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이 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교육청이 교원노조 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 동안 새로운 단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단협에 따른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무협약 상태로 남게 된다. 단협의 실효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인사 및 수업 감독권 등이 강화되는 등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정착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교섭 상태에서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학급 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했던 조항이 없어져 학교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청 교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 30% 참여 및 전보업무 추진과정에서 교원노조 참관을 규정했던 조항도 없어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분야 전입요청 제한과 20%이내의 전보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 역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시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 규정
2009-06-08 11:32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받아본 그림 파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걸려든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술저작물 업체인 G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통고 내용은 관련학교에 대해 창작저작물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100곳이 넘는다. 관련 학교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식단표 등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클립아트(꽃, 동물, 숟가락, 버튼 모양 등) 나 아이콘 등을 사용했다.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N초 정보부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안내 없이 팩스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사 정모 대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
2009-06-08 09:45'112'나 '119'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가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일돼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되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 상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9일부터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전화가 있긴 했지만 기관마다 번호가 달라 긴급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들이 번호를 떠올리기 어려웠다"며 "통일된 번호가 생기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08 07:14서울지역 일선 학교에 2학기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당국은 TEE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줄 방침이어서 우수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의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7일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중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2학기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A'와 'TEE-M' 등 두 단계로 구분된다. 낮은 등급인 TEE-A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30점(약 3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의 TEE-M은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80점(약 8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에 대해 "교육지식을 영어로 묻고 대답하는 문제, 선택형,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실제 영어수업 능력
2009-06-07 11:19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생들의 키와 몸무게 증가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저체중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ㆍ중ㆍ고생의 10명 중 4명 이상은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써야 하고, 그 비율은 최근 10년간 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발표한 초ㆍ중ㆍ고교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키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증가폭이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6학년 남자는 지난해 평균 키가 150.2㎝로 10년 전인 1998년보다 2.9㎝, 20년 전인 1988년에 비해 7.3㎝ 커졌다. 2006년에 비해서는 0.2㎝ 증가하는데 그쳤고 바로 전해인 2007년과 비교하면 0.2㎝ 작아졌다. 중학교 3학년 남자와 고등학교 3학년 남자도 지난해 평균키가 169.1㎝, 173.9㎝로 전년에 비해 0.1㎝ 줄거나(중3) 전년과 같은(고3)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 증가율도 둔화해 비만도는 지난해 11.2%(경도 6.2%, 중등도 4.2%, 고도 0.8%)로 2007년 11.6%보다 소폭 감소했다. 비만도의 반대 개념인 저체중 학생 비율은 지난해 6.1%로 전년(5.8%)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비만예방 관리로 뚱
2009-06-07 11:18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실적 부풀리기'가 횡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의 2008년도 사업 성과보고서에 대한 시범검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사업 성과보고서는 해당 부처가 달성한 성과와 실적을 자체 정리한 보고서로, 감사원은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을 표본 추출해 실적 산정 및 보고의 사실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이 용이한 방법을 적용해 성과를 측정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아울러 성과와 무관한 실적치나 과거에 이미 달성한 실적치를 해당연도의 실적치로 보고하는 등 성과 정보의 진실성 확보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감사원이 공개한 부처별 주요 부정 사례들이다. ◇농식품부 = '농식품부 홍보활동에 대한 국민평가'와 '정부홍보 농업정책 이해도 제고 효과'에 대해 각각 58%와 53%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농식품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중 규제검사 비율'(목표 16.3%)이 애초 산정방식으로는…
2009-06-06 06:06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가 이르면 올 2학기에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 수는 20개교 안팎이 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 일정에 따르면 이달 중 혁신학교로 예비 지정된 도내 4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20개 정도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이들 학교의 교장을 공모하는 공고를 내고 3단계의 심사를 거쳐 7월말부터 8월초 사이 학교별로 교장을 선정한다. 이 기간에는 지역과 학교급을 적절히 안배해 최종적으로 혁신학교로 전환하거나 신설할 학교를 확정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8월에는 공모로 선정된 교장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하고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관리직과 교사들도 연수한다. 이어 9월 1일 새학기 시작에 맞춰 혁신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장 임용을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교장은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혁신학교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전면 재편해 한 학년을 5개 반 이하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인 형태의 학교로, 김상곤 교육감이 제시한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다. 혁신학교의 교장은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
2009-06-05 08:35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공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5일부터 학교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지만 사전에 교과부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교과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것인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선발 방식은 내신과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학생들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신 성적 기준을 5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는 추첨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뽑으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자칫 '로또식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학들의 지적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2009-06-05 08:34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한 전국 초ㆍ중ㆍ고 1만1418곳의 학교정보 분석 결과 진학률 등을 비롯한 각종 지표에서 학교ㆍ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가 자체 입력한 정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이번 공시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성과학고 대학진학률 1위 = 연합뉴스가 4일 서울 지역 308개 고교를 대상으로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가 9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2.6%로 가장 높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고(95.7%), 국악고(81%), 덕원예술고(68.5%), 전통예술고(66.2%) 등의 순이었다. 진학률 상위 20개교 중에는 이대병설 미디어고(58.6%)와 선린인터넷고(54.8%) 등 특성화고 2곳이 포함돼 일반계고 못지 않은 실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 가운데 진학률 상위 20위에 든 학교는 이화외고(56.2%)와 대원외고(55.3%), 대일외고(54.3%) 등 3곳…
2009-06-04 22:14
“김해 고교 입시 연구서 비평준화 권고했지만 경남교육감은 2006학년도부터 평준화 실시” 김정래 부산 교대 교수는 자유경쟁과 시장주의를 주창하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주장하는 사람으로 교육계에 통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고 지난달 13일에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서 경남교육청이 연구 보고서 결론과는 정반대로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과 한국교육개발원 심의기구는 기존 학교단위전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교육감은 정반대인 평준화제도를 고시했다는 것이다. 김해시 모 교장은 “매년 300명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부산 등지로 전학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가 우려한 현상이다. 최근 교육현상 전반을 두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됐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수탁 연구 보고서 결론은 비평준화였다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할 2003~4년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
2009-06-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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