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방위 저지를 천명했다. 학생인권법은 서울, 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이 폐지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상위법으로 구속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법이다.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법이 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 조항과 관련해 법이 학생인권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교권 5법이나 생활지도고시 등이 현장에 안착도 되기 전에 이를 무
2024-07-17 12:20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친 후 2028학년도 학교 현장 적용 예정이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회의 때 계획안 심의를 시작해 이날 추가 심의 후 의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후속 안건으로,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은 단계적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련된다.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을 마친 뒤,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교위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 확정 등을 각각…
2024-07-17 08:47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9~12일 실시한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신뢰도 ±0.65%)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264명이 참가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11.6%)가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권 관련 사건을 묻는 문항에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의 잇단 극단 선택’(22.7%),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에 선 교사…
2024-07-16 11:44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노동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이는 자리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효율적 제공 등을 통해 취업 역량과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전‧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 시행, ‘학교-노동시장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 강화’를 협업 과제로 선정,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직업계고 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 중등 직업…
2024-07-15 13:34
7월 18일이면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된다. 황망했던 그 때의 일과 그 이후의 먹먹했던 막후 사정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 우리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남았는지 현장 교사로부터 들어봤다. 지상 좌담에는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에 현장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가 참가했다. 편집자 주 Q. 서이초 사건의 1주기를 맞는 심정은 어떠하신지? 박준열(이하 박)=당시 온 교육계가 슬픔에 잠겼고 많은 교사가 교직과 자신을 돌아본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는데 서이초 사건이후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정 교육과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과 관련해 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윤하(이하 손)=당시 사건은 저를…
2024-07-15 11:41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내대학원을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다. 대학 내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민간 전문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기재·과기정통·산업·고용·중기부 등 6개 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총 4조7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9.2% 늘어난 액수다. 주요 내용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해소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
2024-07-15 11:33
학기말 시험이 임박할 즈음이 되면 신체증상 호소로 등교를 할 수 없거나 계속되는 지각과 조퇴 등 출결 문제가 누적돼 상담센터를 찾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늘어난다. 이 같은 신체증상은 서서히 진행됐지만 처음에는 내과를 비롯한 다른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으러 여러 병원을 다니며 고군분투하다가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게 되면 상담실을 찾는다. 일상에 지장 주는 신체증상과 증상에 대한 불안, 두려움 동반 임상적으로 신체증상장애(Somatic Symptom Disorder)는 고통스럽거나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나 이상의 신체증상(예, 두통, 복통, 메슥거림, 구토, 소화불량, 목 이물감, 설사, 어지러움, 심장 뜀, 가슴통증, 오한, 피로감 등)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과도한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이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증상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해서 몰두’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건강이나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안’해 하며, 또 어떤 경우는 ‘건강 염려에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물론 이 모든 양상이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한다. 나열된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면, 신체증상 자체보다는 이들이 호소하는 고…
2024-07-15 11:29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사제동행)이 연수원 최초로 ‘발명 영재’ 연수 과정을 론칭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 영재·교육 톺아보기’다. 이로써 사제동행은 영재교육 관련 과정만 총 10개를 운영하는, 영재교육 연수 특화 연수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열 번째 영재교육 과정은 영재교육 전문가인 박로하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박로하 교사는 “발명 교육은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습 목표는 ▲발명 영재를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발명 영재를 위한 교육 기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발명대회의 개요와 참가를 위한 지도법과 참가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등이다. 총 15차시로 구성된 해당 과정은 발명 영재의 정의와 특성, 선발,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발명 영재교육의 역사, 해외 발명 교육, 발명 영재교육 과정과 평가, 교수 학습법, 발…
2024-07-15 09:00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12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2024-07-12 18:31
정부가 유보통합 첫발을 떼긴 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입장이다. 수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당시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는 빠진 채 공개됐다.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상황이라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대책을 열어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5조 원 정도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쳐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와 특수보육시책사업 등 5조 원 정도의 이관은 불투명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을 확보할 만한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재원 마련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
2024-07-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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