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하루빨리 보장 돼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조속히 심각하게 논의 돼야 한다.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뒷북치기 입법은 사라져야 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까지 폭넓게 관장해야 하는 것이 교문위의 역할이지만 특별히 교육관련 현안에 적극성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교육관련 현안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주문이 많지만 교육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교육을 바로잡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의 교육 중심이 진보 쪽으로 크게 이동했다. 전국 17명 중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다. 서울과 경기 등 13개 시도에서 진보진영이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은 단 한 곳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 표가 갈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확산된 기존의 교육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교육감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진보단일 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경기 이재정 후보와 인천 이청연 후보도 보수진영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했다. 강원 민병희,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후보 등 진보 성향 현 교육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한 곳은 경북 이영우, 대구 우동기, 울산 김복만 교육감 등에 불과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17곳의 당선된 교육감들의 5대 공약 등을 짚어보았다. [PART VIEW] 진보 서울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유아무상교육 조희연(57) 39.08%(189만4872표) / 현 성공회대 교수 프로필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전)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주요공약 1.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화 2.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3.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4.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무상교육 확대 5. 비정규직 교사 처우 개선 부산 중학교 의무급식,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김석준(57) 34.67%(54만4501표) / 현 부산대 교수 프로필△1957년 3월 경북 봉화 출생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2002?2006년 부산시장 후보 주요공약 1.부산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으로 끌어올림 2. 안전한 학교 3. 공부 잘하는 학교(모두에게 최고의 공교육 제공) 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구성원 모두가 신나는 학교환경 조성 5.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인천 고교수업료 면제, 학생평가방식 개선 인천 이청연(60) 31.89%(38만2724표) / 現 친환경무상급식안전지킴이 공동단장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4년 5월 충남 예산 출생 △홍성고 △인천교대(현 경인교대) △초등학교 교사 △인천시 교육위원 △전교조 인천지부장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장 주요 공약 1.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2. 교육비 절감과 차별 없는 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3. 평준화 강화, 창의력과 공감능력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신장 4. 혁신학교 및 교육혁신기구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5. 교육비리 척결과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 실현 광주 희망교실 확대,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광주 장휘국(63) 47.60%(30만2904표) / 現 교육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0년 8월 충북 단양 출생 △광주고 △광주교대 △초?중?고 교사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교육감 주요 공약 1. 희망교실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2.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3. 학생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4.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만들기 5.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세종 세종형 혁신학교, 캠퍼스형 고교 세종 최교진(60) 38.17%(2만3482표) / 現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11월 출생 △경동고 △공주사범대 국어교육학과 △중학교 교사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세종?대전?충남 노무현재단 공동대표 주요 공약 1. 세종형 혁신학교로 세종교육특별시 완성 2.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3. 스마트스터디 센터 설립(미래인재 양성) 4.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5. 지역교육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격차 해소 경기 유?초?중 완전무상교육, 무상급식 현행유지 경기 이재정(70) 36.38%(166만1034표) / 現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프로필 △1944년 3월 충북 진천 출생 △경기고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대한성공회 성미가엘 신학원 △성공회대 초대 총장 △성공회대 석좌교수 △16대 국회위원 △22대 통일부 장관 주요 공약 1.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2.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3.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4.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5.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강원 고교무상급식,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강원 민병희(60) 46.40%(34만9464표) /現 교육감,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6월 강원도 춘천 출생 △춘천고 △강원대 수학교육과 △중?고교 교사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원도 교육위원 △강원도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강화 체제 구축 2. 협력교사?기초학습지원단 배치 3.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4. 체험학습 관광벨트 구축 5. 수리과학체험관(춘천), 기업도시특성화고(원주), 레포츠고(강릉) 설립 충북 충북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충북 김병우(56) 44.50%(31만6107표) / 前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7년 8월 경북 상주 출생 △중등 국어교사로 26년 재직(1980~2006) △제 5대 충북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충북형 혁신학교’ 지정, 운영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2. 행정업무중심 학교체제를 수업, 생활지도중심 학교체제로 전환 3.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교장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지원체계 구축 4. 체험탐구, 협력토론, 공감상생 중심으로 교실수업 혁신 5. 사부담 공교육비 없는 학교 교육 충남 유초중고 완전 의무급식, 고고평준화 확대 충남 김지철(62) 31.86%(27만3714표) / 現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프로필 △1951년 10월 경기도 천안 출생 △영어교사 31년간 재직(1976~2006) △충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모두의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2. 안전한 학교와 폭력 없는 학교 3. 고교 무상교육으로 대통령 공약 실천 4. 부정부패 매관매직 없는 충남교육 실현 5.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전북 학교안전컨트롤타워 구축, 등교시간 늦추기 전북 김승환(60) 55.00%(47만3562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3년 12월 출생 △한국헌법학회장(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전주 포커스 전북21 진행 △전북교육감 주요 공약 1.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3. 참된 학력 신장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전남 무지개학교 확대, 농어촌 등하교버스 지원 전남 장만채(56) 56.26%(53만4876표) /現 전라남도 교육감 프로필 △1958년 3월 전남 영암 출생 △일본분자과학연구소 초청 과학자 △순천대 교수 및 총장 △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원 △ 전남 교육감 주요 공약 1.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무지개학교 확대 2.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에듀버스 3. 폭력?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4.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5. 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 만들기 학교 자치 실현 교육권 보호 전담팀 운영 경남 초?중 체육복 무상지급, 낙후시설 개선 경남 박종훈(53) 39.41%(60만4581표) / 現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60년 10월 출생 △창원 무성고 교사(1984~2002) △경남교육위원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전교조경남지부 사립위원장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 주요 공약 1. 일반계 고등학교 전성시대 열겠음 2.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3. 장애우와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 진출 지원 4.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 만들겠음 5.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학교 만들겠음 제주 유?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비 전면지원 제주 이석문(55) 33.22%(9만5026표) / 現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9년 1월 출생 △한림고 등 일선교사 △전교조제주지부장 △제주친환경급식연대 상임대표 △아이건강제주연대 공동대표 △제주 4.3 유족회 제주시 중부지회장 △도의회 교육의원 주요 공약 1.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2.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3.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현 4.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 5.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대 보수/중도보수 대구 급식사고 제로학교, 학교폭력 제로학교 대구 우동기(62) 58.47%(59만5097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2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 △일본 쓰쿠바대 사회공학연구과 학술박사 △영남대 교수 △영남대 총장 △대구교육감 ?주요 공약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3. 선생님이 더욱 존경받는 교육문화의 정착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 정책 추진 5. 대구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 ? ?울산 가정형 Wee센터 설립,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울산 김복만(66) 36.17%(18만1390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7년 7월 울산 출생 △울산공고 △한양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 △울산대 교수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울산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2.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3. 가정형 Wee센터 설립 4.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5.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경북 수행평가 확대, 학습부진아 지원 경북 이영우(68) 52.07%(64만6184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5년 10월 경북 경산 출생 △경북대 국어교육과 졸업 △영안중?남정중 등 23년간 일선 교사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김천교 교장 △14대?15대 경북 교육감 ? 주요 공약 1.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품성 함양 2.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 향상 3.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50% 절감 4. 안전한 학교?행복한 학교 여건 조성 5.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앙양 ? 대전 고교대학간 학점인정프로그램,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대전 설동호(63) 31.42%(19만8364표) / 前 한밭대학교 제4대·제5대 총장 프로필 △1950년 11월 출생 △보문고 △공주교대 △초?중?고 교사 △한밭대 교수 △한밭대 4?5대 총장 주요 공약 1. 창의?인성 교육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 2.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4. 미래형 교육복지 5. 선진형 학교문화 조성 box편집 표심 움직인 이색공약 10 ▶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 생명의 소중함 가르치는 인성교육 ▶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출신성분에 가로막힌 북한 교육 + “북한 교육은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 안에 모든 게 끝나요. 출신성분이 좋아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입시교육 위주잖아요. 부모와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 거기서부터 남북한 교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북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신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 교육열도 우리에 비해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죠.”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부모의 직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된 상황이라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이라는 점이다. 소학교 전(前) 과정 1년, 소학교 5년, 중학교 초급반 3년, 고급반 3년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체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인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우리보다 교육복지가 뛰어나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영어, 수학,과학 할 것 없이 전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 수준과 비교가 안 돼요. 탈북 청소년들을 봐도 알 수 있죠. 중학교 초급 과정까지 북에서 배우고 온 아이들이 남한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다. 영어와 사교육 열풍이다. 안 소장은 “제가 북에 있을 때만 해도 러시아어 위주였는데 요즘은 영어가 인기가 많아요. 평양의 국제관계대학이나 평양 외국어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 싸움이 대단합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1순위가 한영 전자사전”이라며 “영어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대학에 올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 3백 불 정도 받아요”라고 말했다. 당국도 사교육에 대해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과외 받는 학생들이 간부급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킬 이유도, 금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 북한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안 소장은 “사실상 통일교육이랄 것이 없어요. 남한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족한 상황이죠. 당국에서 말하는 대로 습득하는 게 전부”라며 “남한은 헐벗고 굶주린 나라라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셈이다. 하지만 많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나 확 터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해요. 그 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남한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북한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대체해서 표현하는거죠.”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현재에서 탈피할 유일한 탈출구로 보는 인식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의 통일교육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안 소장은 현재 대학에서 북한정치학, 북한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와서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우리 학생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인해 ‘인식의 과오’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 소장이 말하는 ‘인식의 과오’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교육하되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교육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줘야 합니다. 북한은 인건비도 저렴하고 자원도 풍부해요. 잘 활용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토는 지금의 두 배로 확장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디지털 산업과 연결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16세기에 통일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잖아요. 한반도 통일은 ‘New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온 통일’ + 안 소장은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칭했다. 2만 7천 명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통일 후 북한 동포들과 어떻게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합해 나갈지 모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소장은 이를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탈북 청소년과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을 수업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산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서로 몰랐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죠.” 통일을 ‘대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소박’하다는 안 소장.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지가 부족하다며, 교육이 통일 인식 변화의 첨병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거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데 교사들은 공감을 한다. 무엇보다 문제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집은 있으나 가정이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하는 가정 이야기는 그들 자신의 말대로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10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도전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이 가정은 아이들 중간고사 전날 가족 모두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 일반 가정의 99%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고등학교 때 축구부 선수였던 엄마는 딸에게 직접 축구를 가르친다. 아빠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중학생인 아들과 딸은 1년간 학교를 쉬고 장차 세계 일주를 떠날 예정이다. 이를 지켜 본 옆집 아줌마는 "애들 교육은 어떡할 거냐"고 핀잔이다. 이것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어처구니 가족' 이야기다. 하도 남들이 '어처구니없는 일만 벌인다'고 해서 가족 스스로 '어처구니'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 회사에 다니는 아빠 김우종씨와 한지(韓紙) 공예 작가인 엄마 김지영씨, 그리고 중학 2학년과 1학년인 연년생 남매 김종은(14)군과 김서린(13)양 가족은 올해 초 함께 협력하여'버킷리스트' 10가지를 만들었다. 신년 벽두에 머리 맞대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지만 엄두 못 냈던 일들'을 하나씩 적었다. 마라톤 완주, 독도 자전거 라이딩, 가족 농장 만들기, 지리산 종주, 한강 횡단 수영, 철인3종 경기, 제주 올레길 트레킹, 가족 음악 공연, TV 출연, 1년간 세계 일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반년 만에 벌써 4개를 완수했다니 놀랍기도 하다. 지난 달엔 서울 광화문에서 독도까지 6박 7일간 자전거 페달을 이미 밟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열 평 가족 농장으로 가서 상추·호박·깻잎·토마토를 길러 먹는다. 지난 주말엔 지리산에도 다녀오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보고 남들은 '참 속 편하게 산다'고 이야기 한다. 아빠는 "저도 아이들 유학 보내느라 2년 넘게 기러기 아빠 노릇 해봤어요. 하지만 평생 '현실'에 매달려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 순 없잖아요? 작년 여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정리를 하였다. 엄마는 "한때는 우리도 영어·수학·논술 같은 사교육에 매달 300만원 넘게 썼어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대학 못 보내면 어떡하느냐고요? 현장에서 길러진 인내심, 자기 주도적 태도만 몸에 배 있으면 공부는 언제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딸은 "버킷리스트 도전 반년. 변화는 컸다. 아이들은 또래 사춘기 청소년과 달리 저희끼리 놀기보다 가족 행사에 참여하길 좋아한다. 여전히 2G폰을 쓰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도 하지 않는다. 친구들은 비비크림 바르고 다니는데, 저는 마라톤 하고 자전거 타니까 얼굴이 까매져요. 그런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걔네들은 주말에도 아빠 얼굴을 못 본대요." 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게임을 좋아해 친구들과 PC방에 자주 갔어요. 지금은 가족과 산에 오르는 게 더 좋아요. TV도 평일에는 안 봐요." 딸은 "자전거 타고 영동터널을 향하는데 계속 오르막길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엔 주욱 내리막길이더라고요. 짜릿하고 상쾌했죠. 처음엔 차 몰고 쌩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나중엔 '저 사람들은 이 기분 모르겠구나'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좀 불쌍했어요." 엄마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사춘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힘든 일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 의지하게 돼요. 무엇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큰애는 결혼 후에도 마당 있는 집에서 엄마·아빠랑 같이 살자네요." 아빠는 "먹고 사는 문제야 어떻게든 되겠죠. 아이들에게, 또 저와 아내에게 지금 아니면 못 남길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늘 도전하며 사는 것 아닌가요." 이 가족은 올 연말까지 남은 6가지 꿈 가운데 5가지를 이룰 계획이라고 한다. 남은 하나 1년 세계 일주 출발은 내년 4월로 잡고 있다. 30개국을 돌며 엄마의 특기인 우리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도 전하기로 했다니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는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는 것 같다.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우리 나라 부모들이 한 번은 깊이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 한국 학생들 北侵 인식에 충격… 중국정부 남침 공식인정도 머지않아” ‘6ㆍ25 북침’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중국에서 최근 ‘6ㆍ25 남침’으로 인식을 옮겨가고 있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고등학생 69%가 ‘6ㆍ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결과로 큰 충격을 입은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정작 남침을 주장해야 할 곳에선 북침을 받아들이고, 북침을 주장해왔던 곳에서 남침을 받아들이는 아이러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일선고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민교육출판사 역사교과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먼저 남한으로 진격해 서울을 점령했다"고 변경했으며, 국책 연구기관도 "북한은 소련의 지지와 강요된 중국의 묵인을 얻은 뒤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조선전쟁(6ㆍ25전쟁의 중국식 표현)’을 검색해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술되는 등 6ㆍ25전쟁을 남침으로 인정하는 변화가 상당부분 확산됐다는 증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은 선즈화(沈志華ㆍ64)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 교수가 이끈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6ㆍ25전쟁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의논해 남침하면서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산권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주목한 그는 소련 정부문서고를 뒤져 다수의 외교문서를 발굴했으며, 그 결과 1998년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이라는 저서를 통해 ‘6ㆍ25 남침’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내 6ㆍ25전쟁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했다. 때마침 그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리아정책연구원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중국사학자 초빙 심포지엄 6ㆍ25 남침의 진실’ 주제발표를 위해 내한했다. 선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역사교육계가 북침설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에서 6ㆍ25전쟁을 보는 입장은 달라지고 있다”면서 “수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 ‘6ㆍ25 북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면 눈 여겨 볼만한 변화”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6ㆍ25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북침’ 또는 ‘남침’ 사이에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 봐야한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정도의 애매한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동안 6ㆍ25를 ‘북침’ 또는 ‘항미원조(抗米援朝)’라고 반복해온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선 교수는 정전 60주년이었던 지난해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6ㆍ25에 대한 표현을 ‘항미원조’에서 ‘조선전쟁’으로 바꾼 것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의 참전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풀이다. 그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항미원조'라는 표현을 써온 건 전쟁에서 중국의 지위를 강조한 것이었다”며 “조선전쟁으로 바뀐 표현은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다만 학계가 인정하는 바와 달리 정부 공식입장이 없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 톤을 낮췄다. 중국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난 건 맞지만, 북한과의 관계 문제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역사왜곡이 나온 배경 역시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 및 중국이 참전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자적 양심과 용기를 인정받는 노교수 얼굴에서 자신감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이후 많은 부분에서 신중론을 강조했다. 일단 그의 연구결과가 미국, 러시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을 아꼈다. 또 중국 교육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에 찬 예상을 하면서도, 중국정부 입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역시 놓지 않았다. 선 교수는 “사실 중국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고교 교과서에 6ㆍ25를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인정은 피하고 있어 확신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신중한 대답이 이어지면서 점점 굳어져 가던 표정은 마지막 한 마디를 하면서 환하게 변했다. 바로 ‘그 날’은 언젠가 온다는 것. 그는 “중ㆍ북 관계가 분열할 때 중국정부가 북한의 남침설을 공식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엷은 미소를 보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근본은 인문학 교육이라 생각한다. 인문학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어도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덕목과 정신 자세 그리고 행동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작년에 안전행정부, 한국교총, 각종 언론사에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설문 내용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다’,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안중근․윤봉길의사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른다.’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젠틀맨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강남에서 일어났다.’ 등의 대답을 한 학생 숫자가 많든 적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성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광복 후 우익과 좌익,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 등 일련의 용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교육계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다. 한 예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 내용으로 학자들끼리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서로 좌우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쩌다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서 단어나 문구를 가지고 역사학계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학교의 고유 권한인 교과서 채택 문제까지도 사회 및 학부모 단체가 간섭 해 뒤집는 일 벌어진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확실한 집필기준과 편수 용어를 만들어 집필진의 혼란을 줄여 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집필진으로 활동하며 보수와 진보라 자처하는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상대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집필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설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과서는 편향성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관 및 민족의식에 대한 우려와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아직까지 뚜렷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 교육의 수장들이 이번 6․4선거에서 보수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 인사가 많이 당선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도 학교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공존하고 있다.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사 편향성에 따른 교과서 채택 문제이기도 하다. 예부터 ‘敎育은 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 문제를 정권과 교육감이 바뀐다 하여 수시로 교육과정 차수를 변경해 역사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중차대한 ‘敎育’이라는 ‘百年之大計’를 각 시․도의 교육 수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변화한다면 과연 이에 따른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은 누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과연 이러한 급진적인 교육정책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것일까?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도 집필 기준과 편수 용어만 교육부에서 제대로 정비를 한 후 보수학자든 진보학자든 관계없이 집필을 한 교과서가 검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용의 편향성 문제보다 가르치는 교사의 편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편향 교과서를 진보적인 교사가 가르치고, 좌편향 교과서 보수적인 교사가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교과서에 사용하는 단어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확고한 민족의식이다.
교육부에서 시․도, 지원청까지 지침…지침…지침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폐지 제안도 창체 시간 75%이상 범교과 학습에 할애 “기존 교과 녹여내고 학교자율권 부여를” “2009 개정교육과정 초기에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합쳐 만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교사들의 권한을 완전히 다 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인성교육, 역사교육, 진로교육 등 하나씩 규제가 들어와요. 이젠 차라리 창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일 열린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 유·초등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서울천동초 교사가 전한 현장 교사의 증언이다. 이처럼 학교는 사실상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이 포럼에 참석한 초·중·고 교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조영종 천안부성중 교장은 “범교과 학습주제가 꾸준히 늘어 39개나 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며 지침으로 내려온 범교과 학습주제들을 나열했다.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국제이해교육 ▲미디어교육 등 대부분 교과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미디어교육·지적재산권교육,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 녹색교육·환경교육·에너지교육 등과 같이 상당 부분의 내용이 겹치는 주제들이나 진로교육이나 보건교육처럼 선택과목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별 지침을 통해 학습주제 당 교육시간을 정해놔 사실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여지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안전교육 44시간 ▲보건수업 17시간 ▲독도교육 10시간 ▲진로체험 6시간 등 주제별로 많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할당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스포츠클럽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더 여유가 없다. 박재준 강원 둔내중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영역은 교육청 공문으로 지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 교장의 지적에 공감했다. 고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은 “법에 명시된 필수 단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명시된 시간만 계산해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50~75%를 범교과 학습에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운영하라고 지시한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교과 학습의 범람 원인에 대해 김선영 교사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지 않고 특정 주제 교육을 강화해 해결하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라며 “교육이 교육 이외의 논리에 침식당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수학여행 사고가 나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 교감도 “사회적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됐다고 해 무조건 교과목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교과의 3분의 1 정도가 일반사회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대부분 소화 가능하다”며 “범교과 학습주제는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교과 학습주제 사례처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지침을 폐지하고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지침들이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기보다는 학교현장에 국가교육과정을 세분화하는 각종 업무 관련 공문으로 환산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명갑 서울 은평메디텍고 교사도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도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지침에 매여 현실적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현실을 토로했다.
정규교과…졸업시험서 진급 좌우 소방, 경찰관 출신 전담교사 채용 연2~3회 안전교육 실태 평가·점검 우리나라는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학교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동복지법에는 ‘교육기관장은 재난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연간 44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하지만, 44시간 중 재난대비 교육 시간은 6개월에 1회, 연간 6시간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8시간은 대부분 성폭력, 유괴, 약물,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안전교육이 학교장 재량사항이다 보니 재난대비 안전교육은 연중행사 정도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절반가량의 교사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고 단 12%만 안전교육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결과가 이런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전담교사의 책임 하에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안전교육평가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인 1980년대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활안전의 기본(основы безопасной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Ж)’이라는 이름의 특별교과목으로 안전교육을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기본 군사훈련(начальная военная подготовка)’이라는 필수과목의 일부로 안전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됐지만, 이 교과는 주로 군복무를 위한 남학생 교육과 의료간호사를 위한 여학생 교육 등에 한정됐다. 현행 학교 안전교육은 매주 한 시간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필수교육인 만큼 학점으로도 인정받는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에도 안전교육이 포함돼 있다. 안전교육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음 학교급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러시아 국가시험(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ЕГЭ)의 한 과목이기도 하다.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안전교육 담당 교사는 군, 경찰 또는 소방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군사훈련을 담당했던 교련교사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안전’인만큼 예비역 군인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경찰 관련직에 근무한 퇴직자들도 채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상 정규 교과목으로는 초등 5학년부터 안전교육이 시작된다. 물론 정규 교과목 외의 생활안전 교육은 1학년부터 실시한다. 10학년 남학생의 경우 약 4~5 일 정도 모스크바 인근의 군부대에서 특별군사교육과 안전교육을 함께 받고 있다. 러시아의 학교 안전교육은 크게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으로 구분돼 있다. 다수의 학생들이 이론교육보다는 체험안전교육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교재로는 다양한 형태의 책자를 이용할 수 있어 상황별 대처를 위한 세부적인 책자도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자료는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실시된 안전교육의 관리는 연 2~3회 학교의 전 교원과 학생이 참가하는 안전교육실태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철저한 교육 외에도 각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내외의 안전을 위한 지시사항이 탑재돼 있어 학교안전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안전을 위해 범부처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총괄부처는 교육부지만 국방부, 비상안전부와의 특별협약을 통해 유기적으로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부는 ‘어린이(학생) 안전교육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학교안전교육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구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어릴 때부터 재난 대처 훈련이 철저한 일본의 경우 179개 체험장 등에서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도 유치원과정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을 생활화시켜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안전교육을 실습중심으로 하기를 바란다.
농장 ‘방문’이 아닌, 진짜 ‘체험’ “남이 농사지어 놓은 데 소풍 가서 밥 먹고 온다고 인성교육이 될 리 없죠. 고작 하루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식의 농촌체험은 의미가 없어요.” 에듀팜 백현상 대표는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회의를 표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단발적인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현재 주말농장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죠. 농사체험이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작년에 성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에듀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에듀팜 콘테스트’는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장기 농사 프로젝트다.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심는 일부터 수확까지, 농사 전 과정을 부모와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렸다. 10~15명의 가족이 한 팀을 이뤄 한 구획을 맡는다. 개인 혹은 가족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팀으로 구성했다. 연말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팀과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벌은 없고 상만 있는’ 긍정적 의미의 경쟁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콘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체험,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위한 인문학 강의가 포함돼 있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농장 접근이 용이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에듀팜 운영진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가족 중심의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봤다. 이태향 공동대표는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짓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물어요. 하지만 폭력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방법으로 저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농사를 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엄마, 이번 주에는 농장 안 가?”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다고 한다. 에듀팜 운영진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일치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다. “신청서에 덧붙이고 싶은 말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몇 번 나가다가 안 간다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날 아이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토요일 아침부터 억지로 끌려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웬 걸요.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쉬는 주인데도 아이들이 왜 이번 주는 농장에 안 가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 해요.” 어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백 대표는 전했다. 서서히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콘테스트를 쭉 지켜본 이 대표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 말도 잘 안했어요. 사회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가족과 말도 잘 하고, 지난주에 못 나온 가족이 있으면 수확한 상추 같은 걸 나누기도 하고요”라며 뿌듯해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한 학부모는 “농기구나 흙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던 애가 토요일만 기다려서 놀랐어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농작물 기르는 것도 재밌지만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지 생각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에듀팜. 비상업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남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열 번 이상 방문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결국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유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 대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인이나 민간 기업의 기부 통로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에듀팜은 부산,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성남에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농사’라는 아이템에서 시작했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인 에듀팜. 백 대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면 물물교환 장터라든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무상(無償).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한 단어인가. 하지만 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재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많은 무상교육 정책들이 포퓰리즘의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해서 2017년에는 서울 및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무산되었다. ‘반값등록금’ 실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문제 삼아 온 보수진영 후보들마저 또 다시 무상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넘쳐나는 잔반통, 버려지는 아까운 예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따라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을 이용하거나 아예 결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의 기호에 따라 잔반통이 넘쳐난다. 아까운 예산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낙인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여력으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사교육으로 재투자되는 정부 지원금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자존감 강화와 안정감·만족감을 줌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여 책임감 및 의무감이 결여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 아까운 줄 모르고 훼손한다. 급식의 귀함도 모르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도 당당하다. 학부모들도 학습준비물은 응당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 모든 결과물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기여를 했을 때 애착이 가고 사랑할 수 있다. 무상이라는 용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PART VIEW] 또한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사교육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증가는 학생들의 인성함양에도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실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학생의 인권 강화, 교권의 하락 등으로 학생지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금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는 ‘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약화’이다. 무상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육환경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교육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무상복지 예산이다.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퓰리즘을 이용하거나 단발성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 현장 및 학부모와 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정책들의 완성이 담보되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3월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 기자, 시간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교육부 간부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밖에 나가 차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부 기자실에 앉아 ‘내일 아침자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커피를 사서 세종청사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문제네요.” A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우리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은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대략 선행교육과 예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선행교육 없이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냐 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이 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의 걱정거리는 예상 외로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에도 적용되므로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금지하면 영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입니다. 특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때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 하죠.” 그러면서 제 생각을 길게 전달했습니다. “법에서 방과후 과정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1∼2학년만 예외로 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에 편성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한 것은 어쩌면 교육부가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1∼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면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과도한 영유아 영어 교육 문제, 언제간 때려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단이 없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지만 언제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초등 1∼2학년 때 영어를 배워도 된다고 하고서 나중에 유치원 영어 교육을 규제하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A씨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자로서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어 사교육 증가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실제 검증해봐야 합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애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배우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어 학원에 다녀요. 오히려 공교육 기관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거 자체가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1∼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된 만큼 이참에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 “그리고 방과후 과정에서 내주는 숙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레벨 테스트를 해서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는데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초등학교 1∼2학년도 예외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말에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부가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주중엔 세종시에 얻어 놓은 집에서 보내고 금요일 저녁엔 본가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재우고선 아내와 그간 밀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중에 A씨와 방과후 영어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인지 제가 화두로 그 내용을 꺼냈습니다. “2학기부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니 다른 거 알아봐. 영어 말고도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 “아니, 방과후 교실 없어지면 영어 학원 보내야지…” “괜히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 때 편성돼 있는 줄 알아? 다 전문가들이 인지발달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은 그때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거잖아. 1∼2학년 때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뭘 몰라서 하는 소리. 애 친구들 보면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안 보내는 게 아이를 방치하는 걸로 비치는 거 몰라.” 주말 저녁 기대했던 부부간 다정한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이상론자라고, 다른 한쪽은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육부 기자로서 교육부 공무원, 사교육업체 관계자, 교육학 전문가 등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의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공무원을 만나면 그런 저만의 ‘개똥철학’을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 자식을 키울 땐 그 철학을 실천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란 논리에 막히기 일쑤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만큼이나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너무 꼬인 ‘고르디우스 매듭’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출입기자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발표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는지 영어 교육은 안 되고 영어 노래나 놀이는 가능하다는 ‘어쩡쩡한’ 입장이 나왔더군요. ^^;))
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교원성과급제를 도입(2001.9)함으로써 지금까지 교단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와 정책을 둘러싸고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윤덕홍 장관(2003.3~12) 재임기간에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교원 지방직화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컸다. 윤 장관은 NEIS 혼란 유발에 대한 교총의 퇴진 서명운동 등에 부딪혀 결국 낙마했다. 교원 지방직화도 교원단체의 반발에 백지화됐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입각을 부총리로 하게 된 안병영 장관(2003.12~2005.1)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2004.2)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EBS 인터넷 수능방송의 실효성에 대한 교단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총 등의 반발로 논란만 빚으며 무산됐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장관(2005.1~2006.7)은 교원평가의 목적,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평가방법 등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시범실시 방안을 확정(2005.11)해 밀어붙였다.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부총리의 기용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푸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교총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김신일 장관(2006.8~2008.2)은 2006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에 따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2007년 9월부터 시범실시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데 대해 전교조는 또 다른 교장선출보직제로 찬성했고,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단을 정치장화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부처 조정역할의 미명 하에 교육부총리가 ‘정무형 장관화’되는 등 구설수에 올라 낙마하기도 했다. ‘왕(노무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 김병준 부총리(2006.7~2006.8)는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세금 폭탄’ 발언을 하며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능력을 높이 샀지만 논문 표절 등이 문제시 돼 19일 만에 사퇴했다. 과학계 인사인 이기준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아들 국적포기 등 도덕성 시비가 일며 취임 사흘 만에 물러났다. 교총은 “이전 정부의 교육부총리가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업무에 그친 상황에서도 인사, 정책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잡음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 점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광범위하게 통할하는 사회부총리의 교육부장관 겸직은 정무형 장관화와 교육전문성 약화, 교육 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
공교육 질·신뢰도 저하되고 사교육으로 학생 몰릴 것 수능 체제, 난이도, 출제범위 등 입시제도 개혁 선행 돼야 지난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들에 대해선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의 중간･기말고사와 대입논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교생의 72%가 다니는 일반계고교가 선행학습 금지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일반고가 입시에서 더 불리해졌다. 사교육 절감방안이라지만 현실성과 현장성이 없다. 학교현장의 소리와 다양한 연령층의 전문가 의견이 무시된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거나 오래가지 못한다. 사교육 없는 세상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과학고와 외고의 입학 전 선행학습 참여율은 각각 84.3%와 64.3%며 일반고의 경우에는 24.0%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결국 일반계고교의 교육만을 통제하게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열정을 발목 잡게 되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가 2학기부터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교사와 학교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 앞선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고 하면 반발을 할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 없는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더 늘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일반고에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이 금지되므로 3학년 때 수능 문제풀이 수업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들리니까 교육부에서는 3학년만 1학기에 2학기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 편법과 불법을 허락하는 형편없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학교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과후 학교와 심화반 수업으로 지역사회와 중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진학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 일반고의 학습모형이 달라질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선행학습이 허용되는 사교육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공교육은 위기로 몰고 가면서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또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일반고는 앞으로 방과후 수업을 통한 학습 준비도 힘들어질 것이고 유일한 진학 희망이던 학생부교과 전형도 타 유형의 학교를 앞설 수가 없게 된다.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는 초･중･고 학생의 약 70% 이상이 영어･수학 교과에서 사교육 선행학습을 받은 적이 있으며 약 25%가 공교육 선행학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교뿐 아니라 학교외 사설기관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능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별 의미가 없다. 입시제도와 과열된 경쟁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또 수능 시험의 범위가 3학년 말까지 진도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수능출제 범위가 조정돼야 한다. 특히 수학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상으로는 1학년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Ⅰ, 2학기 수학Ⅱ,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2학기 기하와 벡터를 배운다고 짜있지만 실제로는 2학년 때 3학년 과정까지 다 가르친다. 그래야 3학년 때는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시키며 입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학습금지법이 적용되면 이것이 불법이 되기에 앞으로는 학교만 믿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엄청난 진도를 학습할 수가 없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수학교과의 학습량을 줄이고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면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부모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내 아이만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역시 정상화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교총이 얼마 전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공교육의 붕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월호의 후폭풍 속에서 ‘6.4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이내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지방선거 연기론도 대두되었지만, 이내 침잠하고 시나브로 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싫든좋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무릇 선거는 민주의의 꽃이라는 사실은 교과서적 대명제이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인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선진국인 외국에서는 선거가 축제로 승화되는 것이다. 선거와 투표가 공약과 비전 제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이 곧 선거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깝다. 민주주의의 꽃이 만발해야 하는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 선거에 대한 혐오와 회피까지 회자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선거 관리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동시 선거, 통합 선거로 치러지는 전국동시비장선거는 더 문제이다. 즉 유권자의 관심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을 뽑는 지방자치선거에만 집중되고, 정작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교육자치에는 무관심하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모두가 교육의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감 선거에는 관심이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감 선거를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공약 및 정책과는 무관하게 앞뒤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로또 선거’,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나 선택하여 투표하는 ‘묻지마 선거’라고도 한다. 모두가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현실을 지적한 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유권자들의 인식의 전환과 현명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교육감을 선출해 놓고 후회한들 사후약방문격이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교육을 중시하지 않은 국가와 시대가 없었다. 교육이 중요하다면 이를 총 관장하는 교육감의 역할 중요성과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교육감 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약과 정책을 분석, 파악하고 적격자의 선출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감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는 인적 자원, 즉 사람이 최고인 시대이다. 사람이 미래인 열린 사회, 열린 시대인 것이다. 미래사회는 점점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부를 생산하는 근원이 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 개개인의 능력과 성품이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의 개체적 사람이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사회가 곧 지식정보화 사회의 초점인 것이다. 교육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교육입국의 사회가 될수록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세상의 그 무엇도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인간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기 때문이다. 교육행정가가 교육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나 민족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등이 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 어떤 기조로 수립하고 집행, 시행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인 미래 사회에는 앞으로 점점 더 교육이 국가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교육 수요자로서 교육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감은 지방자치 단체장과 같이 시·도의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독립된 기관의 수장이다. 교육감은 광역시도 교육의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운영 심지어 사교육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까지 지니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다. 직선제 교육감은 보통 교육의 교육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맞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당정치처럼 항상 감시와 견제를 하는 야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교육감에 대해 유권자가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민주시민의 수치이자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위한 선거가 교육감 후보자들만이 경쟁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몰려드는 사람들만의 잔치로 치부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일반 지방자치장과 의원 선거는 현재 권력을 뽑는 것이지만, 교육감 선거와 교육장 등 임명은 교육 자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교육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다라서 정치는 현재를 결정하지만, 교육은 미래를 결정한다.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금이나 행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타를 쥐고 있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사나 시장 선거는 당장 지금 현재의 권력을 분배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는 당장 현재보다는 먼 훗날 우리 자녀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권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자치로서의 교육감 선거에 관심과 참여가 더 열성적이어야 한다. 과거 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현재보다 현저히 낙후되었던 1950-1960년대의 형극(荊棘)을 이겨내고 현재처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우둑 선 대한민국의 발전을 교육을 제외하고 절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과 교원의 공헌과 위대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곧 교육인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졀정과 교육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교권은 추락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감은 시도 지역의 교육과 학예를 관장하는 수장이다. 여러가지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책 수립과 집행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임자임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는커녕 정치적 혐오 때문에 무관심층이 팽배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인식과 기권위험층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와 투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국민이자 유권자의 책무이다.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방임은 금물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교육입국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다가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 교육자,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관심과 열정으로 더욱 더 참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후보자 중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고뇌를 자임하여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와 현대 대의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선거 기권, 투표 무관심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 5·6학년 어린이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로 학원 다니기를 꼽았다. 학교를 다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원이라고 했다. 한 교육단체 교육연구소가 지난 3월13~28일 전국 초등학교 5·6학년생 1955명을 상대로 ‘어린이들의 문화 및 생활 실태’를 설문조사(중복 응답 허용)한 결과를 어린이날인 5월 5일 발표한 것이다. 어린이들한테는 학원 다니기가 스트레스를 주는 ‘주범’이었다. 스트레스 받는 일로 52.1%가 학원 다니기를 꼽았다. 학업 성적(48.4%), 따돌림(19.8%), 외모(15.8%)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학원 다니기가 즐겁다는 어린이는 3.5%에 그쳤다. 방과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42.8%가 학원을 들었고, 학원에 2시간 넘게 다닌다는 어린이도 60%나 됐다. 이어 공부하기(숙제 포함·29.1%), 스마트폰 하기(27.1%), 텔레비전 시청(24.2%) 차례로 시간을 쓴다고 응답했다. 반면 10명 중 5명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이하라고 했다. 평일 아침식사를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이들도 절반이나 됐다. 부모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라’(30.2%) ‘숙제해라’(9.2%)였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했어’(25.5%) ‘공부 잘한다’(7.5%) 같은 칭찬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경쟁 중심 사회에서 영어·수학 등 사교육이 어린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어려서부터 “잘 놀기, 남과 관계 맺기,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해 입시제도 개혁과 가정·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더 이상 아이들을 노엽게 하여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Ⅰ. 서론 학벌주의 사회 풍토, 시험점수 석차 위주의 교육경쟁구조,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교육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 사교육의 부정적 요인,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PART VIEW] Ⅱ. 사교육 실태 우선, 사교육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유지 또는 증가하여 가계에는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 오고 있으며,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저 출산 심화, 기러기 아빠와 가정 해체, 소득 계층 간의 위화감(가난 대물림 고착화) 등과 같은 많은 사회 문제들이 사교육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각국의 사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사교육은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은 아니며, 미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싱가포르, 스리랑카, 미얀마,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탄자니아, 모로코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둘째, 국제적인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적인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입시제도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여 사교육비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세계적인 사교육 동향을 보면, PISA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과학의 경우 57개국 중 사교육 참여율이 40% 이상인 국가가 37개국, 수학은 42개국인 것으로 나타났고, OECD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과학 34.4%, 수학 46.4%로 나타났다.(이종재외, 2009). Ⅲ. 사교육 원인 첫째, 공교육의 낮은 만족도 때문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EBS,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둘째,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제도 때문이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진학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게 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수준이 높고, 교육과정 이외에서 출제될 경우 학교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준비가 부족해지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셋째, 시험 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성적순으로 한줄 세우기), 경쟁력이 약한 수업의 질(이질 학습 집단을 이끌어 줄 수준별 시스템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성과 책무성이 없는 교사와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가 확대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교육 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벌주의 사회 풍토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으로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Ⅳ. 사교육의 문제점 첫째,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하여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한다. 둘째, 학생의 측면에서도 문제풀이식 반복적 과외로 인한 사고와 지적 능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하며, 동시에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다. 결국, 과외를 받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에게 모두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주어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게 한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액 과외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계층과 학벌 대물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넷째, 학교의 측면에서도 학교 학습 비중이 저하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학교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도 저하되며,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되고, 비 능률적 교수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는 악재가 되고 있다. 다섯째, 학생에게 주는 폐해도 매우 크다. 반복식, 문제풀이식 과외는 학습 자체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의식을 조장하고, 심야까지 계속되는 사교육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한다. 여섯째, 과외를 통해 선행학습을 한 학생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학교공부에 집중하지 않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하며, 결국 교육과정 전체가 왜곡되게 한다. 일곱째, 학부모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가계 부담을 유발하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벌어지게 하여 각종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한다. 여덟째, 사회와 국가에 주는 폐해도 만만치 않다.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져 계층과 학벌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여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Ⅴ. 사교육 해결 방안 우선, 학교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 평가제를 개선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서 우수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단위학교 자율역량을 강화(자율화, 다양화, 특성화)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와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한다. 셋째,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ㆍ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도 확산시킨다. 넷째, 학생의 학력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이 내실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특히 기초·보충·심화 등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하는 등 수준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상위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수업도 실시하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입시에 예속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한 학생 선발 방안을 다양화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교육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러닝을 통해 사이버 학습을 지원하여 수능 과외 등을 흡수하거나,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을 확대·강화하여 교과 과외를 흡수하며,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일곱째, 초중등 수학교과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미래 융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학 교육을 개편하여 문제 풀이와 점수 획득을 위한 수학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학교육을 개선하고 STEAM 교육과 연계, 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초?중등 수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수학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창의적인 수학’, ‘맞춤형 수학’을 지향하여야 한다. 여덟째,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 발굴?육성하고, 우수 강사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현직 강사에 대한 질 관리도 강화한다. 아홉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을 일체 행해서는 안된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Ⅵ. 결론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이에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10% 정도 아이만이 우울 증상을 보였지만, 4시간을 초과하는 사교육을 받은 경우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30%를 넘었다. 또 다른 연구인 ‘뇌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법’(서울대 의대 서유헌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성장하며, 아이의 정상적인 감정?정서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조기?강제 교육은 각종 신경 정신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사교육은 결코 자녀가 행복하도록 해주는 길이 아니다. [참고자료] ▶ 사교육의 장점 -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교육 전문적 지도 - 밀도 있는 수업으로 교육의 수월성 확보 -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수준별 교육 실시 - 심화, 보충학습 가능 ▶ 사교육(私敎育, private education)의정의 ? 사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공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과외교습(supplementary private tutoring)’을말함. ? 특히,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이하‘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는 일부 고등학교의 입시로 인해 유발되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평가의 대상으로 함. ▣ 유사?관련 개념 ? 공교육(公敎育) :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와 학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교육 ? 사립학교 교육 : 일부학자는 교육비의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사교육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평가에서는 공교육에 포함 ?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 : 최근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사교육의 비유적 개념으로 사교육이 공교육과 병렬 구조하에서공교육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 ▣ 입시전형과 사교육비의 관계 ? 사교육 중 영어?수학의 비중이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 * ’08년 기준 : 영어 7.6만원 월 11.8% 증가, 수학 6.2만원 월8.8% 증가 * 초중고 학생들의 TOEIC?OEFL?EPS 응시자 수 급증 ’07년 58.5% 증가 ? 논술 등의 반영 축소에 따라 사교육 논술 시장 감소 * ’08년 기준 : 논술 7천원 월 12.5% 감소, 제2외국어 등 5천원 월 16.7% 감소 ▣ 사교육 경감 대책 ?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및 컨설팅 확대 ▶ 중?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문항 원안 점검 ?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3과제) ▶ 수학 사교육비 경감 ▶ 영어 사교육비 경감 ▶ 논술 사교육비 경감 ?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5과제)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초등 돌봄교실 운영 ▶ 주5일수업제 운영 내실화 -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 토요 문화예술활동 운영 -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 학습부진학생 지원 강화(3과제) ▶ ＇학습도움캠프＇를 통한 학습방법 지도 ▶ 학습도움센터 ＇맞춤학습상담＇운영 ▶ 전담강사 및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특별지도 ? 유치원 돌봄 기능 확대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도 강화(3과제) ▶ 유치원 돌봄기능 확대 ▶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점검 지도 강화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지속 추진(9과제) ▶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지도 강화 ▶ 일반고 진로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지원 ▶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 과학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 교육기부 활성화 ▶ EBS 수능 연계 활용 확대 ▶ 사이버 교육 내실화(꿀맛닷컴 운영) ▶ 학원비 안정화 대책 추진 ? 학생?학부모?학교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5과제] ▶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교원 ? 학부모 교육 및 홍보 강화 ▶ 진학정보 제공 강화 - 고입전형 정보제공 및 진학설명회 개최 -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진학지도 지원 ▶ 학생 맞춤식 대입진학 무료컨설팅 ▶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비 경감
“대드는 아이에겐 따끔한 회초리 필요하죠” -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교사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사니까 힘들면 안 된다’ 하는 강박이 강한 분들이에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질 않으시죠. 교사나 경찰, 소방관등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증거 입니다.” - 교사를 감정근로자로 분류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종을 감정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교사들은 청소년들을 상대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버겁고 힘든 상대들 입니다. 하물며 수십~수백 명의 학생을 상대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감정근로의 강도를 1~10까지 구분 한다면 교사는 8 이상일 겁니다.” - 도박, 음주사고, 자살 등 교직사회의 우울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교사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몰래 푸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이나 동료들한테도 툭 터놓고 말하질 않죠. 사람들과 격리돼서 푸는 경우가 많다보니 게임 등 사이버 세상과 소통하거나 도박, 음주 등에 의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 전문직 종사자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슈드비 컴플렉스(should-be complex)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교사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거는 기대가 크고 본인들도 그 기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컨대 청렴해야 한다든지, 학부모의 무례한 요구에도 침착해야 한다든지, 또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직업에서 행복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학교 현실은 정반대이다 보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못나서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에 쉽게 빠져 들곤 하죠.” - 슈드비 콤플렉스(should-be complex)를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PART VIEW] “교사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거나 학생의 행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학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바로 설수 있는 것이죠. 교사들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교육당국은 힐링 연수 등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소극적이예요. 교사의 정신건강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상담에는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교사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할애 하는 데는 무척 인색해 보입니다.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상담센터 하나 설치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입니다.” - 사회에서는 방학도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교직이 뭐가 힘드냐며 핀잔을 줍니다. “그건 편견 이죠. 요즘 근무조건 좋다고 행복을 양보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 사원들이 우리는 좋은 회사 다니니까 행복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교사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 학생 생활지도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제 말대꾸는 기본이고 대들기 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원리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도로는 충분치 않지만 교사에게 대들거나 반항하고 폭언한다면 벌점도 주고 강하게 처벌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교사들이 동시에 분명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젊은 여교사들 경우에는 학생들 때문에 우울증은 물론이고 휴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는 ‘하지마’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말해면 뭐해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방치하면 그것은 교사의 잘못입니다. 여교사들 경우에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부터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는 수업시간 전에 미리 할 말을 준비해 뒀다가 짧고 강한 어조로 지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학칙이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면 되구요. 설득하거나 설명하려 들지는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 요즘 학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지금 5~60대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2~30대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다더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세대입니다. 젊은 학부모들은 권위를 싫어하고 맞서려는 속성를 가지고 있죠. 학생들도 권위를 부정 하려들구요. 그러다 보니 학교의 권위가 통째로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지금 권위 와 탈 권위의 각축장이 돼 버렸고 교사들은 그 중간이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 교사들 스스로도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할 무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사교육과 인터넷으로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고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이제 교사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리더십을 기를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인터넷이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잘 나가는 애들을 일진이라고 부르는데 교사가 일진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팀의 감독이나 주장은 선생님 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이런 리더십 체계를 확립 할 때 권위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과 세대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 소통이 문제인데요, 우선 가정에서 자신을 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부인이나 자녀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소통을 못하고 있다면 학생들과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흔한 말로 수십 년 같이 산 부인과도 말이 안 통하는데 애들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 저 역시 애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맘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선 상대방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화 중에 ‘좋아’ ‘그래서’등등 추임새를 넣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와 대화도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걷거나, 차를 마시거나 등등 뭔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급하게 생각 말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일 겁니다.” - 스트레스 받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선생님들 주변에 누군가는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그분들과 어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른 직종 종사자들과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 구나’ 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교사는 매우 유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는 사실 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기 보다는 동료와 소통하고 어울리며 행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떨 때 가장 보람있었나요?”, “어떨 때 가장 힘드셨나요?” 오십여 분의 선생님들께 직접 묻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통 설문지가 갖는 형식에 따르지 않고, 선생님들의 날 것 그대로 생생하고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 생각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읽을 수 있었으면’하는 생각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도 허심탄회하게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물음에 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이번 설문에 응해주신 선생님들의 답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십여 분의 ‘희노애락’이 대동소이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작지만 진심어린 정성에 아이처럼 기뻐했고, 학부모들과 사회의 편협함에 슬퍼했으며, 교육당국의 일방통행으로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표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부연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으려합니다. ‘그대로’를 담는 것이 선생님들의 ‘지금’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선생님들께 작은 힐링이 되기를 바랍니다. 喜| 교사로서 보람찰 때 아이들과 즐겁게 함께 활동하는 ‘매 순간 순간’ ● 가르쳐도, 가르쳐도 도무지 글눈을 뜰 것 같지 않아 암담했던 아이, 봄이 오자 잎눈을 틔우는 나무처럼 한 해가 끝나가던 어느 날, 더듬더듬 받침 없는 글자부터 읽으면서 글눈을 떴을 때의 감동이란... . 해 마다 되풀이 되지만 늘 새로운 기쁨이다. ● 앞니 빠진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업시간에 배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수업 외적인 만남의 시간을 보낼 때.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 편하게 웃고 떠들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십 수년전 9명의 순박한 시골 아이들을 2년간 맡으면서 연극을 했던 것이 가장 즐거웠다.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 이었지만 서로 다독이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릴 정도로 즐거웠다. 지금도 우리는 만나면 공연 이야기를 한다. 그 때도 지금도 그들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배우들이다. ● 학업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을 때. ● 게으름의 소치로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싫어하는 나 이지만 야외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환희에 찬 목소리를 들을 때. ●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간다고 느껴질 때. 교사인 나보다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 행복하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귀여운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 우리반 학생 모두와 학교 대항 축구경기 응원하러 갔을 때. ● 학생들과 함께 웃으며 활동하는 매 순간 순간이 행복하다. ● 첫 제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나를 찾아서 연락이 왔을 때. ● 학생과 확실하게 소통이 된다고 느낄 때. 내 질문의 기저에 깔린 감정까지 읽어서 답변해 줄 때 정말 교사된 기쁨을 느꼈다. 怒|교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겨우 지탱하는 자긍심마저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사회’ ● 가르치는 일이 중심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행사와 기타 업무 등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 ● 주변에서 교직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듣게 될 때. ●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청의 협조(?)사항을 무조건 수행하라고 강요할 때. ●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의 권위에 도전할 때. ● 별의미없는 복잡한 서류(다른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를 작성하라고 해서 부적절함을 설명했지만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을 때 정말 사표 던지고 싶었다. ● 과도한 행정업무로 수업보다 공문서 처리를 우선으로 해야 할 때. ● 나름대로 일년동안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학부모 교원평가에서 어떤 항목에서든 보통정도로 평가받았을 때(잘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잘함’이나 ‘잘함’에 체크못하고 ‘보통’에 체크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 행정부처의 탁상공론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을 때 ● 학부모가 나의 학생 지도 방식을 존중해 주지 못할 때(생활태도, 진로지도 등) ● 교권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교육 문제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현실을 만날 때 哀|교사로서 힘들 때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리 없다는 학부모의 ‘항의’ ● 학생이 비행을 저질렀어도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리 없다’며 항의하거나 ‘다른 아이 편만 든다’며 교사를 원망할 때. ● 막무가내인 학생이 내 말은 죽어라 안 듣더니 무서운 남자선생님 한마디에 바로 태도가 달라 졌을 때 허무했다. ● 사교육에 지쳐 아무 의욕이 없는 학생들을 매 수업시간 마다 만날 때. ● 수십번을 지도하고 타이르고 격려를 해도 수용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학생들을 볼 때. ● 교사인 나와 학생들간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겨 질 때. ● 아이들이 교사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거나 반발하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할 때. ● 학교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들 둘이 죽었다. 안전 밸트 미착용으로 한 집 형제 둘이 죽었다. 그 중 작은 아이는 엄청 장난꾸러기였는데 신기하게도 책을 빨려들 듯이 보았다. 당시 도서 담당이었던 나에게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다. 사고 후 도서실에서 그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볼 때마다 울었다. 현관에 걸린 사진을 볼 때마다 울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운다. 손도 떨린다. 그 후 교육청에서 스쿨버스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樂|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사탕 한 알, 고추장, 참기름, 손편지...그 안에 담긴 ‘진심’ ● 첫아이 낳고 휴직하고 있을 때 초임시절 학생들이 우리집까지 축하해주러 와줬을 때. ● 첫 제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나를 찾아서 연락이 왔을 때. ● 졸업생 부모님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며 평소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줄 때. ● 자신이 먹고 싶은 사탕이나 과자를 꾹 참고 나에게 건내줄 때. ●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 덕에 아이들과 환상적인 수업을 마쳤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쌓인다. ● 틈만나면 아이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학생을 만나 2년동안 도닦는 심정으로 생활했는데, 6학년 때 우연히 만난 학부모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학년이 바뀌고 해가 몇 번 바뀌어도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고추장, 참기름을 보내주신다. ● 잘 챙겨주지 못하는데 우리 애들이 엄마가 교사인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 할 때. ● 문제행동을 보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던 학생이 마음을 열고 나의 진심을 받아들여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선행교육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변이 없는 한 시행될 법이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한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규제에 나선 것이다. 역으로 보면 당연한 것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나섰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학기나 학년보다 먼저 가르치고 시험을 출제하면 선행교육 금지법 위반이다. 배우는 시기에 맞게 출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교육기관 이용 오히려 늘어날 것 선행교육 금지법의 궁극적 목표는 공교육의 정상화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학교의 몫이다. 여기서 가장 큰 노력은 교사들이 해야 한다. 교사들의 노력 없이는 선행교육 금지법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교사들의 협조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다만 여기서 선행교육법을 학교에서만 잘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기관보다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을 실시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 금지도 공교육기관과 같은 범주에서 생각해야 할 과제다. 학교보다 선행교육을 더 한다고 알려진 사교육기관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 선행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선행교육이 아닌 나머지 교육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교육기관이다. 해당교과의 진도를 빨리 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면 법의 범위에서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진도를 나간 후에 시험대비 명목 등으로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결코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없다고 선전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감 때문에 또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선행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생존이 걸려있는 사교육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수강생이 이탈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수강생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시험대비 문제풀이 수업일 수 있는 것이다. 입시제도·교육과정 먼저 변화돼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교육 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행교육 금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입시제도나 교육과정의 변화 없이 학교에만 선행교육을 금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선행교육의 문제는 법으로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할 문제다. 인식변화와 함께 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등이 이에 맞게 개편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행교육의 방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자연적이면서 스스로 규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산업체·대학 선발방식 변화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 높아져 결과보다 과정, 스펙보다 진로 활동 내용 중요 교육의 본질적 목표 뒷받침된 꿈 찾기 위한 실천 활동 해야 얼마 전 어느 대기업 인사팀 출신자가 썼던 ‘대기업 인사팀 18년차의 조언’이라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는 취업을 하려면 ‘공대를 가라’, ‘문과를 가려면 ○○대 경영이 마지노선’, ‘틈새학과를 가세요’ 등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얼핏 보면 현실감 있고 꼭 따라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썼던 내용이라 믿음이 가고 선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관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글에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적 가능성, 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고려한 채용 담당자로서의 고민은 빠져 있었다. 필자는 ‘대기업 인사팀 18년차의 조언’에 비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찾고자 한다. 첫째, 산업체의 채용 방식과 대학의 선발 방식이 유사하게 변화되고 있다. 산업체의 채용 기준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 스펙으로 생각했던 해외어학연수, 공모전 등이 아니다. 또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토익, 토플 등의 높은 공인어학성적도 아니었다. 채용에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환경과 역할, 학생 개개인의 성실성, 자기 스스로 성찰된 진로 설계와 실천 등이 중요했다. 대학도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2015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 변경) 도입과 함께 성적의 수치적 개념에서 질적 평가로, 학업의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스펙의 실적 중심에서 진로 계획과 실천을 바탕으로 선발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 산업체와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의 모습과 선발 방식이 함께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체와 대학의 채용 및 선발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재상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했는지, 그리고 학교의 교육 활동과 성취가 적합하게 기록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여부다. 대학은 진리 탐구에 대한 중요한 명제를 뒤로 한 채 학생 취업에 열을 올리다보니 학생들의 성적을 상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체는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취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학생들의 대학 학업 성취가 적합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도 고교 단계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적합한 학생이 선발되고 있는지 피드백하고 있다. 셋째,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입정원은 약 5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직업의 수는 약 2만 개에 이른다. 많은 대학이 졸업생을 배출해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진로설계(career path)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입학사정관제 실시 이후 고교 단계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함으로서 학생들이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진로, 봉사, 체험, 방과 후 활동 등 학교에서 개설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도 참여하고 활동 내용에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인마다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고 기대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생각도 방법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참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공통된 의견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개개인에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마다의 꿈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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