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2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2025-01-22 09:16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부분 도입 여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 숙의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긍정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업무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제3~5차) 주요 결과 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제4·5차 토론회 주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능, 고교내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 두 토론회 모두 숙의로 진행됐다. 제4차 토론회의 의제인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였으나 숙의가 진행되면서 25%로 하락했다. 대신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이 숙의 전 31%에서 각각 38%, 37%로…
2025-01-21 16:24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3~18일 동안 제13회 해외봉사활동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교사회는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 섬, 시팔라이 시티에 위치한 초등학교 4곳을 방문했다. 현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경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 닦기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음주·흡연 예방 및 생활습관’ 등 다양한 보건교육 및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특히 2곳의 초등학교에 화장실 1개소씩 건립, 기증했다. 제나로 P. 알바레즈 초등학교 로도라 교장은 “보건교사회가 설립해 준 화장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크게 사용될 것이고, 지역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강류교 회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필리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1 14:39
경기교육청이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모델 ‘경기공유학교’ 도입 3년차를 맞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맞춤형 교육인 만큼 사교육 경감, 진로지도 등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15일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경기교육청 우수사례 경기공유학교’ 현장 프로그램 참관식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공개에 앞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김진수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등은 취재진에게 운영 현황, 추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임태희 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다. 2023년 6개 교육지원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25개 전 교육지원청, 31개 시·군 사업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기존에 비슷한 취지로 운영되던 경기이룸학교와 경기이룸대학을 재구조화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돌봄프로그램도 공유학교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2025-01-20 07:30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이번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청과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를 찾아 위로하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강 회장은 17일 부산을 찾아 경남 A초 B교사를 만났다. B교사는 최근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B교사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폭행, 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B교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교권5법 개정 이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실제 교총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치유지원금 신청 건수가 지난해 12월에만 11건에 달했다. 강 회장은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회 대상으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무혐의 결정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교사는 “교총에서 직접 찾아와 위로해…
2025-01-17 17:13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2025-01-16 10:25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활동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 회장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위지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법률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적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 사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
2025-01-14 10:29
교육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5년 계약정원·학과 동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는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약정원·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대학 관계자와 지역 '라이즈'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생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는 제도이다. ‘계약정원’은 기존의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정원·학과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과 함께 수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유공 표창을 수상한 대구대학교의 경우 대구·경북 기업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동시에 산…
2025-01-13 15:56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AIDT 발행사 일동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 학생 피해 등 문제로 헌법소원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교육적, 법적, 경제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DT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
2025-01-13 14:22◇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라이즈’ 전면 시행 = 라이즈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 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및 지역 교육 발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청소년이 유발한 위법,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가 법을…
2025-0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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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