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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이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모델 ‘경기공유학교’ 도입 3년차를 맞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맞춤형 교육인 만큼 사교육 경감, 진로지도 등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15일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경기교육청 우수사례 경기공유학교’ 현장 프로그램 참관식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공개에 앞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김진수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등은 취재진에게 운영 현황, 추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임태희 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다. 2023년 6개 교육지원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25개 전 교육지원청, 31개 시·군 사업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기존에 비슷한 취지로 운영되던 경기이룸학교와 경기이룸대학을 재구조화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돌봄프로그램도 공유학교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를 통해 △학교 밖 배움터 운영 현황 △유휴공간 및 폐교 등 시설자원 △교육자원지도 제작 △교육공동체 요구 △공유학교 모델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 인력풀 구축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과제를 거치며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오케스트라, 미술, 도예, 뮤지컬, 과학마술, 웹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지역 자원을 발굴해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6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경감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김 부교육감은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학생 개별화 교육,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교육 경감 등 효과를 내고 있다”며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으로 학부모와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사교육 경감, 공교육 체질 개선,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교육으로도 못 채우는 실습까지… 산교육의 장” 골프, 뮤지컬 등 예체능 인기 “대학 진학 선회 학생도 나와” 브리핑 후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무대연출 공유학교’를 참관했다. 방학을 맞아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에 오전부터 관내 초 5∼6학년 10여 명 학생들이 4층 미디어실에 모여 ‘공연과 무대연출’을 주제로 무대 음향, 무대 조명 등에 대한 이론 수업과 함께 직접 컴퓨터로 무대 연출 실습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조영준 ‘SMI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설명하에 학생들은 직접 조명을 조작했다. 학생들은 고사리 손의 작디 작은 움직임으로도 조명 위치가 바뀌고 컬러가 변경되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는 “단순히 관객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것과 무대연출을 배우고 난 뒤 관람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며 “무대연출을 경험하는 동시에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측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에서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경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귀띔했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과장)도 사교육비 경감 이외에 살아있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주목했다.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음악 꿈을 접었던 학생들이 관련한 진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학점으로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수업 80% 이상 이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해 고교생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오리초로 옮긴 자리에서는 늘봄공유학교 참관식을 진행했다. 오리초는 한 때 전체 26학급에 달했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7학급으로 줄었다. 빈 교실을 두고 고민하던 차에 교육지원청의 제안으로 지역 거점 늘봄학교를 구축하게 됐다. 현재 유휴공간을 활용해 골프실, AI 학습코칭 공유학교 등을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관에서도 지역의 각기 다른 초교 학생들이 골프공을 함께 날리면서 뮤지컬 수업을 통해 입을 맞췄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학생, 학부모들은 공유학교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특히 다자녀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다. 3명 자녀를 키운다는 안수영 씨는 “아이들에게 국영수 위주 교육이 아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마침 학교 알림에 ‘무대연출’ 프로그램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며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사교육 경감 등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올해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민원대응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내세웠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교육개혁을 위해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대응팀 등 민원응대 여건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이스(NEIS) 학부모시스템과 연계해 보호자 대상 상담 및 민원 신청, 방문·상담 예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무 경감,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우리 제안을 담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시행령 등 마련,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 확대 등도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이다.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대입 무료 상담 확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혁신 확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 등을 꼽았다.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은 고교 직업교육 혁신,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 확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지역 격차 해소’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대학 혁신 연계 사업 강화, ‘출발선 평등’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 해결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졸업하고 50여 년 만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졸업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궁금했고,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합격하고 나니 주위 분들이 서울대에서 만나자고 하네요(웃음).” 47년 차 국민 디바로, 또 다문화 교육기관 해밀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인순이. 강원도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사립학교교장회 하반기 총회장에서 새교육과 만나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실패를 두려워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댄스그룹을 만들고,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오는가 하면 머슬퀸 프로젝트와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열정 넘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도전하는 삶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순이. “사실 전 궁금한 걸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뭘 하다가 궁금하면 가보고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려요”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아픈 경험이 해밀학교 설립 원동력 그가 도전만큼이나 애정을 쏟는 것이 또 있다. 자신이 설립한 다문화 교육기관 해밀학교이다. 2018년 학생 6명으로 시작한 해밀학교는 13년이 지난 현재 56명의 학생과 18명의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60%가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과테말라·독일·영국 등 11개국 출신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해밀학교는 교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학교다. 해밀학교를 거쳐 나온 학생들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해밀학교 운영의 공로를 인정해 인순이에게 감사장을 줬다. 그러면서 해밀학교 졸업생이 외고를 나와 교대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처음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안고 있는 가슴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대한민국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해밀학교는 달라졌다. 이제 학업은 기본이고, 정서안정과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1인 1악기 교육과 코딩 등 IT 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학생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다 보니 학부모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졸업시키고 싶지 않다. 유급해 학교를 계속 다니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한다. “아이들이 흔들릴 때 따뜻한 눈으로 안아주고, 너 잘하고 있다며 어깨 한번 다독여 주면, 거기서 아이들은 또 앞으로 나갈 힘을 얻거든요.” 인순이가 해밀학교를 만든 데에는 어린 시절 아픈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사람들이 쳐다보며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는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저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실타래죠.” 그는 사춘기 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생각이 들면 많이 흔들렸다고 했다. 다문화 대안학교를 만든 것도 이런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일으켜 세운 학교 선생님들 학창시절 만났던 선생님들도 해밀학교의 숨은 산파들이다. 초등학교 때 일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한번은 깜빡 잊고 전학증을 떼어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친구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운동장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그가 교장선생님 눈에 띄었다. “공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전학증이 없어 수업을 못 들어가요.” 그 순간 교장선생님은 어린 인순이 손을 잡고 교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빈자리에 앉게 한 뒤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법 따지고 규정 따졌다면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교장선생님의 결단이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는 해밀학교를 만들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학교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받아달라.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또 힘들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건 우리를 필요로 하면 받아줘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가르쳐야 하는 곳 아니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탰다. “저를 보세요. 공부시켜 놓으니까 밥벌이는 하잖아요.” 중학교 시절 영어선생님도 잊을 수 없는 스승이다. 그는 인순이를 각별히 아꼈다. 배가 고파 보이면 집으로 데려가 밥도 해서 먹였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성의를 보여도 “너무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었다. ‘희자매’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했을 때 TV에 나온 인순이를 보고 울면서 “정말 김인순 맞느냐”고 방송국에 전화했을 정도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인순이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음악선생님은 인순이에게 아픈 기억과 함께 가수의 재능을 일깨워 준 고마운 분이기도 하다. 몹시 가난했던 그는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했다. 담임이기도 했던 음악선생님은 학교를 대신해 인순이에게 독촉했고, 그럴 때면 너무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음악수업시간이면 상황은 정반대로 달라졌다. 수업은 항상 인순이의 노래로 시작했다. 제자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늘상 노래를 시켰고, 인순이는 “코스모스 한들한들 ~~”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음악시간마다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순간들이 모여 먼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인순이는 말했다. 참으로 힘든 그 시절 인순이를 견디게 해준 건 선생님들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칠 무렵, “정말 잊지 못할 선생님이 많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잘 살고, 잘 늙어가고 있네요”라고 웃어 보였다. 인순이는 흑인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혼혈 한국인이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안녕, 해나를 펴내는 등 다문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등 혼란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6일 총 11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 법안 중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과용도서(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AIDT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AIDT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공포 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 이사협의체와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와 교육청 등이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학폭 전담조사관의 학폭 사안 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전·현직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권보호, 개선 기대… AIDT 후속대책 시급” 교총, 교육 법안 통과 입장 한국교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명시된 개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학폭예방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 적용될 교육기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교권이 더욱 보호되고 교육 현장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과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은 후속 조치 만전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별로 더 많은 교권 보호 예산 확보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근거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안착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학교 현장은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 악성 민원,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교총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부처·사업별로 분절된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돼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다만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외된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가능’ 등 실효적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AIDT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AIDT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 도출과 대책 마련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를 도입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IB 교육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이기 때문이다. 미래형 교육 위한 대안 정답을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문제집을 풀어대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도 이제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자기 생각을 꺼내서 표현하는 교육을 해야 할 때다. 현재로서 IB 교육은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미래 교육 모델이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개별 피드백이 어려운 과밀학급이 많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의식도 낮다. 게다가 공립학교 교사들은 매일 새로 생기는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에 진땀을 빼는 상황이라 IB식 탐구 수업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또 I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고, IB 본부가 요구하는 대로 과학실을 보수하며, 원어민 교사도 학교에 배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강인공지능 탄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미래인재를 키우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의 대학 서열화와 과열 경쟁 입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학생들은 생각할 여유 없이 통 암기와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하고, 학부모는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헉헉대며, 자녀를 선행학습의 굴레 속으로 집어넣어야만 한다. 얼마 전 어느 동료 교사는 IB식 수업을 하다가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으로 고충을 치렀다. 민원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필기할 내용을 알려주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발표와 토론식 수업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사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는 정답을 쏙쏙 짚어주는 족집게 강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수업 중심 학교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성찰 없이 어릴 때부터 경쟁과 입시 교육에 목을 맨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서글프다. 삶의 철학 없이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어른으로, 또 협력보다 비교와 경쟁 프레임에 갇힌 어른으로 자라지 않을까? 세계가 교육개혁을 위해 뛰는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선행과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것인가? 생명이 위급하다면 낯선 이의 피라도 수혈받아야 한다. 도입 장벽은 높지만, 현재 IB 교육은 협력하는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다. IB 교육의 평가 제도를 본받아 수능을 변화시키고, 건물 공사에 쓰는 돈을 줄여서라도 55년 된 교육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학교 현장을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바꿔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힘을 쏟게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는 오랜 기간 계속 이뤄진 교육 기술 발전 과정의 하나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AI와 함께하는 교육의 미래: 인간중심 교육 혁신을 향한 KERIS의 여정’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경전 경희대 교수의 기조강연 내용이다. 이날 이 교수는 ‘Life with Intelligence: AI와 함께하는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AI 도입이 가져올 교육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고등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강의 등이 오프라인 강의를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AIDT가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교수는 “학습 열정이 높으면 온라인에서 반복적 공부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며 “EBS는 1950년대부터 라디오, TV, 인터넷, 모바일앱 등 시대마다 가장 발달한 기술 환경을 잘 활용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제 그 과정에 AIDT가 등장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학교에서 정확하고 인내심 높은 보조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편 교사는 학생의 멘토이자 연결자 역할에 더욱 힘을 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차원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이전 정부의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가난한 아이들이 영어 교육 기회를 잃고, 학원과 부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AIDT 보급 강화는 한국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전망했다. 기조강연 이후 ▲AI 기반 학습 혁신 사례 ▲AI 기반 교육 추진 과제 ▲AI 기반 교육 서비스 혁신 ▲디지털데이터 혁신 사례 등 발표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에서 AI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 기반 학습 및 교육 서비스 혁신 사례와 디지털 데이터 활용 전략 등 논의는 물론 KERIS가 서비스 중인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논술 작성은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인 글쓰기가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사람의 어휘력과 표현력 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인식구조와 가치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논술은 다양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관계로 많은 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논술의 일반적·이론적 의미는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고, 교육전문직원 전형에 필요한 실천적 관점에서 논술 대비 과정을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하며, 월간 연재 형식의 기고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논술 작성방법으로는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방식(서론-본론-결론)을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었으나. 다소 변화된 논술방식(MASA, 필자의 새로운 주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주로 두 가지 형식을 비교하면서 논술을 설명해 보고, 논술작성의 기본과 더불어 작성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논술방식 가. 일반적인 논술방식 서론-본론-결론 방식을 갖는다. 서론에는 주제 제시 및 논점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본론에는 주장과 근거 제시, 반대 의견 반박을 제시한다. 결론에는 논점 정리와 제언을 하고 마친다. 일반적인 논술체계의 특징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주장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서론-본론-결론 방식은 단순한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이해가 쉽고 명료한 장점이 있다. 서론-본론-결론의 사고과정은 논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주로 의견대립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서론-본론-결론 방식은 논리적 설득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표이다. 나. MASA 논술방식 변화된 논술방식으로는 MASA 논술방식1이 있다. 문제상황을 관리 → 분석 → 해결 → 실행 → 평가단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단순한 주장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Management) → 분석(Analysis) → 해결(Solution) → 실행(Action)의 흐름을 통해 독자의 설득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징으로는 문제해결과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사고의 흐름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이다. MASA 방식은 문제해결과정을 상세히 나누어 구조화된 사고를 보여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문제를 과제 분석 → 원인 분석 → 해결방안 탐색 → 실행 및 평가의 과정으로 구분하면서 사고과정을 강조하기도 한다. 단순한 주장보다 문제해결과정과 실천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MASA 방식은 문제해결과정과 실행력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환류과정까지 고려한다. 다만 MASA 방식은 아직 일반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소한 방식이다. 따라서 구체화하여 예시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추후 연재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PART VIEW] 교육전문직원에게 논술의 의미란? 교육전문직원을 뽑는 데 논술이 왜 필요한지를 안다면 논술 전형의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선 교육전문직원은 어떤 의미를 가진 자리인지 살펴보자. 법령상 특정직 교육공무원에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있다. 교육기관에는 교원이나 교육행정직(공무직 포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에 교육전문직원을 두는 이유가 있다. 교육전문직원은 교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시·도교육청마다 경력은 다소 다르지만, 12~15년 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이 정도 경력이면 학교현장에서 초임교사와 부장교사를 거쳐 어느 정도 중견의 자격을 가진다. 조금씩 교육적 식견이나 통찰력 등도 가질 수 있는 교직 생애주기에 해당한다. 교육전문직원은 대한민국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 외의 교육부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며 교육행정업무와 교육정책의 계획·수립·조정 및 민원 업무처리를 총괄 또는 주관하는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등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2이다. 법령상의 역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실천 경험과 교육청이나 교육부 정책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3을 한다. 만약 교육전문직원이 없다면 교육청과 학교의 간극(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교육전문직원은 그 간격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기획·입안되어 학교현장에 내려오면, 학교 시스템을 거쳐 교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이때 입안된 정책이 학생에게 잘 스며들게 하려면 학교와 교실이라는 상황변수를 이해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등에서는 정책 기획과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원에게 있어서 논술은 단순히 글쓰기 능력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식견과 통찰력 그리고 내재된 역량과 바른 인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가치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육전문직원에 있어서 논술은 사고력과 통찰력 등이 잘 기획되어 내재된 역량으로 표출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중요한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의 과열4로 인하여 그런 과정을 생략하자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1차 지필고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면접과 역량평가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표임은 분명하다. 전형을 통과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입성하였을 때, 교육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을 하게 된다. 교육정책의 방향·기획·기안·결재·예산·홍보·안내·평가 등 전 과정을 거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바로 논술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교실에서 학생들이 잠을 잔다’,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등의 기본적인 교육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전문직원은 논술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이 문제배경에서 논제를 찾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찾으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기획이 이루어진다. 실행기획을 하거나 정책을 학교현장에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그 논술역량이 어떻게 작동하여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며, 일련의 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원의 논술 기본 전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교육전문직원 논술 전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술 연재를 안내하고자 한다. 가. 기본적인 문장 구성요건을 확인한다. 논술의 기본 문장은 독립(투입)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하여(종속)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독립)한다.’ 또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독립) 잠자는 학생을 깨우도록(종속) 한다.’ 이처럼 논술의 기본은 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의 기획은 한 단어나 문장에서 시작한다. 교육에서 중요한 현상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절박함이 배경으로 존재한다. 독립변수인 ‘질문이 있는 교실’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다루며 이를 확장하여 나갈 수 있다. 이 문장 안에는 ‘질문’과 ‘교실’로 다시 구체화된다. ‘질문’ 또한 다양하게 확장 또는 세분화되어 나갈 수 있는 변수가 된다. 변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단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와 연결이 된다. 결국 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문단으로 한 주제의 글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한 주제의 글을 한 문장으로 또는 한 핵심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논술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논술의 내공은 문장력·어휘력·통찰력·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위기학생 발생’이나 ‘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교육현안으로 시작하여 기획이 이루어진다면 ‘위기학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교’라는 상황을 이해할 때 논술의 깊이가 더해진다. 단순히 어휘력·문장력만으로는 이 현안을 다루기 힘들며, 통찰력과 교육적 식견 등이 필요한 논제이다. 이런 기본 문장을 전제로 시작하고, 나아가서 상황변수·통제변수·매개변수 등이 제시되어 확장한다는 것도 이해가 필요하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하여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한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하여서 초·중·고 학교급 상황에 맞게 긍정적 수업분위기를 통해 질문이 있는 교실이 활성화하도록 한다’와 같이 초·중·고 등 학교급 상황변수나 긍정적 수업분위기 등 매개변수를 넣어서 논술 문장이 확산하게 된다. 학교급이라는 상황변수 외에도 학생·교사·학부모 차원 또는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과 같은 상황변수도 있다.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차원이라는 변수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논술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장 구성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두괄식 작성과 미괄식 작성이다. 두괄식은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보조 문장을 제시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이다. 미괄식은 세부적인 설명을 먼저하고, 마지막에 정리하여 중심 문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술하는 방식과 선호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의 논술이나 기획에서는 두괄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한 문장 구성은 좀 더 많은 예시자료 등이 있어야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나. 논술역량은 기획과 더불어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교육정책의 방향·기획·기안·결재·예산·홍보·안내·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논술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논술의 내공은 문장력·어휘력·통찰력·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논술역량은 기획안이 문서로 만들어질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언어로 표현할 때도 논술역량이 작용한다. 특히 행사 진행과 언론 보도에 필요한 홍보게재문 작성과 기관장의 인사말 작성 등에도 논술역량은 빛을 발한다. 다. 논술 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해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논술 주제가 만들어진다. 이는 논술을 외워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현안의 배경·필요성·해결방안에 대한 내재된 고민과 역량이 전형 순간에 발휘된다.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방향과 더불어 그해 교육현안을 놓고 다양한 논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실제 작성과정도 중요하다. 시간 안배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유를 가지도록 한다. 작성은 종료 5분 전으로 하고, 남은 5분은 교정 및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PC 워드로 작성한다면 타자 속도가 영향을 주기도 하며, 워드 작성이 주는 장점을 잘 이용할 수도 있다. 라. 우선순위로 핵심 아이디어를 정하도록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중언부언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들은 이 핵심을 담은 문장을 일명 ‘꼭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령 ‘질문이 있는 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수업방법 개선, 교사의 수업역량, 학생의 태도, 학부모의 협조, 사회의 인식 등이 핵심이 될 수 있다. 6가지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논술의 중요한 역량이 된다. 6가지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 정도를 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나가는 말 교육전문직원 전형 문제는 늘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제를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논제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단어, 한 문장도 중요하고 확대된 단락과 전체 맥락도 중요하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팀을 만들어 함께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끝으로 학교업무가 바로 논술의 주제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다. 출장이나 연수 등이 겹쳐서 계획하였던 논술 작성을 연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그 연수나 그 업무로 논술 주제를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이 바로 교육적 식견이고, 교육전문가로서 내공이다. 예를 들어 생활부장 연수가 갑자기 잡혔다면 그것을 기회로 교육청의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나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본다면 실천적 역량까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또한 학교행사나 학부모에게 인사말을 써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솔선수범하여 작성해 보자. 논술작성 연습은 물론 동료교사와 관리자에게 인정받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만약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만 하는 학생이 되고 싶은가? 타임슬립(Time Slip: 시간여행을 하는 초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늘 흥미롭다. 만약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당신이 타임슬립으로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안정적인 미래와 부를 위하여 학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살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온 성인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공부를 잘하더라도 바른 인성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배려하며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심 교육, 학생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생 주도적인 수업이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삶을 통해 배웠듯이 지식과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이 재정립되어 교육이 대전환되는 이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공교육 밖에서는 여전히 ‘초등의대반’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지식 중심으로 학습해야 성공하는 삶으로 교육하고 있다. 초등의대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중심으로 개설된 ‘초등의대반’은 2~6학년 초등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미적분이 포함된 고등학교 수학을 학습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는 3시 이후 학원에 들러 늦은 저녁까지 하루 2~3시간씩 중·고등 수학학습에 몰두한다. 이는 실제 학년보다 6~7년이나 선행학습을 하는 기이한 행태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방과후학교 과정 등 선행교육 금지 예외 규정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령이다. 하지만 ‘초등의대반’은 공교육 정상(正常)화를 위해 시행된 법령을 무색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공교육이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정상(頂上)화’ 시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의미와 현실의 모순 사이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지 혼란에 빠진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의사’는 초·중등학생 희망직업 중 2순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였다. 2023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학생들은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1순위로 ‘수입’을 꼽았고, 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의 직업정보’에서는 2020년 평균 소득이 높은 상위 50개 직업 중 약 30%가 ‘의사’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증원됨에 따라 2025학년도 현재 3,118명을 선발하는 의과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약 7만 명이 응시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2024년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라는 결과를 보니 ‘초등의대반’은 이미 열풍을 넘어 핵폭풍이 된 것 같다. 과연 ‘초등의대반’은 우리 교육방향과 합치하는가? 이 핵폭풍은 학생들의 인지·정서·사회 발달 수준을 무시한 채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어 교육에 무리한 선행교육이라는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속해서 개정되었다. 최근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감염병 유행, 기후위기 등을 갑작스럽게 겪으며 다양한 형태의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행위 주체성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초등의대반’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육의 방향과 합치하지 않은지 질문해 보자. 첫째, 초등의대반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시키는가? 둘째, 초등의대반은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가? 셋째, 초등의대반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는가? 대답은 모두 ‘NO’이다. 피아제(Jean Piaget)는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더하는 과정에서 불평형과 조절을 통해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만약 기존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면 인지과정은 바르게 작용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인지발달은 나이와 신체적 성숙, 환경적 경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결정되고 특히 아동기는 사람의 발달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입받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스스로 세상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자신만의 속도로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초등의대반은 구체적 조작기(만 7~11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조작기(만 12세 이후)에서 학습이 가능한 가설적·과학적·체계적 사고의 문제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이가 비록 그 선행학습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 개념 자체를 이해했다기보다는 무의미한 모방일 확률이 높다. 또한 동화와 조절이 되지 않은 선행학습으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심화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사회발달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본질 회복 성찰의 기회 삼아야 독일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표와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독일교육에서 선행학습은 학습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이다. 독일도 한때 선행학습을 했었지만, 선행교육이 폭력성과 우월주의를 야기하여 나치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여기기에 다시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평가는 서·논술형, 보고서, 구술, 포트폴리오 등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로 진행되며, 같은 반 친구들과 경쟁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의 학습결과가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수업시간은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적 소통을 하며 공동체역량을 키우고 질문과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으로 변화하였다. 이렇듯 ‘초등의대반’은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자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교권을 하락하게 만드는 빌런이다. ‘빌런’은 원래 악당이라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신조어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지탄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은 ‘첫째,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둘째,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으로 사교육 선행학습을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선행학습을 단속하기는 하지만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만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는 어렵다. 이 때문에 한 정당에서는 「초등의대반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돌려주자 매년 학생의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배부되는 학교 안내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본인이 경험했듯이, 혹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품어봐’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정말 소중한 ‘현재의 소박한 꿈’은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사교육은 학생의 발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미리 결말을 알고 있는 책은 다시 펴보고 싶지 않다. 이미 학원에서 학습을 마친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은 재미있지 않다. 친구와 함께하는 학교 수업이 재미있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초등의대반’ 열풍은 우리 사회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의 균형 있는 성장 사이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관련 교육분야 사업 중 하나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2차 선정 결과를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또한 발달이 늦은 이른둥이를 위해 취학유예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출생 연도 대신 교정 연령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신청 마감 뒤 선정 작업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13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연계해 자율적으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차 선정을 통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이른둥이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일부 발달 속도가 느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른둥이 부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예정년도보다 앞선 해 출생한 이른둥이는 발달상태에 맞춰 취학유예 및 보육·교육기관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출생 연도가 아닌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른둥이가발달 상태에 적합한 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위반 운용 제약 완화 등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내년부터 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 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 돌봄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도 내놨다.
현 정부의 교권 강화 방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임기 반환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사진) 지금까지 교육 개혁 3대분야 9대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 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소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설명 과정에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02년 1702건에서 852건으로 줄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공개했다.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 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695건 중 48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가운데 약 85%(227건 중 194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마련, 국회의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아직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보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 개발 보급’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등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 측은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등에 대한 추진 계획도 전했다. 오석환 차관은 “내년에는 AIDT,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정된 만큼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교육개혁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수월성 교육보다는 교육의 공공성, 평등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공교육 내에서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단위 학교 역할 축소 아쉬워 이전에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이 주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청 주관 행사가 주류를 이루면서 단위 학교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볼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향상 정책에서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 성향의 교육 정책은 기초학력과 소외 계층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뒤처지는 학생 없이 모두가 일정 수준을 성취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대적으로 일반학생들의 학력을 위한 별다른 교육 정책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평가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걱정된다.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으로 27조여 원에 달했다.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계속 오르고 있으며, 특히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비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학생,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울산의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한 지도교사의 지도로 4년째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정책에 착안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반 학생들의 학원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올바른 학습법 적용 환경 만들어야 평등 교육도 좋지만, 다수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는 교육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추진되도록 행·재정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인권 교육, 민주시민교육, 평등 교육에의 집착보다는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학력 향상에 전념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교육 정책이 수립·운영되길 바란다.
“한글은 읽기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잘하게 한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학부모가 알게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아는 학부모는 학습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시킨다. 이 세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이끌어 간다. 이러한 인재는 독서가 만드는데, 독서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즉 문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야외 체험학습 시간에 학교 인근 공원을 지나가다가 한 학생이 느닷없이 선생님께 묻는다. “선생님! 공중 화장실이 왜 ‘공중’이 아니라 ‘땅’에 있어요?”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할 만큼 문해력이 땅에 떨어졌다. 공중(公衆)과 공중(空中)의 차이를 알자면, 한글만으로 발음과 글씨는 같아서 알지만 의미 파악은안 된다.한자어의 속뜻을알아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초 한자를 교육하여야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문해력 문제를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구심도 적지 않아 반대 목소리가 있으며, 한자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고,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을 우려하는 아우성도 만만치 않다. 『신사임당 사자성어 200』 은 단돈 5000원만 투자하면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관심있는 교사도 많으며, 학부모의 문해력 부족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이 책의 특징은 다른 책에 없는 '속뜻 풀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사자성어에 관해'양적으로 많을수록 좋음'이 아니라'많을 다(多), 더할 익(益), 좋을 선(善)''이라는 속뜻 훈음에 아울러, 많으면많을수록더욱 좋음'이라는 속뜻 풀이가 힌트로덧붙여 있다. 이렇게 속뜻, 즉 이유를 알면 학생들이 대단히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같은 속뜻 풀이가 학생들의 이해력, 사고력, 어휘력, 문해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한다. 또 한 다른 책에 없는 '사자성어 짝짓기'(3종)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첫말 짝짓기(68개), 끝말 짝짓기(62개), 끝 말잇기(50개)가 소개되어 있어, 사자성어를 정말 수월하고 신바람 나게 외울 수 있다. 끝으로 셋째 특징은 '한자공부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작고(188x130mm) 얄팍한(156쪽) 책이지만, 예상외로 정가가 너무나 착하다. 왜 그렇게 싼지 그 이유를 출판사 측에 감히 물어보았다. 한자의 메카 성균관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저자(전광진, 69세)가 한자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세를 안 받겠다고 선언, 종잇값과 인쇄비만으로 정가를 책정하다 보니 싸게 할 수 있었단다. 저자와 출판사의 헌신적 노력과 한자 교육 열의가 선생님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자 교육을돈이 없어 못 시키겠다는 말은 이제 '쏙'들어가게 됐다. "초등학교 재량학습, 늘봄학습, 자율학습, 가정학습에서 한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선생님과 학부모께서 는 감독·격려만 하면 됩니다. 한자 학습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였습니다."-일러두기 중에서 "사임당 신씨(1504~1551)는 조선 시대 중기의 문인이자 화가, 작가,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 원권에 영정이 실려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아들 이율곡(1536-1584)이 조선 중기 최고의 학자가 되었답니다.자녀 교육 성공을 소망하는 '현대판 신사임당'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교육 열망을 담았기에 감히 신사임당'이란 네 글자를 이 책의 제목에 넣었습니다. 한자도 알아야 '이율곡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성공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성공을 빕니다." 머리말 중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사진 왼쪽) 동국대 교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방향 브리핑을 통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면서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영역별 출제 방향에 대해서는 “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토대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 한국사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전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에 대해서는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특히 영어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고 언급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졸업생 응시자 수가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상황도 충분히 대비했다는 것이 출제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 수능 응시자 접수 현황 등 네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과목별 'n수생' 비율을 추정하고, n수생과 재학생의 (선택과목별) 평균을 분석해 응시집단의 특성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며 “올해 난이도 차이가 컸던 두 차례 모의평가의 응시집단 특성과 원서 접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사교육 없이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맞췄다”고 말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권 사건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나고,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올해 담임을 6회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먼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특수교육 현장 교원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분들,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 차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특수교사 부담 경감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등 학생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한 담당 부처 협의,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학습맞춤지원법안 입법 지원 등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교권 5법’ 등에 대한정책을 분석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시행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 보니 한꺼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교권 5법 마련 이후 추가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올해 내내 이슈화된 의대 증원 문제, 다음 달 공개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고교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재원 마련,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사교육 경감 등 현안 관련 해법도 내놨다. 특히 유·초중등부터 고등까지 개혁 방안을 담은 ‘9대 과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내리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번째 장관 자리인데10년 전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다. ‘함께 차담회’, ‘함께 학교’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교육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역사수업 마주하기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머뭇거릴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쉼을 부여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 등 수업설계 시에는 물론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판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힘들지만 외롭지 않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상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는 역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 초등 역사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량이다. 주어진 시간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등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5학년 2학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을 한 발 물러나 되돌아보면 압축적인 학습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 설명식 강의와 단어풀이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전통적인 연대기 중심의 역사교육관이나 교사 자신이 경험적으로 획득한 역사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차원의 태도가 수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역사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역사적 사고력 신장이다. 교사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의 기억과 암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 역사교육은 ‘역사 속의 역사’와 ‘사회 속의 역사’를 동시에 펼쳐야 하며, 세상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자신과는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 과거와 인류에 대한 흥미, 역사적인 지식 획득 및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역사의 기본개념을 터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초등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므로 초등학생의 역사인식 발달단계에 맞게 생활사·주제사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통사로 역사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 만들기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은 초등 5학년 2학기 역사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자가 구안하여 적용한 것이다. 수업흐름은 ‘도입단계’에서 학생이 과거의 역사를 만나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며, ‘전개단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탐구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며, ‘정리단계’는 수행결과를 정리하고 역사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 수업에서는 ‘역사 만나기→ 문제 알아보기→ 과제 수행하기→ 결과 정리하기→ 생각 더하기’ 활동으로 등으로 진행된다. [PART VIEW] 수업설계하기 가. 수업개관 나. 학습주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다. 수행과제 ※ 왜 종군기자인가? 종군기자는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이다. 아군의 편에서 주관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전쟁이라는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학생들은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의 전투상황을 옆에서 직접 참관하는 느낌을 최대한 가지게 하고,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라. 수업의 흐름 역사 만나기 역사와 만난 날: / ( ) 이름: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 역사 만나기 _ 【전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불법으로 남침하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신문사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상황임에도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종군기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왜 전투상황을 보도할까요? * 종군기자: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 ※ 한국전쟁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영상자료)를 선택한 이유 한국전쟁은 다소 시기적으로 현재와 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라 임진왜란과 공통점이 있고,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와 관련된 영상의 내용에 무리가 없으며, 종군기자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제시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알아보기 ▶ 문제 알아보기 _ 【모둠】 여러분은 ○○역사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분은 전쟁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군기자에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② 바다와 육지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취재해 보세요. 과제 수행하기 ▶ 과제 수행하기 1. 교과서 69쪽을 읽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_ 【개인】 ※ 필요할 경우 기사에 그림이나 표를 넣어도 됩니다. 2.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기사로 써 보세요. _ 【개인/모둠】 ※ 교과서 70~72쪽을 참고해도 됩니다. ※ 기사문을 잘 쓰고 싶다면?(7:30) 결과 정리하기 ▶ 결과 정리하기 1.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을 한 낱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은 ( ) 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2.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_ 【개인】 생각 더하기 ▶ 생각 더하기 1. 자료를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2. 위의 자료에서 느낀 종군기자의 마음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다음 전쟁터인 병자호란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재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 ‘카메라 대신 쓰러진 아이를 안은 기자’와 ‘15세 종군기자의 호소’ 영상을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수업에 포함한 이유 종군기자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각 더하기’ 활동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업의 실제 [사회]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안내(선택사항) 1. 자신이 취재한 전투를 기사문의 형식에 맞게 작성해 보세요. (기사는 제목, 취재한 내용, 취재한 기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사 제출 마감 시각은 10월 18일 오후 1시 40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기사는 실시간으로 조선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스마트기기로 기사문 작성하기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 등을 사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해 본다. 아직 기사문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기사문 작성 방법 영상자료를 링크로 제시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시 유의사항 Q1 _ 종군기자 역할을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A1 _ 학생들에게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을 준비하게 하고, 기사문의 형식이나 특징을 살려 쓰게 하며, 현장감을 위해 현재 시제로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데드라인(기사 제출 마감시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종군기자가 되어 실시간으로 전쟁상황을 기록하고 신문사로 전송(담임선생님에게 과제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다. Q2 _ 기사문 쓰기,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가? A2 _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6학년 2학기 ‘6.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단원에서 기사문 쓰기를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으로 볼 때 5학년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쓰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종군기자가 되어보는 역할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기사문을 쓰도록 하는 정도이다. 기사문 형식이지만, 잘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기사문을 쓰기 위해 자신이 본 내용을 자세히 써 보려는 태도만 가진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링크로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두지휘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용됐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지낸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로 두 번 장관에 오른 이 장관의 정책은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사고 확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입 개편을 주도했다. 현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AI디지털교과서, 고등교육 자율권 확대, 교육발전특구사업, 글로컬(Glocal)과 라이즈(Rise)사업 같은 정책을 내놨다. 진행 중인 정책의 평가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교육 줄이기 목표가 붙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자.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이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지자체들은 돈을 따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취지는 좋다. 전국적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교육 활로를 연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간 교육에 무관심했던 지자체에 자극을 주는 일 또한 신선하다. 그렇지만 방법이 이상하다. 전국의 지자체 중 4분의 1이 교육특구로 지정됐으니 말이다. 여기서 그치지도 않는다. 앞으로 계속 더 지정하겠단다. 전 국토의 교육특구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교육부는 1차 공모에서(2024년 2월) 사업을 신청한 전국 40곳 지자체 중 77.5%인 31곳을 교육특구로 선정했다. 3년간 시범운영하는 선도지역은 19곳,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곳은 1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애초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2차 공모(2024년 7월)에서도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47곳 중 절반이 넘는 25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특구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다. 충북에선 11개 시·군 중 단양군만 들지 못했다. 강원도는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미지정 지역보다 많다. 특구 모델도 붕어빵이다. 대다수 지역이 자율형 공립고 운영이나 지자체 주도 돌봄시스템 지원 등을 특화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설명이 이상하다.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청 특구와 다르다. 궁극적으론 전국을 100% 교육발전특구화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의 설명이다(2024.9.15., 불교방송과의 추석 특집 대담의 스크랩 원본 중). “교육발전특구는 유·초·중·고와 대학까지 포함하는 전체 교육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소위 확산형 특구라고 해서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가 다 각각이 특색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특색을 다 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각각의 특색에 맞는 학교들을 하려면 거기에 맞춘 규제 완화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냥 특구 개념 없이 그걸 하려면, 그러면 이제 큰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맞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지역단위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혁신적인, 그런 정부 특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안을 하면 정부가 특례도 인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특별교부금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의 특색을 다 살려서, 거기에 맞게 규제 완화를 해 주겠다는 얘기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움켜쥐고 있는 규제야 풀면 되고, 지역별 특례야 사실 지역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닌가. 특히 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계속 지정하겠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특구당 3년간 100억 지원은 空言? 더 중요한 것은 재원 분배다. 특구 한 곳당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말에 지자체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시설 투자는 제외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한해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쪼그라든다. 지방의 한 지자체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지원하는 돈은 교육부 1억 2,400만 원과 지자체 1억 2,400만 원을 더해 2억 4,800만 원에 불과하다. 당초 연간 기대치 3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설보다는 기반 중심의 사업”이라고 말한다. 즉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서 학생 지원과 프로그램 구상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3년간 100억 원은 장밋빛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교육발전특구의 또 다른 의문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과 학교 선정이다. 교육부는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2곳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학원가에는 초등생 의대반까지 생기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이 갈수록 심화되고, 의대 반수생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8월 21일 이렇게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이번 사업에 신청하였으며,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교육부, 8월 20일 자 보도자료 중 특구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는 지방 역차별 교육부가 선정한 기초단체는 춘천·원주·구미·울진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기초단체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다. 어떻게 사교육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보도자료의 예를 보자. 춘천시는 초3과 중1·고1을 대상으로 ‘수학 포기자 없는 미래 교육을’, 부산은 중1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을, 제주는 24개 고교를 대상으로 ‘질문 있는 학습’을 각각 내걸었다. 또한 울진은 ‘한수원과 연계한 진로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미는 ‘금오공대와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각각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묘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지원 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 또는 2년이고,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 발표 내용이다. 한 지역에 3년 또는 2년 동안 최대 7억 원으로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모델 지역이나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열심히 궁리해 짜낸 정책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교육비 연간 27조 최고, N수생은 포함도 안 돼 대한민국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한다는 구상부터 그 특구 안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발칙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 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2024년에는 의대 열풍 등의 영향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3년 9월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었는데 그보다 1조 8,0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허언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23년 초·중·고 학생수는 521만 명으로 2022년의 528만 명보다 7만 명가량이 감소했는데도 말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남발과 ‘특구 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를 더 벌릴 우려가 있다. 한 해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체 전국을 조각조각 나누는 교육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례가 주어지는 ‘교육특구’지만 특구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곳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분절화(segmentation) 구상이 초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 투자 등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겸직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의 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사실 여부 확인해 심사) 4.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교육부) -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의·문항출제·출판·컨설팅 등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 등 교습행위도 금지 - 단, 겸직목적의 공익성(예: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익목적의 컨설팅, 교과서 개발, 자문 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학원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 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겸직허가 가능 - 평생직업교육학원(입시 관련 실기학원이나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요인 있는 경우 제외), 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의 경우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 가능 - 겸직허가기간: 최대 1년, 겸직 연장 시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된 학교에 재신청 -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예외적 겸직활동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QA Q. 계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일회성으로 특강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신청이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성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에서의 특강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Q. 일반 도서출판사 학습교재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해 개념설명이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업무는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 학원의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Q.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해 교과용 도서나 학습교재(참고서·문제집)를 제작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교과서 출판업무의 연장선으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작을 도입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대입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줄기차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미국 대법원에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에 기초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향후 인종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정책으로 방향을 틀 것이 예측된다. 이는 우리에게도 ‘지역인재 선발’의 보다 상향된 제도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개혁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된 입시 경쟁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소 이색적인 경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했다. 어찌 보면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은 총재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은 비록 실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서두에서 제시한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전 세계에 보편적인 입학정책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정책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했다. 북유럽의 교육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두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부족하기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더 쉽게 진학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입학정책(Contextual Admiss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OFFA(Office for Fair Access)라는 기관을 설립해 대학들이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입학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유교무류(有敎無類)’, 즉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위해 빈부의 차별이 없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구현하는데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2009년 48.3%에서 2023년 29.1%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계 각국은 대부분의 대학 입학에서 그야말로 다양성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은행 보고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별 20%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교육특구 강남8학군'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어느덧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정착돼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서울의 부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살부터 학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에 이른바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초과열 양상은 아이들의 행복을 떠나 부와 학벌의 세습이란 악순환을 부채질하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국민적 논의를 할 때이다. 최근의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의 발의도 이런 맥락과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 집단이 '하위 20%'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이 5.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75%, 학생의 잠재력에 의해 25% 결정된다. 거주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 역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인 반면에 서울대 진학생의 12%, SKY 대학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점유비율이 3배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강남불패’란 야욕을 키워 심각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악재임에 분명하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며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은 경쟁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의 연장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정한 사회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역차별이란 그럴듯한 이유를 불식하고 국가의 운명이 인재 양성의 백년대계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30 선생님들의 재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노후 대비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령 매달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도 80~90만 원씩 연금저축, 교직원공제회와 같은 연금성 상품에 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른 시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지만, 연성금 상품은 은퇴 시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30 선생님, 특히 미혼 선생님들의 경우는 차 구입, 전셋집 갈아타기,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등 중요한 생애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돈이 필요할 일이 많고, 그럴 때마다 연금성 상품에 넣었던 돈 한 푼 한 푼이 아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중요한 생애 이벤트가 하나씩 해결될수록 노후 대비의 비중도 조금씩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대에 맞게, 자신의 재무적 상황에 맞게 노후 대비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나라에서는 장수 위험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돈만 쓰면서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대신해 일을 해줄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해줄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은 재무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노후 대비는 은퇴하기 전 몇 년 동안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이른 시기부터 많은 자원을 노후 대비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혼의 2030 선생님들을 위한 노후 대비 팁부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미혼의 2030 선생님은 중요한 생애 이벤트가 많아 향후 몇 년 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내 일어날 수 있는 생애 이벤트를 예상해 필요한 자금을 가늠하고 적절한 재무설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주식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예상한 만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예·적금이 좋습니다. 예·적금이 아니더라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잉여 자금의 가장 많은 부분은 단기 목표에 맞춰 예·적금에 먼저 넣고, 남은 잉여 자금은 5년 이상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예·적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약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잉여 자금이 있다면 이 중 60~70만 원가량을 결혼 준비 및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예·적금에 넣고, 20~30만 원가량을 내 집 장만 등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SP500 지수 추종 ETF 등 주식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이왕이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ISA 계좌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 10만 원 내외의 돈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교직원공제회에 납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수입인 각종 상여금도 잘 활용해 추가 납입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에 식구가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 지출이 종류도 다양해지고 금액도 커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요 생애 이벤트인 내 집 장만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집을 이미 장만한 상태라 할지라도 식구가 늘어난 만큼 더 큰 집으로 옮길 필요성이 생겨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내 집 장만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소비 지출과 내 집 장만을 위해 여전히 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고 육아가 중요한 30대 중후반 역시 미혼 때와 마찬가지로 노후보다는 주요 생애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본봉이 올라 수입이 더 늘어난만큼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금은 은퇴 시까지 쓸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20~30년 동안 절대 건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 만큼 노후대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40대에 접어들고 자녀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자녀 교육비 증가의 필요성도 커지지만, 은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노후 준비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가 상충되는 겁니다. 분명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기대와 욕심에 따라서 그 한도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와 부부의 노후 준비와 자녀의 교육 사이에 균형점을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기, 40대 10년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미국 주식 시장 지수 추종 ETF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뎠을 때 우리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SP500 지수의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2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언제 투자하든 상관없이 연평균 복리 수익률 7~8% 이상의 달콤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재무 이벤트를 하나 완수한 후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특히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미국 SP500 지수 추종 ETF에 매달 꼬박꼬박 투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40대 후반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이 쉼 없이 오르고, 심지어 워런 버핏도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얘기가 들려 납입액을 반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고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잘 모아두었다가 20% 이상 조정 받을 때 분할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납입을 멈추지 않은 것은 고점일지 모른다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 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지금처럼 만 61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50대부터는 노후에 내가 필요한 돈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직원공제회에 많은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50대가 되면 그 전에 연금저축으로 넣던 돈을 교직원공제회로 돌려 그 금액을 크게 늘릴 생각입니다. 아무리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 복리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을 두고 비교하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주식 시장 관련 ETF 수익률에는 비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가 10년 정도 남은 50대라면 위험자산 투자 시 변동성을 잘못 타 자산시장 하락기를 맞을 수도 있고 자칫 노후에 자금 사정과 나의 노후 계획이 모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확실한 돈이 약속된 안전자산을 통해 돈을 모아야 합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저경력 선생님들은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교직원공제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넣을 수 있을 만큼 넣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월급을 실수령 하기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없는 셈 치고 납입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를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됐을 때 비록 그렇게 높은 이자율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묵묵히 복리로 자라온 장기저축급여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매우 훌륭한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복리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에 대해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심지어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함에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원하면 연금처럼 분할해 급여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연령대별로 재무관리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대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입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교직원공제회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예·적금, 연금저축펀드, ETF, ISA 계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연령대별 노후 대비 팁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이드 삼아 자신의 재무관리와 한 번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게 심화시켜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이 중심이 돼 평화 역사 수업을 꾸려보고 싶었어요. 20여 년간 일대일 교류로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 시도해 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근영중에서는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수업이 열렸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된 이날 수업의 주제는 ‘평화와 역사’였다. 학생들은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평화 역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수업을 기획한 건 조은경 수석교사. 그는 20여 년 전, 일본 학교와 교류를 시작해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각국 방문, 온라인 화상수업, 컬처 박스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활동을 이어갔다. 조 수석교사는 “2002년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 교류하는 역사 회의에 한국 교사 대표로 참가했다”며 “그때 인연을 맺은 일본 교사와 공동 수업을 해보자, 의기투합했던 게 국제협력 수업의 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5개국 학생들은 평화를 ‘일상’이라고 정의했다. 또 교사들은 역사교육에 대해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아이들은 밥 잘 먹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일상을 평화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 학생과 평화,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조 수석교사는 “전쟁 때문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이번 국제협력 수업에 참여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말에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는 12월에는 2차 협력 수업이 예정돼 있다. “국제협력 수업을 진행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이 호스트가 돼 여러 나라와 함께하는 수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었어요. 이번 수업은 그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