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합 재정 확보 위해 특례·보전 필요 교육자치 강화와 운영권 확대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 지역 교육정책과 행정 최고 책임자가 만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의 교육자치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통합 추진과 학교 교육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석 경북교육감은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교육재정, 교육자치, 운영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 관련 논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으로 발생하는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학교 운영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통합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교육자치 측면에서는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권한과 함께 차관급 부교육감을 포함한 3명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