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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당선자의 교육공약에는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방안도 있어 기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겠다. 첫째, 이공계 살리기다. 당선자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수준과 밀접한 만큼 이공계 대통령이 이끌 차기 정부의 키워드 중의 하나는 “이공계 살리기”가 돼야 한다. 둘째,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 분교 설립은 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공약집의 지역인재 의무고용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확대다. 아쉽게도 국내외 경제상황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등은 모두 창의적인 실험정신을 길러준 환경이 낳은 결과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바란다. 넷째, 효과적인 등록금 인하다. 등록금 부담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 인하는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균형감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이다. 이는 사교육비, 입시지옥,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다. 공약한 교육재정의 투자가 실현돼야 한다. 한국교총이 10만 대학교원의 뜻을 모아 요구한 “대학교육 7대 정책과제 실현”의 시행으로 대학이 희망의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당선자가 온 국민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만3~5세는 교과부의 유치원에서, 만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차별화해 줄 것을 바란다. 동일 연령의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두 부처에서 관할해 행·재정상의 낭비와 함께 정책 수혜 차별, 교육기관 난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학부모의 유아교육 기관 선택의 혼란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를 교과부에서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 둘째, 만3~5세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교원 확충을 바란다. 현재와 같이 취원 대상은 도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에 치우쳐 있는 상황은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주고 공교육을 지향해야 할 유아교육이 사립에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공립 유치원 설립확대와 함께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바란다. 유아교육이 명실공히 초·중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학제에 포함되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유아교육 혁신으로 저출산, 여성의 낮은 취업률,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내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과제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한 약속에 따라 국정방향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교육계는 박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교육입국’을 기억하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바로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교육입국’의 의지가 지속되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이 누누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교육입국’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은 새로운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학업성취수준을 자랑하지만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배, 스승존경 풍토 약화와 교권추락, 지나친 입시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학교현장성 부족, 포풀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과욕은 금물이다. 교육현실을 바탕으로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탈 이념화, 정치로부터의 분리에 힘써주길 바란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없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교원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교원을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문제행동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 혁신도 주문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민생 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새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중에 중학교 1학년의 중간, 기말고사 폐지가 있었다. 그 대신에 중학교 1학년의 시기에는 진로탐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실천 되기도 전에 서울교육현장은 물론 전국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에서 실시한다면 대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행평가와 서술, 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교과부에서도 권장하게 되었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의 시험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놨던 소위 '자율학기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필자만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을 한 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다. 시험을 폐지한다고 하면 가장 반가워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학생들일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시험만 폐지되더라도 학생들은 나름대로 해방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이와는 상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폐지하면 공부를 더 안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이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매달 보는 사교육 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떨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험폐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교과가 1학년에만 배우도록 되어 있다면 이 교과는 학생들이 3년간 시험을 단 한차례도 치르지 않고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1부터 고등학교 진학시에 내신성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1을 빼게 되면 학교마다 내신성적의 수준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 학생지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학교상황은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일 시험이 폐지된다면 수업을 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년말이 되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모든 시험이 끝났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났는데 왜 진도를 나가냐는 질문을 교사라면 수도없이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중학교의 상황이다. 여기에 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시험없는 학교는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도 상상도 해본적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시험이 폐지되면 이는 일대 개혁과도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현재의 학생들은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시험으로 확인하는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중학교 1학년의 시험폐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험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사전에 해소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험폐지가 성적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시험은 폐지하되, 평가는 계속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규고사 대신에 수행평가나 기타 수시평가로 성적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겠지만 정규고사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현재 실시되는 수행평가 외에 과정평가를 좀더 강화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이 정규고사가 있을 때보다 생각한 만큼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 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정규고사 폐지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두고 싶다. 최소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2,3학년은 시험을 보고 1학년만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증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운영등을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증을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조급증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을 거울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내는 공식은 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면 매우 따분해하며 듣기 싫어한다.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말해 보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내용의 단편적 지식의 나열은 매우 자랑스럽게 말한다.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 듣는 걸 매우 따분해한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험점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에 흥미대신 따분함을 보이는 아이들이 수업의 분위기를 망친다, 위의 예들은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교실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현장이다. 흔히들 말한다. 복습보다 중요한 것이 예습이라고 그 이유는 예습을 통해 익힌 사전 개념들이 본시 학습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어 본시 학습에 더 잘 집중하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정책적인 문제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습과 복습을 통해 실력을 다졌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히기도 전에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내기 위한 학습을 시작한다. 아이가 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부모의 꿈과 부모의 학습 계획에 의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며 남이 집어 넣어주는 배움에만 길들여진 탓에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하나씩 둘씩 깨달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도 알지 못한다. 그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학원을 전전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학교의 교육은 그들에게 이미 배운 걸 되풀이해서 들어야만 하는 재탕일뿐이다. 사교육이 나쁘고 선행학습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필요와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형의 지나친 자식 사랑에서 그리고 자식 걱정에서 비롯된 제대로 된 진단없이 그리고 목표없이 이루어진 학습이 문제이다. 스스로 무엇이 되고싶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싶다라는 목표없이 그저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해야만 하는 공부는 삶의 기쁨이 아니라 삶의 족쇄가 될 뿐이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치열하게 경합했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박 당선인은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교육 강화, 교육입국 실현과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교육 정책의 기본을 학교 현장에 두고 입안,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 국민의 의견과 요구 사항 경청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 나아가 박 당선인은 대선 교육공약과 각종 토론, 공약집 등에서 누누이 밝혀 왔던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투자 확대, 교육환경 시설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등 교육 내실화와 교육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 아울러, 대학 입시 등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자본과 기술이 현저히 낙후되었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교육자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원이 학생교육에 열정과 희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고,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또한,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학교현장 교원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상에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강국, 행복 교육 실현을 바라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대탕평, 상생, 공생 및 국민행복 등 공약한 내용을 교육에서부터 방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첫 여성 대통령이다. 첫 부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진정한 ‘교육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교육계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제18대 새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주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이다. 이러한 선거공약들은 당선 후엔 공약이행이라는점에서 본다면 국정 운영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공약을 보면,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로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고, 오래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추세에도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요예산이며,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이다.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던다는 계획이다. 즉,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 또 소득 9∼10분위에도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대출을 받을 자격을 준다. 셋째는 입시 간소화ㆍ선행학습 억제 통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2013학년도 기준 3천186개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단순화한다. 대입 수시 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시험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한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양식을 통일, 한번 원서를 작성하면 모든 대입 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을 구축, 중복 지원에 따른 전형료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넷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자유학기'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ㆍ실습ㆍ체험 등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학생부에도 이런 활동내용을 기록한다. 진로상담교사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대상과 과목을 줄이며, 초등학교는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 수를 현행 국ㆍ영ㆍ수ㆍ사ㆍ과 5과목보다 축소한다. 다섯째는 모든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온종일학교는 2014년 1ㆍ2학년, 2015년 3ㆍ4학년, 2016년 5ㆍ6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섯째는 교원의 복지를 강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춘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1∼2명씩 감축해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감축한다.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교원 업무 부담을 덜고,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3가지로 나뉜 것을 교원평가로 일원화한다. 교장 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ㆍ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일곱째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한다. 늘린 재정은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데 투입한다. 지방대학은 적극 육성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좁힌다. 여덟째는 어린이보호지역인 스쿨존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존을 통합해 학교반경 200ｍ이내를 학생안전지역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한다. 정보압축형 교과서 대신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신규배치하고 모든 중고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어다까지나 국가재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역대 정부가 공약 설천을 위한 무리한 이행으로 공적만큼이나 화를 불러온 사례가 없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에게한 약속인 만큼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현실을 무한 공약은 국가에 새로운 독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국가와 세계경제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국익차원의재평가가 이루어진후 우선순위를 가려실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존치하되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교육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도 단계별로 적용해 2014년까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같은 조절은 고교 무상교육에도 적용된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약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마냥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초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본 골격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구성상 당장이라도 법제화가 가능하다. 또한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만으로 모든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서 혁명’도 그 명칭에서 풍기는 것처럼 정부출범 이후 즉각 연구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나 학교체육활성화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고 1인 1스포츠나 초등학교 전담교사 확보 등은 제도적 문제가 없어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범 초기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입시정책의 골자인 정시에는 수능위주, 수시에서는 내신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전형 단순화 계획이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에 한 해 필기시험을 없애 독서, 예체능,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시행의 경우 대학과의 협의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 분야 외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 되는가에 따라 대학관련 업무 이관 여부에 따라 교육계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부 독립과 위상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낸 교원관련 정책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세 차례 실시되는 교원평가가 행정력 낭비와 평가 및 피평자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해 내실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신규교원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국민이 꿈을 이루고,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을 꼭 이루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더 발전적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교육자이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증가되었고, 급기야는 교실붕괴로까지 이어졌다. 교실붕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통합의 원칙을 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등의 각종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교장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비리로 얼룩지고, 효과 없이 승진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명직 교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제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한 교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없이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그 밥에 그 반찬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문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우선은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수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도록 대학교수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정에 까지 가는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경감은 물론 교육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한다. 말로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육이 잘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는 것쯤은 새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야를 챙기고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에만 매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급한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었다며 교원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의 날 운영, 가칭 교원명예전당 등 교원사기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중심 교육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으로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교육재정 GDP 6% 수준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 정년 단계적 연장 ▲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의 국가 책임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및 교장공모제 개선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 폐지 및 개선 ▲조기교육체제를 위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 주요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책무성을 깊이 인식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대안적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 수업’ 이름도 멋지다. 우리는 교사에게 수업은 생명이라고 수 없이 들어왔다. 수업을 제대로 하는 교사는 생명력이 살아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활력을 잃게 되어 교직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 만치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은 중요하고 교사의 보람은 수업 성공에서 찾아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과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학교를 신청하더니 예비지정 6개월만에 본지정을 받았다. 혁신학교 심사위원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들으니 “예비지정 학교가 마치 혁신학교 2∼3년차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칭찬의 말씀이 고맙다. 이런 성과를 가져오게 한 교직원들 또한 고맙다. 필자가 KBS 생방송 심야토론(2012.5.19)에서 혁신교육을 홍보한 효과가 있는지 울산에서, 강원도에서, 인천교육정책자문단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 혁신교육에 있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학교가 되었다. 우리 학교 혁신사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 전파되었으면 한다. 교장으로서 우리 학교가 앞서가는 혁신교육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 ⓵혁신학교를 운영하려는 전교직원의 의지와 집념 ⓶교직원의 자발성과 자율성, 특히 혁신 리더그룹의 선도적 역할 ⓷평가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 전개-국어과 논술형 100%, 영어과 서술형 100% 실시 ⓸유쾌한 혁신, 즐거운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전교직원 혼연일체 지난 10월, 수원시 초·중 교장연수에서 분임토의가 있었다. 동료 교장이 우리 학교 ‘2013 창의지성평가 계획’을 보더니 깜짝 놀란다. 표정을 살펴보니 ⓵아니 벌써?(내년도 계획이 빨리 나왔음) ⓶지필고사가 학기별 1회라니?(고정 틀 탈피) ⓷수행평가 비중이 60% 이상이라니?(획기적인 수행비율) ⓸국어 논술형 100%, 영어 서술형 100%, 도덕·기술가정·미술은 논술형+서술형?(타교과로 논술과 서술형 확대)으로 요약된다. 학부모 민원 발생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제기한다. 우리 학교는 올해 국어와 영어를 이미 시행해 보아서 민원 발생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의 선견지명과 지혜로 미리 대처했기 때문이다. 암기위주, 지식 위주의 선다형 출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협력식 수업에 충실히 임했으면 답안을 쓸 수 있게 출제했다. 이런 말도 들린다. “율전중 학생들은 우리 학원에 오지 마라!” 왜? 과거 학원에서 하던 기출문제 중심의 쪽집게식 과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와 연계된 수업혁신은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 학생들은 논술식, 서술식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미리 알고 있다. 수업시간에 토의·토론학습, 모둠학습, 발표학습, 협력학습 때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사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채점의 공정성에도 신뢰를 보낸다. 동교과 교사들이 공동채점하고 국어과의 경우, 첨삭지도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기 답안지를 확인한다. 학생들은 향상된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수용한다. 교사들에겐 고생스런 10여 일간의 채점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교직의 전문성이고 자존심이다. 어느 교장은 시험 횟수가 줄어들면 낮은 지필고사 점수를 회복할 시간이 없다고 우려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지필고사 비중은 40% 정도, 수행평가 횟수가 4회 정도이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점수 복구 기회가 충분하다. 1학기 1회 치루는 지필고사에 대한 보완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모둠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수업,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교사 위주의 일방통행식 수업, 지식전달식 수업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수업은 교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학생을 수업의 주체가 되게 하여 학생과 함께 가는 교사는 늘 청춘이 된다. 아울러 자신의 수업을 늘 새롭게 창조하며 수업시간을 재충전과 피드백 시간으로 활용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명예퇴직을 넘어 정년퇴직으로 가고 싶으면 수업을 학생참여형, 모둠협력수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반드시 평가로 연계되어야 한다. 창의지성교육, 평가혁신으로 수업혁신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과거 교사 위주의 수업관행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재미있는, 신나는 수업이 된다. 수업시간 졸거나 딴청 피울 시간이 없다. 수업의 주인공이 된 학습자는 한가할 틈이 없다. 그들의 눈동자는 맑게 반짝인다. 이것이 우리가 교단에서 살아남아 교육의 주체가 되는 길이다.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실천한 그 실증적인 통계자료가 나왔다.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과 기초학력 미달 인원이 3% 대에서 0.9%로 되었다. 다른 교과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가혁신과 수업혁신,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학력이 향상된다. 자, 결론은 나왔다. 교사들 스스로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자. 실행이 답이다.
지지난 주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들이 대부분 발표됐다. 물론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들도 있지만 수능 최저 학력에 논술이나 적성검사 등 대학별고사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입 수시는 정시보다 상향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물론 올해부터 ‘묻지 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시 지원을 여섯 번까지로 제한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한 횟수를 채우기 때문에 경쟁률은 보통 수십 대 일을 넘기는 것이 다반사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 따라 탈락한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물론 정시모집은 수시모집과는 달리 수능성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이미 재수를 결심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영역별 반영비율이나 가산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두 과목 성적이 낮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시도 수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정밀한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정시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 각지의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수시 발표가 마무리될 즈음, 교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고3 학생의 학부모인데 절박한 목소리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말씀은 5분 남짓 계속됐다.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해 수천만 원의 학원을 보내고 과외까지 시켜줬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것이다. 부모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아이가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튿날 아이를 데리고 갈 테니 상담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초겨울 눈발이 장맛비처럼 쏟아 붓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모자(母子)는 몇 시간을 달려 학교에 도착했다. 교무실을 들어서는 모자(母子)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몸집이 큰 아들은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어머니의 뒤에 붙어 있었다. 아이와 어머니를 분리해서 상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먼저 아이를 만났다. 아이의 수능 성적표를 살펴보니 사실 상담하기 어려울 만큼 안타까운 결과였다. 어렵게 입을 뗀 아이는 시험을 치르는 당일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말을 꺼냈다. 성적을 보면 재수를 해야 마땅하지만 솔직히 가시밭길 같은 재수에 도전할 만한 용기가 없다고 했다. 아이는 많이 지쳐보였다. 아이가 자리를 비켜주고 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았다. 부모로서 아이가 반듯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했다. 다만 학부모로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에 공을 들였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했던 수시전형은 모두 탈락했고 정시를 생각하니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이의 가능성을 얘기했던 사교육에 배신감을 느끼지만 지금 와서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말씀마다 후회와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급기야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의 꿈을 키워 주기보다는 성적에 급급했던 당신의 경솔함을 꾸짖는 것 같았다. 다시 모자(母子)를 앞에 두고 마무리 정리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께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었고 아이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의 수능 성적에 따른 최선의 지원 전략을 설명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해보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해 볼 것을 권유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모자(母子)는 그제야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낼 끈을 잡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이 되면 자식의 성적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급기야 공익광고에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카피까지 등장했다. 어머니께 마지막 말씀을 드렸다.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서울대학교는 예정보다 하루 앞선 지난 12월 7일, 수시 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여 또 한 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일선 진로진학상담교사도 가늠하기 힘든 입시전형이 서울대학교의 입시전형이다. 이 날에도 예상대로 서울대학교는 상상 이상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1080여개 교로 전국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1550개임을 볼 때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험생이나 진로진학담당자들은 이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합격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우선 지역적인 안배, 학교급별 안배, 나아가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 안배로 합격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물론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많은 인원수를 배출한 학교도 있고 지방의 소위 명문고도 확연하게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도 보인다. 합격자들의 수를 잘 분석해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힘입어 학교의 종류에 따라 대거 합격자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숙사 300프로젝트에 입각하여 설치한 기숙형고교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나아가 소위 특목고인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합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도 있다고 해도 어불성설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생을 배출한 여러 고등학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학교 나름대로의 독특한 학교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시 전형 전에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각급 학교들의 학교프로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학교프로파일을 잘 분석해보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묻어나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몇년 전부터 각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위촉 입학사정관이나 전임 입학사정관들은 평소에 자기 본연의 임무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있고, 입학자에게도 사후 추수지도를 통하여 합격자들의 잠재 가능성과 지원자들의 학교교육과정을 늘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추천서, 기타 서류 등을 심도 있게 깊이 분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를 가볍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중 대내적인 학교교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합격 당락의 변수로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오로지 공부만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면을 볼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중요 시 되는 것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이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교육활동 중에서 교내의 수상 실적이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등을 많이 반영하는 시대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한 봉사활동 실적이나 자신의 꿈을 찾아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한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활동을 대단히 중요 시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여부와 진정성이 중요한 가늠자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은 공교육이 살아 날 수 있는 커다란 지렛대 역할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각종 교외상이나 각종 공인인증제 같은 것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즈음은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잠재역량 뿐 아니라 교내의 학교교육활동의 스펙도 매우 중요한 당락의 변수로 작용한다.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신만 뛰어나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 나빠도 오로지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정하고 일찍부터 줄기차게 노력한 흔적이 있는 지원자들은 낙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울대학교의 합격 비법은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서울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의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도나 창의성이다.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이다. 이때의 학교 충실도라는 것은 단순한 학교 성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의 충실도를 말한다.지원자가 활동한 교육 내용의 진정성과 학교교육과정의 충실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격의 비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바로 진정성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소논문을 쓸 경우에 자신의 진로 탐색과정에서 탐색한 진로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여 쓴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봉사활동의 시간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이 우러나는 봉사활동을 했는가 하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 입시요강을 보더라도 교내의 스펙은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의 기본적인 학습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및 여러 학과들은 전공적성으로 구술 면접을 본다. 더불어 인문계, 자연계도 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잘 분석하여 자신의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것은 관리자의 마인드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 관리자를 만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지만 어떠한 관리자라도 설득을 통해서 마인드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 자신이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자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교육시스템을 학교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현재 입시 형태는 전인교육에서 벗어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실망할 일도 아니다.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불만 사항도 많고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살아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가 늦게나마 대학 입시 전형을 통하여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음에 우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한다. 다른 여러 대학들도 미래의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입시 전형으로 탈바꿈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또다시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이 교사라는 연구보고서가 영국의 교육기업 피어슨에 의해 발표됐다. 이전에 발표된 OECD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그러면 핀란드의 교사들이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외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교사들이 모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우수하다는 주장은 본래 학사학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핀란드 대학 학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2005년 학사과정이 생기기 전까지 핀란드 대학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됐다. 대졸자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대졸은 곧 석사학위 소지를 의미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따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핀란드 교사의 경쟁력은 학생을 제대로 돌보고 가르치려는 내적 동기에 있다. 필자는 유학 시절 세 살 된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면담 요청을 받았다. 교사는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다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사인 자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돌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 말을 듣고 가급적 빨리 집에서 핀란드어를 가르치라고 재촉할 줄 알았다. 그러나 교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기가 한국어를 배워 아이를 돌볼 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핀란드 국민도 아니고 유학생 자녀에 불과한 세 살 먹은 외국 아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핀란드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가짐이다. 교사들의 내적 동기 외에 서술형 평가와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교사들이 아이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고 같은 교실에서도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과서도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돼 있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써낸 답안에는 일일이 피드백을 해준다. 이런 피드백은 대학 수업에서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긴 장문의 답안을 써내도 피드백이 돌아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는 온 신경을 학생 개개인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핀란드식 개인 맞춤형 교육이다. 물론 핀란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로 적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야만 이런 수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학교 이하까지 적던 학생 수는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보다 학생이 많을 때도 핀란드에서는 이런 수업을 해 왔다. 학생 수가 적든 많든 교사의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존경받는다. 가정에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을 시키는 일은 없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한 것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학교 교육 덕분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던 교사의 위상과 권위가 핀란드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학교 교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사의 말이 먹히지 않고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사에게는 이 아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는 한국과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교육 문제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배움 공동체, 배움 중심 교육이란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 어느 용어에도 교사는 들어 있지 않다. 과연 교사가 들러리에 있고, 학생만 강조되는 교육에 미래경쟁력이 있을까. 한국 교육의 최대의 강점은 ‘선생님’이라는 말에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핀란드에서 중고교를 다닌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면서 다녔던 한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맞았던 것만 제외하면.” 학생 인권은 향상돼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는 교육이 가능할까? 교사의 권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없는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 완전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복안이다. 교원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OECD 수준의 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증원 배치, 행정지원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교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입시 공약의 경우 수시의 경우 내신으로 하고 정시는 수능으로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고 대입전형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해 정책의 안정감을 심었다. 문제점이 노출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또한 참고서나 학원 도움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혁명’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해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중고생에는 1인 1스포츠와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 점은 박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이다. 김순철 대진대 겸임교수는 “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다만 정책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하고 신속한 교육혁신으로 공정한 사회 만드는 교육 완성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 기회’를 교육공약의 철학적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공약 곳곳에는 보편성과 평등을 골자로 정책들이 들어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상교육과 학제개편.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 지향’을 지향점으로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권 보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원정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원 증원을 위해 초중등교원 추가증원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비교과 교사와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것과, 전문상담교사를 중학교부터 배치하는 것 등 공약의 개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인력을 확충해주겠다는 약속 외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문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징은 속도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육공약에 녹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값등록금. 소득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밝힌 박 후보와 달리 실제 납부 등록금이 절반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당장 내년에는 국․공립대, 내후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정책도 고교서열화를 일체 불허하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과학고의 경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목적에 맞게 존속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학교 2학년 정책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치유교육과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는 문 후보만의 배려가 담긴 독특한 정책으로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서윤 대구대 교수는 “문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 면에서 구체성을 가진다”며 “다만 급진적 정책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신장의 노력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결과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평가는 교육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투입된 교육내용에 학생들에 어느 정도 이해되었느냐는 교육의 평가활동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활동에서 교육의 과정은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과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계를 비롯하여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학교의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교육활동에서 평가의 영역은 교육의 주요한 한 영역이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평가의 기능은 먼저 교육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교육목표의 달성도 확인기능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교육 본연의 교육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평가의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측면에서 교수방법이나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확인기능이다. 평가는 그 대상이 학생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 교사의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교사의 교수방법의 반성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결과의 확인 기능이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인 학생이 얼마나 학습을 성취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이다. 그 결과를 통해 새로운 학습을 계획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대회나 취업의 선발기능이다. 대게 학생들의 공정한 선발 방법은 능력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능은 위에서 열거한 것만 아니라 다양하다. 한마디로 ‘평가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이다. 최근 교육평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있는 것이 일제고사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시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제고사는 일제고사 나름의 장점도 많은 것이다. 이를테면 짧은 시간에 많은 평가대상 학생들을 매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시험기간의 예고되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제평가로 인하여 경쟁심을 자극하고 시험 준비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점이다. 수시평가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므로 학생들에게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교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기 쉽고, 평가를 통해 학습동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평가로 인한 교사에 대한 불신의 시시비비가 일어나가 쉽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평가의 중요한 기능은 학생을 성장시키는 동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가진 평가도구를 만드는 일이다. 요즘 서술형 평가정책 방향에서 서술형 문제는 담당교사가 직접 가르친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하라는 점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과연 교사의 주관적인 문항이 평가도구로서적당한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가 아닌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평가 본연의 기능과 신뢰를 받을 수있다. 특히 서술식 평가는 문제의 출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신중하지 않으며 평가의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측정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다운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권’을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교권 침해’, ‘교권 추락’, ‘교권 붕괴’, ‘교권 침해 동영상’, ‘교권 추락 실태’, ‘교권보호법’ 등이 나왔다. 정말 놀랍게도 연관검색어 중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꼬리를 물어 흔히 말하는 교권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봤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풀이돼 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교권붕괴 내지 추락을 우려하던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에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께 많이도 맞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이 유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체벌’, ‘징계’는 학생을 지도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은 잘 정비돼야 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교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나는 교권이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질 때, 또 인간 대 인간이라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을 다 할 때 우러나온다고 생각한다. 고교 시절 영어 선생님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은 점심시간이면 아이들과 함께 헐떡이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돌려 함께 먹었으며,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편 가르지 않았다. 가끔 팝송을 골라 틀어주며 노래와 함께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줬던, 그런 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들었던 노래 중 아직도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And Garfunkel)’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없지만 ‘험한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 라는 가사처럼 선생님이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힘이 되는 경험이었다. 물론,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하루아침에 교권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입시환경과 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사교육 시장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교권 추락의 장본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매일같이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고 항상 학생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그런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이제 한 학교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파이팅!’을 외치고 싶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축소 또는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안정적 입시정책 유지를 위해 제도변경 시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는 방안과 함께 여러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원서를 한 번만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수험생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文 “대입전형 4가지 트랙 단순화”=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5일 교육공약을 발표, 입시정책이 구체화 돼 있다. 기조는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3000개 이상 되는 대입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전형 ▲기회균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과정을 판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할 뜻도 피력했지만 입학사정관제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가칭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이 기구를 통해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고 원서를 한 번만 내면 일괄처리되는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교총 평가 및 제안=유력 후보들이 공히 대입전형 간소화, 수능중심 탈피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하고, 입학사정관제 역시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개선방안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 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이다. 논술의 경우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시된다고 해도 대학의 요구 수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관계자들을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은 수능을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하고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할 것과 학생의 희망 전공별 내신반영 과목 채택을 요구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운영 내실화 보장을 위한 조치로 대학여건별 공익형 입학사정관을 지원해 이른바 ‘국가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필자가 보기론 18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듯 정책 발표가 간헐적일 수 없다. 각 분야 굵직한 로드맵 없이 수시로 발표하는 정책은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로감을 안겨준다. 그만큼 유권자의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산발적인 정책발표를 그때그때 챙겨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은 유력 여야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일제고사 폐지에서도 적극 반대 후보는 없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정책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지난 해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증원말고는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 ․ 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 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단초라 할 수 있다. 과거 단골 공약이었던 GDP 6% 교육예산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뭐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막고 뿜기식으로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최근 4년 사이 6배나 늘어났다는 교권침해와 해마다 증가하는 명퇴교사 등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짓이다. 교권침해의 경우 가히 절망적이라 할 지경이다. 단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달 1일 부산의 어느 중학교. 수업중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드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제지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로 넘어뜨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학생은 일어서는 여교사를 재차 발로 걷어찼다.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이니 명퇴교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분석을 통해 본 교단안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63.6%가 명예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해도 1940년대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공짜 밥’이나 ‘공짜 학교 다니기’만을 한가롭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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