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주당 27시간 수업 주4.5일제로 업무 가중 교육부 “학교가 알아서” 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2013-12-02 11:54‘초등 1·2학년 30분’등소요 시간 명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분량 조절해야 “우리 아이는 어제 수학 숙제를 40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부모회의에서 들은 말이다.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긴 시간 숙제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다”며 운을 떼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도 오늘 독일어 숙제를 1시간이나 했다”고 말하며 동조했다. 이 날 학부모들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임교사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실 ‘숙제’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저학년 때 학부모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숙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개인차로 귀결된다. 소요 시간은 숙제의 많고 적음 이전에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토론은 아니다. 매번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내주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교사 입장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평균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의 숙제를 내준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아이가 숙
2013-12-02 11:51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
2013-12-02 11:48교원 특성 감안 원점 재검토 촉구 청와대‧국회‧정부에 ‘철회’ 건의도 고용 창출‧시간제 도입 공감하나 행정직은 몰라도 교직은 부적합 교육부 강행시 청원서명 등 전개 시간제교사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반대 긴급교섭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 국회, 정부에는 긴급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전방위적인 ‘철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긴급교섭 요구를 통해 교육부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 교원단체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긴급교섭을 요구한 것은 시간제교사가 교단에 미칠 파장이 심대함에도 정작 학교 현장, 교원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이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청와대‧국회‧정부 요로에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2013-12-02 11:42
교총 정기대의원회 ‘제2 새교육 개혁운동’ 선언 투쟁 아닌 전문성 기반의 ‘보텀업’ 혁신 지향 시간제 교사 철회, 교육감 선거 개선 총력활동 교총이 투쟁이 아닌 ‘연구하는 교직’ 기반의 교육혁신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정기대원회에서 정치적 접근과 현장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런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새교육 개혁 실현을 위한 결의 3개항과 요구사항 7개항을 담은 ‘교육선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선언을 통해 교직이 ‘전문연구직’임을 강조하고 수업연구, 전문성 심화, 인성교육 실천, 교직윤리 확립 등 연구하는 교직상을 정립하고 새교육 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사회각계와 함께 ‘새교육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새교육 개혁운동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대외투쟁보다는 교원의 자기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정치 예속화에는 특단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등 교원의…
2013-12-02 11:41
‘서울시의회 통과, 교육감 권한대행 재의요구, 곽노현 교육감 재의철회, 교육부 장관 재의요구, 조례공포, 대법원 소송 제기…’ 서울 교육을 갈등과 혼란에 몰아넣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각하 결정으로 ‘조례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요건 불충족’이 이유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교육감의 권한 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당시 이 기간을 경과했다는 문제를 지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만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2013-11-29 11:57교육 현장도 백년대계는커녕 조변석개로 바뀌는 수능제도와 출제 오류파동에 염증을 느낀다. 1994년부터 도입된 수능은 첫해 2회를 치렀다 바로 없어졌고 올 2014학년도 입시에 첫 도입된 A‧B형 수능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등 매년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능 출제 오류 파동도 되풀이되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 물리 11번 정답 시비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면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10학년도 지구과학 19번 문항 역시 복수 정답 시비로 수능 신뢰도가 또 한번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올 수능도 출제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준비로 사태가 일일파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질적 병폐의 원인은 우선 고등사고력 측정을 빌미로 어렵게 꼬아대는 출제경향이 지목된다. 인천 초원고 나일수 수석교사는 “수능 출제위원들은 만점자가 4%를 넘지 않게 어렵게 내라는 주문을 받는다. 그렇게 꼬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물리교사도 수능 물리시험을 못 풀 정도”라며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수능은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B여고 2학년 학부모 정은혜(45R
2013-11-29 09:49대입 ‘변별력’ 강조하다 매년 오류·불신 자초 안 회장 “문제은행식 출제로 예측가능 해야” 문항 오류, 집단소송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입시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올해 뿐 아니라 교육당국이 그동안 대학 입시의 변별력 확보를 명목으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지나친 고등사고력을 요구해 ‘불수능’과 ‘물수능’을 반복하며 각종 오류와 난이도 조정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험보다 정확성과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답의 시시비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오류가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수능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긴장을 유발하고 사교육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수능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평가로하는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제안은 수능을 대학 이전
2013-11-29 09:47
공주정명학교 발로 뛰어 발굴한 23개 업체서 33명 실습, 취업률 64→84% 껑충 “우리도 취업할 수 있어요. 작은 회사라서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회사가 최고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던 ‘천막 접기 작업’이 장애학생의 꿈을 실현시켰다. 강선재 학생(공주정명학교, 고3, 가명)은 24회의 고단한 현장실습을 이겨내고 취업이라는 인생의 큰 선물을 받았다.강 군이 지적장애를 딛고 취업을 한 데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도해온 문해연 공주정명학교 교사가 있었다. 문 교사는 ‘다양한 현장실습을 통한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맞춤 직업교육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실습할 업체를 찾아 발로 뛰었다. 그 결과 23개 업체에서 33명의 학생이 실습을 하게 됐고, 이 중 2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취업률도 64%(2011년)에서 84%(2012년)로 껑충 뛰었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은 26일 ‘취업 job go 행복 up go’를 주제로 진행된 ‘제4회 전국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문 교사를 비롯해 이세희 구미혜당학교 교사, 이강진 대구광명학교 교사 등 3명의 교사를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혜
2013-11-29 09:17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했고, 적대적으로 대했었는데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협동’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노력하고 싶어졌어요.”(1학년 김지은·가명) 26일 경기 선부중(교장 구자영)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강화 집단상담 ‘공·소·인 관계리더십’이 열렸다. ‘공·소·인’이란 ‘공감’, ‘소통’, ‘인성’의 머리글자다. ‘공․소․인’은 한국교총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해보는 집단상담예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선부중 인근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안산동산상담소에서 맡았고 새로운교회에서 취지에 공감해 기부한 예산 2000만원으로 진행됐다. 수업시간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을 화나게 했던 일을 생각하며 한 가지 색으로 원을 색칠하고 오려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터뜨렸다. 봉투에 공기를 넣고 친구와 부딪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적대감이나 반항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밖에도 둘씩 짝을 지어 한사람이 상대의 몸을 두루마리 휴지로 감싸 주면 알에서 부화하는 것처럼 휴지를 찢고 나오게 하는 체험도 진행됐다. 수업은 주로 감정인식 및 발산, 타인에 대한…
2013-11-2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