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와 교실내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실과 수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교원 정치기본권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제한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교육 전문가”라며 “교실에서는 중립이 절대적이지만 교실 밖의 정치적 표현까지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권리 확대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현장을 반영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NS 의견 개진, 정책 비교,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조차 제재 대상이 되는 현실을 ‘구조적 제약’으로 규정하며, 전문성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2025-12-12 17:02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부결을 촉구해 온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개정안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안은 계류됐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도 인권이 있고 교권이 있다"며 "교실 전체를 감시하듯 카메라를 다는 것은 사실상 감금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학폭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을 거의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군대식 발상, 유신시대에나 등장할 철학이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의 구성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돼 있는 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문 구조 자체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안전 대책이 ‘CCTV 확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를 늘리는 방식은 근본
2025-12-12 16:44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재개장한 독도 등의 영유권 홍보시설 ‘영토·주권 전시관’에 교육 공간까지 추가로 확장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폐쇄 요구에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 미쓰이빌딩 1층 종전 전시관 대각선 맞은편에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 확보해 문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단체 견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용 공간이다. 전시관 측은 "단체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전시실을 둘러본 학생 등을 상대로 40분간의 탐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공간의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놓이고,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다.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도 마련됐다. 디지털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됐다. 견학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으로 인식되게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전시관 측은 교육 공간 개장 첫 이벤트로 ‘되살아나는 90년 전의 다케시마와 강치들’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회도 열었다. 이노우에 다카오 돗토리대 명예교수가 1934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의 풍경과 강치잡이 영상을 보여주면
2025-12-12 13:55대만 대학들이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황 속에 AI 관련 수업을 대폭 늘리고 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학기(9월)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9월 신학기에 대학들이 86개 과목을 폐지하고 60개 과목을 신설했다며 신설 과목 대부분이 AI, 정보통신, 의료 관련 분야라고 전했다. 국립대만대가 국제반도체 학사학위 과정을, 가오슝 사범대가 반도체 재직자 대상 석사 학위 과정을 각각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설계, 정보 통신 분야 등의 학위 과정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각 대학이 정보 엔지니어링, AI 응용 등 첨단기술 분야의 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다"며 "대만 산업의 구조 전환과 국가 인재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전통적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과에서 국가 전략 산업과 인기 학과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인문 계열 공부를 포기하고 의대나 이공 계열을 선택해 고임금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2025-12-12 13:54미국의 교육부가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기능을 옮긴다고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가장 주요한 기능을 가져가는 건 노동부로, 그간 초중등교육청 몫이던 280억 달러(4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업 및 대학 진학 확대 지원 기능이 이관될 전망이다. 장애나 가정형편 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나 이주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노동부로 넘어간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 등은 국무부로 이관된다. 원주민 교육 관리는 내무부가 맡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주요 기능의 타 부처 이관은 교육부 해체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없앨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 폐지는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우회로를 모색한
2025-12-12 13: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 Transformation ; 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가 신설된다. 학과별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하며, 추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원 확충에 나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2025-12-12 13:17
얼마 전 학생부장님께서 출결 불량, 흡연 등 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내 봉사 처분이 나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여학생 4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고 끝날 때쯤 학생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때 아이들에게 소감을 묻고 활동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말이 제게 오묘한 감정이 들게 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과 뉘앙스였습니다. “그동안 성찰 교실에서 명심보감 같은 거 쓰게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이 학생 지도를 할 때 청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사고 칠 때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처분의 의미로 봉사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인데 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이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잘못을 안 하죠’라는 인과관계상 모순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교사를 지적하듯 말해서 더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교사도 수업, 상담, 생활 지도에 학생의 피드백을…
2025-12-11 17:02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14일 '수원 메쎄(경기도 수원시)'에서 ‘2025년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동네 친구들아 함께하자!’를 주제로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온 동네가 함께 만드는 교육 생태계를 경험하는 행사다. 박람회를 통해 정규 수업 외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는 여러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초등 돌봄·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례 공유,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수상 기관과 교육기부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행사장 공간은 분야별 체험공간, 테마공간, 메인 무대로 구성된다. ‘체험공간’은 4개 분야(교육, 제작·예술, 신체활동·놀이, 디지털·과학)로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약 120개 기관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테마공간’은 학교(교실), 미술관, 도서관, 체육관, 문구점, 박물관(정책홍보관) 등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공간들로 꾸며진다. 문구점에서 원판(룰렛) 돌리기, 전시관 도장 찍기(부스 스탬프), 사진 인증하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한 참관객에게는 우수 교구재와 기념품 등 선…
2025-12-11 15:52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사진)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지난 9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 발표 이후 연내 수립 예정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관련 활동이다. 방안에 포함될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진행 결과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과제 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총괄 분과는 교육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고, 세부 분과는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던 거점국립대-교육부 TF를 재편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검토해 정교화하고, 과제에 대한 추가 제안으로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대학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책을 제안하게 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을 보…
2025-12-11 15:08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은 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비,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2025-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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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