어감에 따라 로켓이 앞으로 나가도록 설계했다. 관련 실험 예 중력 실험의 예 번지점프 : 중력에 의해 속도가 늘어나는 예이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줄의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고 이는 용수철저울, 또는 앉은뱅이저울로 측정한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학습 동기 유발 자료로 번지점프 동영상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탄성력 실험의 예 고무줄 탄성으로 가는 꽃게 : 고무줄을 감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성질에 의해 움직인다. 마찰력 실험의 예 떨어지지 않는 수건 : 두 개의 수건을 겹친 상태에서 아코디언 주름처럼 주름을 잡아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누릅니다. 두 손가락만으로 주름 부분을 잡고 친구 2명에게 수건 양쪽 끝을 잡아당기게 해도 수건이 떨어지지 않아요. 전기력 & 자기력 실험의 예 잃기 쉬운 전기 얻기 쉬운 전기 : 전기를 잃어버리기 쉬운 전기는 (+)전기, 얻기 쉬운 전기는 (-)전기로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을 볼 수 있다.
지난 11월 6일 오전, 상계동에 위치한 서울당현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주인공은 서울당현초 4학년 157명 중 2학기에 전학 온 3명을 제외한 154명의 꼬마작가들이다. 154권의 동화책이 저마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은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출판물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독서 교육을 통한 인성 개발에 관심이 크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 근처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시도해 보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교감은 교장의 독서교육 철학이 본 행사의 시초가 됐다고 말했다. “4학년이 동화책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4학년은 저학년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데 능숙합니다. 또한 5·6학년들이 동화책을 유치하다고 느끼는 것에 반해 4학년은 아직 동화책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의 출판기념회가 더 특별한 점이 있다. 작년과 달리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호흡을 맞춰 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포토샵 등 출판 작업들을 했지만 올해는 각 반 담임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해 직접 포토샵, 인디자인 등을 배웠어요. 동화책 때문에 밤 11시, 12시가 돼서야 퇴근하는 일이 일쑤였죠.” 최 교감은 4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이 자리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책은 가장 똑똑한 선생님” “세상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가장 똑똑한 선생님은 바로 책입니다.” 신용규 교장이 출판기념회의 인사말로 한 말이다. 신 교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 독서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동화책을 기획하고 출판해 보는 총체적인 경험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신 교장은 “여기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10명은 꼭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만화가가 꿈이었던 학생의 경우 동화책 만들기 작업을 통해 작가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설정했다고 한다. 서울당현초의 이러한 노력은 입소문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서울당현초의 교육 효과에 크게 공감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난곡초는 서울당현초 담당부장교사의 파견연수를 받았다. 타 학교 교장과 담당교사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둘러보기도 했다. 서울당현초의 독서교육을 이끌고 있는 신현희 담당부장교사는 “20년째 독서교육을 지도해 왔어요.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화책을 만들어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 독서 교육의 정점이 아니겠어요?”라며 출판물 제작이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당일 출판기념회를 찾은 4학년 4반 학부모는 “미니북을 만들 때는 크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직접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역시 실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전했다. 책 만들며 경험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니북’ 만들기부터 시작했다. 작은 스토리라도 완성해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4학년 담임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독서지도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책을 읽어줬다. 또한 한 권의 책을 반 아이들 모두 함께 읽는 ‘윤독’을 했다. 동화책이니만큼 삽화에 들어갈 그림 그리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 책을 친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신현희 교사는 “단순히 이야기와 그림으로 동화책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동화책 만들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밑바탕이 돼 있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개발은 두말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얻은 독서 습관은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4학년 2반 학부모는 “아이가 한 권의 책이 정해지면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자연스럽게 찾아 읽어 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라며 학교의 다양한 독후 활동이 아이들에게 자발적·적극적 독서 습관을 심어준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 한 편에는 학생들의 미니북이 전시돼 있었다. 그 양과 질 역시 정식 출판된 동화책 못지않았다.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성, 시행착오 등을 엿볼 수 있었다. 4학년 6반 학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나이 터울이 많아 신경을 많이 못써줬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니 학부모로서 정말 좋아요”라며 “사실 좋은 책을 아이들에게 선별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교육을 통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니까 좋죠.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점점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학교의 적극적인 독서 교육으로 사교육 걱정을 덜은 셈이다. 이 학부모는 “평생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훌륭한 교육자신 것 같아요”라며 학교와 교사의 노고에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반 학생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찾은 3학년 4반 선생님은 “지금 3학년 학생들도 내년에 4학년이 되어 동화책을 만들 생각에 설레 하고 있어요”라며 4학년 담임을 맡아도 기꺼이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북텔러맘’도 운영하고 있는 서울당현초는 학교·학부모·학생이 화합해 4학년 전체가 동화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책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와 사인회 등을 열어 출판 교육 및 직업 체험까지 한 번에 이뤄내는 효과를 누렸다. 서울당현초 교사들의 노력과 학부모들의 지원, 학생들의 참여로 일궈낸 결실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그리고 야당과 야당 성향 교육감이 각각 편을 갈라 상대의 복지정책을 맹공격하고 있다. 당장 복지 중단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데 급급하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자신들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꺼내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부나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이들 당사자들이 보이는 당혹한 표정과 “복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말 예측 못한 상태에서 헤비급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그 보다는 너도나도 복지 경쟁에 취해 재정에 대한 고민은 아예 뒷전으로 팽개쳤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복지예산은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세수에 펑크가 발생하는 등 복지디폴트의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복지 계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대선은 무상복지 분수령이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가히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복지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은 2010년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다. 이 쌍두마차 복지는 각각 여야 복지정책의 대표선수가 됐고, 수년이 지난 현재 재정파탄의 공동 주범으로 불린다. 올해 초부터 예산 부족에 봉착하자 지자체-교육청에선 바삐 이해득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예산지원 거부 움직임을 비쳤다. 야당 성향 즉 좌파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로 공을 떠넘겨왔다.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 발(發) 무상급식예산 중단 논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발(發) 누리과정 보이콧이 전국으로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그 불똥이 국회로 튀어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만큼 전염성 강한 것도 없다. 제아무리 ‘우리꺼’라며 외쳤던 공약도 다음 선거철이 되면 나란히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 ‘여당=무상보육’, ‘야당=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국민이 절반이라도 될지 의문이다. [PART VIEW] 즉 정당과 후보자가 집착한 공약들은 선거바람이 휙 지나고 나면 국민에겐 그 공약이 누구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재정이 바닥난 마당에 정치권이 ‘내 공약’, ‘네 공약’ 구분 지으며 논쟁하는 모습은 ‘정치계산에 함몰된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복지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선별적 복지로 되돌려 복지지원 범위를 줄이는 게 당연한 이치다. 지금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슨 논의를 골똘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복지폭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무상보육은 2011년 말 국회가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전 계층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이듬해 3월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고 하반기엔 지자체들이 재정부족으로 사업 중단을 외쳤다. 9월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로 수혜범위를 축소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말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그대로 고집하며 양육수당까지 추가시켰다. 또한 무상보육 첫 해 만 3~4세 아이를 둔 가정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며 강력 항의하자, 만 5세만 지원하던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시켰다. 그렇게 1년 만에 만 0~5세 전 계층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 지원이 이뤄졌다. 무상보육 예산은 2011년 4조 1033억 원에서 올해 10조 3546억 원으로 2.5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무상보육 폐기선언을 할 정도로 무상보육의 폐단은 심각했지만, 정치권의 조급증과 근시안적 정책결정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야 할 길목에서 계속 도망친 건 정치권이다. 이제 그 책임도 정치권이 져야 한다. 무상급식은 2011년 8월 서울시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불러올 정도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올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전체 초ㆍ중고교생의 70%에 이른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 따뜻한 어버이 마음을 가장한 무상급식은 ‘부실급식’ 오명을 뒤집어쓴 채 아이들에게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이 늘어 무상급식 잔반처리에 지난 4년간 무려 388억 원이 소요됐다. 무상급식의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란 아름다운 구호도 ‘저질’,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키며 그 의미가 퇴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상급식에 예산이 쏠리면서 교육의 질(質)을 높이고 낡은 학교시설 보수에 쓸 예산이 급감한 점이다. 학교 현장에선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찾기 힘들고,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 많은 젊은 예비교사들이 발령적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0년 5631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2조 6239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학교 안전, 교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 모두 무상급식에 밀려나야만 했다. 이쯤 되면 무상급식이 먼저인지,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이 먼저인지를 학교와 교육수요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무상급식보다 교육환경개선이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취지를 망각하거나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 너도나도 복지를 늘리자고 했지만 정작 복지를 왜 주장했는지, 과연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언급하는 이가 없다. 무상보육의 도입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데 있다. 저출산 예산의 75%(10조원)를 무상보육에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무상보육을 몇 년간 시행했건만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또한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거의 50%에 이르지만 엄마의 취업률은 33%에 그친다. 무상복지 주창자들이 틈만 나면 모범사례로 내세워 온 스웨덴조차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급식을 먹으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정도는 국가가 먹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밥 한 끼에 약한 국민 정서를 파고든 것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냉혈인간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체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만으로는 부족해 가정에서 간식비를 챙겨오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간식비 차별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상처받고 급식의 부실화로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 무상급식에 밀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온 셈이다. 복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현재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데에는 무상급식 축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는 듯하다. 물론 무상급식이 선별적 지원으로 유턴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무상보육은 그대로 두겠다는 발상이라면 반대파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복지문제를 외눈박이 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다. 야당과 진보교육감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무상급식은 포기 못하니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태세다. 게다가 당장의 복지구조조정을 피하려고 증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복지 깃발을 흔들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복지계산서를 들이대며 세금을 더 내라니, ‘선량’으로서 지역의 교육수장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 작년 2월말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야당이며 진보교육감들이 개정 1년 9개월이나 지난 시행령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이제껏 잠자코 있다가 무상급식 축소 요구의 봇물이 터지자 국가 탓,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늘어놔도 석연치 않은 변명일 뿐이다. 재정압박의 양대 축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시행 3년 내내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줄곧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복지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 모두가 손봐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지금이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기다. 정치권이 상대 정당의 복지정책을 흠잡아 흔들려는 저의(底意)로 지금처럼 복지논쟁을 벌인다면 연말 정쟁만 난무할 뿐 복지폭탄은 그대로 굴러갈 뿐이다. 여야 간 힘겨루기로 누구 정책은 좋고 누구 정책은 나쁘다는 식의 접근으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권이 촉발시킨 무상복지는 정치권이 그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골든타임’이다.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평가, 공감하기 어려워 “공연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무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한 길’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며 한 말이다.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실시하던 평가를 그대로 마무리하는 대신 2차례의 재평가를 거쳐 6곳 취소, 2곳 취소 유예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의 고뇌를 토로한 것이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마찰과 갈등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편하지만 일반고 살리기에 큰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의 담화에 공감할 수 없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자사고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이유는 평가 단계에서부터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가는 운영 성과를 살피는 게 아니라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악영향’을 밝히는데 집중됐다. 평가가 타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은 물론이다. 7월 실시된 2차 평가의 ‘공교육 영향 평가’가 대표적인 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자사고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자사고 인근 일반고에 물었다. 이렇듯 자사고와 일반고의 대립구도를 노골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청에 자사고가 반감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8월 말부터 3차 평가를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깎았다. 3차 평가 지표 역시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의 배점을 늘리고 유리한 지표 배점은 줄이며 공정성 시비를 겪었다. 일반고와 자사고 대립구도 노골적 유도 공정성 논란에 서울시교육청과 진보교육단체들은 자사고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회계 부정과 입시 관리만 가지고도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요인은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조 교육감은 3차 평가 결과 지정 취소 대상이 된 8개 학교 중 2곳을 구제하며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향후 교육청과 지정 취소된 학교가 법적 다툼을 벌일 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애초 평가는 학교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고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자사고의 영향을 받는 학교 생태계를 분리해 생각할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 수긍하기 어렵지 않을까. 일반고 전성시대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자사고를 폐지하고 면접권을 빼앗으면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자사고 무력화’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딱 거기까지다. 그래봐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으며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공부에 흥미 없는 학생이 시간을 때우는 학교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 학교가 저마다의 특색 갖추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자사고·교육부와 싸우면서 얻어낸 결과가 고작 일반고에 상위권 학생 숫자 늘린 것이라면 곤란하지 않은가. 조 교육감이 그리는 이상적인 일반고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일반고의 전성시대는 학생 대다수가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열린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한 학교, 학생 저마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에 쓴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의 매너리즘을 깨고 학생·학부모의 자발성을 깨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쉬운 길에 더 매달리지 않고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과도 더디게 나타나는 방법을 택하기를 바란다.
‘국격’이 국가 수준을 결정하는 용어라면, 한 나라의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용어는 ‘교육 품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어느 수준일까. 의견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 양성 기능’이나 ‘올바른 선발과 인력 배출 기능’, ‘국가 주체성이나 문화 전달 및 창조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은 여러 면에서 우려할 측면이 많다.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 풍토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과 체벌이슈, 경직된 커리큘럼, 공교육 내실화 문제, 교사 권위와 교권확립 문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및 훈육 문제 그리고 진보·보수에 따른 이념 편향적 학교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 위기론이 대두될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인간성 회복 교육과 국가정체성을 지닌 공민성 회복 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기틀 마련할 ‘안심ㆍ안정ㆍ안전’ 삼안교육[PART VIEW] 그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안정교육(安定敎育),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체벌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학교 등·하교를 포함해서 학교 및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교육(安定敎育), 안심교육(安心敎育), 안전교육(安全敎育)을 통해 사람이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사는 인성과 국적 없는 시대의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닌 국적 있는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엇이 되기 위한 교육에만 매몰되는 교육 풍토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잘못된 교육철학, 교육이념, 교육목표도 재정립해야 한다. 유·초등교육에서는 기본을 가르치는 교과운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현장학습과 팀 학습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모두 일등하는 교육’, ‘함께 배려하는 교육’, ‘자기를 찾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별화학습, 팀 학습, 문제해결학습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암기위주 교육보다 창의성 중심 탐구학습과 도덕체험학습 등 다양한 인성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 21세기는 국적 없는 시대이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국가 정체성을 지닌 세계시민 양성이 교육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토라(Torah)’를 통해 세계의 우수 민족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공민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결코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민족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다. 올바른 공민성, 올바른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국가의 위기’ 보고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도 모두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지금처럼 학생은 시험에 취해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에 취해 있고, 온 나라는 교육에 취해 있는 이 모습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장기적인 교육플랜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교육과 학교에서 누구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보장되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할 때이다. 그럴 때만 우리의 교육 품격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교육 강국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육은 최상의 투자이고 최상의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학수학능력 시험 출제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수능출제 시스템 문제를 언급했다. 사실 이번 수능 오류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먼저 EBS 교재부터 그렇다. 신문사 보도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4개월 동안 EBS 교재에 대해 모두 898건의 오류가 제기됐지만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출제의 과정도 그렇다. 오류투성이 EBS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위원들이 외부와 격리하여 보름 만에 수능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수능문제의 출제 오류가 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있다. 매년 이런 방식으로 수능문제를 출제하다보니 정답이 두 개인 문항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나 고등학교, 받아들이는 대학교 모두 입학시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수능이라는 시험 불신은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EBS 강의 내용을 수능에 대폭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이명박 정부시절 늘어나는 사교육 대체재로서 30%에서 70%로 끌어올리도록 한데서 생긴 일이다. 그때부터 EBS 강의 내용을 따라하는 학교가 경쟁적으로 늘어 일선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고등학교 수업은 EBS 바보들만 길러내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들린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항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니 학교교육은 당연히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수능 국어과목에 교과서 지문이 나오지 않는데 학생들은 억지로 교과서를 배워야 하고 수능 국어 강의를 따로 듣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과서보다는 EBS 교재로 수업을 하는 것이 대학진학에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만든 EBS가 공교육을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었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가 학교교육의 주체라고 한다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길러지고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다. EBS 따라 하기가 우리교육을 거꾸로 가게 하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풍토를 찾아야 한다. 한 나라의 지식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가 노벨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 국가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나라 아이들 학습 흥미도가 최하위고 독서량이 최하위인 국가가 노벨상 꿈까지 꾸다니 말이다. 정부는 연습에 의한 PISA 점수 결과로 우리교육을 포장하려 들지 말고 ‘책을 읽는 국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 ‘행복한 학생’ 만들기에 노력하라. EBS 따라 하기, 눈과 귀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교육, 책을 읽는 교육, 글을 쓰는 교육을 망치고 있지 않는가? 대학입학과 수능만이 우리교육 문제 해결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EBS 따라 하기는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기르는 정책이다. 또한 학교 교원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을 재검하는 일이다. 고등학생에게 책 읽는 시간을 주고 체육활동을 할 시간을 주어라. EBS 반영비율 축소도 물론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생명과학과 영어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 수능체제 개편을 포함한 대입제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수능을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협의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에서 “학교교육이 수능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수능을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기초 학력 성취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협의해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혁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인성과 기초기본학습능력, 창의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원하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능-내신-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가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대입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원장은 “일단 올해 수능이 마무리 되는대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출제방식을 재검토 하겠다”며 “새로운 출제방식은 내년 모의 평가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오류와 관련해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전 대학지원실장)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피해학생을 적극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답처리 됐던 수험생 1만 8884명 중 절반가량인 9073명이 한 등급 오르게 되며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정원 외 추가입학’이 추진된다.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성적은 26일까지 해당 학생과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사교육은 이미 최고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사교육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성공 사례가 등장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인 AIG가 ‘영어 학원’이라는 단일 업종에 600억 원을 투자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사교육 시장 규모 20조원 가운데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어 과잉 현상은 현행 대학입시에서 영어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 비율이 높은데다 등급과 표준점수·백분위 병기 등의 상대평가로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기 때문이다. 영어가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능 문제의 정답 논란도 이같은 큰 시스템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영어교육에 증권회사가 사교육 업체에 배팅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교육은 교육사업의 일종이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지들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사교육기관의 재무제표나 주가는 경제인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에 허덕이면서도 자녀를 계속 학원에 보내는 것은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에 사는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몇 배가 되는 등록금을 비롯 엄청난 학원비를 지출하고, 입시가 목전에 닥치면 족집게 과외에 거액을 배팅하기도 한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명문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본전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이자까지 붙여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투자의 근저에는 교육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교육만큼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없다. 학부모가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자녀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교육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양상은 아니다. 선진국 상류층 역시 어릴 때부터 명품 교육을 받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든 사교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열기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날로 팽창하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팽창하는 첫 번째 이유로 특목고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가계 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역시 사교육 팽창의 또 다른 이유이다.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월등하게 키우기 위한 부모의 노력과 정성이 바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교육과 달리 학원은 효과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학습동기나 의욕이 부족한 학생까지 다독이고 챙긴다. 그리고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 저력을 쌓도록 돕는다. 그러나 부모들이 마냥 학원의 상술에만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를 보내지는 않는다. 소신과 원칙이 분명한 학부모는 자녀의 능력과 소질을 정확히 판단해 수준에 맞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곳에 보낸다. 학원은 이처럼 자녀의 학습 매니저인 학부모의 신임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포브스 코리아'대표는 “사교육은 태생적으로 생존 본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한 바 있다. 사교육의 변화무쌍한 발전은 학부모들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정시모집을 시작한다. 그런데 2015대입은 정시전형이 35.8%인데 비해 수시전형이 64.2%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시로 70% 이상을 선발한다. 이쯤 되면 수시전형이 대입의 대세라 할 수 있겠다. 학생부 중시하는 수시전형 대입 전체 60% 이상 대세 수시전형에서 학생부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학생부 교과 내신은 모두 반영되고 있으며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38.4%, 학생부종합전형이 15.6%로 학생부 중심이 54%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부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선 강조할 것은 성적 관리다. 내신이 1.5냐, 2.5냐, 4.0이냐에 따라 대학의 선택 폭이 크게 달라진다. 학년별 성적의 추이도 아주 중요하다. 1학년 3.5에서 2학년 2.7, 그리고 3학년 1학기 1.5 정도로 등급이 올라갔다면 보너스가 막대하다. 학년별 성적을 반영하는 가중치가 올라갈수록 비중이 커지며 평가자는 이것을 학생의 역경극복, 열정, 자기주도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교과다.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의 4대 인성과 예체능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칸에 담임선생님이 그 사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배려(配慮)를 놓고 본다면, 그 본뜻인 ‘짝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가 관건이다. 이 때 짝이란 나보다 약자인 경우를 말한다. 저소득, 차상위, 한부모 가정, 소년 가장, 다문화 친구 등등 배려할 상대는 아주 많다. 소외된 학교 구성원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는가를 보게 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R&E(과제탐구학습), 또 심화과정 학습을 통해 열정을 나타낼 수 있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일반고에서 배울 수 없는 커리큘럼을 지원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에서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32개 학교가 있어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과학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원하면 타 고교에서 더 배워 생활기록부에 결과물을 남기면 된다. 주말과 방학에도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학업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시대회 수상은 큰 가산 점수가 된다. 최우수상은 점수가 높고 장려상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수상이 자체로 열정과 자기주도성으로 평가되며 공동수상도 경우에 따라 높게 평가된다. 그 외에 선행상, 극기상, 협동상, 효행표창, 체육대회상, 예체능상 등도 중요 인성 평가 대상이다. 또 학기별 반장, 수십 개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 반장, RCY를 포함한 16개 청소년단체 활동은 리더십의 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교에서의 리더십은 책임감이다. 7대 인성, 예체능 중시하니 사교육 절감, 인성교육 절로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와 비교과를 바탕으로 선발하는데 그 3년 간 학생부 기록은 수능점수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학생이 고민, 행동, 협동, 봉사, 독서, 체험 등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학급에서, 동아리에서, 조별 활동에서 인정받으며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단점 및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생활이 좋은 평가를 낳는다. 목하 ‘객관식 수능형’에 머물렀던 인재상이 ‘참여식 인성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입시의 패러다임은 사교육 중심이 아닌 성실한 학교생활 중심으로 이미 변화 가운데 서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수학 시험문제를 교육청에서 회수하여 점검을 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교과도 수학처럼 점검을 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나 현재의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출제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출제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범위와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재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학교 행사 등으로 간혹 빠지는 수업시간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선행학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도 학원에서는 선행교육관련 광고를 하고 있다. 공교육에는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에서는 '중1예비반' 등으로 제목만 보아도 선행교육을 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행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사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시험문제 출제부터 채점까지 교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시험문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 전에는 당연히 꼼꼼히 한번 더 살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의 점검과정에서 선행학습 요소가 있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에대하여 학교장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하겠다. 어쩌면 시험문제 출제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교과서 위주로만 출제를 해야 마음이 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평가의 한 목적으로 볼때 교과서 위주의 문제만 출제한다면 창의력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학생들 자체도 응용력이나 창의력 신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들 역시 가르치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교과서를 벋어나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만 가중 시켜 놓았다는 생각이다.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르치는 것에서 부터 평가까지 제약을 받으면 결국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입시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만 옥죄는 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선핵학습금지법 시행 이후로 사교육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교와 교사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권,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것이다. 규제를 하면 할 수록 교육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외부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사 수급이나 교재판매 등이 사교육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특기 적성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교과연계로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일반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정규교과가 영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간의 간담회에서 한 교장은 “방과후학교 때문에 초등학교에 사실상 0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교장은 “방과후 활동을 오후로 옮기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1교시 전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편성 주도권이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업무증가는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초등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예산, 강사계약, 학생모집과 수강료 정산까지 고스란히 교원들의 업무가 된다”며 “방과후학교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쫓겨나 동료 선생님 반에 가서 일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수업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부작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원 업무경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개선과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정규교과 위주의 공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교육청 평가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본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이유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지도하고 있다 보니 이 제도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평가 변경만으론 교육정상화 한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결정짓는다.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변화 없이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영어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또 수능문제 유형을 익히려면 EBS 수능연계교재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EBS 수능교재는 방과후수업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능영어 변별력 문제로, 이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응시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9등급제로 나눠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면 이전보다 동점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시에서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고교 유형에 따라 모의고사나 수능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 수의 차가 크고, 또 동일한 유형의 학교 내에서도 영어실력 차가 커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성취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변별력이 높아진 국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5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5등급제)로 산출된 영어 내신만을 반영할 경우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중2 영어 내신은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고 중3 영어는 상대평가 9등급제를 반영해 선발했다. 현재 중학교와 고1 내신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를 2017학년도까지 혼용 표기하고, 2018학년도 이후 성취평가제 전면 반영 여부는 대입에서의 내신 성취평가제 적용 문제와 함께 2015년에 결정하기로 유보된 상태다. 만일 내신 성취평가제가 이뤄져서 수능영어 절대평가와 함께 두 곳이나 변별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대입에서 내신과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수시에서도 영어영역을 수능최저등급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변별력 약화, 또 다른 사교육 초래 이런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시작으로 수학과 국어도 절대평가로 전환돼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면 대학은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교에서는 자격고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 줄 수 없기에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입시와 연관해 또 다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으면 한다.
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총학장,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창구화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은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고, 특히 교육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이 우선돼야 한다. 선행 학습 근절이 잘못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징계 전력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4대 비위 관련자의 교감 승진 제한 규정과 괘를 같이 한다. 즉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의 임용 제청 및 임용 규정 강화로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기간으로 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인사 개혁이다. 다만, 비리,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패널티를 가하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 설립 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기업 설림 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 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광양제철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기초 기본을 세우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즉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보통 교육의 마무리 교육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만 지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엉망이 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의 시기(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의 2-3개월이 고교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교육적 지도와 좋지 못한 관행의 퇴치가 우선돼야 한다. 오히려 고교 교육을 마무리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섯째, 유치원 등록금 등 필요 경비 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오랜 논란이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공‧사립 어린이집 관리 감독권과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정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유아 교육의 재정립과 교육과 보육의 위상 재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행정과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일곱째,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선돼야 하고,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여장학금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은 교육부와 교육 행정 기관의 상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는 ‘배움터’로 학교의 위상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이다. 올해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을 거울삼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안전 사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 등도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언제나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열째, 학교 안전 교육 강화이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등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와 개선 사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교육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제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현장적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한 나라는 그가 가진 학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그 교사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게 되며, 학생의 지도는 교사의 자질과 열성적인 실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평가 문항이며, 그중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이 대입의 관문인 수능이다. 이 수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고 3이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닥치면서 수험생 상당수가 예상 영어 문제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교재를 외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정을 보면 학생 탓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좌에서 EBS 영어 교재에 실린 동물 관련 속담을 설명하는데, 삽화와 한글 요약문을 먼저 보여준다. 또 다른 강사는 자신의 강좌에선 영어 지문의 "해석은 필요 없다"고 자랑까지 한다. "'나 이거 지문 아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끝이에요." 교재를 보니 영어는 단어 몇 개뿐, EBS 영어 교재의 지문을 한글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도 이런 한글 요약판을 한두 권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한 문제 푸는데 5분인데 그걸 30초 만에 체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 보죠." 또 한 고3 수험생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막판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한글 해석 보고..."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보면 지문의 출처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전문 서적으로 상당 부분은 미국 대학 수준이라는게 영어교사의 이야기다. 반면 문제는 분위기 이해나 주제 찾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간단하다. 한 영어교사는 "워낙 어려운 지문을 사용하고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문을 영어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한국어 내용을 기억하면 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어려운 수능 영어를 학교 교육 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문제은행인 EBS 교재의 높은 반영률로 영어 공부가 한글 요약판 암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교육이 바로 서려면 장학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영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의문이 간다.
최근 회사 신입사원 중에는 “논개가 여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역사를 모른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고교 1학년 이하로는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이 돼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 하는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서 입사시험에 역사를 출제하면 역사를 배우지 않고 대학에 들어간 현재의 대학생들도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우수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입사시험에 또 까다로운 역사 에세이를 출제했다. ‘로마제국과 몽골제국의 부흥 사례가 현대차에 시사하는 글로벌 전략 방향’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선시대 인물과 그 이유’라는 문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이 가는 곳마다 현지 문화 포용정책으로 성공한 제국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겠다. 두 번째 문제는 광해군처럼 군으로 격하된 왕의 현실주의적 외교를 재평가 사례로 들어볼 수 있겠다. 삼성도 입사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도 난도가 높은 역사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개화기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온건개화파 김홍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문제다. 삼성이 점점 더 이공계 출신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문제는 이공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문과 출신도 풀기가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당수 대기업이 최근 1, 2년 사이 입사시험에 역사 문항을 앞다퉈 도입했다. 대기업 회사원이 역사적 안목까지 갖추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런 추세가 수능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도입한 박근혜 정권의 구미에 맞추려고 몇 년간 하다 마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은 내년 하반기부터 SSAT를 폐지하고 서류전형을 도입한다니 역사 문제가 나오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다. 관심은 현대차가 역사 에세이 문제를 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존 위해 실제상황 가정 4세 유아도 옷 입고 평영 초등생은 친구 구조 배워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에도 사교육 열풍이 있다. 네덜란드의 유일한 사교육 열풍은 ‘수영교육’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도 부모들은 자녀가 만 4살이 될 때부터 수영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할 만큼 수영 조기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수영교육은 대부분 만 2~3세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얕은 물속에서 물장구치기, 물놀이 등으로 먼저 물과 친해진 뒤 서서히 수영의 재미를 맛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다. 수영자격증 시험은 A, B. C급과 구조수영으로 나뉜다. 4세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A급 자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전 연령대의 자녀에게 한주에 두 번 정도 레슨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레슨비용은 10회에 보통 3만 원 정도다. 네덜란드 수영자격증 시험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본다. 그런데 그 강도가 여간 높은 게 아니다. 수영복을 입고 고개를 내민 상태에서 물안경도 쓰지 않고 평영으로 50미터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가벼운 옷과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평영, 배영으로 다시 50미터를 왕복해야 한다. 4살 아이들이 잠수해 3미터 깊이의 구멍을 통과해야 하고, 물에 빠진 상태에서 고개를 내놓고 손과 발로만 수영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보고 통과시키기에 어린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수영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코치가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응시한 유치원생들은 대다수가 합격한다. 아이들에게 이처럼 일찍부터 수영을 열성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에 빠져도 혼자 수영해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물과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생일파티를 수영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영장에서 생일파티를 한다. 아이들이 수영을 못하면 부모가 계속 물속에 따라 다녀야해서 곤욕을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수영 사교육 열성 때문에 초등 3학년이 되면 수영은 모두가 배우는 스포츠가 된다. 대다수의 학생이 이미 A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학생들은 B·C급이나 구조자격증을 대비한다. B급이나 C급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옷이 아닌 평상복과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수영을 해야 한다. 구조자격증은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역량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대다수가 이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수영교육은 모두 무료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관내 학교들이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강도 높은 학교 수영이지만 접영은 가르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수영 이외의 수영을 더 배우길 원하는 학생은 수영클럽에 들어가 배워야 한다. 강도 높은 학교 수영교육과 조기 수영교육 열풍 덕분에 네덜란드에서는 여름휴가철 바닷가에서 어린 자녀가 물속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상황에서 부모들도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영강국 네덜란드의 모습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장체험 중의 학생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상 여행이나 물놀이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한 만큼 우리 학교에서도 생존을 위한 수영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시행 한 달이 지난 ‘9시등교’가 대책 없는 강제와 시행착오로 여전히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어넣고 있다. 교육현실을 호도한 근거 없는 ‘사교육비 감소’ 주장까지 겹쳐져 자칫 묻어가기식 시도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회적 합의와 효과 검증 없는 교육감의 독단적 확산논의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9시등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한 9시등교가 학교현장 안착보다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전북, 제주 등이 9시등교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마찰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교문위)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국 학교가 모두 등교시간을 9시로 하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전체학생의 16%)이 하루 1시간 사교육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 연간 1조4626억원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는 보고서를 내놔 비난을 자초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마다 수백건의 댓글을 통해 “쉬지도 못하고 학교 간다” “새벽반들 듣는다” “학원 파하고 집에 오는 시간만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1일 입장을 내고 “학교의 의미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실종된 채, 잘못된 추계와 정책홍보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9시등교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가정 자체가 근거 없는 사교육비 절감 주장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진정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교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등교시간이 이르더라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얼마든 사교육비는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시등교 이후, 고액 새벽반‧소그룹 강의 개설 성행, 맞벌이 부부 등교지도 고충, 늦은 점심‧하교 문제, 통학 교통 불편 야기 등 여러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분당과 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월 평균 50~100만원의 고액 새벽 강의가 진행되거나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9시등교 확산조짐이 이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대통령조차 9시등교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효과성 검증 없이 교육감 독단으로 9시등교를 확산시키려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을 거듭 강조했다.
교사교육에 성패 걸어…연수 프로그램 풍성 정부지원으로 해외 교육현장체험·교사 교류 국제연구소·EU 국가 간 교환교사제도 활용 유럽통합의 아버지인 장 모네(Jean Monnet)의 나라인 프랑스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발달돼 있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고 ‘상호교류의 다문화 사회’를 이뤄 냈다. 이주민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인력 충당의 필요와 인권국가로서 펼친 적극적인 정치망명자·난민수용 정책이 맞물려 이주민이 늘어났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일방적인 통합’ 차원이 아닌 양방의 교류가 이뤄지는 ‘문화간 상호교류(Interculturel)’ 또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Multiculturel)’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민자를 위한 교육정책은 1960년대 이후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이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 이주민 아동들의 불어습득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반(Les classes d’initiation au francais)을 공식적으로 개설·운영했다. 1975년에는 ‘문화 다양성’ 개념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이민자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센터 (Centres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de migrants, SEFISEM)를 전국 30여개의 학구(아카데미교육청)에 개설해 교사를 양성하고,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시작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직업교육도 제공했다. 1990년도에는 특히 소외계층 자녀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역을 확대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진로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게 된다. 이후 제도 개선·보완을 거쳐 2002년에는 ‘신규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센터(Centr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NAV)’로, 2012년에는 ‘신규 타국어 사용 아동과 비정착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센터(Centre Acade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allophones Novellement Arrives et des enfants issus de familles itinerantes et de voyageurs)’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프랑스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교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초등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공통 필수 과목인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에서는 다문화 사회인 프랑스에서 ‘다름’을 어떻게 인식해 더불어 살아 갈 것인지를 다룬다. 프랑스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일방적인 차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이주민의 나라와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교류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심지어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프랑스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의 부모에게도 일정기간의 체류기간을 줘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학교마다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별도의 시간에 한 명의 교사로부터 추가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지도’(Tutorat) 제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불평등, 인종주의, 편견 등 차별적인 구조에 반문을 제기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교사들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다른 나라의 교육현장을 경험하거나 현지 교사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프랑스는 세계 각국에 연구자들의 외국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대사관이나 프랑스 문화원의 협력도 활용해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차원의 교사교류 프로그램도 있다. 2003년 11월 EU가 발표한 ‘유럽의 새로운 맥락에서의 다문화 교육’ 선언문을 바탕으로 교환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결국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은 ‘교사’교육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나누는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현재와 미래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총체적 교육개혁 전략 필요 우리는 현재 국가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이 없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5·31 교육개혁 이후 새로운 중·장기 교육개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와서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지만, 정권 말기의 홍보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합의된 교육발전 전략은 없었다. 사실상 5·31 교육개혁이 약 20여 년간 우리 교육의 지향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을 찾기 힘들다. 현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유지되어 온 대통령 직속의 교육자문 기구조차 없어졌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소수 인물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교육개혁, 행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듯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위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챙기기’라고 본다. ‘교육 챙기기’의 첫걸음은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대통령 교육자문 기구를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교육’ 공약의 진정한 실천을 아직 기대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비전과 방향 5·31 교육개혁의 비전인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는 당시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비전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양적 팽창과 다양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교육력 향상 노력 미흡, 일부 비합리적인 경쟁과 교육 격차, 지나친 지식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창의교육에는 실패했다. 이제는 시·공간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보다는, 교육·학습의 실질적인 질 향상과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교육복지·학습복지를 담아내며, 조화로운 인성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필자는 현 단계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교육행복국가, 창의학습강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행복국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개별 맞춤형 수월성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이란 개개인이 강점으로 지닌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고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창의학습강국’은 ‘모든 국민의 꿈과 행복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창의인재로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국가(안선회 외,2012)’를 의미한다. ‘교육행복국가, 창의학습강국’ 비전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기회의 확대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 학습현장에서 인성과 창의력이 함양되고, 조화로운 교육 정의와 행복이 실현되며, 교육·학습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키워 미래의 사회 정의와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이다. 교육개혁의 전략적 과제 5·31 교육개혁의 정책 지향은 현재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 우선, ‘교육에서 학습으로’, 특히, ‘인성 함양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력과 학습력 신장’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라는 가치지향은 여전히 ‘교육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이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력을 갖추고, 학습자(성인 포함) 개개인이 맞춤형 학습을 통해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적성, 능력, 희망에 따라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의인재로 성장하도록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 경쟁력과 책무성 제고도 학생의 학습과 참된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려와 협력에 바탕을 둔 참된 인성교육은 좁은 의미의 도덕교육, 감성교육보다는 교육과 학습 전반에 걸쳐, 전 생애에 걸쳐, 사회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원의 교육·학습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재정 지원체제가 작동되도록 하여 교원들의 교육열정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식에서 핵심역량으로’, 즉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체제 구축’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교육행복국가, 학습강국 실현을 위해 교과지식이 아닌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그리고 학생 선발(전형)과 고용이 전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교육과 학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습득이 아니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능력, 예술적 감성과 상상력 등 핵심역량 위주로 이루어진다.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학습 재구조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과 행복, 사회조직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특히, 교과지식 중심의 내신평가, 그리고 EBS-수능 연계정책 등 지식 중심의 교재 암기를 강요하는 평가체제가 긴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소극적인 교육기회 확대에서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학습복지로’ 교육정책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 학습 취약집단은 물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복지·학습복지가 실현되는 교육학습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자신과 부모가 어떤 계층·지역·집단에 속하더라도 교육비 부담 없이 마음껏 학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갈 수 있는 교육복지·학습복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유·초·중등교육 국가책임제, 무상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학습부진아가 아닌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전 국민 온라인 무상 학습체제는 기본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대학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정부 통제에서 대학 자율과 정부지원으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학 구조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고 강요하는 방향이 아니라 각 대학의 자율과 혁신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타당하게 생각하는 대학 평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원 감축으로 인해 사립대학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적 타당성과 사회 정의, 그리고 재정적 효율성(소요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벌에서 능력으로’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혁신하여 학벌중심 교육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중심 교육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사회적 적합성을 상실했어도 교직원이 등록금으로 배부르고 대학서열이 공고하다면 대학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위 일류 명문대학을 향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도 막을 수 없고,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학벌 중심 구조 타파를 위한 핵심 고리를 파악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맞춤형 대입전형제도, 대학교육 특성화와 교육력 신장 및 유연화, 학벌 타파를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대학생 핵심역량평가에 이어 새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고리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 교육정책과 지향을 달리하는 13개 시·도의 교육감 및 전교조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향후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 단체를 비롯해 교육시민 단체와 학부모 단체, 심지어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차원의 올바른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꿈을 꾸고, 찾고, 키우고, 이루고, 더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우리는 이런 교육을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 2012년 2만 2천 907건, 2013년 2만 4천3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 발생원인이나 근본적 예방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고석, 2006). Morz(권봉안 외, 1997 재인용)는 안전이란 “개인의 피해 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Marland(곽은복, 2008 재인용)는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대처 능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태도 함양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안전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 규칙적,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과 습관 및 태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에서는 체험 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시행하고자 독립된 안전교과 신설 및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방향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안 안전교과 신설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남수 前 교육부장관은 지난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및 재난관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교과’가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이수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안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안전교과가 편입되어 체계적 교육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교육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교과의 신설이 안전교육을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교과과정이라면 안정적인 수업시수 배정이 필요하다. 한정된 교육시수 중 새 교과목을 신설하면 다른 과목, 특히 경쟁 과목 시수는 줄고 해당 교사들 입지 또한 좁아진다. 지난 7월 8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2차 현장포럼에서도 수업시수 조정과 내용 감축에 대해 교과 교사들 간 이견이 있었다. 안전교과 신설에 따른 수업시수 증대는 물론이며, 학교에 임용될 고등기관의 교사 양성 및 수급대책, 연수 개설, 교재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재고해야 한다. 안전교과 신설 검토 발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안전 문제는 독립 교과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 관련 독립교과를 신설하면 수업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여주기 식’ 대책 마련의 일환이나 교육집단 간 알력다툼으로 교과가 신설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제2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1~2학년은 연간 272시간, 3~6학년 연간 204시간으로 학년별 주당 3시간을 편성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교과 시간 외에 실질적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필수교육 사항에 대해 시수를 확보하고 교과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시간 내 다룰 수 없었던 각종 시사교육이나 범교과 학습(39가지)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론에 의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을 위해 기본적 이수시간을 확보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초등학교 과학과 안전 유의사항 예시[PART VIEW] 라. 실험·실습지도 (1) 실험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실 안전 수칙을 확인하여 실험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미리 수립한다. 특히 화학 약품, 파손되기 쉬운 실험 기구, 가열 기구 등을 다룰 때의 주의점을 사전에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야외 탐구활동 및 현장학습 시에는 반드시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업이 되도록 지도한다. (4) 실험 후의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처리한다. 제3안 교과 내에서 안전교육 실시 각 교과에 제시되어 있는 안전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주지교과 내에서도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으나 주로 사고 발생의 여지가 많고 인지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의 교과에서는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건강활동 단원에서 건강의 실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체력 증진 및 관리, 보건과 안전, 건강 관리로 구분하여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과학과에서는 내용 체계 제시 뿐 아니라 실험·실습과 관련,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안전한 교과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체육교과처럼 하나의 단원 내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교과의 내용이 안전과 연관이 있을 경우 각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지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4안 안전교과 신설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절충 현재 1~2학년군에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입학초기적응활동으로 배정된 80시간을 축소하여 남는 시간은 안전교과를 신설해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3학년으로 진급했을 때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에서 적정 시간을 이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전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배운 ‘우리들은 1학년’은 비교적 단일 통합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1학년 ‘입학초기적응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편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취학 전 교육기관 및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해 특정 교과로 제시할 필요성이 줄어든 때문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입학초기적응프로그램 운영시간은 21~30시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을 얻었다. 따라서 1~2학년은 입학초기적응활동 시수를 적정히 줄여 남는 시간에 안전교과를 이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의 자율활동 영역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절충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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