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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 수업 중 교원에게 욕설을 한 학생. 누가 봐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할 이 사례들에 대해 막상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인 만큼 이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당한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있던 교원들로서는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 혹시 내가 당한 피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걸까? 애초에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다. 1)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공무원법」 ● 제43조(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 1.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이나 보호자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동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인지, 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동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교육활동 중’은 언제인가 밤에 산책하던 교원이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해보자. 피해자의 신분이 교원이지만,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다. 이처럼 교육활동 중 피해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피해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러한 ‘교육활동 중’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일들이 많다. 특히 방과후에 벌어졌거나, 온라인 등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교원에 대한 험담을 올리는 등의 경우이다. 각종 매뉴얼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중’의 예시로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행동’ 등이 거론되어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교원지위법」이 따로 ‘교육활동 중’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에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활동’ 규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여기서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최근 관련된 사건에 관한 판단들도 ‘교육활동 중’의 범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글의 서두에서 소개한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의 사례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여교사가 해당 학생을 직접 지도하지 않고, SNS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건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번복되었다. 법원의 판단도 유사하다. 방과후 SNS를 통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와 교실 내에서 학생과 대면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교 밖에서 학생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피고, 보호자와 협의하여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 역시 교원의 교육활동 일환이다. 무엇보다 피해교원은 당시 원고의 담임선생님으로서 1년 동안 원고를 지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원이었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은 원고가 물리적으로 학교의 교문 밖을 나섰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재생산되어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침해의 정도는 더 클 수가 있는바, 하교 후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78521 판결 참조) 사실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중’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등 판단기관에서 그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향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 등으로 개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범죄 행위’여야 하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두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링크를 걸어두면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제지와 재발 방지가 필요한데도 범죄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 보호자가 교사와 전화를 통한 상담 도중 욕설을 했다고 해보자. 누구나 모욕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형법」에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에 1대 1의 전화 통화 중인 예시 상황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모욕죄라는 범죄 행위가 아니니 교육활동 침해도 아니라는 논리가 된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마찬가지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을 괴롭게 하는 행동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라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보다 조건을 완화한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공립학교의 교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지위법」이 법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학생과 보호자의 행동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가처럼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성은 부당한 경험을 하는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의 직접적인 쟁점이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에서의 판단도 모호한 편이다. 한 학생이 칠판에 피해교원의 이름과 비하의 글을 쓰고,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그려 글과 연결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교원은 모욕죄로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학생의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모욕과 성폭력범죄 행위라는 이유로 전학을 결정했다. 그러자 학생 측이 학교의 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학생의 교원에 대한 모욕 부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의 행위가 교사에 대한 모욕 행위 내지 성적 언동일 뿐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56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나 보호자의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원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일까? 애초에 범죄 행위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개최하여야 한다는 걸까? 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법률전문가로만 구성하면 될 것을 왜 교원이나 학부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현행 규정은 그 교육활동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침해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두었다고 생각된다. 현행 규정을 통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 규정을 통하여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섣불리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연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무상병가의 운영상 유의 사항 •공무상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인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질병·부상이 공무상 발생으로 인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동일한 사유의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일반병가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1월 1일부터)에는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가 바뀌어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계속되는 동일 사유라면,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장은 진단서(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진술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 후 병가 승인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병가 판단의 참고 기준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 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상병가는 최대 180일까지만 허가할 수 있으며, 연도가 바뀌어도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허가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병가일수(기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을 합산해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2개 연도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각 연도별로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한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합니다. 서로 다른 사유의 병가일지라도, 연간 병가 일수 총합이 30일 이상이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합니다. Q. 병가·병조퇴·병지각·병외출을 합산하여 병가를 50일 5시간을 사용하였을 때, 향후 실시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 사용 가능하므로, 잔여 일수는 9일 3시간입니다. 요양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잔여 연가를 사용하거나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1월 13일구미 메이커교육관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1일메이커 체험교실에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3~4학년은 재봉 체험으로 직접 쿠션을 제작하고 5학년은 생성형 AI 활용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가방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작했다. 6학년은 목공 체험을 통해 공구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본인만의 의자를 직접 제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김OO 학생은 “AI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어 신기했고,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어요”라고 말했다. 6학년 박OO 학생은 “안전하게 공구를 배우고 직접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OO 담당교사는“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체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구 내용을 분석, 토론하고, 개선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맡는다. 이날 국교위는 “대입제도 특위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셀프 추천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자신이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던 이를 고등교육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제 ‘셀프 추천’까지 하는 것은 주요 특위 장악 의도 아니냐는 의혹까지나오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정 진영 사람으로 꾸려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제도 등의 수립이라는 국교위 설치 취지에 맞게 폭넓은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편향적 인사와 관련한 지적이 나온다.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면 그때 특위 구성 등을 진행하자 제안했으나, 차 위원장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위원장은 급한 사안이 많은 데다, 상임위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인력풀로 정한다며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의견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6학년도 예산이 2025년대비 10억 원 정도 늘어난다. 국교위는 3일 2026학년도 예산으로 113.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03.4억 원에서 9.7억 원(9.4%) 늘어난 액수다. 앞서 지난달 국교위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2025년 예산보다 1.8% 감축한 101.5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의견수렴’, ‘조직 확대 관련 인건비’ 등이 증액되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 10% 가까이 오른 예산으로 확정됐다. 특히 인건비가 32억6200만 원에서 43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11억2600만 원이라는 증액 규모는 물론 34.5%라는 증가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관련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보다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년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를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특회계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된다. 국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편성에 8331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반회계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며,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편성액은 3348억 원이다. AI 부트캠프 확대, AI 거점대 신규 선정 등이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정부안의 3%에서 5%까지 인상으로 변경, 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 사교육 실태 파악 조사 비용 8.7억 원 신규 반영,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17억 원 증액 등이다. 인문사회연구소의 경우 정부안은 167과제(신규 27개)였으나, 국회가 177과제(신규 37개)로 늘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한국교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 변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민주주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갖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11월 27일 오후, 1층 윤슬갤러리에서 ‘2025 나만의 책 만들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8개월간의 창작 여정을 마무리했다. 글쓰기 교육부터 원고 집필, 온라인 첨삭,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출판까지 ‘책 한 권이 태어나는 전 과정’을 함께 완성한 자리다. 윤슬갤러리에는 각기 다른 속도로 꿈을 써 내려온 29명의 작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갤러리 벽면을 따라 전시된 세 권의 책과 작가 추천 도서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갓 출판된 책의 은은한 종이 냄새가 행사장의 설렘을 더했다. 이번 출판을 통해 완성된 책은 총 3권이다. 첫 번째 책은 학생 작가 10명이 참여한 소설·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점심시간 끝나고 나왔어』. 제목에 담긴 재치처럼 학교생활 속 고민과 우정, 사소한 일상에서 피어난 감정들이 솔직하고도 경쾌하게 펼쳐진다. 두 번째 책은 9명의 일반인 작가가 일상과 경험을 기록한 에세이집 『내가 너를 비출게, 우리 함께 빛나도록』. 타인의 상처를 비추고 스스로 빛나는 방법을 고민한 이야기가실려 성숙한 서사와 깊이를 선보였다. 세 번째 책은 10명의 일반인 작가가 집필한 단편소설집 『투명한 것들만 출입 가능』.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투명해지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담겨 글로 묶였다.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모두 출간되며 ISBN 부여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다. 지역주민 누구나 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4월 ‘글쓰기 방법 교육’을 시작으로, 5월 초고 작성, 6·7월 원고 첨삭과 편집, 8·9월 교정·디자인을 거쳐 완성됐다. 수업은 신춘문예 등단 작가 예소연을 비롯해 글쓰기 강사 방수연·백진선 강사가 맡아 예비작가 한 명 한 명의 글을 함께 다듬었다. 특히 첫 수업에서 진행된 ‘짝궁 인터뷰’ 활동은 작가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글쓰기의 방향을 잡고, 일상의 고민들을 조금씩 언어로 꺼내기 시작했다. 강사들은 “솔직한 글쓰기, 나를 닮은 책 만들기”를 강조하며 꾸준한 기록 습관을 독려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작가들의 출판 소감도 이어졌다. 한 학생 작가는 “내가 쓴 문장이 책이 되어 누군가의 손에 들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수줍게 웃었다. 성인 작가 중 한 명은 “이번 프로젝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습관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창작·출판 생태계를 키우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참가자 모집은 공고 후 1분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류영신 관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과정은 학습자의 자아실현과 독서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서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새로 발간된 책 3종이 참여 작가들에게 전달되었다. 책을 받아든 작가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 “정말 책이 됐다”는 감탄을 나눴다. 이어 단체 기념촬영이 진행됐고,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가 추천 도서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 글을 써 내려간 29명의 작가들. 그들의 첫 책은 이제 윤슬갤러리 벽을 넘어 지역사회로 펼쳐진다. 누군가의 일상을 위로하고, 또 다른 예비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그 여정을 묵묵히 비추는 ‘지역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올해의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특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위를 차례로 구성했다. 이들 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영유아교육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하면서 위원장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 포함 총 13명 위원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영유아 발달 지원 및 건강 관리,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한다. 지난달 27일 선보인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는 총 9명으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8일에는 AI 특위의 12인 위원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AI시대에 조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자문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영유아교육 특위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관련 대안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에는 교권 회복 방안을 각각 주문했다. AI 특위에는 교육 혁신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www.school365.kr)’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3~5일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청주오스코)에서 첫 공개 이후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가 이번 학교 안전 포털 구축까지 이어지게 됐다. 안전원에 따르면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 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건물 현황 등 시설 정보와 안전 점검, 안전성 검토와 같은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서 알아봐야만 했으나 이제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스스로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학교 365’에서 제공되는 학교 인근의 산불,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 이력과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대피소 등의 생활안전 시설 정보를 통해 능동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 등의 관측이다. 교육시설 안전 정보를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학부모는 학교 건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수준을 확인하여 자녀의 교육환경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 등급 등의 안전 정보를 분석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다. 안전원은 추후 학생의 안전 통학로, 학생 걸음 속도를 기반으로 한 안전 도보 이용 내비게이션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혁 안전원 통합정보처장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학교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한 만큼, 이와 관련해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리학교 365’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더 충족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전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가운데 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체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수학급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차량 운영 부족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시 교사가 개인 차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만7395 개에서 5만8510 개로 약 23%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 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사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다. 보통 이럴 때 최대한의 인원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탑승인원이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 차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승용차를 가정한다 해도 학생 5000명 정도 이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은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막연히 예산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처우 개선 등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태우고 직접 운전까지 맡는 현실은 안전사고 위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시·도별 특수학급 전용 차량 확충과 전담 운전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을 개최한다. ‘SAFE’는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Digital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를 뜻한다. 이번 포럼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25~20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AI 시대의 사회변화와 디지털 세이프(SAFE)’ 주제의 기조강연 후 네이버 클라우드 김용민 이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실장의 발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을 약속하는 학생·학부모·교사·관계부처·민간기업 대표의 공동선언문을 선포도 진행된다. 포럼 참여는 홈페이지 사전 등록이나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예정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도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소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아온 인솔교사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교사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2일 공동 입장을 통해 2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인솔교사가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지난달 14일 춘천지법 2심에서 선고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솔교사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상고를 철회했다. 교총은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 재발방지 노력과 학교 현장의 안전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그동안 감내해 온 심적 부담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결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원이 충분한 배려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만큼 두 교사 모두가 그동안의 슬픔을 딛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이 필요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져 교단 복귀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안전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사후조치 중심의 면책 규정만으로는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과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동 입장에서도 “교원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직접 부과되는 구조로는 교육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교원의 안전과 권리가 확보돼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의 불안이 해소돼야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1월 속초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솔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이 지속됐고, 교총은 재판 기간 내내 변호 지원, 안전 규정 보완 촉구, 법·제도 개선 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사가 당연퇴직을 면하고 교단 복귀의 길이 열렸다.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2일 제주동부경찰서가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일 도교육청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경찰 발표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편협한 법리 해석의 결과"라 규정짓고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 보호 시스템과 악성 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악성 민원 대응 실패와 교권 보호 의무 소홀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명확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청이 고인이 고강도 업무와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악성 민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명확하지 않고 순직인정 추진도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로 인정한 사실과 국과수의 심리부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진실규명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 사안은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 개선 등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불러온 악성 민원 근절이 매우 시급하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교육 당국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며 "순직인정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음악협회(회장 오현규)가 주최하고 수원시음악협회(지부장 김명신)가 주관한 클래식 축제 ‘수원의 예술혼을 이어가다’. 부제는 ‘오빠 생각의 작사자 최순애의 예술혼이 꽃피는 도시’다. 올해는 최순애의 ’오빠 생각’이 소년지에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의미가 깊다. 11월 27일 저녁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실제로 마주한 공연은 그 이상의 감동이었다. 수원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최순애 선생님의 삶과그녀가 남긴 동요 ‘오빠 생각’ 속에 담긴 따뜻한 동심을 음악으로 재현한 이번 제22회 기전(畿甸)음악제는 '한 도시의 문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올해 기전음악제는 수원·화성·용인·오산·김포·양평·동두천·시흥·안양시가 우수 선정작이 되어 클래식 향연을 펼쳤다. 공연의 문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열렸다. 1부 ‘수원, 그리움의 시작’은 윤극영 선생님의 ‘반달’과 최순애 선생님의 ‘오빠 생각’ 소협주곡으로 문을 열었다. 생애와 작품 세계를 감정의 결로 풀어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장안문을 배경으로 나온 최순애·이원수 부부의 가족 흑백 영상은 관객의 과거 추억을 회상하고 소환했다. 피아노와 현악 4중주를 위한 소협주곡은 마치 낡은 골목과 돌담길을 스치는 바람처럼 정감 어린 울림을 남겼고, ‘수원에서의 기억과 향수’를 음악적 색감으로 표현하는 듯했다. 교육 리포터의 눈으로 보자면, 이 장면은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을 만큼 인상 깊었다.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는 ‘오빠 생각’을 품은 소녀의 마음을 천상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듯했는데, 노랫말 너머에 숨어 있는 그리움과 애틋함을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해 주었다. 음 하나하나가 꼭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말을 걸어오는 듯해, 객석에서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난파 동요 메들리’에선 옥수수 하모니커를 불고 냇물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고 햇볕은 쨍쨍 아래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2부는 제목처럼 ‘예술로의 도약’이 확실히 느껴지는 흐름이었다. 첼로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바람이 머무는 날’로 분위기를 잡았다. 바리톤‘금강송’의 늠름함도 보고 들었다. ‘아리아리랑’에서는 소프라노의 높은 애달픔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듀엣으로 선보인 ‘수원갈비’에선 창작가곡이 가족 화목과 수원갈비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이 Petit Cantata 오뻐 생각으로 다시 등장하자 공연장 분위기는 단번에 밝아지며 마치 바로코 시대로 돌아간 듯 싶다. 어린 목소리의 청량함은 최순애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완벽히 맞물렸다. 어른들이 표현하는 ‘그리움’이 깊고 잔잔하다면, 아이들이 전하는 감정은 순수하고 생기 가득했다. 그 대비가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어른과 아이의 목소리, 독주와 합주가 번갈아 펼쳐지며 ‘동심이 예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듯한 연출이 정말 탁월했다. 그리고 마지막, 앵콜곡으로 울려 퍼진 ‘고향의 봄’. 작사가 이원수, 작곡가 홍난파, 그리고 ‘오빠 생각’의 작사가이자 이원수 시인의 아내였던 최순애. 세 사람의 인연이 이 순간 한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듯해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합창단의 목소리가 시작될 때, 마치 봄 햇살이 공연장을 스치듯 분위기가 환해졌고, 어른 관객들도 저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따라 부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음악이 기억을 끄집어내는 힘을 다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전음악회는 단순한 클래식 공연이 아니라, 한 도시가 품은 예술가의 삶을 음악으로 되살려낸 교육적 가치 높은 무대였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는 점, 다양한 연령대의 연주자가 참여하여 ‘예술의 세대 계승’을 보여준 점, 객석과 공감하며 스토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소개할 만한 훌륭한 공연이었다. ‘수원의 예술혼을 이어가다’라는 제목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공연 내내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였다. 수원의 문화는 지금도 이렇게 숨 쉬고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객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따뜻한 예술의 결이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는 밤이었다. 경기도음악협회 오현규 회장은 리뷰에서 “이번 음악제는 오랜만에 수원 음악, 예술계가 보여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공연이었다. 수원 출신의 음악이 살아있는 공연으로 신선함을 안겨주었다.”며 “출연진들의 최선을 다하는 진솔한 연주 자세와 작곡자·편곡자의 음악작품 덕분에 품격 높은 공연이 되었다. 수원사람 최순애 님의 애국·애향의 예술혼이 조화를 이루어 수원이라는 음악의 광장에 미래의 새로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이번 음악제는 총예술감독 김명신, 음악감독 이경우, 무대감독 홍명표, 사회 이현승, 기획 최미선, 지휘 신동열, 작곡 주용수, 손정훈, 바이올린 윤혜경·유현아, 비올라 윤혜란, 첼로 강선주, 소프라노 이영숙, 바리톤 이혁, 피아노 김명신·이혜지, 경기소년소녀합창단(지휘:함경아)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수원특례시, 수원예총,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이 후원했다.
우리문학(회장 권태주)은 기존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학 세계를 개척하고자 신인상 공모, 지난 11월 29일 10시부터 반석초 시청각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출판기념회 및 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 전 광주시서부교육장 박주정 작가(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어머니의 허벅지라는 글로 수필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장 권태주 회장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강인한 삶의 태도를 매우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작가의 개인적인 슬픔과 굴곡진 삶의 역경을 배경으로 하여, 어머니의 희생이 더욱 숭고하고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우리문학 심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우리문학 겨울호 수필 부문 '신인상'으로 결정하여 이 상을 수여한다"라는 심사평을 발표하였다. 박 수상자는 "이번에 문학의 세계에 입문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우리문학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삶을 뒤돌아보고 선배님들의 문학세계를 늘 배우고 따르고 싶다"는 수상소감을 말하였다. 퇴직 후 박 수상자는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자와 학부모,학생들을 만나 스토리를 전하고 있으며 자신의 굴곡진 삶의 과정을 교육과 관련지어 책을 출판,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삶은 영화로 제작 중이다.
난파 홍영후 선생의 음악 정신을 기리며, 경기도내 24개 합창단이 만든 감동의 울림이 펼쳐졌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 음악사의 거목 난파 홍영후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는 제57회 난파음악제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음악제는 “광복 80주년 기념, 800명의 함성!”을 주제로 경기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24개 합창단이 참여해, 세대를 초월한 노래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예술의 가치를 되새겼다. 첫날인 10월 23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수도권 8개 합창단 277명이 참여해 음악제의 막을 올렸다. 둘째 날인 10월 24일, 고양아람누리 무대에서는 또 다른 8개 단체 311명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합창 무대를 선보였다. 대미를 장식한 10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는 8개 합창단 270여 명이 참가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무대는 수원시니어합창단과 수원콘서트콰이어의 외침!, 당신과 함께, 바람의 손길로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어 코스모합창단(이천)이 진달래꽃, 마을을 혼성합창으로 들려주며 향토적 감성을 전했고, 성남시여성합창단은 우리 가곡 가는 길과 우리가요 안녕을 연주해 서정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린비 남성합창단(군포)은 바람의 노래(조용필)와 담쟁이로 묵직한 감동을 전했으며, 늘푸른합창단(안양)은 우리 가곡 눈,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수지실버합창단(용인)이 인생, 청산에 살리라를 노래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고, 마지막으로 홍난파합창단(화성)이 48명의 대규모 혼성합창으로 홍난파의 그리움과 조성은 곡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를 불러 음악제의 정수를 보여줬다. 사흘간의 음악제는 매일 각 지역 합창단의 공연 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모든 출연진이 함께하는 연합합창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오현규 지휘자가 지휘한 우효원 편곡의 ‘아리랑’에서는 꽹과리를 들고 지휘하는 독창적인 연출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홍난파의 대표곡 ‘고향의 봄’은 각 지역에서 250∼300여 명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장엄하고도 따뜻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합창 공연을 넘어, “예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세대와 지역, 남녀의 경계를 넘어선 화합의 장이 되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함성과 박수로 공연에 화답하며 뜨거운 감동을 함께 나눴다. 음악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제57대 난파음악상 시상식이었다. 올해 수상의 영예는 연세대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안종도 교수에게 돌아갔다. 안 교수는 국내외 무대에서의 활발한 연주 활동과 젊은 음악인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는 “난파 홍영후 선생의 음악 정신은 한국 예술의 근원과도 같다.”며 “이 상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한국 음악 발전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난파 홍영후 선생은 한국 근대음악의 선구자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가곡 봉선화를 비롯해 수많은 명곡을 남겼다. 그의 이름을 딴 난파음악제는 1968년부터 이어져 온 국내 최고(最古)의 음악제 중 하나로, 올해로 57회를 맞이하며 한국 합창 문화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예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구현한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깊다. (사)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오현규 회장은 “이번 음악제는 난파 선생의 예술혼과 조국 사랑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한국 합창의 저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3일간 이어진 난파음악제는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라, 한국 음악사와 예술정신의 계승, 그리고 국민적 정체성 회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800명의 합창단이 만들어낸 울림은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금 일깨우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고향의 봄’처럼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올해 제57회 난파음악제는 경기도음악협회 주최, 고양시음악협회, 과천시음악협회가 주관했고 (사)난파기념사업회, (사)한국음악협회, 경기도예술인총연합회가 후원했다.
10월의 끝자락,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10월 23일 저녁. 경기아트센터 소공연장으로 들어서자, 로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먼저 반겨주었다. 도시 속 회색빛 일상에 촉촉이 스며드는 음악의 향기를 찾아 모인 관객들 사이에는 반가움과 따뜻한 기대감이 흘렀다. 이날 무대는 제10회 올드보이즈콰이어(단장 박용선, 지휘자 송흥섭)의 정기연주회. 주제는 ‘친구여’. 무대 위의 조명이 서서히 켜지자, 인생의 황혼 속에서도 여전히 노래로 청춘을 살아내는 24명의 남성 합창단원들이 차분히 자리를 잡았다. 박용선 단장은 인사말에서 “10월의 멋진 날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박미경 반주자의 첫 건반이 울리는 순간, 송 지휘자가 씩씩하게 걸어 나온다. 오프닝 송으로 합창단의 단가 ‘OLDBOYS CHOIR SONG’(송흥섭 작곡)이다. 우리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으로 문을 연 1부는 제목 그대로 그리움의 서정으로 가득했다. 이 노래를 듣는 동안 마음 한 켠에 묻어두었던 옛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함께 웃고 울던 시절의 따스한 온기. ‘시간에 기대어’에서는 묵직한 저음이 삶의 무게를 안고 흐르다가, 후반부의 화음에서는 객석에서 조용한 탄성이 새어 나왔다. 바로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가사다. 이어진 ‘홀로 아리랑’에서는 노래가 민족적 정서와 개인의 고독을 동시에 품으며, 관객의 마음을 한껏 끌어올렸다. 특별히 1부 후반 우정 출연한 더플러스여성합창단(단장 송진숙)의 무대는 복사꽃색의 복장과 밝은 표정부터 신선한 대비를 선사했다. ‘노래가 만든 세상’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싱싱싱’을 통해 여성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생동감이 극장 안을 환하게 비췄다. 남성 합창의 묵직함 뒤에 이어진 이들의 노래는 마치 긴 겨울을 지나 피어난 봄꽃 같았다. 미소 띤 얼굴과 리드미컬한 손동작은 하나의 작품이었다. 2부의 주제는 ‘열정’이었다. 송흥섭 지휘자가 가볍게 손을 들어 올리자, 박자에 따라 남성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리듬으로 엮여갔다. ‘기쁘게 춤추며 노래하라’는 아프리카 노래와 ‘관타나메라’, 그리고 주기도문 ‘바바에투’(솔로 양원섭)는 그야말로 지구 반대편의 열정과 영혼을 무대 위에 불러냈다. 특히 ‘바바에투’의 순간, 단원들의 얼굴에는 음악 그 자체가 깃들어 있었다. 라틴어도, 아프리카 언어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심이 언어의 벽을 넘었다. 음악이란 결국 마음의 공명임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특별출연한 색소포니스트 윤예찬의 무대가 펼쳐졌다. ‘Seagull’의 잔잔한 선율이 바다의 수평선을 그리듯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어진 ‘카르멘 판타지’에서는 불꽃 튀는 테크닉과 감성이 어우러져 장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윤예찬의 연주는 마치 열정의 불씨를 단원들의 마음에 옮겨 심는 듯했다. 마지막 3부의 주제는 ‘희망’. 무대 조명이 부드럽게 변하며, 단원들의 표정에서도 묘한 평안이 감돌았다. ‘푸르른 날’(솔로 박용선)을 시작으로 ‘친구여’(솔로 양원섭), ‘사랑 Two’(솔로 이원해), ‘우리’가 차례로 이어졌다. 특히 ‘친구여’가 울려 퍼질 때, 객석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했다. “친구여, 가슴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 보자” 그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서로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동행에 대한 헌사처럼 들렸다. 지휘자 송흥섭은 손끝 하나로 감정을 조율하며, 단원들의 숨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냈다. 50대부터 80대까지의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은 젊은 합창단이 흉내 낼 수 없는 깊이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음색’이 묻어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 ‘비빔밥’에서는 웃음소리가, 그리고 노사연의 ‘바램’이 울려 퍼질 때는 무대와 객석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노래는 관객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뒤, 로비에서 가족 지인들과 기념사진을 남기는 단원들의 얼굴에는 땀과 행복이 뒤섞여 있었다.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테너 파트장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수원 출신 송흥섭 지휘자와는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있다. 그는 언제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음악으로 엮어내는 사람이다. 이번 공연의 주제가 ‘친구여’로 정해진 것도, 어쩌면 그가 평생 간직해온 가치의 표현일 것이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합창 공연이 아니라, 인생의 서사와 우정의 노래가 한데 어우러진 축제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위로. 그것이 바로 올드보이즈콰이어가 전하는 음악의 본질이었다. 가을밤, 무대를 떠나며 문득 떠올랐다. “친구여, 우리 아직도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날 밤의 선율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0개 참여대학 소속 연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업 3년 차를 맞아 참여 사업단(대학)의 협의체가 참여해 그간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 사업단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대학의 연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생태계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장으로 운영된다. 박사후연구원들이 수행한 210여 건의 연구과제가 기록된 연구 성과물(포스터) 모음집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내년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서울 난우중을 방문해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사진) 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 관련 학습,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 관련 토의 등이 진행됐다. 최 장관은 수업 참관 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공유 청취, 교사·학부모·학생 등 대상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했다. 이에 최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276개의 희망 학교에 법무부 전문 강사 출강을 지원하는 학생 대상 헌법교육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연계해 5개 교육청의 교사 대상 헌법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최근 민주시민교육팀을 3년 만에 부활시킨 데 이어, 내년에 전담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부는 이미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고,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 대상 정치교육 기준과 교원 정치 기본권을 함께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차 위원장은 정치 담론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으로의 승화를 위해 교원에게 판을 깔아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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